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3

추천

좋은 기사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kyu0@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정치일반38%
정당37%
국회8%
사회일반4%
대통령4%
산업2%
금융2%
경제일반2%
보건2%
기타1%

  • [단독]여야 대표단, 이번주 방미…‘트럼프 싱크탱크’ 회동 추진

    여야 대표단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허드슨 연구소와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도운 싱크탱크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단 측은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와의 공식 외교를 앞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방미”라고 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초당적 의원 대표단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사흘 일정으로 머물 예정이다.이번 방미 일정의 핵심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을 도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와 미국우선정책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등 관계자들과의 회동이다. 여야 대표단은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의 경제 군사 외교 정책 기조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내 외교 정책 수립의 이정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대표단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와 발을 맞춰오던 윤석열 정부가 대북 공조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정부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방미”라고 설명했다.대표단은 또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과도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 이외에도 존 물레나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과 아미 베라 하원 인도·태평양 소위 간사, 댄 설리반 상원 의원 등과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대표단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한민국 경제, 안보, 외교 등 각 분야의 우려가 깊다”며 “외통위 여야 간사의 초당적 제안에 국회의장이 화답한만큼 성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외통위는 지난 7일 ‘2024년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전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초당적 외교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권력 남용 그들, 책임 물을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2주 연속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며 사실상 정권 퇴진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박 원내대표의 사전 연설문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 야당도 참석해 “윤석열 그분이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군소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같은 시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2주 연속 거리 나간 李 “그들을 무릎 꿇리자” 공세 수위 끌어올려“두 글자로 된 말 차마 할수없어서…”민주, ‘탄핵’ 해석에 “환장” 수습한동훈 등 “판사 겁박 시위” 반발민노총 집회선 경찰 폭행, 11명 체포“우리는 첨병들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李 “전쟁을 못 해 장이 뒤집어졌나”이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과 민생 경제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그들이 흥청망청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니 ‘특경비’니 ‘해외 출장비’니, 그게 모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라며 “여러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못 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글자’가 ‘탄핵’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뒤늦게 “이 대표가 말한 ‘두 글자’는 탄핵이 아닌 ‘환장(換腸)’”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민주당 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등에 참석한 인원까지 모두 합쳐 2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에도 민주당은 30만 명, 경찰은 2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다음 날인 16일에도 야5당 공동 주최로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민노총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집회 참가자 등 11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밀면서 언쟁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與 “판사 겁박 시위” “조폭이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일(15일)을 앞두고 ‘이재명 방탄용’ 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려는 판사 겁박은 안 된다”고 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이쯤 되면 이들이 국회의원인지 ‘조폭 불량배’인지 헷갈릴 정도”(김기현 의원)라거나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날한시에 한목소리를 낸다”(나경원 의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라”고 되받아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권력남용한 그들 무릎 꿇게 만들자” 2주 연속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2주 연속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며 사실상 정권 퇴진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박 원내대표의 사전 연설문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 야당도 참석해 “윤석열 그 분이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군소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같은 시각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향해 “특검-동행명령권 남발, 국회 오지 말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추진)을 반복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불참 이유를 야권 탓으로 돌린 것. 그러면서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겁쟁이도 아니고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느냐”며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다만 취임 첫해에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라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러는 사람 (등)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내가 너 망신을 좀 줘야 되겠으니 국민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는 뜻)”라며 “정치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얘기”라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런 난장판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국회도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첫 번째 시정연설 당시) 피켓 시위 직후 본청에 들어가 야유하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며 “일부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던 건데, 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는다 했는데, 그런 표현이 담화문에 들어간 것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민심이 얼마나 거센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野 향해 “특검-동행명령권 남발, 국회 오지 말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추진)을 반복하고 동행명령권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정연설 불참 이유를 야권 탓으로 돌린 것. 그러면서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된다”며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겁쟁이도 아니고 야당 때문에 국회에 못 오겠다고 하느냐”며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다만 취임 첫 해에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러는 사람 (등)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내가 너 망신을 좀 줘야 되겠으니 국민 보는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는 뜻)”이라며 “정치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얘기”라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런 난장판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다”며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국회도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첫 번째 시정연설 당시) 피켓시위 직후 본청에 들어가 야유하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다”며 “일부 의원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던 건데, 겁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는다 했는데, 그런 표현이 담화문에 들어간 것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민심이 얼마나 거센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처리… ‘창원산단 정보유출’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끝에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폐기된 두 번째 법안보다 6개가 더 늘어났다. 