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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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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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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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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류호정과 패키지로 움직일 것”[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월 30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 인터뷰: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30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는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함께 제3지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금 대표는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둘 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변화를 위해서는 다들 모여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지대가 연합해 거대 양당에 대적하려면 서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개혁신당 합당에 걸림돌로 평가 되는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패키지로 움직인다”며 함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금 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군필 여성’만 경찰·소방관 채용‘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또 ‘선거제도는 큰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말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신당 깃발 1호 ‘새로운선택’, 현재 제3지대 평가는?▷장하얀 기자먼저 가장 먼저 신당 깃발을 올린 곳이 ‘새로운 선택’이잖아요. 지금의 제3지대를 평가하신다면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유권자들한테 송구스럽죠. 사실은 저희가 기존 정당을 고쳐서 못 쓴다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기존 정당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서로 너무 편가르기 해서 싸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당을 5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송구스럽고 빨리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간밤에 개혁신당이랑 합당할 거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오늘 오전에 오보라고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통합론자시죠. 그래서 하루는 ‘개혁미래당’ 쪽 만나서 말씀드리고 또 하루는 ‘개혁신당’ 쪽 만나서 합당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쪽 분위기는 좀 어때요?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게 힘을 모아야 된다는 데는 다들 인식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 어렵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한두 석 정도 되는 것은 모르더라도 그걸 하는데 일단 출발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혁미래당 같은 경우를 보면 민주당을 비슷한 시기에 나오신 분들이 당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합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 간신히 엊그저께 공동 창당 발표를 하셔서 일요일 창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워낙 또 정치를 해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장하얀 기자그러면 합당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뭐라고 보세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여러 가지가 다 어렵죠. 구체적으로 정책도 다르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행보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결도 다 다릅니다. 다들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말할 때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나는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이것까지 할 수는 없지 혹은 내가 이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서로 비판하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것마저 극복하지 못하면 선거 때 유권자들한테 표를 달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장하얀 기자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일단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사실은 그때 쓴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혜택이나 봤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상대방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그리고 특히 스스로의 잘못이다라고 성찰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히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정책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장하얀 기자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하면서 다선 중진 이런 분들이 당에 계시면 이 당 자체를 젊은 이준석 대표만의 방식으로 굴리기가 힘들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낙연 신당에 어느 정도 개혁 미래당이라고 했을 때 선을 그은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데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제가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3당을 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30석 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 대체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진짜 비슷한 생각을 갖고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 그러면 작아지는 거죠. 저는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참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혁미래당’ 과 ‘개혁신당’ …‘새로운선택’의 선택은?▷장하얀 기자새로운 선택은 그러면 5개에서 3개로 재편된 제3지대 구도에서 어느 쪽에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둘 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1년 전에 얘기를 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고 어느 쪽보다도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 새로운 선택에 모여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냐 하면 정치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은데 아니면 사회운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다.(중략)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냥 우리 뜻하고 비슷한 사람 모여서 우리 생각 얘기하고 하면 스스로 만족스럽지만 이게 10년 20년을 해봐도 하나도 변화를 못하니까. 다들 모여서 얘기한 것은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같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반박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보고 이래야 그 다음에 우리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들어주지 우리가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개혁미래당이나 개혁신당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거기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양쪽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통합) 하지 않으면 기존 정치 못 바꾼다.▷장하얀 기자그게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말하자면 유권자들의 어떤 참을성이나 한계가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 그 당시 후보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각각 지지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 뽑냐 윤석열 뽑냐 혹은 이재명 뽑냐 이렇게 됐거든요. 딱 그 10년 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양 진영이 부딪힌 게 당시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런 식으로 대결을 했는데 그때는 유권자들이 밖에 나가서 문재인 훌륭하다, 박근혜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비호감 선거가 된 거고. 사실 지금 신당하겠다고 있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도 그렇고 저까지도 어디서 불쑥 솟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정당에 있다가 탈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못 견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갈 데도 없어요. 사실 이거 깨져가지고 성과 못 내면 다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해야죠.● 금태섭, “류호정 의원과 패키지로 움직인다”▷장하얀 기자지금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낙연 대표님의 신당과 합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박지현, 류호정 의원 처럼 가치관이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책(여성 군복무)을 냈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에서 ‘새로운선택’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와요.▶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정당에 따라서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상대방 진영에 있는 사람 중에도 저 사람까지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건 뛰어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패키지로 움직이거든요. 사람을 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간다. 그런데 저는 얼마든지 대화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to. 이낙연 & 이준석▷장하얀 기자탈당하고 신당 창당이라는 굉장히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동병상련의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랑 이낙연 대표 두 분 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세요.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준석 대표님이나 지금 오랫동안 속해 있고 정말 사랑했던 정당을 떠나서 광야에서 힘들게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떤 심정이신지는 잘 알고요.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경험이 많은 분, 적은 분 차이가 있지만 이번이 정말로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자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앞선 1부 ‘전망자들’에서는 유승찬 대표,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와 개혁신당의 승리 전략 분석해봤습니다. 유 대표는 ‘지금은 공약보다 제3지대 통합으로 세를 모을 때’라고 조언했습니다.＞＜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박지훈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개혁’, ‘거부권’, ‘증오’ 세 가지 키워드 놓고 정치 이슈 살펴봤습니다＞※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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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 습격범, 안창호가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 군(15)은 범행 전 ‘안창호 선생이 도산공원에 계시냐’고 하거나 미용실에 불쑥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계획 범행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A 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이력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배 의원을 습격하기 약 1시간 반 전인 26일 3시 반경 택시로 신사동 도산공원에 도착했다. 당시 그를 태운 택시 운전사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군이) ‘안창호 선생님이 도산공원에 계시냐’며 횡설수설하다가 도착 직전 ‘목적지 주소를 찾았다.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며 50m가량 떨어진 범행 장소의 주소를 줬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행 장소인 상가 건물에 도착한 후엔 2층 미용실에 들어가 ‘연예인 연습생을 찾는다’며 내부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렸고, (배 의원을 습격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만약 처음부터 배 의원을 습격하기로 계획했다면 범행 전 택시 운전사나 미용실에서 한 발언도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SNS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 군은 체포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응급 입원해 있다. 응급 입원은 30일 새벽 종료되는 만큼, 경찰은 보호자 동의에 따라 강제입원을 지속하는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습격 직후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수술을 받았던 배 의원은 27일 퇴원하며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힘내서 완쾌한 뒤에 국민, 저의 송파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전보다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썼다. 경찰은 총선 전 추가 테러 우려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호·경비를 강화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 마 범죄’) 등 민생 치안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빈번해진 이상동기 범죄와 모방 범죄 등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전반적인 민생 안정과 치안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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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남성의 피부입니다”… DNA만으로 나이-신체부위 맞힌다

