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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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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지방뉴스48%
사회일반23%
인사일반10%
교육10%
사고3%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인천환경公 “2026년까지 소각 폐기물 100% 처리”

    인천환경공단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소각,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무게를 기준으로 약 80%가 소각되고, 나머지 20%는 소각재로 남게 된다. 이 중 바닥에 남는 소각재는 현재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지만 먼지 등 소각 비산재는 중금속이 포함돼 재활용이 어려워 매립지에 매립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이러한 소각 비산재도 2026년까지 100% 재활용한다는 목표다.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이후 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 없이 소각장에서 100% 처리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올해 민간 기업 등과 비산 소각재 재활용 실증 테스를 완료해 60t가량을 재활용했고, 재활용률을 내년에는 79%, 2026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단은 현재 송도와 청라 등 2개의 광역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또 올해 하수와 소각 등 24개 시설의 운영 자료를 축적한 ‘디지털 환경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하수 유입량 예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바탕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하수 유입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환경 시설이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선진 경영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디지털 환경정보 시스템 플랫폼도 안정적으로 구축해 최상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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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위장 수사 3년, 미성년 성착취범 1415명 잡았다

    대학생 김수형 군(19·가명)과 최진호 군(18·가명)은 지난해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성착취물을 제작 및 판매해 1000만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잠입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 구속했고 성착취물을 산 구매자 24명도 체포했다.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3년간 위장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피의자 1415명을 검거하고, 그중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515건의 위장 수사를 진행했다.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유포’가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6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검거 인원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사범이 10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범’(169명) 순이었다.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의 위장 수사도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위장 수사는 130건으로 전년 동기(123건) 대비 5.7%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326명에서 387명으로 18.7% 증가했다.현재 경찰의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경찰은 위장 수사 대상을 성인 대상 디지털 범죄로 확대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한편, 인천에서는 교사 등 4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올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는 고교 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10대 고등학생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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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천중고등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천에서 유일하게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남인천중고등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중학교 6학급(주간 4학급, 야간 2학급)과 고등학교 7학급(주간 4학급, 야간 3학급)이다.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부 지정 성인 문해학교 초등학력 인정과정 이수자면 입학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중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된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교육 과정은 모두 1년에 3학기씩, 2년간 진행된다. 중·고등학교 과정 수업료는 모두 무료다.입학 희망자는 초등·중학교 졸업증명서나 검정고시 합격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인천중고등학교 교무실(032-863-9941)로 문의하면 된다.1년 3학기제 평생교육 학교인 남인천중고등학교는 1984년부터 만학도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남인천중고등학교 관계자는 “누구든지 배움에 대한 마음 속 응어리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입학할 수 있으니, 용기를 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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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전체에 쇠 긁는 소리 울려”…北 대남 확성기에 고통받는 강화도 주민들

    “쇠 긁는 소리, 늑대 우는 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하루 20시간씩 마을에 울려 퍼지는데, 도저히 미쳐서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의 안효철(66) 이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체불명의 기괴한 소리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초등학생인 손녀딸은 대통령에게 편지라도 써서 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고 한다”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강화군 접경지역에서는 올 7월경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에서 나오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강화군에서도 북한과의 거리가 2㎞ 정도로 가까운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곳에서는 주민 46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개면 전체 주민(약 8800명)의 약 절반에 달한다.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오물 풍선에 이어 한국의 대북 확성기 소리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남 확성기 소음 공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송해면에서 40년 가까이 사슴과 염소 등을 키우고 있는 안순섭 씨(67)는 “7월쯤부터 사슴과 염소들이 계속해서 죽은 새끼를 낳고 어미들도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그저 날씨가 더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민들의 피해자 커지자 인천시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에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 영향권의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유발성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북한의 대남 방송을 상쇄하기 위해 백색소음을 송출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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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그림대회 참가자 100명 모집

    인천 부평구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린다. 인천시는 다음 달 19일 캠프마켓에서 열리는 ‘제3회 캠프마켓 그리기 대회’ 참가자 10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회는 캠프마켓의 역사·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무기 제조공장 ‘조병창’이 있던 곳이다. 광복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활용돼 시민 접근이 통제됐다가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되면서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시민에게 개방됐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캠프마켓(자연, 추억, 일상, 미래)’이다. 캠프마켓을 소재로 한 다른 주제도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인천 내 초등학생 100명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심사를 거쳐 실력이 우수한 학생 15명에게는 인천시장상과 인천시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캠프마켓 홈페이지(www.incheon.go.kr/campmarket)나 학교 전자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상작은 11월 8일 공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리기 대회를 통해 미래 세대가 캠프마켓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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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잇단 상수도 누수… 인천시 “대책 마련”

