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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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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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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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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무력화땐 대충 배운 싸구려 의사 양산” 의대교수들 반발

    교육부의 의대 인증·평가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집회를 열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중단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촉구했다.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응시자는 지난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347명에 그치며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의평원 무력화 반대” 3일 오후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평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 의대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800명(경찰 추산 35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교수들은 정부에 △의평원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즉각 중단 후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폐지 △의대 증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이 의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의대 교육을 평가하는 인증 기관이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 유지’를 내세워 이번에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6년 동안 매년 주요 변화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렸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무더기 인증 미달’ 가능성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증·평가 기준 미달 시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부여하고 인증 기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충 교육한 싸구려 의사 양산” 집회에 참여한 전현직 교수들은 의평원이 무력화될 경우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해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를 양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00명을 교육하던 지방 의대에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교육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의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대충 교육받은 싸구려 의사들이 대충 진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후 진행 중인 교육부 감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7개월 가까이 수업을 받지 않아 유급돼야 하는 학생들에게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서울대) 의대 학장을 대상으로 정부는 초고강도 감사라는 칼을 빼 들어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서울대 교수회도 입장문을 내고 “휴학 승인을 지지하고 정부의 의대 감사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규 의사 배출 ‘절벽’ 현실화 한편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선 응시자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4일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에는 347명만이 최종 응시했다. 지난해 응시자 수는 3212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단체로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2020년 응시자(423명)보다 적다. 의료계는 신규 의사 배출과 공보의 수급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신규 의사 배출이 끊기면 공보의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수급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여파가 최소 5년은 갈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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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등 5곳 “2025학년도 증원 논의없인 추계위 추천 안할것”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가진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선 대화의 장에 나서기 힘들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연석회의 후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협 등 의사단체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처음 사과하는 등 여당과 정부는 의사단체를 여야의정 협의체 및 추계위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하지만 협의체 참석 및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5개 단체가 이날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정 갈등은 당분간 경색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사단체에선 추계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에 설치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며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라고 밝혔다. 또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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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잇단 유화책에도 꿈쩍않는 의사단체들 “추계위 위원 추천도 안할것”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가진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의 연이은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및 추계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연석회의 후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협 등 의사단체 인사를 연이어 만나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에게 처음 사과하는 등 여당과 정부는 의사단체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하지만 협의체 참석과 추계위 위원 추천을 요청받은 5개 단체가 이날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라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의사단체에선 추계위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정부 안에 따르면 추계센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산하에 설치되고 최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뤄진다”며 “보정심은 2000명 의대 증원 논의와 결정이 이뤄진 바로 그 위원회”라고 지적했다. 또 “추계와 최종 결정 모두가 정부 기관에서 이뤄지는 구조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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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전공의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 첫 사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들에게 사과했다. 올 2월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정부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환자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브리핑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당일에 조 장관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바뀌어 공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장관이 이 말을 하기 위해 브리퍼(브리핑을 하는 사람)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의 이날 사과는 용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 측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라면서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의 사과는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고개를 숙이더라도 의사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조 장관의 발언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추계위 추천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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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사 수, 신설 기구서 검증”… 野 “주먹구구 증원 자인”[의료공백 장기화]정부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신설”…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과반 추천권”의협 “증원 중단 먼저” 참여 거부민주당 “시스템 법제화 발의할 것”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 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 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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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신설”…대통령실, 의료계에 손짓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반 추천권은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설치 및 운용 세부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고위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나오기 전인 7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것”이라고 했다. 추후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고 2026학년도 이후 합리적인 의대 증원 안이 도출되면 추계기구를 보조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의사단체는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의사 수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수급 추계기구 신설은)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안이 시스템과 관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의료계 입장 반영 노력”… 野 “주먹구구 증원안 자인”정부는 조만간 의사단체가 과반수를 추천하는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를 만들어 의사들을 대화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게 먼저”라며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대증원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의사 수 수급추계 기구 법제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 추천으로 과반 채우기로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전문위원회(전문위) 중 의사 인력 분과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추천으로 채우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6월 중간발표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 인력 자문위원회 과반을 의사단체 대표로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정 의사 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도 의사단체 몫 과반을 약속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연내에 만들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초 의대 증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3~5년 후 추계기구를 설치하려 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 반발로 출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전문위는 분과별로 변수와 산정 방식을 정한 뒤 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에 의뢰해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 수를 산정하게 된다.●의협 “내년도 의대 증원 중단이 먼저”적정 의사 수 도출을 위한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는 그 동안 의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이탈 직후 발표한 ‘7대 요구안’ 중 하나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를 내걸었다.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한 후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것이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하고 적정 의사 수를 논의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 추계가 가능한 것”이라며 “전문가 추천은 할 수 있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교육 가능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의사들 사이에선 ‘자칫 들러리만 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가 과반을 추천한다고 해도 대한병원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권을 가질 경우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전문가 다수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내려진다는 점도 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부 의대증원 주먹구구 자인”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건 지금 만들어진 의대증원안이 시스템과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사 수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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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급병원 年3.3조 투입-전공의 축소”… 의료계 “전공의 돌아와야 구조전환도 가능”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매년 2조3000억 원, 인센티브(성과 보상)로 매년 1조 원 등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늘릴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보고받았다. 이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환자 비율을 2027년까지 70%로 높이거나 현재 대비 50% 이상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평균 50%가량이다. 전공의 비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 이하로 낮추게 했다. PA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자체 목표를 세워 확대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병상과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진료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로 메워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축소로 연 3조30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 등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하고, 4인실 이하 병실에 입원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의료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수년 동안 계속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개혁과 동시에 비필수과 쏠림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 개혁의 목적인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이 대거 피부과 등으로만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 129곳 중 104곳(80.6%)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신고할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은 22곳(17.1%)에 그쳤으며 산부인과는 6곳(4.7%)에 불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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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수 8% 깜짝 반등… 17년만에 최대폭