    《시신 없는 살인 범인도 잡는 DNA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이환영 서울대 의대 교수가 새로운 유전자(DNA) 분석법을 개발했다. 새 분석법을 활용하면 흉기에 묻은 피부세포로 용의자 나이대를 추정할 수 있고,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범인을 찾을 수 있다.》 사건 1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압축된 용의자는 2명. 50대 남성과 그의 20대 아들이었다. 부자(父子)는 둘 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유일한 증거는 흉기로 쓰인 망치 한 자루뿐. 지문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망치 손잡이에 남은 극미량의 피부 세포에서 유전자(DNA)를 추출했다. 이 DNA의 주인이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해자의 혈흔도 섞여 있는 탓에 범인을 확인할 방법은 남성에게만 있는 Y 염색체를 가려내는 방법뿐이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새 DNA 분석법의 정확도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사례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에서 아버지와 아들 중 누가 범인인지 DNA만으로 가려내는 건 불가능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Y 염색체를 주고받는데, 기존 DNA 분석법으로는 둘을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자나 형제가 함께 용의선상에 오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나 알리바이 등을 통해 진범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 연구팀과 이환영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팀이 지난해 12월 공동 개발한 ‘후성유전체학을 이용한 인체조직 식별 및 연령 추정 기법’ 덕분이다. 이 분석법을 활용하면 DNA만으로 그 주인의 나이대를 밝혀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 중 누가 범인인지도 알 수 있다. 기존 DNA 분석법은 쉽게 말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을 용의자의 신발과 대조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추정기법으로 이제는 발자국만으로 범인의 발 크기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술은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수사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신기술로 평가된다. 어떤 원리인지, 수사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증거물 넣자 2시간 후 “20대 남성 DNA입니다” “손전등으로 비췄을 때 형광으로 빛나는 부분 있죠? 아주 작은 부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채취해야 합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층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 연구실에서 김종식 연구사가 말했다. 김 연구사가 조명을 끈 연구실에서 특수 플래시라이트로 망치를 비추자 맨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인체 조직이 형광으로 빛났다. 가상 사건의 범인이 누군지 밝혀낼 증거물이었다. 김 연구사는 소중한 증거가 오염될세라 조심했다. 면봉을 바꿔 가며 인체 조직을 긁어 미리 준비해 둔 시료통에 각각 담았다. 여기서 추출한 DNA는 분석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증폭한 뒤 염기서열 분석기로 옮겼다. 진짜 ‘마술’은 이제부터였다. 약 2시간 후 모니터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구팀은 이 값을 자체 개발한 나이대 추정 방정식에 대입했다. 이 방정식은 DNA가 나이대에 따라 다르게 분화하는 패턴을 연구팀이 찾아내 수식화한 것으로, 새 분석법의 핵심이다. 계산 결과, DNA의 주인은 20대 남성이었다. 가상 사건에서 범인은 아들이었던 것. 같은 분석법을 활용하면 지적장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가정 내 성폭행에서도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다. 김 연구사는 “똑같아 보이는 DNA도 주인의 나이대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다시 나뉘는데, 이번에 개발한 건 그 차이를 작은 오차로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위아래로 다섯 살의 오차 범위 내에서 주인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다.● ‘시신 없는 살인’도 DNA 출처 식별로 해결 가능사건 2A 씨가 실종됐다. 아니, 친구 B 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 A 씨가 B 씨와 머물렀던 장소에선 피로 흥건한 옷과 칼이 발견됐다. 수사 당국의 끈질긴 추궁 끝에 B 씨는 자기가 A 씨를 칼로 찔렀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그는 ‘A가 죽지 않고 멀쩡히 도망갔다’고 잡아뗐다.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B 씨는 살인죄보다 훨씬 가벼운 죄로 풀려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열쇠는 바로 옷과 칼에 묻은 인체 조직이 A 씨 몸의 어떤 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만약 그게 심장이나 뇌 조직이라면 B 씨는 거짓말한 셈이 된다. 치명상을 입은 게 분명한데 A 씨가 멀쩡하게 도망가는 걸 두 눈으로 봤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건도 대검 과학수사부가 개발한 새 분석법으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극소량의 DNA만으로도 그게 내부 장기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피부나 근육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장기 중에서도 심장, 뇌, 콩팥, 간, 폐를 구별할 수 있고 피부 조직도 겉피부(표피)와 속피부(진피)를 분간할 수 있다. 이처럼 DNA만으로 주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피노타이핑(phenotyping) 기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짧은연쇄반복(STR)’ 기법이 도입된 후로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를 밝혀내는 등 DNA 분석 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 그다음 단계가 바로 피노타이핑이다. 미국의 경우 DNA 주인의 나이뿐 아니라 모발과 눈의 색상 등까지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미국 등에는 뒤지지만, 우리 기술만으로 피노타이핑 기법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한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는 용의자의 DNA 분석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의뢰해 한참 만에 결과를 받아 보는 장면이 나온다. 강력범죄 수사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 기술력을 갖춘 건 치안 수준 등 국제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검 연구팀과 이 교수는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한 이번 분석법을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포렌식 사이언스 인터내셔널: 제네틱스’에 발표했고, 조직 식별과 나이 추정 마커(표지물)는 이달 18일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마쳤다.● ‘육절기 살인’ 해결 후 “더 정교한 분석법 개발하자” 결심 대검 과학수사부 이한철 연구관과 김 연구사가 이번 연구에 착수하게 된 계기는 9년 전의 한 살인 사건이었다. 이들은 2015년 2월 경기 화성시 60대 여성 ‘육절기(고기 분쇄기) 살인 사건’에 투입됐다. 정육점에서 쓰는 분쇄기를 시신 유기에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수사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인체 조직을 찾았다. 총 3차례의 현장 지원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차 감정 시 발견하지 못했던 혈흔과 유전자형을 검출했고, 범행도구로 쓰였던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근육과 뼈, 지방조직을 추가로 감정했다. 결국 시신이 없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육절기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도 복역 중이다. 연구실로 돌아온 이 연구관은 ‘만약 법의학실에서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보다 세포조직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다. 그게 이번 연구의 시작이었다. 통상 살해 도구나 현장에서 발견된 조직 덩어리는 법의학실로 옮겨져 임상병리사 주도하에 조직 분석을 거쳐 어떤 신체 조직이었는지를 특정한다. 하지만 조직 덩어리가 분석할 만한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임상에서 조직학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미량의 시료라도 DNA 패턴 분석을 통해 어떤 신체 조직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연구사는 “시체를 잘게 토막 냈을 때를 가정해 신체 깊숙이 있는 조직을 표적으로 구별법을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조직 식별을 통해 시신이 없어도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게 됐다. ● 단순 DNA 대조부터 ‘바이오 몽타주’까지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과수나 경찰 과학수사대(CSI)보다 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 ‘최종 감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중 감식이 필요한 증거의 대부분은 1차 감정기관인 국과수로 보내진다. 이 중 추가 분석이 필요한 일부가 대검 과학수사부로 넘어간다. 시작은 1991년 5월 처음 설치된 DNA 감식실이었다. 이듬해 DNA 감식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괌 KAL기 추락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건·사고 때마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 파악에 앞장서 왔다. 2010년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2011년 DNA 수사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국산화’와 ‘선진화’ 실험에 박차를 가했다. 과거엔 외국에서 시약을 사 와 실험했지만 국내산 시약을 개발해 신원 확인에 사용하고, 세분화·고도화된 감식 기술 개발에 힘썼다. 하지만 채취한 DNA가 미량이면 사건 당사자의 신원 확인이나 DNA DB와의 대조 등이 고작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무궁무진한 정보를 가진 DNA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 연구관은 “DNA는 나오는 양이 엄청나게 적다. 그래서 한 번에 최대한의 정보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표본 낭비를 막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 최종 목표는 “미제 사건 없는 사회” 이 연구관은 “분석이 끝나면 공동감정관끼리 ‘우리 놓친 거 없어?’ 하고 물어본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시도라는 생각으로 분석에 임하는 만큼 케이스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얼굴 생김새나 키 등 외적 요소를 식별하는 DNA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 김 연구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키, 외모, 보이는 얼굴 특성 그런 부분적 특성도 DNA 분석을 통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부분마다 DNA가 주는 단서를 모아 범인을 특정할 정보를 최대한 많이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김 연구사와 이 연구관은 같은 답을 했다. “범인을 잡아 억울한 피해자도, 미제 사건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거죠.”