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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권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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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정치일반35%
정당20%
선거20%
인사일반7%
국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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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최악을 고려한 포석?[중립기어 라이브]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 뽑은 정치권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은 ‘국토위서 정면충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은 계속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특히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 책임 소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원희룡 장관의 최근 활동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양쪽 다 목소리는 높았는데 (원 장관의) 디테일이 살짝 밀렸다”라고 평가했고, 이언주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향후 흐름까지 고려한 법률가로서의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당-원희룡 국토위 충돌…“내용 없이 고성만”▷권기범 기자오늘의 정치판 시그널을 읽어볼 시간입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중략) 두 분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 보셨죠? 이 전 의원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해소됐다고 보셨나요? 어떠셨나요?▶이언주 전 의원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다 보지 못했고 너무 길더라고요. 근데 일단 일감(一感)은, 너무 시끄럽더라.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돼서 보다가 나중에 몇 가지 기사만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일단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는 했지만 결론이 나려면 결국에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는 보통 관련된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의 양심선언이 나와야 사실은 좀 더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그 양심선언은 일차적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못 나오면 이제 내년 한 3, 4월 총선 직전 내지는 직후 이렇게 한 세 단계로 나오려면 나올 수 있다. 시기별로. 이게 뭐냐 하면 9월 10월 되면 이제 찬 바람이 불잖아요. 찬 바람이 불면 그때 국감이 있죠. 국감 때 이게 양심 선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문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야당에다가 줄 수가 있죠. 관계자도 있고 제보도 있으니까요.쭉 가다가 만약에 그때 안 나왔다. 그럼 쭉 가다가 내년 3, 4월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충 여론조사들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이런 거예요.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양심선언하고 나서 완전히 묵사발 되면 어떻게 해요?▷권기범 기자주목도 못 받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위기에 처할 수도?▶이언주 전 의원그래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 자기를 최소한 지켜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 총선 앞두고 그러면 기왕이면 만약에 야당이 어쨌든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더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야당이 지리멸렬하다. 그러면 입을 닫겠죠. (중략) 야당이 뭔가 이렇게 좀 똘똘해야 돼요. 공세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화만 막 내면 믿음이 안 가죠. (중략)▷권기범 기자영상에도 사실은 어제 방금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민주당은 장관한테 ‘사과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원 장관도 ‘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지금 사과하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상황인데 좀. (중략)▶배종찬 소장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어저께 계속해서 장철민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장철민 의원을 비롯해서 큰 핵심 내용은 절차. ‘왜 노선이 변경됐냐?’ 그거 가지고 계속 싸워요. 자료가 없더라, 자료가 있더라. 그럼 핵심은 뭐냐 하면 자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왜 노선이 바뀐 게 말이 안 되느냐를 아주 근거 있게 자료로. 하여튼 장관의 답을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은 국민의 답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민주당의 근거와 설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어지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꾸만 장관에 답을 얻으려고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는데 ‘장관 그런 태도로 되겠어요’ 이건 안 돼. 서로 고성만 오고 갈 뿐 아니라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 소리치겠지. 나도 소리칠 거야.’ 그래서 달걀 한 서너 개 흡입하고 온 거야. (중략)이 노선의 변경의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입김이 와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발이 영향을 미쳤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이게 의혹일까 왜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평군에 여러 군데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개발될 수가 있느냐 여부가 핵심이잖아요.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원희룡 장관이 답변하고 반박하고 방어를 하는 건 그거예요. ‘개발 못 해요.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랬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아파트도 지어졌다. 그리고 양평군수가 예외 조항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도권 개발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원 원수지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우리가 식수로 제공되는 그 식수원 주변의 개발도 가능하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온전치는 못했어요. (중략) 원희룡 대 더불어민주당, 비슷했는데 약간 내용이 밑에 좀 이 디테일이 살짝 밀렸어요.▶이언주 전 의원제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통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이런 자기가 뭘 물어볼 거다 조사를 뭘 했다는 이런 것들을 회의해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게 연결이 쭉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원이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 당이 반박을 하면 또다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대충 짜요. 그래서 이걸 먼저 A가 이걸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그걸 받아서 B가 이 관련된 의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C가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짜요. 그래서 그래야 이거 보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 일단.▷권기범 기자그래야 몰아가는 느낌이?▶이언주 전 의원그래 가지고 이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클라이막스에서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내에서 그런 작전을 좀 안 짠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너무 산만하고 재미가 없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 노선이 변경된 게 좀 이상하다. 이러이러해서 이상하다. 이 절차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상해. 