기자

황재성

황재성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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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말 언론계에 입문해 주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제 뉴스를 취재했습니다. 인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jsonh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교육34%
인사일반17%
부동산13%
경제일반10%
운수/교통7%
사회일반7%
산업3%
음악3%
문화 일반3%
건강3%

  • 대기업 누른 성심당 “핵심인재 양성이 가장 큰 비결”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누른 지역 빵집.’ 대전 명물이자 전국 ‘빵지 순례’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성심당(로쏘㈜)에 최근 또 다른 별명이 붙었다. 지난해 영업이익(315억 원)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199억 원)이나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214억 원)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매출액도 1243억 원으로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전년(817억 원)보다 무려 52.1%가 늘어난 규모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성심당을 가기 위해 대전에 간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돈다. 전문가들은 1956년 대전역 찐빵집으로 시작해 68년간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하는 성심당의 성공 비결로 △튀김소보루 부추빵 같은 주요 메뉴의 높은 인지도와 합리적 판매가(價) 책정 △한정판 판매를 비롯한 적극적인 마케팅 △대전 지역과 연계한 향토기업 경영 △고객 중심 경영 철학 △활발한 사회 공헌을 통한 깨끗한 기업 이미지 등을 꼽았다. 직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인재 양성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성심당은 일학습병행제 도입같이 핵심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올 5월 말 현재 일학습병행제 참가 기업은 2만412개(누적 기준), 인원은 14만5302명에 달한다. 성심당이 일학습병행제를 선택한 데에는 사연이 있다. 2010년대 들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한정된 인원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과 생산수율(원재료 투입 대비 양질 제품 생산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이 단독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 타개에 일학습병행제는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다. 제도 도입 직후부터 적극 활용에 나선 성심당은 현재 우송정보대, 전주생명과학고, 대전생활과학고 같은 지역 학교 학생들과 회사의 제과, 제빵 분야 직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심당 일학습병행제는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른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이다. 일반적인 일학습병행제는 이론과 실무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반면 PBL은 학습자와 연관된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오래 탐구해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지식과 기능, 태도, 핵심 역량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성심당은 냉동 빵 가공이나 제품 개발에서 PBL 교수법에 따른 효과를 얻고 있다. 우송정보대와 성심당이 함께 운영하는 재직자 공동훈련센터형 직장 외 훈련(Off-JT)에 참여한 김주희 주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주임은 PBL 수업에 제출한 과제를 활용해 최근 사내 신제품 개발 경진대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기존에는 이미 있던 빵을 만드는 수업에 그쳤다면 PBL 수업은 제품 개발을 위한 원가계산표나 배합표를 작성해 보며 신제품 제작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샐러드나 피자 등에만 사용되던 루콜라를 파이에 활용해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으로 조만간 일본 도쿄제과학교로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성심당은 “인재 육성 노력이 성심당을 성장하게 한 가장 큰 비결”이라며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나 사내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직원을 육성해 다양하고 맛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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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세금체납확인 의무화에 공인중개사 ‘뜨악’…“취지 좋지만 쉽지않아”[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취지는 좋은데…”이달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집주인의 밀린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또 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본인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격 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도 받습니다. 2022년 말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들입니다. 법령 개정은 올해 4월 9일에 이뤄졌는데, 3개월 유예를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의 반응은 뜨악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마디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따르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이런 반응에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폐업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는 공인중개사업계 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 4379곳으로,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월평균으로 보면 1198곳에 달합니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5월까지 485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월 평균 972개 수준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제기돼 집주인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개업하기 전에 받아야 할 실무교육 시간을 현행(28~32시간)보다 배(64시간)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해 중개업소의 대형화와 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겸업이 가능한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공인중개사들도 변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법은 정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공인중개사업계의 움직임이 부동산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적잖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한 정부 계획과 공인중개사업계의 움직임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사각지대 없앤다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집주인의 미납세금 현황부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공인중개사는 집 소재지와 건축 연도 등 기본 사항과 소유권·전세권·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만 설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전세 사기범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세금은 경매낙찰 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즉 선순위여서 세입자는 그만큼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세입자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를 보완한 것입니다.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세입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이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나 최우선 변제금액을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밖에 세입자에게 중개사무소 직원이 현장 안내를 해줄 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관리비 관련 분쟁을 막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할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내용과 부과 방식 등도 소개해 줘야 합니다.이런 내용들은 임대차 계약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또 공인중개사는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도 서명·날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이러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시장에서는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만 2년이 돼서야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가 정비됐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또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까진 공인중개사에게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두지 않은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집주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제공을 강제하지 못했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금 체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세입자가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와 달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은 중개를 꺼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시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 실무교육과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선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실무교육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부동산 중개가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이에 따라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과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 분석과 예방 등과 관련한 과목의 교육 시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교육과목도 좀 더 잘게 나눠지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실무교육 후 2년마다 받게 돼 있는 연수교육도 현재는 12~16시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16시간으로 통일됩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또 고용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과 같은 중개보조 실무 과목 등이 신설됩니다. 이러한 교육은 공인중개사협회 이외에 건국대 동국대 서울벤처대학원대, 한국열린사이버대, 신한대, 평택대, 수원대, 대구과학대 등 8개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2년 단위로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심사해 지정합니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중개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중개법인 육성을 위해 겸업이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관리 대행이나 부동산 거래 상담, 주택 분양 대행 등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토지 분양 대행이나 금융 알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다른 진단과 해법 요구공인중개사들도 변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해법에 대해선 정부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과다 배출과 지나친 정부의 규제를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지난 5월 개최한 2024년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이재순 호서대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 ‘부동산 중개업 시장 선진화 방안-개업 공인중개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에서 확인됩니다.논문은 올해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응답자는 모두 1528명으로, 남성이 57.1%(872명), 여성이 42.9%(656명)이었습니다. 연령대는 50대(40.4%·617명)와 60대 이상(37.8%·577명)이 주를 이뤘습니다.응답자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개인 사업자(98.3%)였고, 직위는 대표(96.3%)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의 중개업 경력은 10년 이상(41.8%)이 절반에 육박했고, 5년 이상~10년 미만(22.5%) 3년 미만(21.4%) 3년 이상~5년 미만(14.3%)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500만 원 미만(69.,8%)과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22.0%)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영세 소규모 사업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중개 대상물은 아파트(28.7%)가 가장 많았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22.9%), 상가를 포함한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21.6%), 토지(15.9%)의 순이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경우 35.6%가 서울지역 사무소가, 토지는 절반을 넘는 51.3%가 지방광역도 사무소가 담당했습니다.응답자들은 국내 부동산 중개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에 따른 경쟁 심화(22.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정부의 지나친 규제(19.7%)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순 교수는 이에 대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현재의 중개업 환경에서 정부의 공인중개사 수급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고, 중개보수의 현실화와 공인중개서 협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질질적인 중개업의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겸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개법인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근무하고 응답자들의 진단은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응답자들은 국내에서 중개법인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아파트 위주의 중개시장에서 대형 회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29.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업무영역 규제가 많아 수익구조가 열악하다”(25.8%)와 “중개보수가 낮아서 대형회사들이 진출할 사업 규모에 적합하지 않다”(20.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이재순 교수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격자 수급문제 개선-공인중개사협회 기능 확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 계약제도 개선-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제도 개선-거래정보망의 효율적 이용-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업역 확대”등을 선진화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8000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까 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 30대 사회 초년생 피해자의 비중이 큽니다.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조력자로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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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화 앞둔 韓, 퇴직연금 인출제도 정비해 노후 안정화를”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다. 그 바탕에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대한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가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돼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지난해 말 현재 44만 개 사업장의 695만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이 382조 원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2050년경이면 적립금 규모가 국민연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과제가 적잖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퇴직연금을 빼서 쓰는 단계(‘인출’)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다. 그동안 민관의 노력이 퇴직연금 가입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를 시작으로 한국의 인구 밀집 세대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회 동아 모닝포럼’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퇴직연금, 이제는 ‘인출’도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퇴직연금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민관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 퇴직근로자 증가 등 예측이 가능한 인구학적 변화가 위기가 아닌 여유 있는 노후가 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관련 여러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연금이 절실한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 4명 중 1명, 2039년에는 3명 중 1명으로 늘어난다”며 퇴직연금 인출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은 “2022년 퇴직급여 연금 수령자 비율이 7.1%(계좌수 기준)로 2020년(3.3%)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인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 소득 창출을 도모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출이 안정적이어야 노후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출 시장 발전을 위해 △인출 상품의 다양화 △자동 인출 상품 도입 △인출 시스템 개발 △인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요구했다. 