    신도시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최근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바다를 매립해 만든 송도국제도시 특성상 상수도관 연결 부위가 염분에 의해 빠르게 부식되는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누수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선 3건의 상수도관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올 6월과 지난달 20일에 누수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고, 이달 5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특히 6월 발생한 사고로 당시 주변 아파트 단지 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들 3곳은 모두 송도 1·3공구인 송도2동 일대다. 이 중 6월과 8월 발생한 사고는 지하 8m 깊이 공동구에 매설된 상수도 ‘배수본관’과 지하 2m 깊이에 매설된 ‘배수지관’을 연결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구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통신선로 같은 지하 매설물이 함께 묻혀 있는 형태로, 송도와 청라 등 주로 신도시에 적용된 방식이다. 시는 크게 3가지의 복합적 요인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콘크리트로 된 공동구와 다른 지반의 하중 차이로 지반이 불균등하게 침하하는 ‘부등침하’ 현상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연결 지점이 갯벌 등에 위치해 있어 염분에 의해 빠르게 부식되고, 연결 부위가 90도의 수직 배관 형태로 돼 있어 충격이 가중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잇따른 송도 1·3공구의 상수도 배수본관은 2009년에 매설됐고, 배수본관과 배수지관의 연결 지점은 총 17곳이다. 누수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신도시인 데다 통상적인 수도관 내구연한(30년)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누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 주민 이모 씨(62)는 “송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신도시로 꼽히는데도 누수 사고가 잇따르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 염분이 문제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수 사고가 반복되자 시는 올 11월까지 3억 원을 들여 사고 발생 지점과 조건이 유사한 2개 연결지점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염분에 강한 관을 사용하고, 연결지점에는 염분이 적은 토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충격을 가중시키는 수직 배관을 곡선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송도 1·3공구 나머지 연결지점 13곳에 대한 누수 예방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관로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누수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며 “공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공사 개요와 대책 등을 설명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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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지하주차장서 전기자전거 화재

    부산의 전시컨벤션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과충전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자전거 배터리와 배선 등을 태운 뒤 콘센트가 설치된 벽 주위를 까맣게 그을리고 12분 만에 꺼졌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감지하고 작동해 불은 자체 진화됐다. 이후 출동한 소방 당국이 전기 배터리를 수조에 오랫동안 담가 완전히 불을 껐다. 전시실이 문을 닫은 야간에 발생한 화재여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자전거는 좌석과 핸들을 연결하는 본체(프레임)에 탈부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됐다. 떼어낸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과충전 등으로 콘센트나 배터리 부위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 소방시설 점검 업체, 소방시설 설비 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이유와 전반적인 소방안전 관리 실태,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표시광고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 모델은 일부에만 중국 CATL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쓰였으나,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정부는 리튬전지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리튬전지 등을 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화재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인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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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현장에 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추정물체

    서울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뒤늦게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경기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반경 김포시 고촌읍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기폭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김포공항과 2km 정도 떨어진 이 공장에선 이달 5일 불이 났는데,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이 물체를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이 물체가 기폭 장치인지, 화재 원인이 됐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 공장 측은 화재로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도 북한의 오물 풍선이 떨어져 터지면서 불이 났다. 8일 오후 2시경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옥상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문 닫힌 공장 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 만인 오후 5시 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이 불로 창고 1개 동의 지붕이 불에 타면서 872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 추산)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창고 옥상에서 기폭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풍선에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국은 기폭제가 충격에 터지면서 다른 내용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대응하면) 이를 빌미로 북한이 추가 군사 도발을 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며 “군사 대응에 나서는 게 곧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도권의 오물 풍선 피해액은 1억5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김포=공승배 기자 ksb@donga.com파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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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해경의 날 기념해 6명에 표창 수여