들어보니까 이상하네 이게 쭉 나와 있지만 들어보니까 이상하네가 돼야 하는 거예요. (중략)▶배종찬 소장원 장관도 감이 있잖아. 자기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대선 도전은 끝난다. 나는 치워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원 장관이 치워 나가는 것이다.● 백지화 카드는 원희룡의 정치적 승부수?▶이언주 전 의원(중략)이게 그거예요. 원 장관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원 장관이 그 법률가시잖아요. ‘아,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처가가 연루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만에 하나 연루된 뭐라도 딱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 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장관도 원 장관은 이게 지금 대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위험성이 있다. 단정은 못 하지만 그래서 던지고 난 여기서▷권기범 기자장관이 (토지 보유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랬는데 작년에 국정조사 할 때 질의를 들었지 않았었냐 하는 이야기도.▶이언주 전 의원제가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그것은 원 장관은 원 장관이 지금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물론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았다고 하는 순간 원 장관은 정치적으로. (중략)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것은 그 수준이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백지화를 던지는 게 사실 오히려 더 일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절박한 내면에 뭔가가 있었다.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고 여기서 일단 대선은 나중에 문제고, 문제가 되면 정말 정치 생명은 고사하고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일단 여기서 손 떼야 돼. 그리고 이게 자꾸 이슈가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게요. 공사가 그냥 진행되잖아요.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돼 국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커져. 이 이게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야. 이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실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땅값이 더 올라. 그래서 차익을 얼마 벌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 이거 국비가 얼마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만약에 거기서 뭔가가 딱 나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것.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걸 계속 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이러면서 ‘장관은 그때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를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장관께서는 이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백지화하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비난도 있고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의 짓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정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비록 그래도 나중에 가서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지화를 던졌을 것이다.▶배종찬 소장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언주 의원님이랑 제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이걸 정책적으로 풀면 풀기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도 딱히 지금 결정적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있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 캔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승부수다. 그래서 이언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을 돌파하겠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백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후략)※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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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낙회동’ 재추진? “결국 불발될 것” vs “3자 도움 필요” [중립기어 라이브]

    20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1부에서는 ‘명낙회동 연기 이후 전망’ ‘민주당 혁신위의 성과와 방향성’ ‘수해 둘러싼 정치인들의 설화’를 주제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특히 ‘명낙회동’이 재추진될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배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제삼자가 도움을 줘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고, 김 에디터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곧 소환을 앞뒀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방송 주요 내용입니다.● ‘명낙회동’ 또 연기…‘서로 불편한’ 속내 반영?▷권기범 기자오늘 시그널을 알아볼 화제의 주인공은 제 앞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현 대표와 전 대표시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이신데요. 두 분 참, 한 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중략) 수해 피해가 심해지면서 연기가 됐는데, 연기된 배경에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배종찬 소장만나려면 10분이고 20분이고 만나면 되잖아요. 비도 있고 좀 수해도 있으니까 저는 김샜다. 두 사람은 일단 불안한 관계, ‘불관’이 돼버렸다. 처음 만남이 이른바 명낙회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나 안 만나’ 하는 연명 회동이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시너지 효과가 나서 중도층이나,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무당층이나 또 이낙연 대표가 약간 연령대가 높은 중도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영향력도 있고 여성 유권자층에 대한 소구 능력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깨발랄’하고, 깨발랄한 이재명 대표와 ‘엄근진’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일을 저질러 버렸고, 민주당 내에도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김해영을 만나버렸잖아요. (중략) 이제 웬만해서는 합해지기가 쉽지 않다.▷권기범 기자사실 어제 윤영찬 의원이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김해영 의원 만나러 부산 간 건 아니었다. 그러고 이재명 비판하는 발언 나간 것은 약속 잡은 이후였다’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도 좀 하긴 했는데, 이 두 분의 불편한 속내가 있다고 보시나요?▶김준일 에디터불편하고요. 일단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11일 그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회동이 취소됐잖아요. (중략)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다들 의문이 있었던 게 정말로 이거를 취소할 만한 일이야?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그때부터 이미 어떻게 해서든 명분을 만들어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굳이 만나서 둘 다 이득 볼 게 없다고. 근데 하도 만나라고 하니까 이제 만나는 모양새였던 거고, 어제죠 19일인데, 18일 이틀 전에 회동이 취소됐는데 이거는 오히려 납득이 가요. (중략)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같이 가기 힘들다, 이쪽하고는 같이 가기 힘들다’는 게 양측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할 수가 없을 것, 배신할 것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윤영찬, 한쪽에는 김영진 이렇게 배석해서 ‘딴소리하지 마. 이상한 얘기들 언론 플레이하지 마. 