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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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제 사건 수 크게 줄이려면 강력범 DNA 수집 강화해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 화학분석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전자(DNA) 데이터베이스(DB)에는 약 20만 명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한국 인구의 0.4% 수준이다. 살인·강도·강간·약취·유인 등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군을 채취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상해나 폭행 등은 상습범일 때만 그 대상이 된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DNA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유의미한 DNA를 확보해도 대조 대상이 없어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원들은 DNA DB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대검 과학수사부 김종식 연구사는 “DNA는 지문처럼 변별력이 있지만 수집 대상을 늘리는 건 ‘빅 브러더’ 논란 때문에 어렵다”라며 “DNA DB 등록 대상을 강력범 초범 등으로 넓히면 미제 사건도 현저히 줄고 그 자체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연구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한계다. 수사기관인 대검에 선뜻 연구용으로 자신의 DNA를 제공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한철 연구관은 “DNA 식별 연구도 서울대와 공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시료를 제공받아 진행할 수 있었다. 범죄자 DB를 구축하고, 증거물 분석을 하면서 연구과제 수행을 병행하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인력과 예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승일 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사회 인식과 달리 과학수사는 효율이 높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 없이 과학을 통해 범죄 혐의 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법”이라며 “그만큼 인력이 정말 부족한데 장비 구매 예산만 배정되기 일쑤다. 기계 관리와 운용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화학실의 가장 큰 과제는 신종 마약이다. 마약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김선영 감정관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국가적 지원과 인력이 부족하다. 신종 마약은 유행이 빠르게 바뀐다는 특성 탓에 연구가 끝날 즈음엔 이미 다른 신종 마약이 판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하나 대검 DNA화학분석과장은 “최근 과학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날로 커지지만 마약, DNA 등 감정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감정관들이 새로운 감정 기법 연구개발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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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검사에 필요한 모발, 3분의 1로 줄어

    대검찰청에는 소변 등이 든 플라스틱 병이 매달 200개 가까이 배달된다. 알코올 의존증 관련 범죄나 마약 투약 등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이들로부터 수거한 것이다. 이들의 검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금지 약물을 투여했는지 알아내는 건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문제는 약물 등을 투여한 지 8시간 정도가 지나면 소변에서는 이를 검출해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모발에는 혈액 속 노폐물이 모근을 통해 축적된다. 이 때문에 모발 검사로는 최장 3개월 전에 투여한 약물까지 분석할 수 있지만, 정확히 분석하려면 많은 양의 모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마초 흡연 여부를 밝혀내려면 모발을 150∼200가닥 뽑아야 한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체모를 완전히 깎으면 이조차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대검이 새로운 분석법인 ‘모발 중 에탄올 대사체 등 약물 동시분석법’을 개발하면서 기존에 필요했던 모발량의 약 3분의 1인 50∼70가닥으로도 약물 투여 여부를 밝혀낼 수 있게 됐다. 보통 마약과 술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대검 과학수사부 화학분석과가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한 방식인데, 이를 활용하면 적은 양의 모발로도 대상자가 어떤 약물을 투약했는지뿐 아니라 정확히 언제 투약했는지까지 특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분석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몸속 에틸 글루코로나이드(Etg) 성분에 주목했다. 대검찰청 법화학실 서승일 연구관은 “에탄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Etg가 나오는데, 에탄올 자체는 휘발성이 높아 빠르게 배출되지만 Etg는 소변에서 사흘, 모발에서 3개월 정도 남아 있다”며 “Etg를 민감하게 분석하는 방식을 찾아냄으로써 약물 투약 여부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 분석법의 골자는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면서 검출 감도는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 김진영 대검 법화학실장은 “체모를 뽑는 과정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저항이 거세고, 심지어 보호관찰 감찰관에게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를 해결한 뒤로는 모발 분석 의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더 적은 양의 모발로 더 많은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분석하는 기법도 연구 중이다. 대검 법화학실 김선영 감정관은 “장비와 추출법을 꾸준히 발전시키면 나중에는 2, 3가닥의 체모만으로도 마약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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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피습 23일만에 배현진도 테러당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사진)이 4·10총선을 76일 앞둔 25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10대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습격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총선 일정을 본격 시작한 첫날인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지 23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극단적 증오정치 문화에 휩쓸린 정치인 겨냥 테러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극한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가득한 혼란한 시대에 또다시 발생한 폭력과 정치 테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학교 2학년인 A 군(15)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손에 돌을 쥔 채 배 의원의 머리를 18초간 17차례 가격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배 의원이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하자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했다. A 군은 배 의원이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저항하는 배 의원을 향해 10여 차례 공격을 계속했다. 비명을 듣고 건물 내 점포에서 사람들이 나왔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개인 일정을 위해 강남을 찾았다. 사전에 예고되거나 공개된 일정이 아니었다”며 “습격 현장에 성인 손바닥만 한 돌이 떨어져 있었고 옆에 조그마한 돌 조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머리에 1cm 열상을 입은 채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 상처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맡은 순천향대병원 박석규 신경외과 교수는 브리핑에서 “1cm 정도 열상을 두 차례 봉합했다”며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뇌 내 출혈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 대표 피습에 이어 배 의원까지 공격당하며 정치인 테러 사건이 반복되자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충격적 테러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배 의원이 테러범에게 피습을 당했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의 쾌유를 빌며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면서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피습 23일만에 배현진도 테러당했다 어제 강남 신사동 건물서 습격… 裵의원 쓰러진 뒤에도 계속 공격공개안된 개인 일정 장소 찾아가… 범행 30분전부터 배회하며 기다려경찰에 체포… 계획 범죄 의심순천향병원 “두부 열상 1cm 봉합”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로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비니(모자)를 쓴 중학교 2학년생 A 군(15)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다가갔다. A 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고 두 차례 물었고, 배 의원은 웃으며 응대한 뒤 돌아서서 걸어가려 했다. 그때 A 군이 배 의원에게 달려들더니 손에 든 돌로 배 의원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다. 기습당한 배 의원은 쓰러진 뒤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다. 하지만 A 군은 멈추지 않고 배 의원의 위에 올라타 계속 공격했다. 한 차례 돌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워 공격하기도 했다. 같은 건물 식당의 종업원 등이 만류하기 전까지 18초간 A 군은 배 의원을 총 17차례 내리쳤다. 건물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의 증언으로 재구성한 배 의원 습격 당시 상황이다.● 범행 약 30분 전부터 주변 배회… “계획 범행 여부 조사”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 의원은 119 신고 3분 만인 오후 5시 16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A 군은 오후 5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다. A 군은 범행하기 약 30분 전인 오후 4시 35분경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처음 포착됐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쪽을 바라보며 주변을 서성이다가 4시 38분경 해당 건물에 한 차례 들어가더니 12초 만에 나왔다. 그리고 4시 49분에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 A 군은 강남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건물을 찾은 계기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범행하기 전에 배 의원을 불러 세워 두 차례 신분을 확인한 점, 당시 배 의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 일정 중이었던 점, 해당 건물엔 고급 레스토랑과 메이크업숍, 광고업체 등만 있어 10대 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이날 저녁 취재진이 찾은 범행 현장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배 의원 측 관계자는 “성인 남성 손바닥만 한 돌이 깨져 있었다. 그 정도로 세게 친 것 같다”고 말했다.● 머리 1cm 찢어져 응급수술… “생명엔 지장 없어” A 군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아니다. 만 14∼18세인 ‘범죄소년’은 중대 범죄 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습격범이 정신이 이상해 보인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정확한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오후 5시 50분경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도착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한 뒤 1cm가량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맡은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눈 주위 예리한 걸로 긁힌 것 같은 흉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배 의원은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교수는 “뒤통수에 부종(부어오름)이 있다. 많이 놀라서 입원 조치했고 병실에서 안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손상이 있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연성 뇌출혈이 있을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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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쓴채 “배현진 의원이죠” 확인뒤 18초간 15차례 돌로 내리쳐