    올 7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8% 가까이 늘어나며 같은 달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사상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결혼과 출산을 하겠다는 젊은층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인구 자체가 늘어난 데 따른 ‘착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9%(1516명) 늘어난 규모로, 2007년 7월(12.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7월 결혼 건수도 1만8811건으로 전년보다 32.9% 증가했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가 올 3, 9월 성인 미혼남녀를 조사한 결과 ‘결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월 61%에서 9월 65.4%로 4.4%포인트 증가했다.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녀가 없는 남녀 중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2.6%에서 37.7%로 5.1%포인트 늘었다.결혼도 작년보다 33% 늘어 1만9000건7월 출생아 8% 깜짝 반등지자체 결혼 장려 정책 등 영향“저출산 흐름 달라진건 아냐” 지적올 7월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동반 반등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쪼그라들었던 기저 효과에다 정책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고일 수도 1년 전보다 2일 많아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 모두 늘었다”며 “최근 결혼이 증가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장려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이충재 씨는 올해 1월 결혼 3년여 만에 아이를 출산했다. 이 씨는 “육아수당과 산후조리 지원뿐만 아니라 먹거리 할인 혜택, 장난감 대여 등 지자체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며 “둘째 아이도 낳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7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올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연간 단위로도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플러스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증가세 전환이다. 다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태어난 아기 수는 13만7912명으로 아직까진 전년보다 1.2% 적다. 저출산 흐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건 1990년대 초반에 많이 태어났던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며 부모가 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늘어난 면이 크다”며 “앞으로 출산율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980년대 후반 연간 60만 명 초반대까지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로 반짝 증가한 바 있다. 조 센터장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만을 바라는 대증요법보단 수도권으로 몰린 인구 배분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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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부터 아이 12세 될때까지, 유연근무 할수있게 법으로 보장”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통해 회사와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그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47%에 달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그나마 활용하는 곳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었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생기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임신·육아기 유연근무는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이나 5년 등으로 일정 기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고위는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단축근무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 낮 12시 반까지 회사에 있어야 했다. 저고위는 법을 고쳐 앞으로는 휴게시간 없이 낮 12시에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청 조사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나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4100여 곳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60여 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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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임신부터 만 12세까지 유연근무 가능하게 법제화”