우선 인출 상품 다양화는 “연금채권과 은퇴채권 등의 도입을 통한 고정소득 상품의 다양화와 보험사의 장수 연금, 보증형 실적배당 상품 등의 활성화”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자동 인출 상품에 대해선 “미국 호주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유연성, 일정 수준 이상의 은퇴 소득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며 “‘적격 연금 상품’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는 “개인별로 특정 그룹화해서 인출 방식을 달리하는 시스템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개인별 인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금사업자들이 특유한 인출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들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하고, 연금 인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초고령화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퇴직연금의 역할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영 한양대 에리카(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종신연금의 확대와 함께 계좌인출연금, 일시금 등을 통해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센터장(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본질적인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이다”며 “장기 수급과 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순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부행장은 “퇴직연금이 은퇴 후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충분한 적립금 축적을 위해 중도 인출 조건 강화 등과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부용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은행 보험사 등 사업자 등과의 협업을 통해 인출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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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철도고등학교, 철도산업 인재 양성 산실,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철도산업 인재 양성의 산실 용산철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선정됐다. 용산철도고는 전국 최초의 철도산업 관련 인재 양성 학교다.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로 시작한 뒤 운수학교, 교통고등학교, 용산공업고등학교를 거쳐 2021년 용산철도고등학교로 전환했고, 올해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학교는 최근 서울에서 유일한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됐다. 백해룡 교장은 이에 대해 “철도 교육과정 개발·적용,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며 “향후 5년간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교육활동 만족도, 취업률은 높이고 진로미결정자 비율은 낮추겠다”고 말했다. 백 교장은 또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산업 현장 및 대학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과정, AR 기반의 캡스톤디자인 수업 등을 시행하고, 학생의 특기 계발을 위해 다양한 철도 덕후 동아리, 예술·문화·체육 동아리 등을 운영해 자주적인 학생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특성화고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철도산업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철도 분야 고교학점제 연합캠퍼스를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철도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또 “우리 학교는 교과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철도 분야 연구에 매진하고 관련 산업체와 소통하면서 학생 맞춤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 개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철도 분야의 공공기관, 산업체에서 고졸 취업의 문호를 더 열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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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 ‘동국 사랑’ 동문과 불교계, 하룻밤 211억 모금

    “개교 120주년을 맞는 2026년 국내 5위, 글로벌 300위 대학을 달성하고, 2040년에는 국내 3위, 글로벌 50위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재원 약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대를 사랑하는 동문과 조계종 종립 대학 발전을 염원하는 불교계가 한자리에서 마음을 모았다. 동국대는 21일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을 열어 발전기금 211억 원을 모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교육 혁신과 연구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토대로 동국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불교계와 동문,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모교 사랑과 불교 종립 대학 발전을 염원하는 불교계 인사와 동문, 기부자 등 650여 명이 후원을 약정했다. 동국대 동문 이재용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1부 후원의 시간, 2부 감사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 불교 중흥이 동국 발전” 1부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식사(式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치사(致辭)에 이어 윤재웅 총장이 대학 비전과 목표에 대해 연설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권선(勸善) 연설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자리에 놓인 약정서에 기부금액을 적었다.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조계종립 동국대는 부처님 제자를 양성하는 인재불사(人材佛事) 도량으로 지금도 전국의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요, 불교 중흥이 곧 동국 발전이기 때문이다. 모두 동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단의 지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돈관 스님은 “1906년 개교 이래 후원자들의 자비와 헌신은 오늘의 동국대를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며, 특히 불교계의 전폭적 지원은 동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경험하지 못한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년 국내 5위·글로벌 300위 대학을 향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윤 총장의 비전 스피치였다. 윤 총장은 대학 비전에 대해 약 10분 간 직접 발표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의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미래 캠퍼스 모습이 담긴 캠퍼스 마스터 플랜 영상도 상영됐다. 윤 총장은 “우리 대학은 끊임없는 혁신 노력으로 최근 3년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톱 10에 올랐고, 지난해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했다”며 “2026년 개교 120주년을 맞아 국내 5위, 글로벌 300위, 2040년 국내 3위, 글로벌 50위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불자 양성의 전진기지가 될 동국은 차별화된 교육과 이공계 집중 육성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해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동문·불교계 합심… 211억 원 모금 2부에서는 각종 공연과 함께 참석자들의 현장 기부금액 약정이 계속됐다. 진우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교구 본사와 직영 사찰, 전국 비구니회, 불교리더스포럼, 동국대 총동창회,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거액의 기부를 약정했다. 이 밖에 동문, 불자 들이 십시일반 동참했다. 이날 모금된 약정액은 사전 약정 191억 원을 포함해 약 211억 원이었다. 후원의 밤 행사를 마무리 하며 윤 총장은 “동국 발전을 염원하는 불교계와 동문들의 동국 사랑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며 “동국대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211억 원이라는 소중한 기부금으로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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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국립경국대’ 출범… 2025년 3월에 개교…국·공립대 통합 최초 사례

    국립안동대학교(총장 정태주)와 경북도립대학교(총장 김상동)가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해 2025년 3월 새롭게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달 7일 두 학교의 통합을 승인했다. 경국대학교는 경상북도의 국립대학교라는 뜻을 담았으며, 국립은 설립 주체를 의미한다. 두 대학의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기피 현상 등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초 시작됐다. 지역 국공립대학 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공감대도 바탕이 됐다. 이후 두 대학은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통합대학의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 및 학내 구성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가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23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에서 수시 서면심사와 함께 5차례에 걸쳐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7일 최종 승인을 했다. 두 대학의 통합은 국립대와 공립대 간에 이뤄진 최초 사례이다. 새로 출범한 국립경국대학교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중심 공공형 대학을 모델로 삼는다. 또 국립대와 도립대 통합과 경상북도 산하 7개 혁신공공기관의 통합운영체계 구축으로 경상북도와 일체화를 추구하는 공공형 통합국립대학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립경국대학교는 △학사조직에서 학부 12개, 학과 15개, 대학원 4개(일반 1/특수 3)를 운영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1539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또 행정조직으로 총장1명, 부총장 2명, 4처 1국 1본부 1센터, 4행정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동캠퍼스는 인문·ICT, 바이오, 백신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삼아 △전통문화 기반 K-인문 글로컬인재 양성 △농생명과 공학 간 융합을 통한 AgTech 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업 기반 경북백신산업 성장 견인 등을 목표로 한다. 또 학과 간 벽을 허물 수 있는 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IT 단과대학 같은 융합단과대학을 운영하고, 전공 분야가 다른 전공을 통합한 광역 학부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천캠퍼스는 축산, 응급구조 등 공공수요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해서 지역 공공수요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가 목표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역수요 기반의 새로운 전공을 신설하고, 글로벌 한글학교를 설치하는 등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2025학년도 국립경국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9월 9∼13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선발인원 1625명(정원 외 포함)의 98.9%인 1607명을 수시에서 모집한다. 특히 이번 수시모집은 작년 학과 단위 개별모집과는 달리 학부 단위 통합모집을 통해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 학부 입학생은 1학년 2학기에 해당 학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학과(전공) 선택 이후에도 자유전과제를 통해 학년 제한없이 학과(전공) 변경이 가능하다. 국립경국대학교는 학생들을 경북지역 인재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2025학년도 신입생 가운데 2025년 6월 30일 현재 경북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다면 1년간 등록금이 면제된다. 또 안동시·안동시의회와의 협약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는 매년 학업장려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국립안동대 정태주 총장은 “이제 ‘경북 거점 국립대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전국 최초의 국·공립대 통합 선도모델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대학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혁신 작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진정한 통합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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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영업 마케팅 최고위 과정 9월 개강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다. 구매 결정 전에 이미 철저한 사전조사를 마친 소비자에게 전통적인 영업 방식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영업 · 마케팅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연세 영업 마케팅 최고위 과정(사진)’을 개설한다. 주요 커리큘럼은 ‘영업 전략’, ‘마케팅 스킬’, ‘비즈니스리더십’, ‘원우행사 및 워크숍’의 4개 모듈로 구성된다. 연세대학교 관련학과 교수들과 김용기 쉬플리코리아 대표 컨설턴트, 박상기 BNE컨설팅 대표, 손동진 덱스터크레마 대표, 이장석 한국영업혁신그룹 대표, 임진환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영업 및 마케팅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한국IBM 영업본부 상무 출신 Top Class 코칭전문가인 강창호 인사이트리드 공동대표가 자문으로 참여해 참가 기업별 맞춤형 영업 솔루션도 제공한다. 과정 참가자들은 세브란스 헬스체크업 건강검진센터(서울역 맞은편)에서 검진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과정은 9월 4일(수)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50명 내외이다. 강의는 연세대학교이윤재관 최고위 강의실이다. 신청 및 문의는 영업 마케팅 최고위 과정 사무국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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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자대학교, 선도적으로 미래지향적 여성 리더 양성에 박차

    전통의 여성 사학 명문 숙명여대가 미래지향적 여성 리더 양성에 발벗고 나섰다. 1906년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학제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모든 재학생, SW 교양 3과목 이수해야 우선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비롯한 미래의 핵심 분야에 진출할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인공지능공학부,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등 5개 첨단학과를 신설했다. 2025학년도부터는 전체 신입생 중 22.3%를 자유전공으로 선발해 학제 구분을 없애고 선택권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8년간 1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SW 중심대학) 사업을 따냈다. 모든 재학생이 전공과 상관없이 SW 관련 교양 3과목을 이수하도록 커리큘럼를 개편했다. 비(非) SW 11개 전공 분야에서 자신의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SW 융합 트랙도 운영하고 있다.■ 연구 혁신의 상징, 숙명 연구 클러스터도 운영 2022년 출범한 숙명 연구 클러스터는 숙명여대의 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숙명 연구 클러스터는 전공이 다른 교수 2명 이상이 협력해 특화된 연구 영역을 만드는 공동 프로젝트로서, 융합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와 연구비, 장학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각 전공에 갇혀 있던 기존과 달리 학문 간의 장벽을 낮추고 시너지를 높인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기계시스템학부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 온실에 화공생명공학부의 해조류 관련 기술을 접목하고, 교육학부와 인공지능공학부가 함께 학생의 뇌파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하는 식이다. 숙명 연구 클러스터를 통해 숙명여대를 대표하는 분야의 연구 역량을 키우고, 최종적으로 사업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스노우버스’에서 학생 2000여명 듣는 교양필수 과목 열려 숙명여대 학생들은 메타버스 캠퍼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숙명여대는 2021년 국내 최초로 대학 전용 메타버스 캠퍼스 ‘스노우버스’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 도서관, 강당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스노우버스 2.0’을 오픈했다. 실제 캠퍼스와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학교 축제를 열고,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에도 참여한다. 올해는 학생 2000여 명이 수강하는 교양필수 과목 ‘논리적 사고와 소프트웨어’를 기존 온라인 강의와 함께 스노우버스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통해 정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대학 중 처음이다.■ 세계 최고 미네르바·하버드와 손잡고 글로벌 혁신 진행 중 숙명여대는 학생들이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에 나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혁신대학으로 꼽히는 ‘미네르바 대학’의 국내 유일 거점 대학으로서 2년 연속 ‘숙명-미네르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전 세계 48개 국에서 온 학생들과 3개월간 교류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만의 비전을 수립했다. 첨단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선진기술을 탐방하는 ‘숙명-하버드 글로벌 프로그램’도 지난해 처음 도입했고, 올해도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하버드대에서 특강을 듣고 실무에서 활약하는 여성 과학자를 만나며 새로운 꿈을 키운다. 또 버클리, 예일, 스탠퍼드, 매사추세츠, 난징 등 세계 유수 대학과 협정을 체결했고, 외국인 전용 학과인 글로벌융합학부를 신설하면서 전 세계로 문호를 넓히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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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수표된 청약제도…바뀌는 청약통장 200% 활용하려면?[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41년 만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서 ‘청약제도 합리화’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1983년 이후 유지해 왔던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민영이나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기존 청약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변화된 주거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월 납입액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1983년부터 41년간 유지됐는데, 그동안 가구소득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치”라며 “통장 가입자가 청약통장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주택 청년들이 빠른 시간에 공공분양주택 당첨에 필요한 납입인정금액(1200만~1500만 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시장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조치가 “확대되는 청약통장 무용론과 이로 인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막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6월을 정점으로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 무려 147만여 명이 빠졌습니다. 