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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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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보건41%
사회일반37%
인사일반7%
정치일반3%
건강3%
과학일반3%
경제일반3%
기타3%

  • “의사 구함” 10번 공고… 연봉 5억대에 겨우 채용

    경남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10번이나 공고를 냈다. 처음 채용 공고를 낼 때는 연봉 4억5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 이후 연봉을 5억 원으로 올렸고 가까스로 채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연봉 6억2000만 원을 제시한 끝에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고 경북 울진군의료원은 5억600만 원에 영상의학과 의사를 구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5억 원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시해야 겨우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 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51개 공공 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총 4014명의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제 채용한 인원은 1334명(33.2%)에 그쳤다. 수억 원대 연봉을 제시해도 결국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북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연봉 4억5000만 원을 근무조건으로 내과 의사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경북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해 연봉 4억4000만 원에 정형외과 의사를, 경북 김천의료원은 올해 연봉 4억3000만 원에 응급의학과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비수도권의 만성적인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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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올 2758명, 작년의 100배… 의료계 “우리를 악마화”

    올해 1∼8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경찰 수사 등을 받아 보건당국에 통보된 의사가 27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매년 20∼50명 정도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총 7건으로 금액은 총 100억2700만 원에 달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제약회사 6곳과 의료기기 업체 4곳, 의약품 도매상 1곳 등 총 11곳이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의사 2758명과 약사 5명 등 총 2763명이었다. 특히 7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제공한 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복지부에 통보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는 2020년 25명, 2021년 22명, 2022년 49명, 2023년 24명 등으로 매년 50명 미만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 등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만큼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 25건, 485명을 단속해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구속했다”며 “나머지 450명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유통 질서가 왜곡되면 약값은 비싸지고 불필요한 처방이 늘어 결국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단체에선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으려는 이른바 ‘의사 악마화’의 일환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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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 학교 50곳중 47곳 석면 노출 위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유치원 및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균열이나 파손 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1급 발암 물질인 만큼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 7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석면 건축자재가 활용된 50곳을 표본 추출해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 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한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건축자재에서 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절단, 틈새 등이 나타났음에도 자체 위해성 평가에선 정상으로 기재돼 있거나 실제보다 낮은 위험등급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뜻이다. 94%가 자체 위해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공단 측은 현장조사를 마친 뒤 학교별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을 학교 안전관리인과 교육청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암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노후화될수록 석면이 날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과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여전히 2023년 말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약 2만500곳 중 약 4600곳(22.4%)에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석면 제거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석면 관련 교육현장 조사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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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석면 사용 수도권 학교 94%, 건물균열 등으로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수도권 학교 50곳 중 47곳(94%)에서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건물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7월 서울, 인천, 경기 내 학교 50곳을 대상으로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안전관리인은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위해성 평가’를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번 현장조사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공단 측이 직접 학교를 찾아 현장조사를 통해 건물의 상태를 확인했다.그 결과 50곳 중 47곳이 ‘손상상태·비산성(흩날림)’ 항목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받았다. ‘손상상태(균열, 갈라짐, 깨짐, 구멍, 벗겨짐 등)가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이들 건물에 손상이 있는데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위해성 평가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박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로 여전히 아이들이 발암 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환경부는 학교별로 위해성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가이드라인 배포하겠다는 수준의 대책만 계획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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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협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를” 의협 “한의사 폐지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한의사가 의대 과정 2년을 수료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에게 2년간 추가 교육을 실시한 뒤 별도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공공·필수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현재 한의대 교육 과정은 의대와 75%가 동일하다”며 “한의대와 의대가 모두 있는 경희대, 가천대 등 대학 5곳에서 추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정당하게 의대에 들어가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따면 된다. 왜 특혜를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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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사수급 추계위서 산출”

    정부가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립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올해는 의사, 간호사 분야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했다. 추계 실무 작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최종 의사결정은 조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다. 정부는 또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10곳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환자·소비자 단체가, 3명은 연구기관이 추천을 맡는다. 또 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정부 인사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2025학년도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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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추계위 과반 추천권 줄것”… 의사단체 절반 “추천 않겠다”

    정부가 30일 연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주장해 온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추천을 해야 할 의사단체 절반가량은 추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처럼 논의가 공전하거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반쪽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절반 “추천 부정적”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추계위원을 추천할 단체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10곳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모임도 3곳 포함됐다. 단체별로 2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 중 전문성을 고려해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거론된 단체들을 접촉해 본 결과 10곳 중 최소 4곳은 추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먼저 의협은 “추계위에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겠다”면서 “(증원 규모를) 추계위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정심이 아니라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학회도 “자문기구로 결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믿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어야 전문가 추천이 가능하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의료계에선 두 단체의 추천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 “전문가 추천할 것” 반면 병협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을 생각 중”이라며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병협 등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병협은 올 4월 의개특위가 출범할 때도 위원을 추천했으며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등은 병협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추계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한) 추계위에서 도출한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추계위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갈등의)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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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 vs 의사들 “구급대가 무작정 전화만 돌려”

