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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례가 지난 수능 직전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14일 진행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99건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200건)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지만, 국내에선 유통이 금지된 약품 ‘애더럴’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애더럴은 각성제인 암페타민의 일종으로, 몸의 중추 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미국에서는 주로 주의력결핍장애(ADD)나 ADHD 치료에 쓰인다. 소위 ‘머리가 좋아지는 약’ ‘슈퍼맨이 되는 각성제’로 불리지만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중독 등 부작용이 있다.국내에서도 쓰이는 대표적인 ADHD 치료제 ‘콘서타’와 ‘페니드’의 불법 판매 건수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콘서타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이에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견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여파로 본회의가 일시 정회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19명, 반대 173명, 무효 6명으로 부결됐다. 야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명, 반대 14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투표 결과가 발표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합의한 인사 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측에 항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사전에 각각 여야가 추천한 인사를 한 명씩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런 합의 정신이 뒤집혔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자유 투표”라며 맞섰다.결국 본회의는 오후 3시 15분경 일시 정회했고 3시 48분경 속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오늘 본회의에 대해 의사일정을 상세하게 협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후보자와 이숙진 후보자에 대해서 양당이 공히 합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교섭단체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 여야 합의는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며 “단 한 가지의 약속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국회에서 공존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직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면서 “한석훈 후보자가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국민 대신해서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꾼”라고 연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맞춰 “윤석열”을 외치며 맞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비(非)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떠나 정착한 19~34세 청년들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들보다 연간 총 소득이 709만 원 높지만 삶의 행복감은 0.16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를 발표했다. 통계플러스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 보고서는 19~34세 청년 974만1154명을 이동 경로(출생지→현재 거주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태어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을 주요 비교 대상으로 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표본과 2022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온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6.1%포인트 높고, 연간 총 소득도 709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은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장시간 근로 경험이 더 높고 삶의 질 등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거주 청년은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보다 장시간 근로 경험이 8.3%포인트 더 높고 부채는 1733만 원 더 많았다. 1인당 주거 면적도 3.8m² 더 좁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은 번아웃 경험 비율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12.3%포인트 더 높았으며 삶의 행복감도 0.16점 더 낮았다.출산에 있어서도 수도권 청년들은 비수도권 청년보다 자녀 출산 의향은 4.2%포인트 더 낮았고, 실제 평균 총 출생아 수도 0.18명 더 적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청년 인구 절반 이상(54%)이 수도권에 살고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태어난 청년 중 각각 20% 안팎이 수도권으로 옮겨왔다. 통계청은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보다 경제적 여건은 낫다”면서도 “삶의 행복감은 낮으므로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학업과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통계개발원은 이번 통계플러스에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와 ‘인구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모습’ 등의 내용도 함께 수록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서는 국제순이동을 1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해도 국내의 고령화 추세를 되돌릴 수 없으며, 인구 감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래퍼 빈지노(37·본명 임성빈)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26일 성북경찰서는 빈지노가 지난달 자신의 자택을 찾아온 A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6시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빈지노의 자택을 찾았다가 빈지노 측에 의해 고소 당했다. A 씨는 지난해 빈지노가 공동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의 아이앱 스튜디오(IAB STUDIO) 사무실도 여러 번 찾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빈지노와 A 씨를 한 차례씩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지노는 올해 초 제21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반’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는 실력파 래퍼다. 빈지노는 지난 2022년 독일 모델 스테파니 미초바와 부부가 됐다. 올해 5월에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한강 다리 등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 상담으로 13년간 2203명의 생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년 동안 SOS 생명의 전화로 총 9838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투신 직전의 자살 위기자를 구조한 건수는 2203건이었다.생명보험재단이 운영 중인 SOS 생명의 전화는 한강을 찾은 자살 위기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량에 설치된 긴급 상담 전화기다. 현재 20개 곳에 총 75대의 전화가 설치돼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20대·남성 이용자가 가장 많아…주된 고민은 ‘대인 관계 문제’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SOS 생명의 전화 이용층은 20대가 3147명(3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0대가 2667명(27%), 30대가 644명(6.5%) 순이었음.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이 5592명(57%)으로, 여성(3480명, 35%)보다 많았다.상담 문제 유형은 대인관계·적응 관련 상담이 2448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로·학업에 대한 고민이 2212건(18%), 삶에 대한 무기력함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인생 관련된 고민이 1925건(16%)에 달했다.매년 SOS 생명의 전화로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 오는 곳은 마포대교였다. 총상담 중 총 5691건(58%)이 이곳에서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지난 13년간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며 많은 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살 예방 지원 사업을 지속해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추석 연휴인 16일 강월 영월군 한 터널에서 해병대 부사관이 역주행을 하다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가운데 이 부사관이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역주행 차량 운전자인 A 씨(24)의 혈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숨졌다. 앞서 16일 새벽 영월군 영월읍 국도38호선 영월 2터널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승합차 운전자인 30대 가장이 숨졌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는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 사고 지점인 터널까지 약 4㎞ 구간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가 해병대 수색부사관인만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군 수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숨져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3일 오후 서울대병원 암센터에서 불이 나 64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분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병원 내에 있던 640명이 긴급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5대와 인력 89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분 만인 3시 7분에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이번 화재로 1층에서 300여 명, 2층에서 140여 명, 3층에서 200여 명 등 총 64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지난 20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와 남편이 1억7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임신으로 잉태된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이 태어났다. 