올해도 2월에 반등한 뒤 3월에도 상승했지만, 4월에 다시 꺾인 뒤 5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청약통장 가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주택도시 관련 사업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이 2021년 116조 9141억 원에서 지난해 95조 4377억 원으로 18.4%(21조 4764억 원)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청약저축 조성액은 무려 35.3%(8조 1777억 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에는 낮은 당첨 확률과 치솟는 분양가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청약통장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70% 정도가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위주인 청년층은 당첨에 필요한 점수 쌓기가 어려워 청약통장의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점도 악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고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청약통장의 매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이번 조치가 청약통장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 대책에서 청약통장 관련 주요 내용과 주택도시기금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며 그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국토부가 최근 발행한 주택 청약 관련 질의회신 자료집, ‘주택청약 FAQ’에서 청약통장 관련 사항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100% 활용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어떻게 바뀌나 국토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는 32개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통장 관련 내용은 ‘청약제도 합리화’라는 제목과 함께 소개됐습니다.이에 따르면 우선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조치가 눈에 띕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는 셈입니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통상 청약 당첨선은 12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라면 당첨선은 이를 훌쩍 뛰어넘어 2000만~3000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0~30년을 넣어야만 당첨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그런데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높이면, 당첨이 가능한 저축총액 도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월 10만 원을 내는 것도 버거운 서민들에게 25만 원 납입은 오히려 부담을 키우고, 청약 기회조차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국토부는 매월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최대 300만 원) 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10만 원만 인정받으면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높아지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국토부는 또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예금은 크기에 관계 없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고, 청약부금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을 일원화하면서 2015년 9월 이후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지난 5월 기준으로 청약예금(89만 9983명) 청약부금(14만 6174명) 청약저축(34만 7428명) 가입자는 약 139만 3585명입니다. 즉 이들이 이번 조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3만 7389명)의 5.2%에 해당합니다.국토부는 청약 예·부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예·부금의 경우 ‘통장가입기간’,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청약 대상이 달라지면 신규 납입분부터 1회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청약제도 합리화는 기금 늘리는 방편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습니다. 국토부가 발행한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은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조성한 것으로, 초기에는 국민주택자금계정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됐습니다. 또 당시까지만 해도 조성금은 대부분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1977년 국민주택청약부금 제도 도입을 계기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건설부가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격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6회 이상 넣어 50만 원 이상이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는 이듬해인 1978년 민영주택으로 확대되면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도 도입됩니다.통장 가입자가 늘고 저축액도 증가하자 정부는 1981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주택자금계정에 있던 자산 5404억 원까지 넘깁니다. 이후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금융으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대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업체에 싼 이자로 대출되거나 전세자금 또는 아파트 중도금 융자 등에 사용된 것입니다. 기금은 설치된 지 33년이 되던 2015년 1월 다시 한번 변신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이를 전담 운용할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융자금회수, 복권기금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조성액을 보이면서 비중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양상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조성액은 2015년 21조 8536억 원으로 출발해 2021년 23조 138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인 2022년 18조 3139억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4조 9607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체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7.3%에서 지난해에 15.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도시기금 전체 조성액도 2015년 79조 9733억 원에서 2021년 116조 9141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95조 4377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책이나 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대출 등 쓰일 곳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합리화가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200% 활용법은정부의 새로운 청약통장 제도 도입에 따라 통장 활용 방안도 다시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약통장 활용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난수표로 불릴 만큼 복잡해진 청약제도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국토부도 헷갈리는 ‘누더기’ 청약제도…1년에 서너번씩 수정 [황재성의 황금알]()다만 힌트를 얻을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행한 책, ‘주택청약 FAQ’입니다. 이 책은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여기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부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소득산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와 전매제한, 거주의무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고루 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해선 26개에 걸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해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일부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약제도 합리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21번째 항목에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질문으로 제시한 뒤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9월 이후부터는 “가능하다”로 수정돼야만 합니다.이를 제외하고는 눈여겨볼 만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2월 출시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청약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선 1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택청약 FAQ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은 안되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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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잣 내음 따라 쉼과 치유가 손짓한다… 어서 오라고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제주에 내리는 비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심해지면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위에 계속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 반응’이다.이럴 때일 수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도시 인근 농촌 지역을 찾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원한 숲을 찾아 산림욕을 즐기고, 여유롭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레 풀린다.● 살구나무 우거진 숲길에 위치한 잣향기푸른마을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던 이달 12일, 경기 가평군 상면 ‘잣향기푸른마을’을 찾았다. 행정구역으로는 행현1리. 살구재로도 불리는데 ‘살구나무(杏) 고개(峴)’를 한자어로 쓴 것이다. 주변 일대에 살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하순경 살구가 본격적으로 익으면 푸른숲에 샛노란 불빛이 켜진 것처럼 장관이 펼쳐진다. 이곳은 ‘치유의 숲’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잣향기푸른숲’의 관문에 해당한다. 가평군에서 잣향기푸른숲을 가려면 마을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 잣향기푸른숲은 가평군과 남양주시의 경계를 만드는 축령산(해발·876m)과 서리산(834m) 사이에 위치한 휴양림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5개 산림 휴양지 가운데 피톤치드(Phytoncide)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피톤치드 생산이 왕성하다.출근 시간대를 피해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동아일보사에서 승용차를 타고 잣향기푸른마을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전철을 이용한다면 경춘선 상봉역에서 청평역까지 간 뒤 택시를 타야 한다. 버스라면 청량리 구리 마석 대성리 청평을 경유하는 1330번을 타고 청평터미널에서 내린 뒤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네이버 길찾기에 입력하면 2시 30분 이내 거리로 소개된다. 승용차를 타고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신경춘로, 경춘로를 거쳐 축령로를 타고 들어가자 ‘天地門’(천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나타난다. 잣향기푸른마을의 입구이다. 이 문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7년 전에 세웠다. 동양철학의 뼈대이자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천지인’ 사상을 실천하며 살자는 뜻을 담았다.● 숙박-음식-체험시설, 전국 으뜸 마을잣향기푸른마을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으뜸촌’에 이름을 올렸다. 으뜸촌은 농림부가 2013년부터 전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숙박과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모두 1등급을 받은 곳에만 주는 평가인증이다.잣향기푸른마을은 2020년에 처음으로 으뜸촌이 된 이후 3년간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해 재심사에서 또다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329곳이 신청해 32곳만이 으뜸촌이 됐다. 현재 전국 1178개(2022년 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으뜸촌은 60곳에 불과하다.잣향기푸른마을은 또 지난해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진행한 ‘우수마을 사례 경진대회’에서 3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따냈다. 이 밖에 2021년에는 농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고, 2020년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희망산촌공동체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됐다.잣향기푸른마을은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쾌적한 숙박시설과 식당(천지관)을 갖추고, 40여 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복층형 숙박시설은 성인 5~6명은 너끈하게 묵을 수 있는 크기의 목구조주택(6동)이다. 조리시설과 목욕시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숙박시설은 농촌관광 체험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객실에 따라 10만 원(4인 기준. 주중)부터 15만 원(주말) 정도이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숙박시설 뒤편에는 야외수영장이 있어 물놀이도 즐길 수 있다.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 이곳을 찾은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여름 휴양시설로 손색이 없다. 넓고 쾌적한 식당에서는 뷔페식으로 직접 재배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각종 신선한 반찬 등이 제공된다. 기자가 찾은 12일에는 시원하면서 칼칼한 맛이 일품인 오이냉국에 슴슴하게 양념된 10가지가 넘는 제철 나물들로 채워진 시골밥상이 준비돼 있었다.● 목공 치유부터 잣향기 주머니 만들기까지40여 개에 달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가짓수만큼이나 유형이 다양했다. 목공 치유 공방과 가평군의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잣송이 까기 체험과 잣향기주머니 만들기, 잣수제소시지 만들기는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목공 치유 공방은 빵도마부터 고급 우드펜, 전등 박스, 우편물함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재료들로 채워진 2층 높이의 작업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로 빵도마, 볼펜, 무드등 등과 같은 것을 만드는 체험이 가능하다. 나무의 성질 이해하기-샌드페이퍼를 이용한 나무 도마 다듬기-우드 버닝을 이용해 이름을 새기거나 자신만의 디자인을 새기기-기름칠로 마무리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계절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다. 3~12월까지는 잣고추장부터 인절미, 칼국수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4~11월까지는 잣두부 만들기, 감자 캐기 등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고구마 고추 등 각종 농산물 수확, 김장김치 담기 등이 진행된다.특히 4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11월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선 잣나무푸른숲을 마을 주민들이 숲 해설사로서 동반하며 트래킹 하는 ‘축령산 숲 치유’가 포함돼 있다. 피톤치드 생성이 가장 왕성한 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셈이다.숲 치유와 식사, 도마만들기 체험을 패키지로 만든 ‘숲과 나무가 함께 하는 치유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주중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에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주말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마을 주변에 관광지도 밀집 잣향기푸른마을 주변으로는 잣향기푸른숲 이외에도 승용차로 30분 안팎 거리에 아침고요수목원, 쁘티프랑스, 자라섬, 남이섬, 운악산 등 둘러볼 만한 관광지가 여럿이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축령산 자락 33만㎡ 터에 5000여 종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게 만든 대형 정원이다. TV드라마나 영화 등의 촬영 장소로도 많이 알려진 곳이다. 잣향기푸른마을에서 승용차로 10분이 채 안 걸린다. 가평군이 지난해 말 발행한 ‘2023 가평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군민이 외부인에게 추천한 군내 관광지에서 자라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쁘티프랑스는 ‘작은(Petite) 프랑스’라는 뜻을 지닌 일종의 테마파크로 2008년 개장했다. 청평호수 북쪽에 11만여㎡ 부지에 조성됐는데,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공연, 먹을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여름철마다 대형 공연장이 열리고, 캠핑을 즐기는 이들에게 성지처럼 여겨지는 자라섬도 20분 정도면 닿는다. 또 이웃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도 30분이 채 안 걸린다.잣나무푸른마을의 이러한 특장점들이 알려지면서 찾는 발걸음도 늘고 있다. 으뜸촌으로 선정됐던 첫해인 2020년 4127명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1년과 2022년에 2292명, 2390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3764명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이준기 잣향기푸른마을 운영위원장(행현1리 이장)은 “살구재라고도 불리는 우리 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민속문화 보존을 중시하는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이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이 준비돼 있어 가족단위나 단체로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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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잣 내음 따라 쉼과 치유가 손짓한다… 어서 오라고[팜타스틱한 농촌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가 농촌 관광 활성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농촌 관광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현안 과제이다. 치유-워케이션-체험 등을 테마로 현재 진행 중인 농촌 관광 사업지들을 둘러보는 이유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고물가 탓에 얇아진 지갑 앞에서 고민 중인 독자에게는 쏠쏠한 여행 정보가 될 것이다.》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제주에 내리는 비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피로감을 느끼기 쉽다. 심해지면 현기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더위에 계속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 스트레스 반응’이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도시 인근 농촌 지역을 찾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시원한 숲을 찾아 산림욕을 즐기고, 여유롭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레 풀린다.