    25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로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회색 비니(모자)를 쓴 중학교 2학년생 A 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걸었다. 배 의원이 웃으며 응대한 뒤 돌아서서 걸어가려 하자 A 군은 배 의원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돌로 배 의원의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했다. 기습당한 배 의원이 쓰러진 채 팔을 휘저으며 저항했지만 A 군은 멈추지 않았고, 한 차례 돌을 떨어뜨린 뒤 다시 주워 배 의원을 공격했다. 같은 건물 내 식당 종업원과 배 의원의 수행비서가 A 군을 만류하기 전까지 A 군은 배 의원을 총 18초간 15차례 내리쳤다. 건물 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배 의원 습격 장면이다.● 범행 약 30분 전부터 주변 배회… “계획 범행 여부 조사”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 의원은 119 신고 3분 만인 오후 5시 16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실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A 군은 오후 5시 26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 군은 범행하기 약 30분 전인 오후 4시 35분경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처음 포착됐다. A 군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 안쪽을 바라보며 주변을 서성이다가 4시 38분경 해당 건물에 한 차례 들어갔다가 12초 만에 나왔다. 그리고 4시 49분에 다시 건물에 들어갔다. A 군은 강남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해당 건물을 찾은 계기와 범행한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A 군이 범행하기 전에 배 의원을 불러 세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며 두 차례 신분을 확인한 점, 해당 건물이 고급 레스토랑과 메이크업숍, 미용실 등이 있어 10대 학생이 개인 목적으로 방문할 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체포 당시 “내 나이는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세라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아니다.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범죄자는 ‘범죄소년’이라 하는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습격범이 정신이 이상해 보인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머리 1cm 찢어져 응급수술… “생명엔 지장 없어”배 의원은 오후 5시 50분경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도착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한 뒤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수술을 맡은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브리핑을 통해 “두부 열상 1cm에 대해서는 스테이플러로 1차 봉합했다”며 “눈 주위 예리한 걸로 긁힌 것 같은 흉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배 의원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박 교수는 “뒤통수에 부종(부어오름)이 있다. 많이 놀라서 입원 조치했고 병실에서 안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손상이 있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연성 출혈이 있을 수 있어 지켜보고 있다.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병원에 도착해 ‘머리 뒤를 맞은 뒤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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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정치적 갈등일까, 인간적 손절일까?[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월 23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23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맞짱토론＞에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주말 사이 모든 정치 이슈를 집어 삼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 사태’에 대해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또 신당들은 하나의 빅 텐트 아래 모일 수 있을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빅매치는 성사될지도 전망해봤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윤석열 대통령 vs 한동훈 위원장…갈등은 봉합될까?▷장하얀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진짜 갈등일까요?▶김근식 전 실장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심을 올라타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과정이 계속 부각이 되고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성공이 되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신당이 정치적 기반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게 되잖아요. ▶박원석 전 의원 저도 사실 살짝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관계와 인연으로 보면 저만한 일로 저렇게까지 갈등을 겪을까 그래서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아니냐 과거에 6.29 선언 이런 얘기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관계나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에 성공해야 이번 총선에 뭔가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뒤통수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그런데 짜고 쳤다고 보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커요.왜냐하면 비서실장을 보내서 그만둬라. 이거는 직권남용이거든요. 대통령이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나 다 이런 걸로 처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소재로 짜고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게다가 짜고치면 대통령의 위신이나 이미지가 너무 손상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 그것도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그런데 비대위원장한테 까였다. 이러면 대통령의 위신이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하는 거예요. 실제 갈등이 있는 건데 저게 전면전으로 갈 거냐 수위 조절을 할 거냐 이게 앞으로 남은 관측 포인트죠.▷장하얀 기자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라포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갈등이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별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박원석 전 의원그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그냥 둘 사이의 문제라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안 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포 공천에 사심을 집어넣었다, 사천을 했다. 저는 이게 이유가 안 된다고 보고 그건 그냥 구실이고요. 물론 그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고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출마했던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칠게 한 겁니다.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모습인 건 맞는데 그걸로 비대위원장을 자를 정도는 아니거든요.진짜 이유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언급하면서 역린을 건드렸고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단이 아니고 동조를 했다. 이게 대통령의 격노 포인트고요. 대통령만 격노했겠습니까? 다른 분이 격노하니까 대통령도 따라서 격노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관계도 인간적 결별 얘기까지 나오고 살벌하게 된 거예요.▶김근식 전 실장 저는 인간적 결별은 있을 수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십 년 지기 아닙니까? 신뢰하고 믿고. 다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과 용산의 분위기가 좀 결이 달랐던 거죠. 이른바 친윤 몇몇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피해자다 왜 사과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정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무슨 결별이 아니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이제 표출이 된 거죠. (생략)아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쟁점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이게 충돌로 비화되면서 오히려 권력 갈등으로까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증폭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봉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박원석 전 의원 그런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숨기지 않고 내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거기서 저는 대통령실도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고 사법적 이슈가 개입될 수 있어요. ▶김근식 전 실장 저는 이관섭 실장이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말 가서 사퇴를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입장 차이에 대해서 약간의 섭섭함과 서운함을 전달했을 수는 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관섭 실장이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제가 불러서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차이라는 것은 풀 수가 있어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한동훈를 후배 검사 한동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치인 한동훈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박원석 전 의원제가 3자로서 이 상황에서 하나의 해법에 관한 팁을 드린다면 그냥 봉합 없었던 일처럼 이런 건 안 되고요. 이관섭 실장을 잘라야죠.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게, 여당 당무에 개입하고 삼권분립을 그렇게 어기고 그거는 직권남용이고요. 그 얘기를 전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전달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 책임지게 할 게 아니라면 저는 이관섭 비서실장 당장 경질하고 그리고 이 문제 봉합을 하든 수습을 하든 해야 된다. 맨입으로는 안 된다. ● 한동훈과 김경률 …함께 고난 겪은 사이?▷장하얀 기자 두 분의 관계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김경률 위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두 분 굉장히 이제 거의 스피커의 심복, 복심 느낌인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고요. 몇 년 정도부터 오랫동안 교류를 한 것으로. 특히 한동훈 검사장 시절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김경률 당시 회계사도 조국 흑서 저자였기 때문에 상당히 동병상련으로서 많은 교류이 많았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논의하고 소통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정도의 오랫동안의 친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과 어떤 국민의 민심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두 분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박원석 전 의원 국민의힘 내부에 반윤, 비윤들이 다 처단되거나 쫓겨나고 나서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신반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두 분이 원래 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과정에서 더 결속력이 단단해지지 않았을까● 5개 신당, 1개의 텐트 아래 모일 수 있나▷장하얀 기자 신당들. 다들 한 텐트 밑에 모일 수 있을까요? ▶박원석 전 의원된다면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저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시점은 시간이 걸릴 거다. 왜냐하면 어디는 지금 창당을 했고 어디는 창준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데다가 창당을 한 대들의 입장을 보면 엊그저께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의 깃발을 올렸는데 창당하자마자 합당 이거 이상해요. 본인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봐도 이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곧 2월 4일날 창당을 앞두고 있는데 창당하자마자 합당 이거 이상해요. 그러니까 각자 갖고 있는 깃발을 국민들 앞에서 흔들어서 국민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연대든 통합이든 가자 통합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면 연대라도 가자라는 겁니다. ▶김근식 전 실장 제가 그래서 이제 그 5개 지금 신당들 흐름들이 서로 간에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자 도생으로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요. 그러면 제일 큰 세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박원석 의원이 있는 미래대연합하고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대 축이에요. 그러면 이 두 축이 그러면 과연 합칠 수 있을 것 아니면 빅텐트라도 칠 수 있을까.