    응급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중증·응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책임과 해법을 놓고 구급대원과 의사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7일 밤 충북 청주시에선 고혈당 증세에 시달리던 소아당뇨 환자(8)가 병원 응급실 9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2시간 만에 인천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오후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화재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진 20대 남성이 병원 10곳 이상에서 수용이 거절된 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같은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후 응급실 의료진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갈수록 늘고 있다. 추석 연휴 때는 부산에서 30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구급대원 등이 92차례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결국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구급대원 사이에선 “응급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최근 전국 소방서 등에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현재 응급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며 “가장 가깝고 여력이 되는 병원이 환자를 받아 최소한의 검사라도 하도록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는 만큼 기준을 만들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복지부와 일부 의사단체에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병원에 수용을 요청해야 하는데 현장 구급대원 역량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십 차례 전화를 돌리고도 수용 병원을 못 찾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배후진료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원 75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위험 산모의 경우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응급실마다 전화만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과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처럼 의사가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할 병원을 직접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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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끄라톤’ 북상… 징검다리 연휴 전국에 비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 기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미탁’(2019년), ‘차바’(2016년)와 비슷한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끄라톤이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다음 달 4일경 제주도 남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과일 망고스틴의 태국 명칭이다. 4일 이후 끄라톤의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제주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 남해안을 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호남 지역을 관통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태풍은 과거 큰 피해를 미쳤던 미탁, 차바와 비슷한 시기와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끄라톤이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다음 달 3∼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강원 영동 지방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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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호 태풍 ‘끄라톤’ 북상…징검다리 연휴 때 한반도 덮칠 수도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 기간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반도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미탁’(‘2019년), ’차바‘(’2016년)와 비슷한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기상청은 29일 브리핑에서 “28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끄라톤이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다음 달 4일경 제주도 남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끄라톤은 태국이 제출한 태풍 이름으로 열대과일 망고스틴의 태국 명칭이다.4일 이후 끄라톤의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제주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향해 이동하면서 한반도 남해안을 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경우 호남 지역을 관통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태풍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태풍은 과거 큰 피해를 미쳤던 ‘미탁’(‘2019년), ’차바‘(’2016년)와 비슷한 시기와 경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에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기상청은 “끄라톤이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다음 달 3∼5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이라며 “강원 영동지방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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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심사·진료도 지연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장애 정도 판정 및 진료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이달 13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12건의 장애인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강 의원에 따르면 12건 중 7건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 등의 서류를 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다보니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3월 센터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신경과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근전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전공의가 없어 검사가 3차례나 미뤄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 다른 환자도 의시각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서류 발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신고했다.나머지 5건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3월 충남에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고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뇌전증 증세도 있어서 우려된다”고 신고했다.강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가 약자인 장애인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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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건보료 낸 돈의 4분의 3만 혜택 받아…지역가입자는 낸 돈보다 2.8배 혜택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은 급여 혜택이 낸 건강보험료의 평균 4분의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이 건보료의 2.8배에 달해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총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 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약 2.8배인 27조6548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리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보유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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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상급병원 年3.3조 투입-전공의 축소”… 의료계 “전공의 돌아와야 구조전환도 가능”

    정부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으로 매년 2조3000억 원, 인센티브(성과 보상)로 매년 1조 원 등 연간 3조3000억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지원(PA) 간호사는 늘릴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보고받았다. 이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중증환자 비율을 2027년까지 70%로 높이거나 현재 대비 50% 이상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평균 50%가량이다. 전공의 비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0% 이하로 낮추게 했다. PA 간호사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자체 목표를 세워 확대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병상과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진료를 줄이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로 메워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축소로 연 3조30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 등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수술 800여 개의 수가를 인상하고, 4인실 이하 병실에 입원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의료계에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수년 동안 계속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데 어떻게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개혁과 동시에 비필수과 쏠림 현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의료 개혁의 목적인 필수·지방 의료 살리기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을 나온 전공의들이 대거 피부과 등으로만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 129곳 중 104곳(80.6%)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신고할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은 22곳(17.1%)에 그쳤으며 산부인과는 6곳(4.7%)에 불과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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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보다 10%P 낮아…뇌병변 장애 47% 최하