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소위에서 수사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김 여사가 유출했다는 국가 기밀 (유출 의혹) 사례로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외에 명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본회의 당일인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본관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말인 9일엔 시민단체와 연대해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도 연다. 당 관계자는 “‘국민 1000만 서명 운동’과 장외집회, 릴레이 국회 농성 등 원내외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법사위 소위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1소위에서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끝에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이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 민주당 의원 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폐기된 두 번째 법안보다 6개가 더 늘어났다.민주당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관련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김 여사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적시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소위에서 수사 대상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김 여사가 유출했다는 국가 기밀 (유출 의혹) 사례로 ‘창원국가산단 지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외에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국가 기밀 유출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부터 본회의 당일인 14일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말인 9일엔 시민단체와 연대해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장외집회도 연다. 당 관계자는 “‘국민 1000만 서명 운동’과 장외집회, 릴레이 국회 농성 등 원내외 ‘여론전’을 통해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야당-전공의 빠진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반쪽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현재로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 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받아야”…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 등을 4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및 계엄 선포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정권이 ‘국정개입 의혹’을 덮기 위해 안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도 마련토록 했다.민주당이 두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정부를 향해 펼치고 있는 “전쟁 획책·안보 무능” 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전쟁 개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연일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또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민주당은 ‘전쟁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도 펼치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투 트랙’으로 대여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촉구 서명운동’ 서명지의 사이드(부수 질문)으로 전쟁 반대 서명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환기할 필요성도 있고 정부가 (안보 위기를 유발해)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교수-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앞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 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금투세 폐지’ 대권행보 강화… 당내 반발엔 “상법개정 처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당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나서는 한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 대통령이 올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재차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 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 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이어진 ‘금투세 후폭풍’은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확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 254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이 대표의 발표 내용이 알려진 오전 9시 40분경부터 급등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을 비롯해 다른 군소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스럽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표는 대신 ‘상법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했다.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개정이 더 큰 리스크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다시 촛불” 장외집회… 친윤서도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지지율 10%대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촛불혁명”과 “심판”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의 정권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2016년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김병주 최고위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심 악화에 대해 “여러 정국 상황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 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친한 “국민 의문에 대답없이 1주도 못버틸 것” 친윤도 “쇄신 필요”친한 “타이밍도 해법, 대응 서둘러야국정운영 포함된 쇄신책 나와야”친윤도 “대국민 사과-인적쇄신”추경호 “국민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깨지고, 야당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권 퇴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녹음파일이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공개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반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韓 측 “용산, 위기 상황 잘 몰라”한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에 쇄신책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용산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 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타이밍도 해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용산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수렴한 당내 의견 등을 포괄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지만 용산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직접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존의 김건희 여사 3대 해법과 특별감찰관 설치 요구 등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해야”친윤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임기 반환점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니 최근 불거진 의혹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그대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을까 더 깊게 폭넓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원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선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한 대표는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與 “李 방탄 한마당”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다.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 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강경파 “尹 하야해야”… 민주당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 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시키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 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참으로 심각한 상황”…민주, ‘尹 특검법 발의’ 고심