이 정도로 그래서 문서까지 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 “‘사법 리스크’ 만날 시간 안돼” VS “제 3자 도움으로 만나야”▷권기범 기자문서까지?▶김준일 에디터그 정도로 신뢰가 없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만났다고 하더라도 별 내용이 없었을,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다른 국면으로 가서, 이낙연이 아마 안 만날 겁니다.▷권기범 기자안 만날 거다. 두 사람이.▶배종찬 소장끈끈해질 수 있는, 누가 볼 때 좀 더 끈끈해졌네. 할 수 있으려면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중략) 두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정세균 김부겸 등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략)▷김준일 에디터중요한 건 만나긴 만나겠죠. 언젠가 어떻게 한 번 안 만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만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안 만난다고 말씀드린 건 두 사람이 능동적으로 약속을 안 잡을 거예요. (중략)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금 빠르면은 지금 소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날 시간적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중략)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선거법 등등해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맨날 재판을 가고 있어요. 사실 대표직 수행하기도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메시지나 이런 것도 톤 다운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쌍방울 건까지 수사받기 시작한다. (중략) 모양도 그렇고, 본인도 세게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안 나와요.※ 전체 내용은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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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오후 2시 [황형준의 법정모독]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조선제일검, 신림동 신선, 츤데레, 국민 금쪽이, 엉클박, 독일병정…동아일보가 상반기에 온라인 전용으로 편성한 디지털콘텐츠 ‘’에 등장한 정치인 법조인 등의 별칭입니다. 재미있는 이름만큼 황형준의 법정모독은 전체 디지털콘텐츠 중 독자들의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이에 보답하기 위해 필자인 황형준 사회부 법조 담당 차장이 직접 독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3일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동아닷컴의 새 코너 에 황 차장이 출연합니다. 그동안 기사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털어놓고, 이메일과 실시간 댓글을 통한 독자의 질문에도 답해드릴 예정입니다.황형준의 법정모독은 정치권과 법조계 주요 인사의 면면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입니다. 올 1월 5일 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4회 연재됐습니다. 13일 오후 2시 마지막 회인 25회차 공개와 동시에 가 시작됩니다.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의 진행자인 장하얀 사회부 기자와 함께 편안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과 댓글 참여는 동아닷컴에서 가능하고, 녹화본은 추후 동아일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법정모독과 관련해 황형준 차장에게 궁금하셨던 내용을 이 기사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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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출마설’에 전재수 “배지 달려고 할 사람 아냐” vs 허은아 “우리는 ‘땡큐’”[중립기어 라이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각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 전 정관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된 인물. 과거 정권의 정치적 약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출마설’이 대두된 뒤 여야는 거리두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동아일보 유튜브의 시사 라이브 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조 전 장관, 우 전 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의원은 “출마는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두 의원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뼈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은아, 전재수 의원이 출연한 는 동아일보 유튜브(https://youtu.be/lfB7FPYem2w)를 통해 차례로 공개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전재수 “내가 아는 조국은 출마 안할 것”▷권기범 기자조국 우병우 총선 출마설 여야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SNS 글도 올리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셨어요. 총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드러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전재수 의원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방침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부 제각각인 거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다양한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죠. 우병우 수석하고 비교를 많이 하던데 우병우 수석보다는,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보다 팬덤이 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팬덤이 없잖아요. 그럼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팬덤이 없으면. 출마하면 선거를 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몰려들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고 하는 이런 팬덤이 있기 때문에 선거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는 거죠. 출마 가능성만 놓고 보면 팬덤이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우병우 수석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두 분 공히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제 아무리 뭐 날고 긴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 앞에 서면 작아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의 상황이 이제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혁신 경쟁이 시작될 거거든요.근데 이 혁신 경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 쳐내는 거거든요. 누구를? 문제 있는 사람을 쳐내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사법적 내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가장 우선적인 이제 고려 요인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혁신 경쟁에서 지는 쪽은 선거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 경쟁이 (여야가) 액셀레레이터 밟아서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천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권기범 기자신청을 하면 받아야 될까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전재수 의원공천 기준도 이제 혁신의 일환으로서 공천 기준도 마련하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기준이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 기준도 결국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기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권기범 기자이게 신청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인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전재수 의원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다음 선거면 제 선거만 여섯 번째를 하는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것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를 들면 재판도 신경 써야 됩니다,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의 당내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선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권기범 기자이런 메시지랑 별개로?