    임신 중이거나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이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 유연근무를 통해 회사와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주재하고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는 그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47%에 달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그나마 활용하는 곳 중 상당수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이었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생기면 근로자가 당연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도 생기게 된다. 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보다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임신·육아기 유연근무는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만 12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이나 5년 등으로 일정 기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부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세무조사 면제”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업주가 휴가를 주는 방식이라 사업주의 ‘허용’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고위는 이에 법령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신청만 하면 쓸 수 있게 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단축근무나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할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포함해 낮 12시 반까지 회사에 있어야 했다. 저고위는 법을 고쳐 앞으로는 휴게시간 없이 낮 12시에 바로 귀가할 수 있게 만들기로 했다. 또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청 조사유예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나 고용노동부의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4100여 곳과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60여 곳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들 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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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필수의료 교수 “이대로면 암 수술 받기 어려워 …여러 병원 전전할 수도”

    지방 필수과 교수가 “위암 전문의, 대장·항문 전문의 신규 배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다 암 수술을 받기 어려워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4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따르면 박승배 강원대병원 외과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해 40명 이상 배출되던 위암 전문의가 한 해 10명도 배출되지 않고, 대장·항문 신규 전문의도 2022년 4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다가는 암 수술을 받기 어려워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어느 순간 외과를 하겠다는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었고 지원자 중에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반대로 지원을 철회했던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박 교수는 또 7개월 간 계속돼 온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의료 사고 시 의료진의 법적 책임에 대한 개선책, 저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병백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환자가 안 좋아졌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특별한 잘못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은 후배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62일 간 수배 생활을 한 바 있다. 그는 후배 전공의들에게는 “전공의, 학생이 없어 사고가 났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교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을 지도부나 타인에게 맡겨두고 끝에 가 대세에 따른다는 자세보다 본인의 결정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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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동네병원 등 취업 한달새 3배… 대형병원 “간호사 확대”[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병원 “전공의 빈자리 채워야 진료”… 대기 간호사 발령 내고 신규 모집필수-지방 의료붕괴 갈수록 심각… 환자들 “희망 없다” 커지는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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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권역응급실 비용 90% 부담’ 유지

    군의관 파견과 전문의 진찰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등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도입했던 응급의료 대책이 대부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 등 경증 환자가 지역 최종 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센터)를 방문할 때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인 조치도 유지된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11∼25일)’이 지난 후에도 취했던 비상 조치 상당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북대병원이 다음 달부터 주 1회 야간 진료 중단을 검토하는 등 응급의료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및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5일까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올렸다. 응급실 군의관 파견도 당분간 유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군의관 250명이 병원 65곳 이상에서 근무 중이다. 다만 일선 병원에선 군의관 투입이 응급실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은 안 된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배치된 군의관이 부담을 호소해 응급실 외에 다른 필수과에 배치했다”며 “현 상태라면 응급실 인력난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역센터를 찾은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취한 조치인 만큼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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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 “의료공백 길어져 간호사 늘릴 수밖에”… 환자들만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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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단체 “충북대, 강원대 등 곳곳서 빨간 불…지방 필수 의료 벼랑 끝”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 없이 고비를 넘겼다고 자평한 데 대해 의사 단체들이 “추석 의료 붕괴를 막은 건 국민과 의료진”이라며 “강원대병원 평일 야간 응급실 폐쇄, 충북대병원 심혈관 시술대기시간 증가 등 지방 필수의료는 벼랑 끝에 몰렸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는 아무도 파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추석 의료 붕괴를 막은 것은 국민과 의료진”이라며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의비에는 전체 40개 의대 중 비대위가 운영 중인 약 3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정부는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 학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현장을 떠나니 국가 재난위기 최고 단계라고 매일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정작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의료붕괴는 아니고 의료개혁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전의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방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원대의 경우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으로 개원 이래 처음으로 평일 야간 응급실을 닫게 됐으며, 충북대의 경우 배장환 교수와 다른 교수들의 연쇄적인 사직으로 전국 최상위였던 심혈관 시술대기시간은 늘어나고 있고, 부정맥, 심부전 전문의의 부재로 파행적으로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심혈관 질환은 발생 즉시 대응해야 하는데 시술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전의비는 “정부는 아직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수습하기는커녕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픈 환자가 있다면 의사는 환자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저희가 부여받은 사명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정부를 설득하며 의료현장에서 끝까지 노력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취소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정부는 자꾸 통일된 안을 이야기하며 숫자를 가져오라 하는데 대화할 분위기가 선행돼야 한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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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의사 70%, 추석 연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