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갈수록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좀 쪼그라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제3지대에서의 우후죽순격의 이런 정당들이 정말 정상적이고 바람직하고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합쳐지거나 연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박원석 전 의원 인간 사회도 그렇고 정치 세력도 그런데 위기 앞에서는 협력하고 모이게 돼 있습니다. 특히 공멸의 위기감을 갖게 되면 저는 협력할 수밖에 없고 뭉치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기왕이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공멸의 위기보다는 공생의 위기에 반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물밑에서 혹은 물 위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 to.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하얀 기자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맞짱토론’ 코너의 상징이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카메라를 보시면서 소속 정당 혹은 상대 정당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박원석 전 의원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법무부 장관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은 저는 대단히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하는데 중요한 어떤 변곡점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한다면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인 한동훈의 앞길은 탄탄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김근식 전 실장 저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뛰고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출마 예정자들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결기 있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습니다. 민심만 보고 수도권의 민심만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심만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그 결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선 1부 ‘전망자들’에서는 유승찬 대표,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와 한동훈-윤석열 ‘사퇴’ 사건에 대해 컨설팅적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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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성 협박’ 임혜동, 류현진에도 수억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임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임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새로 추가 고소된 건에 대해 임 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한편, 경찰은 임 씨가 김 씨 외에 류현진(37)선수에게도 수억 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해 18일 공갈 혐의로 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류 씨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며 둘 사이 갈등을 빌미로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류 씨는 임 씨에게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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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서 홀로 ‘인슐린 주사’… 당뇨 합병증 위험 안고사는 아이들

    여덟 살 난 막내는 아직도 매일 제 형을 찾는다. 형이 떠난 지 여덟 달이 지났건만. 15일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만난 황유순 씨(43)는 사진 속 셋째 아들 이주환 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사진을 버리려고 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서. 그런데 막내가 말리더라고요. ‘형아 기억이 없어질까 봐 싫다’면서….” 주환이는 평생 중증·난치성(1형) 당뇨(소아당뇨)를 앓다가 지난해 5월 열다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뇨 합병증이었다. 스스로 혈당 조절(인슐린) 주사를 놓다가 용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얻은 합병증이었다. 유순 씨는 “만약 법이 지금 같지 않아서, 학교에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주사를 놔줄 수 있었다면 주환이가 덜 아프지 않았을까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학교서 직접 주사 놓다가 합병증 사망 2008년 4월 태어난 주환이는 생후 2개월에 소아당뇨로 진단됐다. 다섯 살 때부터 매일 4번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 인슐린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펌프는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쓰지 못했다. 초등학교에선 점심마다 유순 씨가 들르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누나가 주사를 도와줬다. 문제는 중학교에 가면서부터였다. 학교가 집에서 먼 탓에 주환이는 스스로 주사를 놓아야 했다. 보건교사가 있었지만 주사를 대신 놔주지 못했다. 학교보건법(제15조의2)상 보건교사가 투약할 수 있는 약물 목록에 인슐린이 포함되지 않은 탓이었다. 어린 주환이는 혈당치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해야 하는 주사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이때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한 달이 멀다 하고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4일 ‘그날’이 왔다. 새벽에 집에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진 주환이는 잠시 정신을 차리더니 “엄마, 나 검사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줘요”라며 애교를 부렸다. 평소 못 먹는 단 음식을 사달라는 그 말이 주환이의 마지막 말이 됐다. 주환이는 다음 날 뇌사에 빠졌고, 3주 후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유순 씨는 “정부는 늘 ‘아이들을 잘 치료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필요할 땐 곁에 없었다. 다시는 주환이처럼 떠나는 아이가 없게 해달라”고 말했다.● 엄마는 생업 포기하고 점심마다 ‘주사 등교’ 소아당뇨 치료의 사각에서 고통받는 아이는 주환이만이 아니다. 16일 오전 11시 반, 세종시 한 초등학교 보건실 침대에 앉은 박율아 양(8)은 덜 여문 손으로 아랫배를 붙들고 주삿바늘을 꽂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인슐린을 투약한 것. 보건교사 이은희 씨는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여유가 있을 땐 제대로 주사하는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업무와 겹칠 때면 꼼꼼히 못 살필 때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경남 함안군에 사는 강성빈 양(14)도 비슷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 서미경 씨(39)는 성빈이가 소아당뇨로 확진된 2017년부터 어린이집 교사 일을 그만두고 매일 점심마다 학교를 찾아 인슐린 주사를 놔줬다. 사는 곳에 소아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는 병원이 드문 탓에 성빈이와 엄마는 서너 달마다 고속철도(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닌다. 11일 취재팀과 만났을 때도 성빈이는 ‘5분 진료’ 후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진료실을 나와야 했다. 소아당뇨 환자의 부모 중 한 명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또 다른 이유는 혈당 관리가 24시간 이어지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3시 21분, 율아의 혈당치가 떨어져 자동 경보가 울리자 부모가 급히 깨워 포도 주스를 먹였다. 잠결이라 주스 섭취를 거부하는 아이를 달랜 부모는 이후로도 30분 넘게 아이의 혈당 그래프를 지켜봐야 했다. ● “마약 의심 신고 받기도”… 편견과 싸워야 소아당뇨를 앓는 아이와 그 가족은 사회적 편견과도 싸워야 한다. 주환이는 공원에서 주사를 놓다가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파출소에 간 적도 있다. 유순 씨는 “아이 투병 일기를 보여주고 간신히 풀려나오면서 서글펐다”고 말했다. 성빈이는 학교에서 인슐린을 주사할 때 친구들이 볼세라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간 적이 있다. 위생도 문제지만, 혹시 급성 합병증으로 쓰러져도 자칫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율아의 아버지도 딸이 식당에서 구석 자리를 찾으며 “여기선 주사 놓는 거 안 보이겠다”고 말해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율아는 요즘 “나쁜 사람을 잡아서 혼내주는 멋진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 율아 아버지의 고민은 깊어진다. 어떻게 하면 상처가 되지 않게 말할까. 우리나라에선 소아당뇨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질병’으로 분류돼 경찰관 결격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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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한동훈, 의원 정수 축소? 욕 먹어도 미래에 맞는 이야기 해야”[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월 16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 ○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16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여의도시어부＞는 스페셜 게스트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낙연 총리와의 ‘낙준연대’와 관련, “이낙연 총리와 의외로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대척점에 있지 않다”며 “다만 경제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 전환이 있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 측에서 박지현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술적으로 선거 치르려 하면 안 된다”고 우려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용남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 김용태 위원장의 국민의힘 잔류 뒷 이야기도 밝혔습니다. ‘천아용용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무소속 연대는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공천 파동 이후 신당으로 합류할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위원장은 한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6N5jroxPXPY&t=9589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김용태 잔류, 김용남 합류…결국은 ‘천아용인’?▷장하얀 기자잔류를 택한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어제 경기 포천 가평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당 잔류 선택 이유를 물었더니 “이준석 신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이준석 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게 천하람은 보고 김용태는 못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책 사유가 김용태 최고한테 있는 겁니다. 천하람은 보고 김용태 최고는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향점은 명확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검사가 아닌데 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장하얀 기자김용남 전 의원이 이렇게 빨리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합류한 것도 상당히 놀라웠다. 어떻게 영입하시게 된 건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준석 위원장 (생략)김용남 의원이 깐깐하기 때문에 먼저 저랑 천하람 위원장이랑 밥을 먹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포 모처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미래를 놓고 얘기한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마지막에 김용남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입당 선언하는 거 일자나 아니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천하람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한테 일임해가지고 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래가지고 멋진 분이다. 그런데 김용남 의원이랑 그때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정책도 이거 좋다 이래가지고 바로 콜하고 그랬더니만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됐습니다.(중략)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게 이제 김근식 위원장. 요즘 들어서 SNS상에 많이 이제 좀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셔서 글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윤핵관 호소인이라 제가 공격했지만 배현진 의원이 송파을에 자리 잡고 송파 갑과 송파병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김근식 위원장 같은 사람도 4년 열심히 해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죠. 