▶전재수 의원제가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철저한 역사주의잡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지 달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권기범 기자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SNS에 올리신 건가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신 지 일 년 넘었잖아요. 이전에 모셨던 수석들 중에 한 번도 찾아가서 안 만난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 됐었고, 그게 이번에 만난 거예요. 가서 이제 소주 한 잔 주고 받다 보니까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마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것을 되짚어가 보면 이게 출마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고 그냥 모셨던 분으로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 분석과 정치적 해석에 따라 붙는 거죠.▶허은아 의원그만큼 몸집도 크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만큼 몸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해석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하면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땡큐죠. ▷권기범 기자국민의 힘의 호재다.▶허은아 의원그럼요, 이재명 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딱 출마하는 그 그림을 희망하고 있고요.▷권기범 기자오히려 불출마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오히려 공천 신청해라? 나와달라?▶허은아 의원왜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얘기를 했었나, 라는 거 다시 돌아보셔야 되고. 저희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강을 건너왔는데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을, 우리 중립 기어를 받고 계신 무당층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여론의 평가를 직접 한번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이거 조국 전 장관 SNS 보고 따로 말씀 나누시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허은아 의원그냥 어이 없다라는 거죠. 어이 없고 지금 그냥 뭐 ‘땡큐지 뭐’ 이런 거 아닐까요?▷권기범 기자아 우리의 호재다. 좋은 일이다?▶허은아 의원지금 김웅 의원님 보니까 되게 길게 페북에다가 막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왜 호재라고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허은아 “우 전 수석 출마는 자유지만…당 분위기는 ‘무관심’”▷권기범 기자여권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비슷하게 글을 올라왔는데 이 분이 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출마 의지가 거의 활활 타시는 수준, 이건 이제 출마 결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허은아 의원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냥 무관심.▷권기범 기자무관심.▶허은아 의원자유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든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를 하든 그건 사실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나가게 되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건 심판대에 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소속으로 나가신다는데 막는 건 그거는 헌법 침해죠.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냥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전재수 의원아마 힘을 빌리게 된다면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저희들이 가늠을 해봐야 될 테고.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를 지난번 대구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후원회장을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소위 말해서 홍준표 대표한테 잽이 안 되게 끝나버렸거든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것도 대구에서 판가름이 났는데 과연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지 의사 표명 이것을 정치적 에너지 삼아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치적 에너지 자체가 이제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을 하시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고 더더구나 무소속 출마하는 이번 고향이 경상북도 어딥니까? 박형수 의원 지역구거든요. 박형수 의원하고 고시 동기입니다. 또 사법고시 동기 사법고시는 우병우 수석이 또 빠르고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에요. 친구 사이입니다.▶허은아 의원많이 하셨네요. 저희는 관심이 없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전재수 의원그러니까 출마를 하면 그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 친구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박형수 의원이. 근데 친구 잘 되라고 빌어주지 못할 만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비켜라 이럴 수는 없겠죠. 또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나와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나오려면 팬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팬덤도 없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권기범 기자조국 전 장관보다는 존재감이 어쨌든 미미하다. 이렇게 두 분 더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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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불공정 논란 부른 약관 철회-수정”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조항을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은 13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 주관으로 열린 ‘뉴스제휴 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약관 변경 절차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기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9조 8항 13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에 언론사 재량으로 아웃링크(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프로모션’ 영역을 더 활성화하고 큐알(QR)코드 노출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계열사들이 언론사 동의 없이 기사를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8조 3항은 전면 수정해 네이버 본사가 뉴스 콘텐츠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도 건건이 언론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을 변경할 때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관행도 수정해 통보 전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유 부사장은 올해 4월로 예고했던 언론사의 아웃링크 선택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다. 사과드린다”며 “아웃링크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언론사부터 만나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네이버 측은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비보도를 제안했고, 온신협은 검토 후 이를 받아들였다. 