●살구나무 우거진 숲길… 잣향기푸른마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0도를 넘던 이달 12일, 경기 가평군 상면 ‘잣향기푸른마을’을 찾았다. 행정구역으로는 행현1리. 살구재로도 불리는데 ‘살구나무(杏) 고개(峴)’를 한자어로 쓴 것이다. 주변 일대에 살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치유의 숲’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잣향기푸른숲’의 관문에 해당한다. 가평군에서 잣향기푸른숲을 가려면 마을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 잣향기푸른숲은 가평군과 남양주시의 경계를 만드는 축령산(해발·876m)과 서리산(834m) 사이에 위치한 휴양림이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도 내 15개 산림 휴양지 가운데 피톤치드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피톤치드 생산이 왕성하다. 출근 시간대를 피해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승용차를 타고 잣향기푸른마을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전철을 이용한다면 경춘선 상봉역에서 청평역까지 간 뒤 택시를 타야 한다. 버스라면 청량리, 구리, 마석, 대성리, 청평을 경유하는 1330번을 타고 청평터미널에서 내린 뒤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를 타고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신경춘로, 경춘로를 거쳐 축령로를 타고 들어가자 ‘天地門(천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나타난다. 잣향기푸른마을 입구다. 이 문은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7년 전에 세웠다. 동양철학의 뼈대이자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천지인(天地人) 사상을 실천하며 살자는 뜻을 담았다. ●숙박-음식-체험시설, 전국 ‘으뜸’ 마을 잣향기푸른마을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으뜸촌’에 이름을 올렸다. 으뜸촌은 농림부가 2013년부터 전국의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가운데 숙박과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 3개 분야를 심사해 모두 1등급을 받은 곳에만 주는 평가 인증이다. 잣향기푸른마을은 2020년에 처음으로 으뜸촌이 된 이후 3년간 자격을 유지했고, 지난해 재심사에서 다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329곳이 신청해 32곳만이 으뜸촌이 됐다. 현재 전국 1178개(2022년 말 기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가운데 으뜸촌은 60곳에 불과하다. 잣향기푸른마을은 또 지난해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진행한 ‘우수마을 사례 경진대회’에서 3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따냈다. 이 밖에 2021년에는 농협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차지했고, 2020년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희망산촌공동체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잣향기푸른마을은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쾌적한 숙박시설과 식당(천지관)을 갖추고, 40여 종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복층형 숙박시설은 성인 대여섯 명은 너끈하게 묵을 수 있는 크기의 목구조주택(6동)이다. 조리시설과 목욕시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숙박시설 뒤편에는 수영장도 있어 여름 휴양시설로 손색이 없다. 넓고 쾌적한 식당에서는 직접 재배한 제철 식재료로 만든 각종 반찬 등이 뷔페식으로 제공된다. 기자가 찾은 12일에는 시원하면서 칼칼한 맛이 일품인 오이냉국에 10가지가 넘는 제철 나물로 채워진 시골 밥상이 준비돼 있었다.●목공 치유부터 잣향기주머니 만들기까지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은 가짓수만큼이나 유형이 다양했다. 목공 치유 공방과 가평군의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잣송이 까기 체험, 잣향기주머니 만들기, 수제 잣소시지 만들기는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목공 치유 공방은 빵도마부터 고급 우드펜, 전등 박스, 우편물함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재료로 채워진 작업장이 마련돼 있다. 계절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많다. 3∼12월엔 잣고추장부터 인절미, 칼국수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4∼11월엔 잣두부 만들기, 감자 캐기 등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고구마 고추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수확, 김장김치 담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4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11월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선 잣향기푸른숲을 마을 주민들이 숲 해설사로서 동반하며 트레킹하는 ‘축령산 숲 치유’가 포함돼 있다. 피톤치드 생성이 가장 왕성한 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숲 치유와 식사, 도마 만들기 체험을 패키지로 만든 ‘숲과 나무가 함께 하는 치유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20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주중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에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주말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준기 잣향기푸른마을 운영위원장(행현1리 이장)은 “살구재라고도 불리는 우리 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민속문화 보존을 중시하는 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이 준비돼 있어 가족 단위나 단체로 즐기기에 아주 좋다”고 말했다. 가평=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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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안성맞춤 농촌관광지? ‘웰촌’에서 찾아보세요

    올여름 농촌관광을 계획하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공식 포털 ‘웰촌’을 이용해볼 만하다. 웰촌은 참살이를 표현하는 영어 웰빙(well-being)과 환영을 뜻하는 웰컴(welcome)에서 따낸 웰(wel)에 농촌의 촌(村)을 더한 합성어이다. 이곳에서는 여행 정보나 추천 여행, 소통광장, 정책 정보 등 4가지 메뉴를 두고 농촌여행 관련 각종 정보와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으뜸마을(으뜸촌)과 ‘여행가는 달 특별관’은 메인 화면 맨 윗부분에 별도 메뉴로 배치돼 있다. 여행정보를 선택하면 △내 주변 농촌여행지 △지도로 보는 농촌여행지 △농촌관광등급정보 △체험정보 △민박정보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으로 분류된 여행지 정보가 지도나 사진, 표 등과 함께 소개된다. 추천여행에는 △이달의 웰촌 △여행이야기 △지역별 농촌여행지 △계절·테마여행코스 △여행상품홍보관 등을 배치해 시기별로 특화된 여행지 정보가 정리돼 있다. 내용도 주소부터 운영 시간, 이용 요금 등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꼼꼼하게 담겨 있다. 예컨대 여행상품홍보관을 클릭하면 검색 기능을 통해 이용자 맞춤형 지역과 관광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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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이 부동산 싹쓸이? “투자 규제해야” “외교마찰 우려” 엇갈려[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통계정보 가운데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최근 2023년 말 기준 통계를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싹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관련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9만 채를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소유자의 55%가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분석입니다. 일부는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이 4230채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이런 보도 방향에는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뒤 다양한 규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통계자료를 주택으로 확대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3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셈입니다. 반면 토지 관련 통계자료는 훨씬 이전부터 공개됐습니다. 통계청과 국토부의 국토교통 관련 통계 포털인 ‘통계누리’에서는 1999년 이후 자료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말 통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토지면적 증가율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0.2%로 전년(1.8%)보다 1.6%포인트(p) 줄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며 조사 방식을 전면 개정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방침이 효과를 거둔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라며 “국내 부동산시장이 해외자본의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예방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자칫 외교 마찰로 나타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해법 가운데 하나로 이민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 현황과 이를 둘러싼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전 국토의 0.26%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0만 4600㎡로, 전체 국토면적(1억 45만㎡)의 0.26% 수준입니다. 보유 토지를 가격(공시지가)으로 환산하면 33조 원입니다.면적 증가율은 전년 말과 비교할 때 0.2%(59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2년 이후 기준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증가율은 2012년 2.6%에서 2013년 0.5%로 떨어졌다가 이듬해인 2014년 8.0%로 치솟은 뒤 2015년 9.6%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다시 증가폭이 둔화돼 2.3%로 낮아졌고, 2022년까지 1~3%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 관련 통계를 수집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따라서 이전 통계와 비교가 필요하지만,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의 공식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누락되는 등 오류가 발견됐습니다.이에 국토부는 토지대장과 왼국인토지 관리대장을 전수조사하고, 외국인 토지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오류를 정정합니다. 그 결과 2011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2억 2692만㎡)이 이전 통계(2억 3184만㎡)보다 2.1%(492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2011년 이전 통계는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이 전년 말 대비 0.1%(20만㎡) 증가하며 외국인 전체 보유 면적의 절반이 넘는 53.3%(1억 4116만㎡)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7.9%) 유럽(7.1%) 일본(6.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해 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이 3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순수외국인은 10.2%에 불과했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 가운데 18.4%(4869만㎡)로 가장 많았고, 전남(14.8%), 경북(13.7%) 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는 서울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비중이 1.8%(318㎡)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비싼 데다 토지 매입에 대한 규제가 많은 지역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7.6%(1억 7887만㎡)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선산 등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1%) 등의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 비중 전체 주택의 0.48%반면 외국인 보유 주택의 양상은 토지와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 주택 수는 9만 1453채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주택(1895만 채)의 0.48% 수준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8만 9784명이었습니다.가구 수 기준으로는 2023년 상반기(8만 7223가구)와 비교하면 4.85% 증가했고, 소유자 역시 8만 5358명에서 5.19% 늘었습니다.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55%에 달하는 5만 328채를 소유해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22.9%·2만 947채), 캐나다인(6.7%·6089채)가 뒤를 이었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에 3만 5126채(38.4%)가 분포해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2684채(24.8%), 인천 8987채(9.8%)의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에 6만 6797채, 73.0%가 집중된 셈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에는 2만 4656채로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부천이 4671채(5.1%)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경기 안산 단원(2910채·3.2%) 경기 시흥(2756채·3.0%) 경기 평택(2672채·2.9%)의 순이었습니다. 상위권 지역은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 3313채(아파트 5만 5188채, 연립·다세대 2만 8125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8140채에 불과했습니다.주택수를 보면 1채 소유자가 8만 3895명(93.4%)로 대부분이었지만 2채(5.2%)도 적잖았고, 3채 이상(1.4%)도 있었습니다.이러한 결과를 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한국 부동산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무려 37.6%(94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5만 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싹쓸이라는 표현은 과장됐다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인 부유층 이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집값은 중국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 투자 규제는 세계적 추세 VS 외교 마찰 비화 우려한편 국토부는 통계결과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6~11월까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규제를 쏟아낸 정부 방침의 연장선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됩니다.그동안 정부가 거둔 외국인 투기 단속에 따른 성과도 적잖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72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년도 진행된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와 지난해 초 진행된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은 세 번째 기획조사였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272건에서 모두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요 유형별로 보면 우선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36건이나 됐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 등입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허락되지 않은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임대업을 하는, 이른바 ‘무자격비자 임대업’도 17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인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과 함께 강제퇴거 조치 대상입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10건입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나 법인대표 등)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탈세가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도 4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되, 투자금액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회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4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에 외국인을 포함해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개정법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 방침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긍정적인 쪽은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고, 국내 부동산시장을 해외자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우려하는 측은 외국인에 대한 강한 규제가 외교 마찰로 비화하면서 우려되는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민 확대 정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5년여 동안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이민이 허용된 외국인 중 중국인이 90%를 차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칫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강화가 중국인 차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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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면 수억원 로또? ‘줍줍’도 양극화…왜 나왔는지 따져봐야[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당첨만 되면 최소 4억 원짜리 로또’오는 10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무순위 청약 접수에 나설 아파트 ‘한양수자인 그라시엘’를 소개하는 기사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하 8층, 지상 59층, 4개 동, 1152채의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가운데 84㎡(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1채(37층)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옵니다. 이 아파트가 로또로 불리는 이유는 공급가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2019년 최초 분양 당시 책정된 금액에 기타 부대경비를 더해 10억 721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동일 규모 아파트의 호가는 최저 15억 원 정도입니다. 인근 단지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84㎡는 올해 2월 18억 7830만 원(58층)에 거래됐습니다. 