    지난해 전체 장애인 중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67%로 비장애인보다 10%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 수검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66.5%로 비장애인 수검률(76.4%)보다 약 10%포인트 낮았다.장애 유형별로 보면 뇌병변 장애인의 수검률이 46.5%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수검률이 낮은 장애 유형은 △신장 장애인 49.0% △장루·요루 장애인(배변·배뇨 장애) 53.1% △자폐성 장애인 53.2% △정신 장애인 53.9%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에 쓰이는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전국에 18곳이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경숙 서울대 간호대 교수 연구팀은 올해 펴낸 보고서에서 “2018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검진 기관에 대한 낮은 접근성,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검진 정보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건강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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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정신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 절반도 못 채워…춘천병원은 전문의 3명 중 2명 70대 이상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가 정원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부곡·춘천·공주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정원은 총 81명이지만 이달 12일 기준 실제로 근무 중인 전문의는 37명(45.7%)에 그쳤다.전문의 충원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정원이 11명이지만 근무 중인 전문의는 2명 뿐이었다. 국립춘천병원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 3명 중 2명이 70대 이상이라 야간 근무를 하기 어려워 지난해부터 응급입원 환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클 때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제도다.국립정신병원은 주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의 트라우마 회복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에 비해서 의료진 임금이 낮은 편이라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 의원은 “국립정신병원은 정신건강 분야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매년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라며 “응급 정신질환자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과 함께 의료진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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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4000만원? 천정부지 산후조리원 비용

    최근 5년 동안 일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였다. 광주의 경우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일반실 2주 이용 기준)가 2019년 225만 원에서 지난해 370만 원으로 6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90만 원에서 278만 원으로 46.3% 오른 부산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 197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38.1% 올랐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일반실 2주 이용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370만 원), 세종(347만 원), 경기(33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201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미만이었다. 또 지난달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 특실 이용료는 2주에 4020만 원에 달했다. 한편 산후조리원의 과반이 수도권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곳이었는데 이 중 61.2%인 279곳이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2곳, 인천 22곳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다. 광주 울산 제주도 각각 7곳에 불과했다.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았다. 충북은 시군 11곳 중 9곳에, 전북은 시군 14곳 중 11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남과 경북도 각각 시군 22곳 중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빈번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저출산 시대인 만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 돌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선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인프라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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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심각한데 산후조리원 비용 급증…2주 가격에 ‘깜놀’

    최근 5년 동안 일부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후조리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때문에 일부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드물지 않은 실정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였다. 광주의 경우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일반실 2주 이용 기준)가 2019년 225만 원에서 지난해 370만 원으로 6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190만 원에서 278만 원으로 46.3% 오른 부산이 뒤를 이었다. 경남도 197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38.1% 올랐다.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다. 일반실 2주 이용 기준으로 서울은 평균 이용료가 433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광주(370만 원), 세종(347만 원), 경기(33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전북(201만 원)으로 서울의 절반 미만이었다. 또 지난달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 특실 이용료는 2주에 4020만 원에 달했다.한편 산후조리원의 과반이 수도권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56곳이었는데 이 중 61.2%인 27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경기가 1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2곳, 인천 22곳 등이었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에 불과했다. 광주 울산 제주도 각각 7곳에 불과했다.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았다. 충북은 시군 11곳 중 9곳에, 전북은 시군 14곳 중 11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남과 경북도 각각 시군 22곳 중 14곳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수도권 산모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떠나는 일도 빈번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저출산 시대인 만큼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산후 돌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에선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산후조리 인프라 지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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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기관 성폭력-성희롱 1317건, 여가부 현장점검 15건뿐

    올해 상반기(1∼6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총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 건 단 15건(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가부가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이 여가부에 통보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총 1317건에 달한다. 매달 200건 이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가 없다면 기관장은 여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3개월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달받은 사건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을 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여가부 담당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현장점검단을 만들고 사건 발생 기관을 찾아 처리 현황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성폭력·성희롱 예방 제도 등을 점검한다. 그런데 여가부의 현장 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 보니 현장점검을 나간 횟수가 100건에 1건밖에 안 되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사건은 2022년 1307건, 2023년 2102건이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317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점검 담당 인력 충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인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 가해자가 기관장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위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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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동네병원 등 취업 한달새 3배… 대형병원 “간호사 확대”[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병원 “전공의 빈자리 채워야 진료”… 대기 간호사 발령 내고 신규 모집필수-지방 의료붕괴 갈수록 심각… 환자들 “희망 없다” 커지는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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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 “의료공백 길어져 간호사 늘릴 수밖에”… 환자들만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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