18일 일부 언론단체가 관련 보도를 예고함에 따라 각 회원사가 판단해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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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4개 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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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언론단체 “네이버, 콘텐츠 착취 중단하라” 성명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네이버에 대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에서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약관 변경은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약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이고 (네이버의)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최근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며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며 “네이버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네이버가 약관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함께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20여 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3일 네이버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네이버에선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부사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단체 회원사 관계자는 “네이버가 3월 아웃링크(네이버 뉴스 서비스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도입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면서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며 “아웃링크 문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네이버는 언론에 대한 콘텐츠 착취를 중단하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그동안 뉴스 픽업 및 배치에 대해 불명확한 알고리즘의 문제점이 줄곧 지적됐음에도 네이버는 ‘AI가 기사를 배치한다’는 논리로 비난을 피해왔다. 하지만 정말 공정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수많은 기사에 붙여진 허위정보성 댓글, 여기서 비롯된 각종 부작용 방치 행위가 국내 최고의 포털인 네이버가 할 일인가.지난 20여 년간 네이버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각 신문 방송사 기자, PD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네이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각 언론사의 콘텐츠 착취에만 급급하다. 네이버는 2010년 매출 1조 3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3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에는 6조 8000억 원, 지난해에는 8조 2000억 원, 그리고 올해는 10조 매출이 예상된다. 반면 언론사들은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를 보이거나 축소되어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네이버는 각 언론사의 독창적 콘텐츠에 대한 후안무치한 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단체와의 대화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이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네이버가 언론사들을 여전히 하청업체로 보고 일방적으로 약관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단체는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3년 4월 12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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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신문협회 “네이버 뉴스약관 불공정”…시정 요구 의견서 전달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일 “네이버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최근 계열사 서비스 개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 등을 통한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막을 수 있는 약관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휴 언론사에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온신협은 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논란이 된 두 개 조항이 모두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회신을 네이버에 요구했다. 온신협은 5일까지 21개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온신협은 언론사 사이트로의 이동 유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언론 자율성 및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URL이나 QR코드를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가 자신들의 계열사에 공유하고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신협은 “통상적인 정보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이는 개별 계약 사안”이라며 “뉴스 서비스가 아닌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협회도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포털 뉴스 불공정 약관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는 주요 신문사들의 포털 대응 전략,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해 이달 중 신설될 조직이다. 디지털협의회는 첫 회의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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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언론사에 약관 일방통보 후 “거부 없으면 동의로 간주”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상에는 언론사도 있다. 여러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는 네이버는 2019년까지 각 언론사와 1 대 1로 전재료 계약을 맺어 왔다.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 간 협상 여지가 있던 것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네이버는 1 대 1 계약이 아닌 ‘약관’ 방식을 제시했다. 전재료 대신 네이버의 자체 기준에 따라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언론사에 신규 약관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동의를 받은 네이버는 4월부터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일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매년 개별 계약을 맺는 것보다 약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업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 방식으로의 변경은 네이버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 이어졌다. 네이버가 최근 추진 중인 약관 개정이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뉴스 서비스에서 언론사 등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 개정안에 담았다. 네이버의 제휴 약관에는 ‘네이버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언론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언론사가 이번처럼 불공정한 약관 개정을 거부하면 네이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의가 있어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약관은 언론사의 계약 해지권도 담고 있지만 지금처럼 포털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언론사들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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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자의적 차단 논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네이버는 약관 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언론사들에 이달 30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 측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의 경우 연결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익성 등 내용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기사에서 동영상, 웹 