다 이해합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준석, “나는 신당 창당, 재창당, 합당 경력자…유승민 덕분에”▷장하얀 기자개혁신당 분위기를 보면 위원장님께서 “떴다방 같다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 큰 집을 지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님이 아침 라디오에서 그거는 “이 위원장님이 언어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신 거다” 거리두기 하거나 시간 조절하고자 한 말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셨어요?▶이준석 위원장 제가 창당을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 조정훈 의원 포함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자료 화면 나중에 돌릴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5천 명 모아봤는데 정말 힘들다 이준석 창당 실패할 거다 방송 나오지 말고 당원이나 모으고 다녀라 이랬는데 그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보는 관점이랑 이걸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들 관점은 달라요. 제가 창당을 그럼에도 새누리당 때 재창당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건 파악했었고. 바른정당 할 때는 완전히 신설 창당이니까 그걸 공부했었고. 새로운 보수당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창당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제가 거의.▷장하얀 기자다 해보셨다▶이준석 위원장 그래서 자신이 있었고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 같은 것도요. 그거 사실 실무 역할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함정은 다 피해 갈 겁니다. 왜 이런 경력을 제가 갖고 있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유승민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 덕분에 제가 참 마흔이 되기 전에 좋은 이력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장하얀 기자신동아에서 한 대담을 저희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라이브로 틀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직접 대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장 이견차가 여기는 진짜 크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으셨어요?▶이준석 위원장 (생략) 경제정책 같은 게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수진영에서 있는 분들도 문재인 정부의 3총리 개개인에 대해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싫은 거예요.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싫은 거였지. 삼총리는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어요. 정세균 총리도 기업을 경험하셨고 김부겸 총리는 원래 보수진영 출신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런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유연성이 발휘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제가 현안에 가까운 거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장하얀 기자그런 것 말고 이건 진짜 평행선이다 이런 건요? ▶이준석 위원장 제가 반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 쪽에서 박지현 위원장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박지현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옛날에 대선 때 보면 꼭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우리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2030 여성 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신지혜를 데리고 오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 산술적 논리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꼭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세력 중에 보면 각자의 지지층이 꼭 비토를 놓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는 이낙연 총리님이 가지신 풀에서 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합당 협상을 하는 동안에 국민의힘에 복당이 불가능한 인물들이 일제히 국민의당에 입당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빅텐트라는 걸 놓고 저는 한다 만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가 그냥 레이더에 잡히는 사람들만 해도 스르륵 그냥 우회 입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다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한동훈 효과가 여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장하얀 기자한동훈 위원장 이번 갤럽에서 당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2%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 23%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굉장히 높고 관심도 높은데 왜 정당 지지율이나 정부 지지율로 안 옮겨갈까요?▶이준석 위원장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한 25%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보수진영에서 1등하는 주자군은 항상 25%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겠지만 1등 주자 몰아주기 이런 게 약간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김무성 대표도 한번 접해봤던 지점 우리는 29%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 격세지감일 텐데 김무성 대표가 거의 30% 찍은 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수는 몰아주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특징상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을 한동훈 위원장 방송 내보내는 빈도로, 비슷한 톤으로 내보내면 한 3주면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미디어와 언론의 힘이 강한 건데. ▷장하얀 기자대부분의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특검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았다. ▶장성철 소장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도자 감입니까? 그랬더니 지도자감이겠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잘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지도자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동훈을 우리 지도자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장하얀 기자대부분의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특검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준석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선거판에서는 승리의 남신 같은 이미지인데 그거 참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평가하신지가 관심이 가네요. 제가 예전에 비대위원도 해보고 혁신위원장도 해보고 당대표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제가 기자들이 평가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날까지는 기자들이 찾아갈 건데 셋째 날부터 혁신안으로 나오는 게 만약에 불체포 특권 포기가 나온다, 특권 내려놓기 나온다, 그러면 그 집은 장사 끝났다. 저도 혁신위원장 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거 나오는 순간 제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드디어 계양 가셔서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의원 정수 250으로 축소, 플레그가 떴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깊게 하면 이번에 개혁신당하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욕 먹더라도 미래에 맞는 얘기를 하겠다. 〈앞선 1부 ‘전망자들’에서는 유승찬 대표, 동아일보 강경석 기자와 ‘신당’ 승리 컨설팅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봤습니다.＞※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N5jroxPXPY&t=9589s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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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호화 이사회 의혹 포스코 회장 불러 조사”

    경찰이 포스코홀딩스가 해외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호화 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외이사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포스코홀딩스가 약 7억 원에 달하는 접대비용 일부를 자회사에 부담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대학교수인 사외이사 3명은 포스코홀딩스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 등 16명은 지난해 8월 6∼12일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하루만 열렸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위주였다고 한다. 특히 식비만 1억 원 넘게 지출하는 등 총 6억8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억5000만 원은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자회사인 포스칸과 포스코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12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검찰에 최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최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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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만취운전 사고 낸 소방관 구속…한 달간 음주운전 적발만 세 차례

    만취 상태로 경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이 소방관은 한 달새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소방관 A 씨를 12일 구속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한 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은평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면허가 유지된 상태였던 A 씨는 8일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검거 직후 A 씨가 소속된 소방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1일 A 씨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0시 20분경 서울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추돌한 뒤 출동한 경찰차 두 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2㎞가량 도주했다 검거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경찰은 다음 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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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비만 1억… 경찰, ‘호화 해외 이사회’ 의혹 포스코 회장 등 16명 입건

    경찰이 포스코홀딩스가 해외에서 개최한 이사회에서 호화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교수 출신 사외이사들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포스코홀딩스가 약 7억 원에 달하는 이사회 접대 비용의 일부를 자회사에 부담시킨 것에 대해서도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회장 등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직 대학 교수인 사외이사 3명은 포스코홀딩스 측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회장 등 16명은 지난해 8월 6~12일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사회는 하루만 열렸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위주로 채웠다고 한다. 특히 1병당 수백만 원 하는 프랑스 와인을 마시는 등 식비만 1억 원 넘게 지출했고, 5성급 호텔에서 묵는 등 총 6억80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중 3억5000만 원은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자회사인 포스칸과 포스코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검찰에 최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해외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던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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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아당뇨 치료병원, 非수도권 시군 90%엔 없어