최소 4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게다가 이 아파트는 청약통장과 가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동대문구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해당 청약은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에 당첨 이후 즉시 전매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들로 치열한 청약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심심찮게 나오면서 수십만 대 1의 청약경쟁률이 속출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1일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무순위 청약에 나섰던 ‘세종 린 스트라우스’(모집 물량·1채)에는 4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4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2채)는 신청자가 6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3채)에는 101만여 명이 신청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워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59㎡에는 50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줍줍’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줍고 줍는다’는 말의 줄임말로, 추수 이후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과 같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럿입니다. 또 모든 무순위 청약물량이 큰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인기가 없어 미분양된 아파트라면 청약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도 나옵니다. 지난달 서울 강북구에서 무순위 접수에 나섰던 ‘수유 시그니티’가 대표적으로, 22~48㎡, 21채 모집에 청약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라도 발생 원인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보고서,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aka 줍줍)’(이하 줍줍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줍줍 아파트 발생하는 까닭줍줍 보고서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식 분양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금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산정하여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잔여 물량의 발생 원인에 따라 ①무순위 사후 접수 ②임의 공급 ③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무순위 사후 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주택수보다 청약자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주택 타입이나 아파트 규모에 따라 치열한 청약 경쟁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전국 어디에 살든 청약 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들도 가능합니다. 또 분양가도 2~3년 전 정식 청약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경쟁률이 수십만 대 일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입니다. 공급 주택수보다 청약자수가 적은 경우로 잔여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유주택자들도 가능하고 청약 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은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위장 이혼, 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 해제 세대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로 무순위 사후 접수와 임의 공급에 비해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이 유형은 무순위 사후 접수와 여러 면에 비교가 됩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가 당첨자가 아예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유형은 계약을 한 뒤 취소된 물량입니다. 무순위 사후 접수는 전국에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 유형은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줍줍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조합원 취소분을 무순위 청약, 즉 줍줍 아파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다른 무순위 청약과 달리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청약 가점제의 적용도 받습니다. 정식 분양 절차가 동일한 셈입니다. 올해 첫 청약 통장 만점자가 당첨됐다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밸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지난달 20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1채 모집에 3만 5076명이 지원했는데, 당첨자의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이었습니다. 청약 만점은 7인 이상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지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 줍줍 아파트 청약도 양극화 무순위 청약은 2018년 12월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선착순으로 판매하거나 일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희망자를 모아놓고 추첨하는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서 무순위 사후 접수-임의 공급-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을 명시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재한 뒤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규제 지역에서 시행되는 무순위 사후 접수와 임의 공급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 청약홈을 통한 입주자 모집이 선택사항입니다. 즉 이전처럼 사업자가 직접 모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최근 2년 간 진행된 무순위 청약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무순위 사후 접수’였고,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줍줍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 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된 무순위 청약은 모두 5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급 물량은 1만 7271채였고, 누적청약자수는 무려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순위 사후 접수가 398건으로 68.2%를 차지했습니다. 물량은 1만 4001채로 81.1%에 달했습니다. 신청자도 258만 4732명으로, 평균 18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임의공급은 102건, 2911채 모집에 2만1321명이 신청해 7.3대 1의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 84건, 359채에 불과했지만, 신청자가 46만 2661명이 몰렸습니다. 그 결과 평균 경쟁률이 1288.7대 1로 치솟으며 가장 높았습니다.지역별로 보면 공급 물량은 경기(5123채)가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고, 평균 경쟁률은 서울(519대 1)이 경기(113대 1)보다 높았습니다. 또 공급 물량이 가장 적은 세종(26채)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4585대 1에 달했습니다.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지역별 양극화입니다. 동일한 무순위 사후 접수 물량인데도 올해 2월 접수한 ‘디에이 퍼스티어 아이파크’(3채)에 101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인 1월 경기 성남시에서 분양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4채)의 경우 6만 970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미분양 증가로 임의 공급과 다회차 모집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2021년 9월 1만 3000채 수준까지 줄었지만 2022년 12월 이후 월 평균 6만 채를 웃돌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3년 11월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증가하면서 임의공급 방식의 비중도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 간 평균 17%에서 올해 1~3월에는 46%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된 임의공급 청약 단지 중 상당수는 여러 번 입주자를 모집했음에도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작용 최소화 방안 필요최근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줍줍 아파트가 무조건 로또는 아닐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보고서에서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 지역, 특별 공급 대상 여부 등의 지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잔여 세대 발생 원인별 세부 특징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옥석 가리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자금 조달 계획도 촘촘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 대상은 대부분 완공됐거나 다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안에 분양가 전액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5월 청약 접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분양가가 유상옵션을 포함해 약 19억 6000만 원에 달하는 데, 7월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급히 만들 자금 여력이 없다면 당첨이 되고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묻지마 청약’으로 인한 시장 왜곡입니다.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무작정 청약에 나섰다가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작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는 줄어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도 해결 과제입니다.정 책임연구원은 이를 막기 위해 “거주 자격이나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또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일각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사실상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자금력이 뒷받침돼야 청약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순위 청약이 주거 지원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현행 무순위 청약방식은 주택시장 시장을 투기장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묻지마 청약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나치게 크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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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 불교계와 손잡고 기부 문화 확산 캠페인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와 손잡고 기부문화 확산에 나선다. 최근 국내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와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대학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대학들의 기부금 유치 노력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럼에도 국내 대학들의 노력은 적잖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심심찮게 고액 기부사례도 볼 수 있다. 해당 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외부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기도 한다.■ 다양한 목적의 기부금 행진 국내 기부금 순위 상위권 대학으로 손꼽히는 동국대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동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찰과 불자들을 중심으로 기부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기부 목적도 다양하다. 지난해 10월에는 익명의 기부자가 고(故) 미당(未堂) 서정주 선생의 업적을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미당연구소’를 설치·운영해달라며 7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올해 3월에는 80대 보살 이강분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익명의 70대 불자도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학교에 전달했다. 그동안 동국대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맡아왔던 전국 사찰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불국사와 석굴암이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스님)에 발전기금 1억 원을, 화엄사와 서봉사에서 각각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동국대에 전달되는 기부금은 매년 평균 100억 원 수준. 동국대는 이를 늘리기 위해 기부 저변 확대작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 기부자가 다시 기부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의 기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부를 경험한 사람의 재기부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제공되는 기부자에 대한 맞춤형 예우로는 ▲명예의 전당 등재 ▲기부자 명의 기금 설립 ▲공간 네이밍(naming) ▲건강검진 제공 ▲한방 약재 할인 등이 있다. ■ 동국사랑 1.1.1 캠페인 확대 등 추진 다음달 21일(금)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600여 명의 기부자를 초청한 가운데 진행될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후원의 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계와 동문이 염원하는 학교의 변화와 발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시대를 선도하는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새로운 재정적 동력 확보 달성 방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동국대는 고액 기부와 함께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가 가능한 정기기부를 늘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더 많은 기부자를 확보하기 위해 정기기부를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재학생과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정기기부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부에 대한 경험을 심어주고 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면, 자연스레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동국사랑 1.1.1. 캠페인’ 확대가 추진된다. 동문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정기기부 캠페인이다. 이를 통해 접수된 기부금은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운영 ▲해외 교환학생 지원 ▲생활비 장학금 ▲머물고 싶은 캠퍼스 조성 ▲내리사랑 학과 후배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외부의 고액 기부만큼이나 큰 힘이 되는만큼 재학생과 졸업생의 기부를 독려해 정기 기부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학교와 불교계가 하나 되어 고액 기부와 정기기부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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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취업 수도권 1위… 美 취업자 7년 간 137명 배출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수도권 대학 중 해외취업을 가장 많이 시키는 대학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23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삼육대의 해외취업자는 44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7명, 12명의 해외취업자를 배출했다. 수도권 대학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삼육대는 꽉 막힌 국내 고용시장의 돌파구로 해외취업에 주목하고 수년 전부터 집중 투자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등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해외취업 연수사업… 美 취업자 137명 배출 삼육대의 대표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이다.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어학 및 직무 관련 교육은 물론,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까지 지원한다. 삼육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이 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현재까지 수료생 137명을 미국 현지 기업에 취업시키는 실적을 냈다. 삼육대는 대진대, 덕성여대, 서경대 등과 ‘글로벌 이노비즈(Global INNO-Biz) 서울 북부 연합사업단’도 구성했다. 주관대학인 삼육대를 중심으로 각 참여대학이 협력해 서울 동북부 지역의 해외취업 거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는 6월부터 100여 명의 졸업(예정)자가 참여하는 5개 과정을 운영한다. △글로벌 e-Biz 전문가 양성과정(삼육대 20명) △글로벌 디자인 전문가 양성과정(삼육대 20명)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대진대 20명) △스마트 무역, 물류 & 회계 전문가 양성과정(덕성여대 20명) △글로벌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서경대 20명) 등이다. 이들 과정은 전부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한다. 삼육대 e-Biz 과정은 경영지원 분야에서 근무할 인력을 훈련한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경영전략, 전자상거래,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디자인 과정은 그래픽 디자인, 모바일·웹 디자인, 영상디자인, 프로젝트 디자인 등을 교육한다. 이밖에 해외 어학연수와 비즈니스 영어교육, 문화·안전·법규 교육 등 총 600시간의 집중 연수과정을 통해 현지 수요 맞춤형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 대표적인 취업처는 △Lotte Chemical △Spigen △H Mart △Able Freight △BBQ(BBDOTQ USA Inc) △Bankcard Service △Binex Line Corp △FNS △Elago △CJ Food △LX Pantos 등 국내 대기업의 미국법인이나, 굴지의 현지 우량기업들이다. 이들은 삼육대와 사전에 채용 협약을 맺은 곳들로, 현지 실사를 통해 충분한 검증도 마쳤다. 삼육대는 미국 현지의 탄탄한 동문 조직과 해외취업 전문기관 등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추가 우수기업 발굴과 취업처 확보 및 검증에도 힘 쏟고 있다. 취업 후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갖췄다.‘파란사다리’ 사업… 취약계층 68명, 캐나다·호주에 파견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파란사다리 사업’도 삼육대의 대표 해외취업 프로그램이다. 삼육대는 사업 도입 첫해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주관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역량 개발 및 진로 개척 기회를 열어주는 게 목표이다. 4∼5주 단기연수를 지원하는 1유형과 16주 현장학습(인턴십) 프로그램인 2유형으로 나뉜다. 삼육대는 두 유형을 모두 운영한다. 삼육대는 올해 1유형에 참가할 60명(타교생 9명 포함)의 재학생을 선발해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와 호주 시드니 빅토리아대(Victoria University Sydney)에 파견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2박 3일간 사전교육을 받은 뒤 7월초부터 4주간 연수지에 파견돼 △어학연수 △진로탐색(진로교육·직무체험·기업탐방) △문화탐방 △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2유형 참가자는 8명을 선발한다. 