페이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큐알(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URL 표시에 대해 네이버가 허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언론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네이버, 이용자들이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 볼 기회 막아” 언론사 사이트 연결 차단 논란인터랙티브 등 콘텐츠 혁신 저해… URL 표기 제한 객관적 기준 없어네이버 “어뷰징 막기 위한 조치”… 언론학자들 “명백한 편집권 침해” 국내 1위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는 공익적 목적이나 독자가 뉴스를 더 깊게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URL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편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QR코드를 원천 금지한다는 것도 뚜렷한 이유가 없어 독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언론사 사이트 연결 금지는 콘텐츠 발전 저해” 최근 국내 주요 언론사들은 뉴스 소비자들이 3차원(3D) 그래픽, 음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줄글과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운용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웹사이트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려면 보통 URL이나 QR코드가 사용된다. 희망 이용자에 한해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로 사진을 찍어 접속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침해하고 언론사들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최근 많은 언론사들이 양질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약관 변경은 언론사들이 현재 추구하는 전략을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네이버의 자의적 허용은 편집권 침해” 네이버는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미 출고된 기사의 일부 내용만 별도로 노출 시키면서 다른 웹페이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관의 내용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이마저도 ‘어뷰징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URL 허용 여부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문제라고 지적한다. 언론사의 편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상업적인 목적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업성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메타 플랫폼인 네이버가 뉴스 기사의 인터넷주소나 QR코드의 사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면서 “이는 엄연히 편집권의 개입이고 포털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기사 내에 어뷰징 의도가 없는 언론사 URL이나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사이트 등 공익적 목적의 URL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고용우수기업 신청,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공고 등 다양한 사례에 해당 웹사이트의 URL을 안내하고 있다.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어 공익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 일방적 변경, 일괄 통보도 비판 네이버가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를 언론사에 일괄 통보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속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지난달 31일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통지 사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는 4일까지 각 사의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뒤 네이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웃링크 도입’ 의견 듣겠다더니… 손 놓고 있는 네이버 2월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 제안제휴사들 지나친 규제 반발 잇달아도입 연기하곤 협의-개선 없어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자사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며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언론계 안팎의 개선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11월 ‘아웃링크’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아웃링크란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 네이버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올 2월 네이버는 구체적인 아웃링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론사 홈페이지 로그인 요구 금지’ 등 네이버가 언론사의 자체 서비스 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여럿 담겨 반발을 샀다.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도 3월 6일 “편집권과 영업권이 침해되고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루 뒤 네이버는 “제휴사, 언론 유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숙고하고자 한다”며 아웃링크 도입 연기를 발표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일방적인 아웃링크 도입 연기 후에도 별다른 협의나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웃링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만나야 할 것 같았다”며 “다음 주부터 윤곽을 잡고 들으려고 하고, 여러 방식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외부 웹사이트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약관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그간 언론계와 정치권은 네이버의 언론사별 뉴스 서비스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발적인 아웃링크 전환 유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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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10시 투표율 11.8%…19대보다 2.3%P 낮아

    20대 대통령선거 선거 당일 오전 10시까지 투표율이 11.8%를 기록했다. 2017년 19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14.1%)과 비교하면 2.3%P 낮았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519만7308명(11.8%)이 투표를 마쳤다. 4, 5일 진행됐던 사전투표 결과는(투표율 36.93%) 오후 1시부터 합산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투표가 시작된 뒤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12.9%) 경기(12.6%) 경남(12.2%) 충남(12.2%) 울산(12.1%) 대전(12.0%)이 12%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11.2%, 부산은 11.3%다. 일반 유권자들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투표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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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유착 의혹’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기소돼 벌금이 확정된 윤규근 총경(51)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 총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아 왔다. 윤 총경은 2017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8)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19년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유죄로 인정돼 5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이 선고됐다.