    “병이 낫게 해달라고 추석 ‘달님’에게 소원을 빌었는데….” 10일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소아당뇨 투병 중 9일 오전 태안군의 한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A 양(8)의 빈소를 찾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B 씨(57)는 이렇게 말했다. B 씨는 “A 양은 누구보다 착하고 활발한 학생이었지만 투병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다. 빈소 입구에는 A 양 부모가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사진을 보다 이내 눈물을 터뜨렸다. A 양의 유족은 “지난해 8월경부터 A 양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불가능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판정을 받았다”라며 “인근에 소아당뇨를 제대로 치료할 병의원이 없어서 120km 떨어진 대학병원에 열흘간 입원하는 등 고생이 컸다”고 전했다. A 양의 부모가 딸의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가운데 소아당뇨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원정진료’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 따르면 소아당뇨를 원활히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76곳뿐인데, 절반인 38곳이 수도권에 있었다. 비수도권 126개 시군 가운데 113개 지역(89.7%)에는 소아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전무했다. 소아당뇨 병원 찾아 400km 원정진료… 진단 늦어져 악화도 소아당뇨치료 지방 소외非 수도권-광역시 병원 13곳 불과… 의료인프라 모자라 빨리 발견못해“인슐린 투약기 비용만 月 50만원”… 아이 돌보기 위해 직장 그만두기도전남 영광군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12세 아들을 키우는 최모 씨(45)는 석 달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는다. 집 주변엔 소아당뇨를 제대로 치료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 의료진 부족해 ‘늦은 진단→악화’ 악순환 소아당뇨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부족한 현실은 지역의료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의료진 부족이 비수도권, 특히 의료 인프라가 더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먼저 나타난 것이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제작한 ‘소아 내분비 병의원 목록’에 따르면 소아당뇨를 원활히 치료할 수 있는 비수도권 병원은 38곳뿐인데 그나마 상당수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몰려 있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이런 병원을 둔 곳은 13곳에 불과했다. 이 목록은 협회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다. 정부 통계에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잡혀도 실제론 의사가 없는 등 치료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아 알음알음으로 만든 것이다. 의료 인프라의 부족은 ‘늦은 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 함안군에서 소아당뇨 아들을 키우는 서모 씨(39)는 “아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살이 빠지기 시작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애들이 크는 과정이다’라고 했다”며 “상태가 나아지질 않아 서울의 큰 병원에 갔더니 1형 당뇨라고 진단했다”고 했다. 그는 “8개월 만에 살이 20kg 넘게 빠지고 혈당도 낮아져 힘들었을 텐데, 그때 아이 상태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어린 소아당뇨 환자들의 경우 음식 섭취만으로도 상태가 악화돼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한 소아당뇨 환자 부모는 “방울토마토만 먹어도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를 만나 상담하려면 100km 넘게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교사 투약 가능 약물에 인슐린 없어 소아당뇨 환자 부모들은 치료비용 중 상당액을 환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현행 건강보험 기준상 ‘중증질환 산정 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지만, 소아당뇨는 ‘진단 및 치료에 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진료뿐 아니라 인슐린 주입 펌프와 주사기 등 가정 내에서 해야 하는 관리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1세짜리 소아당뇨 환자 딸을 키우는 남모 씨(37)는 “펌프와 주삿바늘 등 비용이 석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들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다니는 환자도 매일 인슐린 투약을 위해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인슐린은 초중고 보건교사가 투약할 수 있는 약물 목록에 없다. 인슐린 투약을 못 해 나타나는 저혈당 쇼크 같은 응급 시에만 보건교사가 쇼크 치료제 등을 투약할 수 있다. 이마저 보건교사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적 책임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소아당뇨를 앓는 딸을 둔 B 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간호인을 고용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 텐데, 지원이 없다 보니 (고용할)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1만4480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소아당뇨 환자 지원 체계를 하루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아주대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인슐린 투약 장비 구입비 등 병원 외적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보건교사 투약 가능 목록에 인슐린을 넣으면 학부모 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태안=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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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내달 설치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와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해 장애인의 사법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과 관련이 있거나 재판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보조 수단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기존 형사재판부에도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한해 전문 재판부를 운영해 왔지만 장애인만 전문으로 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장애인인 사건 관계인에게 점자 문서와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해 재판 절차에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 성과가 긍정적일 경우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 재판부는 각 법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하고 법원 직원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 등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부서에 배치돼 장애인들의 사법 절차를 현장에서 돕고 있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와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수어 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것 역시 이들의 역할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사법 지원에 이렇게 적극 나선 이유는 장애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찾는 장애인이 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약 265만 명으로 국내 인구의 5.2% 수준이다. 인구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인 셈이지만 그동안 법원엔 장애인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전무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인 김동현 판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헌법 27조가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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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중앙지법, 전국 첫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점자문서-수어통역 제공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최근 법원 직원 인사에서 ‘장애인 사법지원관’ 직무를 신설해 적극적인 장애인 사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보조 수단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 재판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형사재판부에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형사재판부 내에는 성범죄, 외국인,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전문재판부가 운영되어왔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등 사건관계인이 장애인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문서를 제공하거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는 등 재판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방식이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운영 성과 등을 참고해 전국 법원에서 유사 재판부 운영이 검토될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 2명을 배치하기도 했다.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처럼 민원인 접근이 많은 부서에 전문 지원 인력을 배치해 장애인들의 사법절차 이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 이해나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청기나 독서확대기, 휠체어 등을 제공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장애인 사법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건 최근 장애인 인구 등이 늘어나면서 장애인이 재판절차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 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지난해 시각장애인 김동현 판사(42·변호사시험 4회)가 중앙지법에 보임하면서 장애인 사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내부의 인식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헌법 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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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 ‘제3신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중립기어 라이브]

    동아일보 〈중립기어〉○ 일시: 1월 9일(화) 오전 10시~11시 30분(매주 화, 목 방송)○ 패널: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진행·연출 : 장하얀·신준모 정현지 김선우 최정윤9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 ＜전망자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와 함께 정당별 총선 승리 컨설팅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민주당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유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 전략을 분석하면서 “현 시점에서 눈 여겨볼 건 ‘제 3신당’”이라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정권심판론 뿐만 아니라 양당심판론이 나온 만큼 제3신당이 누구의 지지기반을 흔들지”에 따라 총선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유 대표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행을 택한 이유를 “국회의장을 염두해 둔 걸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성찰적 움직임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준연대’는 성사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Hm0PplZ78yk)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첫 번째 키워드: ‘사법리스크와 리더십 위기’▷장하얀 기자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 민주당 전격 해부. 2024년 총선 D-92일을 맞아서 유승찬 대표께서 지난주에 여당인 국민의힘 컨설팅 해주셨는데. 오늘은 민주당 컨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사법 리스크와 리더십 위기를 뽑으셨어요.▶유승찬 대표일단 이번 민주당 선거의 가장 큰 위험은 사법리스크하고 리더십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데 야당 심판도 되게 높아요.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총선에서는 참 없는 거죠. 총선은 정부를 평가하는 중간 평가하는 거잖아요. 야당은 원래 반대하는 게 야당이에요. 