파견지는 호주 브리즈번이다. 한국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안전교육 등을 받고, 8월 말 출국해 현지에서 어학연수 8주와 인턴십 8주를 수행한다. 연수가 끝난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한다. 1유형, 2유형 모두 교육비, 항공료, 숙박료 등이 전액 지원된다. 다만 2유형은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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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부자는 어떻게 살고 있나[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방시혁, 엔터사 첫 대기업 총수’지난 16일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언론에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이맘때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엔터테인먼트업체 하이브가 포함됐다는 게 골자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규모가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는 의미인데, 올해는 88곳이 지정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케이팝이 세계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게다가 방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이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6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화제성은 더 커졌습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4일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총수 가운데 1위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이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등이 상위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방 의장이 차지한 것입니다. 4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8위)이나 구광모 LG그룹 회장(10위)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같은 날 가수 장윤정·아나운서 출신 도경완 부부가 최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급 주택을 120억 원에 팔았다는 소식도 인터넷 누리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집을 산 매수자가 30대인 데다, 대금을 전액 현찰로 낸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각종 스캔들이나 사건·사고로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에서 이런 일로 화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인기에 비례해 쌓을 수 있는 자산 축적의 기회가 그만큼 확대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마저 나옵니다.그렇다면 일반 월급쟁이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쌓은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간혹 일부 TV 프로그램에서 관찰 예능을 표방하며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연예인의 일상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개돼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부자들의 삶은 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대중들의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 매년 적잖은 보고서와 대중서, 가십성 보도 등이 쏟아집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단골 소재로 다뤄집니다. 이들 가운데 학술보고서 수준의 공신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거의 매년 발행하는 부자 관련 보고서입니다. 이들의 보고서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충실합니다. 단순히 부자들의 재테크 방법 소개에 그치지 않고, 생활 태도나 취미, 사회적인 이슈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서이자 생활지침서로 여겨지는 탈무드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은 생전 “부자 옆에 줄 서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대화를 나누고 경험해 봐야 한다.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고액 자산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자산 축적은 필요합니다. 4대 은행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고액 금융 자산가 입체적 분석4곳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관련 리포트를 내는 곳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2007년부터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과 생활 행태 등을 분석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25일 16번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올해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전망과 자산관리 계획 및 유망 추천 상품 등 전통적인 항목 이외에 ‘부자의 행복’을 주제로 돈의 의미, 삶의 만족, 부와 행복을 부르는 성격적인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또 ‘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해 하루일과부터 독서, 취미생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24%)가 올해 부동산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리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주식(16%)보다 예금(22%)의 투자 의향이 더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매수할 타이밍을 기다리며 대기성 자금을 보관할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 예술품 등 실물자산 보유율도 전년 대비 1.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1년 이내 추가 거래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등 실물자산 투자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지난해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두드러지는 호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실제로 올해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본다고 답한 비중이 지난 조사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각각 63%, 67%로 우세했습니다.한편 응답자들은 오전에 반드시 하는 일과로, 아침 식사(61%·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신문·뉴스 보기(33%)가 두 번째였습니다. 일반 대중의 55%도 아침 식사가 주된 습관이었지만, 신문·뉴스 보기를 꼽은 응답자는 부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부자의 비중은 69.8%로 일반 대중(34.9%)의 2배에 달했습니다.● KB금융지주, 금융+부동산 결합한 자산가 분석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023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11년부터 발행해 13번째가 되는데,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집중 분석하여 부자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든든해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금융자산 10억 원과 부동산자산(거주주택 포함) 10억 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형 부자’를 선정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14명의 별도 패널을 통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적인 부자들에 대해 이전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는 ▲한국 부자 현황 ▲투자 행태 ▲미래 투자 전략 ▲부(富)의 생애 ▲자산 원천별 자산관리 ▲자산 유형별 관리 등 여섯 개 항목에 걸쳐 다채로운 분석 내용이 담겼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2023년 한국 부자수는 45만 6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89%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은 2747조 원으로, 한국 전체 가계 총금융자산의 59.0%에 해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이들의 70.6%(30만 2200명)가 수도권에 거주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세종시에 부자 집중도가 높았고,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종로 용산 등 4개구가 지난해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MZ세대에게 각광 받고 있는 카페 등이 밀집한 성수동이 있는 성동구가 처음 부촌지역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 등에 응한 조사대상자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예적금 보유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예적금 보유율이 94.3%로 전년 대비 9.8%포인트(p)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거주용 외 주택 보유율의 경우 전년 대비 1.0%p 하락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경직된 주택시장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조사대상자들은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기대되는 예상 투자처로 ▲주식(47.8%) ▲거주용 주택(46.5%) ▲금·보석(31.8%) ▲거주용 외 주택(31.0%) 등의 순서로 꼽았습니다. 3년 정도의 중장기적 유망 투자처는 ▲거주용 주택(44.3%) ▲주식(44.0%) ▲거주용 외 주택(32.3%) ▲금·보석(32.0%) 등의 순서였습니다. 조사대상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총자산의 100억 원 이상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70억 원에서 2021년에 1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 뒤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은 사업소득(31.0%)이었습니다. 축적된 자산을 투자하여 불리는 과정에서는 부동산투자가 24.5%로 금융투자(13.3%)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우리금융,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 사이의 틈새 자산가 대상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2019년 이후 매년 부자 관련 보고서를 냅니다. 역사가 짧은 만큼 다양한 형태로 자산가 고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눈길을 끕니다. 2019년 2월에 첫 보고서를 낸 뒤 그해 12월(노후 준비), 2020년(디지털금융 이용 행태), 2021년(팬데믹 시대의 인식과 자산관리 변화) 2022년(경기변동기의 대중부유층) 2023년 6월(서울 부자 보고서) 등 벌써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금융보유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중산층 사이에 위치한 대중부유층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점도 이채롭습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에 대해 2019년 첫 보고서에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층임에도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어 왔으나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달로 자산관리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의 주요 타깃 고객군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대중부유층의 기준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최초 보고서에서는 가구소득 상위 10~30%에 해당하는 가구이면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이하와 부유층(상위 10%)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 소득 6800만 원 이상~1억 2000만 원 미만(세전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보고서는 금융자산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자산가로 기준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중부유층의 평균 총자산은 11억 589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자산이 2억 7591만 원, 부동산 자산이 8억 5323만 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기타자산은 2982만 원이었습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0억 4208만 원이었습니다.대중부유층은 자산을 ▲금융 31.1% ▲부동산 65.8% ▲기타자산 3.1%로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금융자산의 2배 수준으로 부동산자산을 보유했습니다. 또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비중이 크고, 금융자산 비중은 작았습니다. 투자 건당 금액이 큰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자산 증식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대중부유층의 10년 후 평균 목표 자산은 2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보유 자산 대비 2.1배 수준으로 자산을 불리길 원하는 셍입니다. 또 목표 자산에 도달할 방법으로 ▲근로·사업소득(45.5%) ▲금융상품 투자(24.8%) ▲부동산 투자(22.7%) 등의 순서대로 꼽았습니다.이들은 생애 동안 현재 대비 3.9배의 자산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생애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평균 자산은 35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신한은행, 일반인 대상 금융생활 전반 분석신한은행은 2017년부터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금융생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다른 3개 은행과 달리 고액 자산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4월 중순경 공개된 올해 보고서에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우선 소득-지출-자산-부채-1년 내 가계전망 등 5개 부문에 대해 금융생활 전반의 이해라는 주제로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또 20대부터 60대까지 미혼 기혼 자녀 유무, 자녀의 학력별 금융생활(생애 단계별 금융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도 담겼습니다. 이어 조사시점 응답자들이 보는 핵심 이슈와 별도의 주제를 선정한 조사 결과 등도 수록됐습니다.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544만 원으로 2022년(521만 원) 대비 4.4% 늘었습니다. 가구 총소득은 3년 연속 올랐지만 고물가 탓에 소득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월평균 소비액은 1년 새 261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5.7% 올랐습니다. 특히 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식비 지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식비(64만 원)는 전년(58만 원)보다 6만 원 늘면서 6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식비와 교통·통신비,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139만 원)가 전체 소비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식비, 주거비 등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여윳돈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소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출을 줄이거나 부가 수입을 벌려고 나서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직장인 2500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68.6%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구내식당 등을 이용해 점심값을 평균 1만 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부채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구 부채 보유율은 64.8%로 1년 전(66.8%)보다 2.0%포인트 줄었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도 1억973만 원에서 1억201만 원으로 7.0% 감소했습니다. 평균 부채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1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1구간(소득 하위 20%)과 2구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경우 고금리에도 오히려 빚이 늘었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1구간 가구의 지난해 평균 부채 잔액은 2022년보다 11.0% 늘어난 519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2구간(8137만 원) 역시 부채 잔액이 3.1% 증가했습니다. 1구간과 2구간 가구는 월 부채 상환액도 1년 사이 각각 45.9%, 30.5% 오르는 등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들은 어디에서 살까눈을 넓혀서 세계를 대상으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영국계 투자이민전문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이달 7일 발표한 ‘2024년 세계 부자도시 순위’ 보고서를 참고할 만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2024년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뉴욕시를 포함해 11개 도시가 상위 50위 안에 들었습니다.뉴욕의 경우 백만장자수가 35만 여명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등이 포함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 베이지역이 31만 명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부터는 지역이 다양합니다. 일본 도쿄(30만 명), 싱가포르(24만 명), 영국 런던(23만 명), 로스앤젤레스(21만 명) 등의 순입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싱가포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중국과 홍콩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를 택하면서 작년에만 고액자산가가 약 3400명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쿄는 백만장자가 5% 감소했습니다. 영국 런던도 유럽연합 탈퇴 등의 여파로 백만장자 수가 10% 줄었습니다.서울(8만 명)의 백만장자 수는 10년 전보다 28% 증가하면서 1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콩(9위·14만 명), 베이징(10위·13만 명), 상하이(11위·12만 명) 등 중국 주요 도시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제네바(8만 명), 아랍에미리트 두바이(7만 명)보다는 많았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 기준으로는 서울(20명)이 도쿄(14명)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성장세는 두드러집니다. 베이징(백만장자수·12만5600명)과 상하이(12만 3400명), 센젠(5만 300명), 광저우(2만 4500명), 항저우(3만 1600명) 등 5개 도시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베이징은 지난 10년 동안 백만장자 인구가 90% 증가한 후 처음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헨리 앤 파트너스의 대표 주어그 스테판(Juerg Steffen) 박사는 부유한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최근 몇 년간 나타난 금융 시장의 강력한 성과를 꼽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24% 상승한 S&P 500은 나스닥(상승률·43%), 비트코인(155%) 등과 함께 부자자들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로봇공학,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도 부의 창출과 축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한편 주민 1인당 자산 규모로 가장 부자 도시는 모나코였습니다. 