    인천시는 ‘제71회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9일 인천 해양경찰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해양경찰관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인천 해양경찰서에서는 정해정 경위와 이상욱 경장, 구자섭 순경 등 3명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서는 정의영 경위와 한주희 경장, 남승민 경장 등 3명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인천 앞바다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지역에서 구조 활동과 해양 안전 관리에 힘쓰고,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통해 시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매년 9월 10일인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 주권 수호와 해상 국민 안전 보호에 힘쓰는 해양경찰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양경찰관의 노력 덕분에 인천의 해양 안전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다”며 “사명감을 갖고 해양 주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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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13개로 지하주차장 화재 막은 ‘용감한 아빠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신속하게 달려가 불을 끈 주민들(사진)이 표창을 받았다. 인천 계양소방서는 6일 계양구 오류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채종화 씨(45)와 주민 임재훈(36) 박주덕(58) 김영훈(39) 김은주(33) 씨 등 5명에게 화재 특별유공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자 주변에 있는 소화기 등을 이용해 불을 꺼 화재가 확산하는 것을 막았다.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이었다. 이들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민 단체 대화방에서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지하주차장으로 가 진화 작업에 나섰다. 주차장에 있던 소화기 13대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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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천 옹진군 현직 공무원,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사업 내역을 부풀려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선박 엔진 부품 납품업체 대표 B 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2020년 6월경 인천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인 ‘인천228호’의 엔진 등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역을 약 1억 원가량 부풀려 가로채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를 포함해 총 약 15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해경은 이들이 사업 입찰 단계에서부터 공모하고 교체 부품 일부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업 내역에는 예비 엔진 교체부품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B 씨 업체 부품이 포함됐는데, 이 예비 부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B 씨는 이렇게 받은 1억 원을 다시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조사에서 A 씨는 “예비 부품 납품을 포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996년 건조된 52t급 어업지도선인 ‘인천228호’는 서해5도인 연평도 인근 어장에 투입돼 어선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해5도 어장은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으면 군에서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일반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 인천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0척으로 옹진군이 소유한 어업지도선이 7척으로 가장 많다.해경 관계자는 “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 부품 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죄가 있는지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B 씨 업체 부품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졌고, 문제가 된 예비부품도 실제로 있는 것”이라며 “예비 부품에 대한 자료를 따로 구분해 만들어놓지 않은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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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짓자” 세금 5억 쓰고… “관람객 없다” 전시관 폐쇄

    “수년 동안 군청을 방문했지만 전시관이 있었던 것도, 폐쇄된 것도 몰랐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 울주군청 1층에서 만난 이수열 씨(36)는 문이 굳게 닫힌 ‘울주문화전시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사 안내도에도 없는 이 공간은 불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닫힌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이 전시관은 2018년 울주군청 신청사와 함께 문을 열었다. 각종 홍보 전시물은 물론이고 4억7000여만 원을 들여 가상현실(VR) 반구대 암각화 체험존까지 만들었지만 시민들 반응은 시큰둥했다. 2021년에는 VR 기기마저 고장난 채 수리하지 못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방치되다가 결국 개관 6년 만인 올해 철거됐다. 군 관계자는 “전임 단체장 시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재난상황실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검증 않고 “짓고 보자” 반복5일 한국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문화센터, 시민회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전시 관련 시설은 960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운 전시·체험시설 상당수가 방문객이 많지 않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시에 조성된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통영VR존)’도 대표적인 부실 운영 사례로 꼽힌다.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20년 5월 개장했지만 3년간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하루 평균 17.8명에 불과했다. 해마다 1억 원 이상 적자에 허덕인 끝에 지난해에는 반년 이상 임시 휴관한 뒤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관 뒤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지만 조기 폐관마저 쉽지 않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놀이시설 내구연한’ 기준인 평균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지원받은 국비를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치해 놓고 수년째 문을 열지 않은 곳도 있다. 해양경찰청은 2009년 인천 본청에 3억800만 원을 들여 해양경찰청 홍보관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가 2018년 부활한 뒤로 현재까지 홍보관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약 44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리모델링했지만 여전히 문은 닫혀 있다. 해경 관계자는 “홍보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사전 주민설명회-중장기 계획 필요”불필요한 중복 투자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50억 원을 투입해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전시관을 재개관했다. 그러나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2008년에 경북도와 구미시가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건립한 ‘경북도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민 김정현 씨(38)는 “재개관 전보단 사정이 낫지만 50억 원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거나 무리하게 정부 공모 사업에 뛰어든 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경남대 관광학부 교수)은 “지자체장들은 취임 후 가시적인 실적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마땅한 게 없다 보니 결국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 건립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시시설 유치 및 건립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전략을 건립과 동시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울산·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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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주요국 모여 해양 안보 협력 다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 해양치안기관장들이 모이는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가 3일부터 인천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18개국과 국제기구 해양치안기관장 등 2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국 가입을 요청한 영국과 이탈리아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해양범죄 예방과 수색 구조, 해양 환경 보호, 정보 공유, 안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급변하는 해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해경은 해양 안보에 위협이 되는 동향을 공유하고, 다국적 연합 작전 훈련 등 회원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워킹그룹 신설 여부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국가들과도 협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비무장지대(DMZ)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6일까지 진행된다. 2004년 처음 시작된 이 회의는 아시아 유일의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 회의로, 내년 회의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초국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결속을 다졌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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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범 감형, 면죄부나 다름없어”