그런데 야당 심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여론 안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리더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요즘에 보고 있으면 양당이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지 알아요. 가령 국민의힘은 그 특검 수용하고 한동훈 발 혁신을 하면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겁니다.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이대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면 국민의힘의 모든 공격이 이재명 대표에 집중된 만큼 국힘이 허탈해져요. 이재명 대표가 2선 후퇴를 하면. 안 하잖아요. 이 얘기는 선거 승리보다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게 이재명 당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강경석 기자안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 안 한 거라고 보세요.▶유승찬 대표아직 하든 안 하든. 이미 공천 다 해놓고 2선 후퇴하면 효과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지금 공관위 구성 다 했잖아요. 그러면 공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요즘에 더 심해졌어요. 어제 좀 충격인데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대놓고 자객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고.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에 기반한 이른바 ‘비명계 죽이기’를 선언한 거잖아요.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4년이 지났는데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이번에는 출마 자격이 있을 건지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그리고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명이지만 원칙과 상식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 박용진 의원 같은 비명도 수용하지 못하는 정당, 이거는 더 타격이 큽니다.▶강경석 기자소위 소장파도 쫓아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유승찬 대표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대선을 같이 했던 경선 후보이기도 하고. 나름 굉장히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구 관리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어제 말이 ‘쉬어라’ 이거예요. 쉬라는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부 총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부 총질이냐 비판이냐 당내 다양한 의견이냐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국민들은 판단할 거예요. 박용진 의원은 저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당내 비판 세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강경석 기자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원을 모욕하는 이는 우리 편이 아니다’ 굉장히 그냥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갈라치기를 제대로 했죠.▶유승찬 대표이런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강병원 의원 지역구의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이것도 사실 모랄헤저드입니다. 강원도당위원장이, 강원도 선거를 책임져야 될 분이에요. 어쨌든 자객 공천 자객 출마를 하기 위해서 강병원 지역구인 은평으로 하겠다고. 이 흐름이 이렇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이거 경선은 보장할 겁니다. 경선은 보장할 건데 현역 의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공개가 안 됐잖아요. 현역 본인들한테 통보가 됐을 겁니다.(중략) 선거를 앞두고 당일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정신’ 얘기하면서 통합을 얘기했는데 그게 미묘했어요. 이낙연 대표 면전에서 김대중 정신을 통합이라고 얘기한 거는 미묘한 파장 정치적 의미가 있었겠죠. 하지만 통합을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과거 대 미래’▷장하얀 기자두 번째 키워드로 과거 대 미래 꼽아주셨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고 이준석 신당이 미래라면 민주당은 현재를 잘 공략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유승찬 대표민주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이 도전자와 미래 이미지를 갖고 선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지는 이재명 플러스 586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건 되게 취약성이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기득권자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미래 이미지보다는 약간 과거 이미지를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라고 봐야 더 이상…▶강경석 기자한동훈 위원장도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운동권 카르텔을 깨부셔야 된다.▶유승찬 대표그러면서 김건희 특검은 안 받습니까? 아니 이거는 백약이 무효하다니까요.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이준석이 나오면서 미래를 얘기했어요. 이준석 전 대표. 프레임을 보면 선거할 때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중요한데 TV 화면이 3분할된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이 3분할돼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래일 것 같아요. ▷장하얀 기자딱 직관적으로는 젊으니까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하겠죠.▶유승찬 대표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야당 심판론이 나올 정도로 중도 확장이라는 한 틀에서 생각해 보고 특히 중도층은 1839세대에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호감 있게 다가설 것인가 아무튼 계속 프레임을 생각해 보세요.두 번째 선거 명제 말씀드릴게요.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하다’. 항상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화가 민주당식 변화냐 국민의식 변화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삶을 팍팍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특히 중도층의 경우 말은 많이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도전자 프레임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뒤로 빼고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집권당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숨기고 한동훈 위원장을 내세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선 우퇴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2선 후퇴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권 다 행사하고 난 다음에 형식적 2선 후퇴는 효과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하략)▷장하얀 기자-(이재명 대표 2선 후퇴 한다면 내세울 인물) 참 어떻게 딱 떠오르는 게 없긴 해요. ▶유승찬 대표저한테 그 권한을 준다면 저는 대표를 안 그만둔다고 하니 실질적인 2선 후퇴죠. 대표를 그만두는 건 아니고 지금 대표를 그만두는 것도 의미가 없고 공천 다 한 마당에. 그럼 저는 이탄희를 탑으로. 예를 들어서 이탄희 비대위원 비대위 체제에 가령 김부겸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우상호 선대본부장 체제로 선거를 치르면 적어도 큰 실수 없어 괴멸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도전자나 미래의 이미지를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준석 신당 돌풍 가능성과 민주당에 미칠 영향‘ ▷장하얀 기자이준석 신당의 돌풍 가능성과 신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래 세 번째 키워드로 다뤄보려고 했는데. 유 대표님께서는 이준석 신당 이준석 위원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유승찬 대표높게 평가하죠. 초기 지금 이제 4만 명 넘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하다고 봅니다. 일단 온라인 당원을 4만 명을 모은 거는. 그런데 이게 왜 10만 명이 안 넘을까 왜 20만 명이 안 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고요. 저는 천아인 탈당 과정도 굉장히 조직을 잘했다. 그리고 대구 필드에서 당원 모집한 것도 되게 잘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감각은 뛰어나다고 봅니다. 뛰어나고 잘했는데. 이게 정말 양당 체제의 판을 완전히 뒤덮을 만큼 아직 강렬하지는 않다. 이건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젠더 갈라치기 이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가장 큰 산 젠더를 갈라쳐서 유력한 정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한테 놓인 가장 큰 숙제예요. 어떻게 이걸 넘어갈 거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성찰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로 가겠다, 이건 좋아요. 그냥 단지 보수의 정치는 아니다. 우리는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건 좋아요. 프레임 전체는 저는 과거 대 미래로 쳤고, 양당 체제를 넘어선 뭔가 대안적 신당으로 가는 건 되게 좋고. 미래로 가니까 당연히 통합 행보를 하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와 만약 통합을 하면 이거는 지역 연대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세대 연대 측면도 있죠. 그리고 금태섭 신당은 수도권을 공략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영남 호남 수도권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지역 통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부족하다. 저는 중요한 건 미래의 가치가 뭐냐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을 이제 몇 가지로 봤잖아요. 첫 번째가 정치 혁신 세대 교체 있고요. 두 번째는 민생 위기 극복 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원화가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다원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 했습니다. 이게 다원화 시대를 열어야 돼요. (하략)※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Hm0PplZ78yk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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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홍은동 정전 5시간 넘어 복구… 영하 6도 추위속 800가구 큰 불편

    7일 영하의 추운 날씨 속 서울 서대문구와 강서구 등 시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수백 가구의 전기 공급이 최대 5시간 40분 동안 끊기면서 시민들이 추위에 떨며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9분경부터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767호의 전기가 끊겼다. 이 가운데 766호는 정전 2시간 31분 만인 오전 5시 50분부터 전기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파트 78채가 있는 한 호(동)는 오전 8시 58분에야 전기가 복구됐다. ‘호’는 한전이 전력 공급에 쓰는 단위로, 여러 가구가 1개 호로 묶인 경우가 있어 실제 피해를 겪은 건 844가구가 넘는다. 소방 당국에 접수된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특히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 정전으로 난방기구를 쓰지 못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홍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최영수 씨(67)는 “보일러가 작동을 멈춰 옷을 여러 겹 입고 잤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집 안에서 난방기구를 쓸 수 없게 되자 자동차로 피신해 히터를 틀고 복구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낮 12시 51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900여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 정전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1시 50분경 복구됐지만 갑작스러운 정전에 멈춰 선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가 5건 접수돼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나서기도 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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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수 겸 배우 남성,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

    가수이자 배우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 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김 씨는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김 씨는 끝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 씨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김 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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