평균 유동자산이 2000만 달러가 넘었고, 주민의 40% 이상이 백만장자였습니다. 집값도 가장 비쌌습니다. 아파트 가격(1㎡ 기준)이 3만 5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시가 2위를 차지했고, 런던, 홍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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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 상상 초월”…스마트시티, 위기의 한국경제 등불될까[황재성의 황금알]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거행된 취임식에서 “애플은 작은 스마트폰 플랫폼 장악만으로 시가총액이 약 3조 달러로 우리나라 GDP를 앞서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국토부)는 국내에 스마트시티 정책을 최초로 도입하고 운용한 부처라는 자긍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국토교통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수출 자원화를 가속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박 장관은 이후에도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올해 2월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에서는 해외공사 수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스마트시티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여기에는 현재 75억 명인 세계 인구가 2050년이면 100억 명으로 증가하고, 도시화율도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도시가 늘어나면 각종 도시 문제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해외도시개발 수주지원 업무를 전담할 ‘해외도시개발 전략지원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에 해외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주택·도시 건설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와 장기화하는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해 온 수출 전략에 대한 다변화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국토부의 행보에 관심을 쏟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달 1일 확정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4차 종합계획)이 눈길을 끕니다. 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범정부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이 제시됩니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 방안 등이 담깁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4차 종합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2024~2028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스마트시티는 국토부의 바람대로 대한민국이 처한 이러한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4차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정리하고,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진 스마트시티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스마트시티라는 말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돼 왔습니다. 북미나 유럽은 시민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아시아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첨단도시조성 등 신기술 기반의 도시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술 발전 수준과 지역에서 요구하는 도시 인프라 수준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종합 포털인 ‘스마트시티 코리아(https://smartcity.go.kr/)’입니다. 이곳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소개 메뉴를 보면 지역마다 스마트시트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릅니다.예컨대 유럽연합(EU)에서 스마트시티는 주민과 사업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과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장소입니다. 남미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미주개발은행(IDB)은 개발에 있어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관리에 결합하여 효과적인 정부를 설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국토 전체의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는 싱가포르는 기술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의미 있고 성취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Smart Nation)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도시법 2조에서 스마트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못 박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습니다. 기술 발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과 종합계획의 변화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2008년 3월 스마트시티 관련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게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입니다. 당시에는 도시통합운영센터, 크린넷(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등 각종 물리적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통합플랫폼 보급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도시 건설이 목표였습니다.이 법에 따라 국내 스마트시티는 U-CITY(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2000년대 초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판교 동탄 운정 등 2기 수도권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에 대거 관련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년)도 마련됐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1차가 물리적 기반시설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종합계획은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이 주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정부는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합니다.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 개발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립된 3차 종합계획(2019~2023년)의 이름도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바뀝니다. 사업목표도 사업 대상 지역을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도시로 확대하고, 시민과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또 세종과 부산에 국가시범도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지원사업비 35% 사용 의무화4차 종합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①지속 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②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 ③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④K-스마트 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 등 4가지를 사업목표로 정했습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촘촘하게 정해졌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한 공간모델 확산을 위해 ①플랫폼 도시 구현 및 확산 ②기후 위기 대응 강화 및 디지털 포용성 제고 ③지역소멸 대응 스마트 서비스 보급 ④국가 시범도시 완성 등이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비의 35%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는 조치는 눈길을 끕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세종과 부산에 들어설 국가 시범도시 완성도 기대를 모읍니다. 세종은 2026년 말 부지조성 완공을 목표로 현재 45%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부산은 공사가 85% 정도 진척됐고, 올해 중 일부 공동주택 입주도 시작됩니다.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은 도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 허브를 고도화하는 한편,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 지침 및 정보보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게 핵심사업입니다.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은 스마트시티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3기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나 일반 산업단지로서 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이 가능한 지역, 반도체·IT 등 첨단산업 밀집지역으로 재구조화가 가능한 지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입니다.K-스마트 도시 해외 진출 활성화는 해외 도시개발 사업 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 지원을 위해 K-City Network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K-City Network는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출 역군’ 건설 토목 이어받은 ‘K시티’… 도시계획 수출 시대[황재성의 황금알]()현재 23개 나라에서 41건의 실적을 올린 상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시티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스마트시티 선도국들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뜨거워지는 스마트시티 선점 경쟁이처럼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일 정도로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을 밝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비즈니스컨설팅업체 ‘마켓 앤 마켓(Markets and Markets)’는 2022년 5116억 달러(약 665조 원)에서 2027년 1조 244억 달러(약 1332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조사전문업체 ‘그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2022년 6568억 달러(약 854조 원)에서 2030년 6조 9650억 달러(약 9055조 원)로 예상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및 사모펀드 회사 ‘인사이트 파트너((Insight Partners)’는 2022년 1조 940억 달러(약 1422조 원)에서 2028년 3조 1110억 달러(약 4044조 원)로 전망했습니다.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스마트시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세계적인 인구 도시 집중 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2018년 발표한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5.3%였던 세계 도시인구 비율은 2050년에 68.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IT 관련 기술 발달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컴퓨터 계산능력과 통신 기술의 발전은 도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움직임을 정보화하고, 이를 연계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이에 세계 각국은 스마트시티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2030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했는데, 최근 2050년까지 모든 유럽 도시의 스마트화로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중국도 권역별로 290개 지역을 선정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최근 기업들이 주요 거점에 구축한 모델을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상도 700~800개 규모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밖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도 스마트시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지수 동향’에서 한국은 서울과 부산이 각각 17위, 45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상위 20위권을 차지한 ‘선도도시(Super-Champion)’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도도시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기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올해의 경우 서울과 취리히(스위스), 오슬로(노르웨이), 싱가포르,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베이징(중국) 등 6개 도시에 불과합니다. 이 지수는 IMD가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전세계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건강보건, 이동성, 활동, 직업 및 교육 기회, 거버넌스 등 5개 항목, 39개 지표와 관련된 각종 도시 데이터와 15개 항목에 걸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됩니다.잘 알려진대로 한국의 이동통신,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력은 상당히 우수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또 공동데이터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다수 보유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도 유리합니다. 모두 스마트시티 조성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부디 스마트시티 사업이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합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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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캠퍼스에도 실버타운 들어서나? 고령화시대 새 먹거리로 주목[황재성의 황금알]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발등의 불’ 고령화는 저출산만큼이나 대한민국에 큰 위협요인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올해 말 이후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993만 명에서 올해 말 105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은 19.2%에서 20.3%로 올라섭니다. 전체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자라는 뜻입니다.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한국이 고령사회(고령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한 게 2018년.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합니다. 영국(50년)이나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10년)보다도 앞섭니다. 이로 인해 “2050년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에 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2년 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캐나다와 함께 세계 10위(실질 GDP 기준)였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13위로 떨어진 뒤 2050년 20위, 2075년 24위로 계속 추락합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는 15위에서 12위→4위→4위, 나이지리아는 25위에서 21위→16위→5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처럼 국가 경제 경쟁력 추락과 함께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지난달 23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2040년부터 대한민국의 집값은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직격탄을 맞게 된 건설업계 등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 등도 마중물 확보 차원에서 관련 규제 완화나 시범사업 추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보완할 과제가 적잖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목전에 다가선 초고령화 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민간업계의 준비 상황과 정부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건설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실버타운에 주목 실버타운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건설업계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버타운과 실버주택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2015년 폐지했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 감소 지역(전국 89개 지역)에 재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주택 입주 자격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라는 요건을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도 노인주택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타운 수요층은 넓어지고, 공급 방식은 크게 다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건설사들은 고소득 고령자를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시설 분양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롯데건설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하이엔드 시니어 계층용 레지던스인 ‘VL 르웨스트’와 서울 광진구 능동에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더 클래식 500’ 등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사업으로 시니어 사업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부동산개발업체 MDM그룹과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를 선보였습니다.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 자리한 호텔식 실버타운입니다.현대건설은 부동산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시니어하우징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 디앤아이는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의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채 규모로 조성되는 위례 심포니아는 올해 말 준공, 내년 3월 운영이 목표입니다.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 SK디앤디 등도 대학이나 관련 의료기업 등과 업무제휴 등을 맺고, 실버주택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형 보험사들도 초고령화에 대비한 사업 확장에 적극적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KB라이프생명입니다.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지난해 말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실버타운인 ‘KB평창 카운티’를 선보였습니다. 