    “법은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가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정호진 씨는 범행의 주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63)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언젠가는 법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알아줄 거란 작은 희망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무너졌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인천지검 앞에는 정 씨와 같이 남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였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남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건축왕’ 2심서 징역 15→7년 감형, 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8채를 보유한 채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2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남 씨의 사기 범행 기간과 액수를 두고 엇갈렸다. 남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중 68억 원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2022년 5월경부터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해 이때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해당 시점부터 새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늘려 계약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다.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추가로 보증금을 받지 않아 사기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 강력 반발…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징역 15년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지만, 이마저도 감형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이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남 씨는 최근 선고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 2건도 받고 있다.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에 달하는데,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온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범행 시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할 경우 혐의 액수는 이번 판결처럼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남 씨 일당의 전세사기 범행은 검찰이 상고를 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범들도 2022년 5월 이전부터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 나머지 재판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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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시 보조금 지원

    인천시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최대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먼저 인천 내 건물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겨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완속 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1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도 제한한다. 시는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합의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충전율이 90%에 이르면 충전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시는 소규모 충전 사업자들과도 협의해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시는 또 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수판과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 기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 소방차 11대를 일선 소방서에 추가 배치하고, 궤도형 배연로봇과 연기차단 커튼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모두 1만9700여 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총 1만3000여 기의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중 87.8%(1만1700여 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앞서 정부에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고, 신규 설치 충전기는 화재 예방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 충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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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 꽃게철 안전에 만전

    인천시는 옹진군 서해5도 연평어장의 가을 꽃게 조업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해 최대 꽃게 어장으로 꼽히는 연평어장은 봄철(4∼6월)과 가을철에만 꽃게 조업이 가능하다. 가을철 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뤄지는데, 시는 연평어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군과 해양경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은 이 기간 어선의 서해 NLL 월선을 방지하고, 어선들의 어업 안전을 지도한다. 또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접경 해역의 특이 동향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해양수산부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과 안전 조업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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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카페-주차장 이어 이번엔 텐트 돌진… “급발진” 주장

    인천 강화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전기차가 텐트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26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7시 7분경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EV6 전기차가 야영 구역에 설치된 텐트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2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있고, 주차장과 해변 백사장 해송지대 사이에 인도로 경계가 돼 있는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주차 도중 인도를 지나 해송지대에 설치돼 있던 텐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텐트를 들이받고 백사장 내 시설물을 충돌한 뒤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외에 동승자 1명도 있었지만 2명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뒤 정밀 분석해 급발진 여부나 운전 부주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조사한 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하진 않아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경기 용인에서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했다. 20일에는 서울 송파에서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연립주택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해당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가속페달 하나로 차량을 움직이고 멈추는 ‘원 페달(One-Pedal) 드라이빙’으로 인한 조작 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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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처음 이뤄진 조치다. 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8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질 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했다. 시는 그간 부동산과 차량 등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처음으로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만6000여 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568명이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압류 조치를 인천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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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과 해수부는 추석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 수산시장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수산물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유통하는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틈탄 먹거리 침해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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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소각장 대체 새 소각장, 2028년 가동… 하루 530t 처리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소각장을 대체할 새 소각장이 2028년부터 가동된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기존 송도소각장 인근에 들어설 새 소각장은 총사업비 2648억 원에 하루 53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2026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 송도소각장은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일부 지역 등 인천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생활폐기물 양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 용량이 부족해지자 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년간 적정성을 검토했다. 시는 2028년 새 소각장이 가동되면 기존 소각장을 폐쇄한 뒤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자원순환센터는 환경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기존 자원순환센터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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