    추석 연휴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응급의료 전문의 사이에선 “응급의료 시스템에 한계가 오는 건 시간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의사 10명 중 7명이 추석 연휴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낙상 환자와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더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혈관계 환자 몰리는 겨울 다시 고비”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형 수련병원 34곳 응급의학 전문의 89명 중 62명(69.7%)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13~20일) 최대 12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16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5명(16.9%)에 달했다. 전의교협 측은 “16시간 넘게 깨 있을 경우 업무 수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20시간이 넘으면 음주운전과 비슷한 상태가 되면서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사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2명 중 1명은 사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직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6명(51.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그대로 진행돼 전공의 복귀가 무산되면 사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55명(61.8%)가 ‘그렇다’고 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공백은 의료대란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피로도가 누적되며 응급의료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중환자실 등의 진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계에선 날씨가 추워지면서 낙상이나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겨울이 되면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 환자가 급증하고 추운 날씨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늘어난다”며 “추석 고비는 넘었지만 지금도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응급처치 이후 진료를 담당하는 배후 진료과 공백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장 중첩증 환자 등이 왔을 때 컴퓨터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MRI) 판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같은 사례들이 계속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 “응급실 진찰료 가산 등 연장 검토”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기간 발표했던 대책 중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지원은 연장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인상한 바 있다.현장에선 수가 인상과 함께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 ‘환자 난동이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추가로 응급의료 분야 형사처벌 면제,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등을 통해 응급실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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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 10년새 2.6배 증가

    최근 10년 동안 20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1인당 처방량이 2.6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9세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2.4개에서 2023년 110.5개로 160.6% 증가했다. 10대 이하의 1인당 처방량은 2014년 46.5개에서 2023년 98.3개로 111.4%, 30∼39세는 같은 기간 51.9개에서 88.7개로 70.9%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60, 70대 1인당 처방량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불안 및 우울증 치료제인 정신신경용제(디아제팜 등)의 1인당 처방량을 보면 10대 이하는 2014년 31.8개에서 2023년 87.6개로 175.5% 증가했고, 20~29세는 같은 기간 44.9개에서 117.5개로 161.7%, 30~39세는 59.6개에서 122.5개로 105.5% 증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울증이 심각할 경우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10, 20대에서만 자살률이 증가했다”며 “청년들이 아프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0대 이하 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2.8명에서 2022년 7.2명으로, 20대는 18명에서 21.4명으로 늘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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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도입되면 75·85·95년생 150만원 더 낼 수도”

    정부에서 이달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도입할 경우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15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한 결과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보험료율을 현재 급여의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부터 연금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1975년생이 가입상한연령까지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평균 1224만 원으로 1974년생(1080만 원)과 1976년생(1080만 원)이 내는 보험료보다 144만 원 많다. 1975년생의 경우 13%로 올린 금액을 1974년생보다 1년 더 부담해야 하는 동시에 1976년생보다 빠르게 올린 금액을 더 오래 부담해야 하니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전년도 및 이듬해 출생 가입자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내년에 40대가 되는 1985년생, 30대가 되는 1995년생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 “국회 제출 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하루 또는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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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전 협의체 출범 불발… 8개 의료단체 “정부 태도 변화 있어야”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전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8개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 정부는 지금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러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에 전공의에 대한 수사 중지도 요청했다. 여당은 시한을 두지 않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사단체 기자회견 직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를 계속 소환 조사하는 문제도 (정부에) 강하게 이야기했다. 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들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에서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단체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협의체에 들어가) ‘들러리’ 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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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불발…의협 “정부 태도 변화없인 시기상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추석 연휴 전 출범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전 “정부도 의제를 자신들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제 말을 들으시면 된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당분간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은 의협 등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의료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답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등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는다. 정부는 지금 무리한 정책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대화를 하러 협의체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수사 중지도 요청했다.여당은 시한을 두지 않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며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결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의사 단체 기자회견 직후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를 계속 소환조사하는 문제도 (정부에) 강하게 이야기했다. 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사 단체들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의료계가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의료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등에서 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사단체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협의체에 들어가) ‘들러리’ 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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