    “대통령이 육성으로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지휘, 지시를 했다고 보인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윤석열 정권에는 국정은 없었고 국정농단만 가득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 해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1월 2일로 예고한 대규모 장외 집회에 앞서 1일엔 전체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비상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당 내 강경파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이는 개헌안 발의에 나섰다.● 민주 ‘윤석열 특검법 발의’ 고심이날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직권남용 위반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공천 결과를 바꾼 것인 만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및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윤석열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별법’을 새로 발의하거나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기자회견 직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추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폭로 자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강경파 “대통령 임기 2년 단축”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대통령의 임기 단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은 1일 ‘임기단축 개헌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 모임’을 출범하고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칫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는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것. 이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소수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야권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도 “스스로 물러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배경엔 이 대표의 ‘11월 사법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11월 15일과 25일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며 직접 지지층의 장외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野, ‘金여사 불기소’ 檢총장 탄핵 보류 가닥… “민심 역풍 우려에 법리적으로도 무리” 판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8일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심 총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항고가 진행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심 총장이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 태도를 바꿔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심 총장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총장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며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김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보류 가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며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심 총장은 해당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성립되기 부족하고, 과도한 탄핵 남발로 민심 역풍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자 일단 보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29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 심 총장 탄핵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28일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할 계획”이라며 “심 총장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항고가 진행될 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의원도 “심 총장이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 태도를 바꿔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심 총장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이번 수사에서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총장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주가조작 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달 임명됐다”며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거대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론 비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으로 인해 오히려 김 여사 의혹이 묻힐 수 있다”고 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와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 등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성안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연성 친위 쿠데타 중”… 친명은 ‘新북풍’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직격했고, 친명(친이재명)계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대북 심리전 활용’ 문자 논란에 대해 “형법상 외환유치(外患誘致) 예비 음모죄에 해당하는 전쟁 사주”라며 ‘신(新)북풍몰이’ 공세를 이어갔다. ‘외국 정부, 군대와 몰래 공모해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까지 거론하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해 전쟁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엔 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 현역 의원과 당직자, 시민 등 최대 10만 명을 모으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끝내자마자 11월 15일과 25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본격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라고 했다.● 1심 앞둔 李 “연성 독재 진행 중” 이 대표는 25일 저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지금 상황은 군부독재(와 같다)”며 “과거엔 사람을 압박하는 방식이 물을 먹이고 전기로 지져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압박)했다면, 요즘은 영장과 공권력을 갖고 그 사람 주변과 주변의 주변을 파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방식은) 집요하게 한 인격체를 파괴해 가면서 욕망을 채우고 권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며 “그 과정에 저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도 ‘검찰 독재’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한 것.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대선(11월 5일)을 앞두고 한반도 전쟁 위기와 국내 계엄 음모가 동시에 펼쳐지는 비상 상황에 대한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는 최근 신 실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한 의원의 메시지에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 했다”고 답한 문자 내용을 문제 삼으며 해당 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긴급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파병 및 국내 정치 이용 음모가 노출된 사건”이라고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나토가 요청하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우리 군을) 파병하려는 명분 축적 빌드업이라는 진단이 있다”며 파병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장외 투쟁에 당력 총동원 당 지도부가 앞장서 대통령실과 검찰을 겨냥한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배경엔 코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윤 정권의 비리, 안보 문제와 검찰 탄압 등을 강조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당의 응집력을 다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11월 2일 여는 장외 집회에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전국 시도당위원회를 총동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발 여론을 원동력 삼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캠프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 받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자료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27일 “대선 당일(3월 9일)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를 캠프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신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당일까지 열린 전략조정회의에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논의했다”며 “그 전까지 매일 열렸던 회의 결과는 대부분 후보에게도 보고됐던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연히 캠프 자료를 모아둔 외장하드를 살펴보던 중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이름을 발견했다”며 “나는 명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근무했던 강혜경 씨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 해줘야 돼”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명 씨는 그간 미공표 여론조사는 윤 후보 측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었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 캠프 측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떼기당의 후예 조사떼기당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고, 있었던 일만 진실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반면 당시 윤 캠프에 몸담았던 여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전략회의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다. 당시엔 명태균이라는 이름조차 몰랐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신 교수는) 민주당에 가서 출마한 사람인데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신 교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인재 15호로 입당해 청주 청원 경선에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