또 서초구와 위례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 ‘KB골드라이프케어’를 서울 은평구와 강동구, 경기 광교신도시 등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대학도 실버타운 사업 진출 채비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도 실버타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곳들이 적극적입니다.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대 3만 4866㎡ 터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성산별빛마을’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임대와 분양형 타운하우스 각각 20채와 단독주택 15채 등 모두 55채가 들어섭니다. 또 공유 주방과 헬스클럽 등을 갖춘 커뮤니티센터, 정원식물 스마트팜, 북 카페 등도 마련됩니다.경남 거창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를 준비 중입니다. 3만 8900㎡ 터에 타운하우스 16채, 단독주택 32채, 시니어형체육센터, 복합문화센터 등이 조성됩니다. 두 사업은 정부가 은퇴자나 귀농·귀촌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방활력타운은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원도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강원도 삼척시에 30만㎡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에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000~3000채가 들어서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원개발공사가 맡을 예정이며, 2028~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골드시티는 서울시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방 도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의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에서 착안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강원도 이외에도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에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도 실버타운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와 부산에 자리하고 있는 동명대학교는 지난달 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학교 유휴부지에 교육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동명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정문 주변에 600여 채 규모의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에 700여 채 규모로 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사업이 실행되면 국내 대학이 캠퍼스에 실버타운을 짓는 첫 사례가 됩니다. 두 대학이 추진하려는 실버타운운 미국 주요 대학들이 운영하는 ‘대학 기반 은퇴자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UBRC)’를 벤치마킹한 형태입니다. UBRC는 은퇴한 중장년층이 지역에 있는 대학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거나 캠퍼스 또는 주변 병원과 연계해 주거·보건시설 등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 주도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본격화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하는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실버타운 시범사업’이 대표적입니다.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내 의료복지시설 용지(18만 6000여㎡)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주택(2550채)과 중대형 오피스텔(874실), 노인양로시설(80실), 한방병원(120병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H는 지난달 20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르면 6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자가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를 받으면, 올해 말까지 사업부지 매매계약까지 맺을 계획입니다.LH 부동산금융사업처 김혜진 차장은 “엠디엠플러스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내년 중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게 될 헬스리츠 회사는 2031년 일반 공모와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국내 1호 헬스케어 리츠로 기록됩니다. 사업 후보지는 인근에 골프장 녹지 하천 등이 있어 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또 SRT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도권 전철 동탄∼인덕원선(2029년), 동탄 도시철도 1·2호선(2027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과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기에 그만큼 편리하다는 뜻입니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디엠플러스는 이곳에 ‘세상에 없던 가장 행복한 노인복지주택’을 목표로 지하 6층~지상 49층 높이의 건물 15개 동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운동시설과 공연장, 영화감상실 등을 갖춘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실버타운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시니어주택 확대 정부 정책에 발맞춰 2·3기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시 등 LH가 보유한 토지에 후속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버타운 활성화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잖아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실버타운 사업 수요는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적잖다는 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관련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겅관리서비스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고령화로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도 불가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A사의 경우 고령자들에게 24시간 건강관리서비스, 컨시어지서비스, 시니어 전용 문화활동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 내 ‘의료 및 간호사실’에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응급처치를 하거나 개인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기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모두 외부 연계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대한상의는 노인복지주택 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 마련과 기초 수준 의료 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인 입소자들의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이나 사업장 의무실 수준의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이밖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실버타운은 고액 자산가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고급화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실버타운 입주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습니다.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서울에서 분양 중인 B 실버주택입니다. 월임대료가 없는 조건은 보증금 7억 3800만~22억 6400만 원이고, 임대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6억~18억 39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웬만한 서울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식사비 부대시설 운영비 등이 추가돼 부담은 더욱 늘어납니다.서울의 C 실버타운은 4월 기준 보증금 10억 원에 월 이용료와 공동관리비, 세대 관리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밖에 서울시내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보증금(평균) 2억~10억 원에, 생활비는 100만~500만 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10년대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제기됐던 부실운영이나, 사기분양, 과대광고, 투기수단 전락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포함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실버타운 VS 양로원 VS 요양원 VS 요양병원실버타운 이외에도 고령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은 여럿입니다.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입니다.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특장점등을 잘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들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한 게 ‘노인복지법’입니다. 1981년 6월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이 법은 31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시 ①양로시설(양로원)과 ②노인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주택 등 3가지로 나뉩니다. 흔히 실버주택으로 부르는 게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이면 입소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그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 등도 동반 입소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원입니다. 유사시설로 요양병원이 있는데, 이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 시설은 대상자나 역할, 이용 절차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요양원이 공립학교라면 요양병원은 사립학교나 학원에 비유됩니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정부가 100% 지원해 비용이 저렴한 대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간병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 대신 개인 밀착 간병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①노인복지관 ②경로당 ③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은 물리적인 시설이 아닌 서비스 형태입니다. ①방문요양서비스 ②주·야간보호서비스 ③단기보호서비스 ④방문 목욕서비스 ⑤기타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5가지가 있습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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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눈앞… 실버타운 승부수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발등의 불.’ 대한민국은 올해 말 이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확실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993만 명에서 올해 말 105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인구 비중은 19.2%에서 20.3%로 올라선다. 속도도 너무 빠르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셈이다.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10년)보다도 빠르다. 이로 인해 “2050년 대한민국 경제력이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에 뒤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2년 말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 ‘2027년으로 가는 길’에서 분석한 결과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확률도 대단히 높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트랙 교수(부동산경제학)는 지난달 23일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로 국내 가구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2040년부터 집값은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직격탄을 맞게 된 건설업계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도 마중물 확보 차원에서 관련 규제 완화나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실버타운에 주목 가장 적극적인 곳은 건설업계다. 주택 경기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버타운과 시니어주택이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올 3월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2015년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재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인주택 입주 자격 요건 중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를 폐지하고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및 요식업체, 보험사 등 기관도 노인주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버타운 수요층은 넓어지고 공급 방식은 크게 다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사들은 고소득 고령자를 겨냥한 고급 실버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시설 분양에 나서고 있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롯데건설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에 고소득(자산) 시니어 계층용 레지던스 ‘VL 르웨스트’와 서울 광진구 능동에 프리미엄 실버타운 ‘더 클래식 500’을 잇달아 공급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신사업으로 시니어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 MDM그룹과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를 선보였다. 경기 의왕시 의왕백운밸리에 자리한 호텔식 실버타운이다. 현대건설은 부동산 대체 투자 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 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시니어하우징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 한미글로벌 디앤아이는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15채 규모로 조성되는 위례 심포니아는 올해 말 준공,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지자체와 대학도 실버타운 사업 채비 지자체와 비(非)수도권 대학들도 실버타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적극적이다. 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율원리 일대 3만4866㎡ 터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성산별빛마을’을 조성하려고 한다. 경남 거창군은 거창읍 정장리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인(IN) 거창 아로리타운’를 준비 중이다. 두 사업은 정부가 은퇴자나 귀농, 귀촌 청년 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하나다. 서울시는 강원도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지방 상생형 주거 정책 모델인 ‘골드시티’를 강원 삼척시에 30만 ㎡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은퇴한 서울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000∼3000채가 들어서는 실버타운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강원개발공사가 맡을 예정이며 2028∼2030년 입주가 목표다. 비수도권 대학들도 사업 준비에 한창이다. 광주 조선대와 부산 동명대는 지난달 7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학교 터에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명대는 입주 은퇴자의 자유로운 대학 출입과 원활한 캠퍼스 시설 활용을 위해 정문 주변에 600여 채 규모 실버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조선대병원 인근에 700여 채 규모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 사업이 실행되면 대학이 캠퍼스에 실버타운을 짓는 첫 사례가 된다. ● 정부 주도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본격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의료시설 용지(약 18만6000㎡)에 국내 최초로 시니어 주택(2550채)과 중대형 오피스텔(874실), 양로 시설(80실), 한방병원(120병상),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LH는 지난달 20일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엠디엠플러스를 선정했다. 6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자가 헬스케어 리츠 설립 및 영업 인가를 받으면 올해 말 사업부지 매매계약까지 맺을 예정이다. LH 부동산금융사업처 김혜진 차장은 “엠디엠플러스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내년 중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하게 될 헬스리츠 회사는 2031년 일반 공모와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되면 국내 1호 헬스케어 리츠가 된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실버타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재경 LH 지역균형본부장은 “내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나 고령자 주택은 2%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시니어 주택 확대 정책에 발맞춰 2, 3기 수도권 신도시와 광역시 등 LH가 보유한 토지에 후속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도 적잖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실버타운 사업 수요는 급속도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에 맞는 공급이 이뤄지기 위한 선결 과제가 적잖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가 관련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 규제 개선 과제’ 건의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 관리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실버타운 같은 노인복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치를 비롯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불가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노인복지주택 의료 인력 배치 및 운영 기준 마련과 기초 수준 의료 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령인 입소자 건강을 24시간 관리해야 하는 노인복지주택 특성을 고려해 최소한 학교 보건실이나 사업장 의무실 수준으로 기본적인 처치나 보건지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현재 건설사들이 공을 들이는 실버타운은 고액 자산가 노령층만을 대상으로 고급화 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 결과 실버타운 입주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실제로 서울 시내 실버타운 입주자들의 부담 금액은 보증금(평균) 2억∼10억 원에 생활비는 월 100만∼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대 분양형 실버타운이 활성화됐을 당시 제기된 부실 운영이나 사기 분양, 과대 광고, 투기 수단 전락 우려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도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포함한 보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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