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윤 총경의 형이 확정되자 잠시 중단돼 있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고)되지만 윤 총경은 벌금형을 받아 퇴직을 면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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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유착 의혹’ 윤규근 총경 정직 3개월 처분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뒤 기소돼 벌금이 확정된 윤규근 총경(51)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경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윤 총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내부 감찰을 받아왔다. 윤 총경은 2017년 코스탁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48)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19년 서울경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정 전 대표에게 연락해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유죄로 인정돼 5월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19만 원이 선고됐다.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윤 총경의 형이 확정되자 잠시 중단돼 있던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해고)되지만 윤 총경은 벌금형을 받아 퇴직을 면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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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세 하정이 끝내 5000만원 엄마 빚 대물림,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주목도가 높은 법안들이 먼저 논의되다 보니 순서가 밀리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미성년자 빚 대물림을 막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 5월 동아일보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연속 보도를 통해 의도치 않게 빚더미에 앉게 된 미성년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를 전후(5∼7월)해 국회에는 미성년자가 원천적으로 상속 재산보다 큰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거나, 성년이 된 뒤부터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 일부 법안은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이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후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7월 말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함께 온라인 토론회도 열었지만 이후에도 별 진척은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협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내부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 대상자는 고인이 사망한 뒤 3개월 이내 상속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도 상속된다. 상속된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초등학생 하정이(가명·8)의 경우 자신을 홀로 키우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빚 5000만 원을 상속받았다. 생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대부업체에서 빌려 쓴 돈이었다. 장애로 거동조차 불편하던 외할아버지가 어렵게 법정 후견인이 됐지만 상속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기한 내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딸 이름이 적힌 독촉장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개인 파산 외에는 하정이가 채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사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변호사)은 “최소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차례 기회를 더 주는 방향의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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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강화에도… 연말 서울 유동인구 작년보다 12% 늘었다

    “예약하지 않았으면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25일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백화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찾은 손님 권모 씨(37)는 점원에게 이 같은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가족 단위로 서너 명씩 길게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 씨는 “한파를 피해 교외 대신 백화점을 찾았는데, 크리스마스라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규제를 도입했지만 연말을 맞은 서울의 거리가 붐비는 정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역 규제 강도가 비슷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유동인구가 오히려 12% 이상 늘어났다. 27일 서울시 서울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방역조치가 강화된 뒤 첫 주말인 이달 18, 19일 서울의 ‘하루 최대 이동 인구’는 평균 453만6874명이었다.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지난해 12월 23일 뒤의 첫 주말(26, 27일 평균 403만5351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12.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방역 규제 강화 이전 주말(12월 19, 20일 평균 413만2593명)과 비교해도 9.8% 많았다. 이 수치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통계, 통신사 기지국 접속 데이터 등을 근거로 산출한다. 특히 강남구를 비롯해 번화가 규모가 큰 자치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19일 중구 종로구 강남구 등의 유동인구는 지난해 12월 셋째와 넷째 주말에 비해 각각 24.8∼33.3% 증가했다.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도 각각 20∼27%가량 늘었다. 시민들이 주로 백화점 등 대형 실내시설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백화점 장난감 매장 직원 A 씨는 26일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보다는 손님이 꽤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25, 26일 저녁 강남역 인근과 홍대거리 등에서는 청년들이 술집 등에 몰리는 모습도 관찰됐다. 이에 따라 방역 규제 강화 직전 주말(이달 11, 12일 460만6390명) 대비 유동인구 감소 폭은 1.5%에 머물렀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주말(2019년 12월 28, 29일 평균) 유동인구는 545만여 명이었다. 올해 말 지난해 대비 유동인구가 일부 증가한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완화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거리 두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진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 시행과 연장이 반복될수록 국민들의 수용성과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코로나19 확산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폭넓은 정보 공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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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21일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농성과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것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 등을 강연하고, 닷새 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해직 노동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법회의 관할관의 재량으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월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두환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지난달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71)는 21일 선고 뒤 “군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전태일재단도 “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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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21일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농성과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것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과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 등을 강연하고, 같은 달 9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해직 노동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월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두환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지난달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71)는 21일 선고 뒤 “군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전태일재단도 ”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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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권유로 백신 접종 못했는데”…식당·카페 거부에 불만

    대학생 김모 씨(22)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다. 면역 관련 이상으로 병원에서 미접종 권고를 받은 뒤로, 접종 대신 3일에 한 번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들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19일 점심 식사를 위해 친구 2명과 함께 김밥집과 고깃집을 찾았지만 두 번 모두 입장을 거부당했다. 식당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받고 있다.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안 된다”며 완고하게 입장을 거부했다. 김 씨는 “의사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한 것뿐인데, 미접종자 자체가 바이러스 그 자체인것처럼 취급받는다”고 억울해했다. 18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혼밥’(1인 식사)만 가능해졌다.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다면 예외로 분류돼 4인까지 모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식당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감염 우려나 자체 원칙 등을 내세우며 미접종자의 식당 이용 자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거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도시락 전문점 사장도 “방역 지침상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매장이 넓지 않아 미접종자는 받지 말자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이 백신 미접종자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미접종자의 1인 입장을 금지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차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김윤이기자 yunik@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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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청장 유진규, 경기남부청장 최승렬 내정

    정부가 인천경찰청장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53·경찰대 5기),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최승렬 강원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40기)을 내정하는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15일 발표했다. 유 청장 내정자와 최 청장 내정자는 1일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유 청장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9년 경찰 생활을 시작해 서울관악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거쳤다. 서울 출신의 최 청장 내정자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 수사국장 등을 지냈다. 1월 국가수사본부 출범 직후 공석이던 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사퇴 의사를 밝힌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퇴임한다. 앞서 송 청장은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이규문 부산경찰청장,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경찰 내 치안정감은 모두 7명이다. 경찰법에 따라 2년 임기를 보장받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경찰은 치안감 17명의 보직을 내정하는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다음은 인사 명단. ＜전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송정애 △〃 교통국장 김진표 △〃 경비국장 윤희근 △ 〃 공공안녕정보국장 이문수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 유재성 △〃 안보수사국장 강황수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명호 △중앙경찰학교장 이충호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송병일 △〃 자치경찰차장 이명교 △대구경찰청장 김병수 △대전경찰청장 윤소식 △울산경찰청장 김광호 △강원경찰청장 최종문 △전남경찰청장 박지영 △경남경찰청장 이상률 △제주경찰청장 고기철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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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피해자 협박땐 즉시 가해자 체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하면 경찰에 즉시 체포돼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의 3단계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대응한다. 우선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번이라도 신고를 당하면 ‘주의’ 단계가 적용된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집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 통화나 메시지 전송도 금지된다. 가해자가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거 침입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기’ 단계로 올라간다.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을 협박하면 ‘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기’ 단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가해자는 즉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의자로 입건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흉기 등을 휴대했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할 경우 ‘심각’ 단계로 분류돼 경찰이 즉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위기 단계로 분류된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심각 단계로 상향된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면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살해 협박을 했음에도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 단계의 경우 주 3회 이상, 위기 단계는 주 2회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스토킹과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관리하는 민감사건전담반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31개 일선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대책이 기존에 있던 매뉴얼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4일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25)은 스토킹 행위로 신고된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력범죄는 긴급성과 응급성을 띠는 만큼 즉시 대응이 중요한데, 일선 경찰서에서 하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스토킹범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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