자연임신으로 생긴 오둥이가 세상에 나온 것은 국내에서 첫 사례다. 23일 경기 동두천시는 다섯 쌍둥이의 부모 김준영 씨와 사공혜란 씨에게 시조례로 제정된 출산장려금 1500만 원을 동두천 사랑카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경기도 차원에서 지급되는 산후조리비 250만 원도 지급된다.정부는 이 부부에게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으로 총 14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주는 100만 원, 12~23개월까지 1인당 50만 원씩 주는 부모 급여와 월 10만 원(0~95개월, 1인당)의 아동 수당도 지급된다.이같은 현금성 지원금과 향후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더하면 1억7000만 원 이상이 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혜택을 포함하면 지원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시에 경사가 났다”며 “앞으로 시장 이하 각 관련 부서가 다섯쌍둥이 부모의 어려움을 수시로 청취하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적 자원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 공식 방문 중이던 지난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섯쌍둥이 출생을 축하한 데 이어 22일에는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통해 부부에게 축하 편지와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축하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사고가 객실 내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과수는 부천 호텔 화재의 발화 지점인 에어컨 본체 등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불길이 시작된 호텔 7층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본체(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亞酸化銅) 증식에 의한 발열 현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열이란 전선과 단자 사이의 접촉 불량으로 전선이 부식돼 구리의 산화·발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전류로 인해 접촉 불량 부분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스파크가 발생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불길이 확산될 수 있다.이에 경찰은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 연결 전선이 부실해 내부에 습기가 차며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지난 8월 22일 부천의 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중상자 3명을 포함해 11명 이상이 다쳤다. 당시 호텔에는 총 23명이 투숙 중이었으며, 불길이 처음 발생한 방에는 투숙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직후 현장에는 소방차 46대, 소방대원 153명이 투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호텔은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객실은 총 64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진 검사는 2022년 9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진 검사는 해당 글 끝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를 기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이 단어가 검찰의 권한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또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댓글과 좋아요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의혹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영문 글자(Prosetitute)는 위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진 검사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북한이 5월부터 남쪽으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55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군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합동참모본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부양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풍선 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면서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했다.또 “북한의 오물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계속적인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 씨를 오는 27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2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 씨에 대한 조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5월 검찰은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2018년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혹이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의혹과도 관련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았고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신 씨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하지만 한 시간 가량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신 씨가 증언을 전부 거절해 일방적으로 마무리 됐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를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하고, 그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지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중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2일 오후 북한이 나흘 만에 또다시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했을 때 이 물체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북한은 이달 4~8일, 11일, 14~15일, 18일 등 최근 2주 사이에 오물풍선을 지속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복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명단을 공개하고 비난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가담한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의대생이었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행동 후 이달 19일까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3월 처음 등장했다. 메디스태프에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이후 ‘복귀 의사 리스트’ ‘감사한 의사’ 명단 등일 추가로 유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미 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게시한 3명은 스토킹처벌법 우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0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공의 정모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전공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의료진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반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다섯 쌍둥이가 태어난 병원에 축하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다섯 쌍둥이 ‘팡팡레인저’가 태어난 서울성모병원에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을 보내 편지,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임신 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국내에서 자연임신으로 오둥이가 탄생한 것은 최초 사례다.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으로, 모두 건강히 세상 밖으로 나왔다.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다섯 가지 색의 아기 옷과 자연산 미역을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산모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다섯 쌍둥이가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며 “엄마, 아빠, 다섯 아기들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쌍둥이에게는 신생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첫 만남 이용권’ 1천 400만 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신생아 수에 맞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 신생아의 건강 지속 관리 서비스(3세까지)와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 붕괴 심각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국민들에게 큰 피해 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 사태 대해서 제일 다급해야 될 곳이 정부고, 또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어쨌든 의협쪽에서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데 정부가 개방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단 생각”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 의원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의협 민주당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의료) 문제와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보자는 이야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역할에 공감했다”며 “이후 진행될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5곳 중 65곳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140곳에만 전기차 충전기에 소화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가 설치된 140곳에는 ‘행정안전부 인증 소화기’와 ‘D급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마저도 전기차와 같이 배터리 용량이 큰 장치에서 화재 발생시 소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1500도 이상 올라가는 이른바 ‘열폭주’가 발생했을 땐 소화기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질식소화덮개와 스프링쿨러 설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자동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하고, 질식 소화로 궁극적인 소화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물에 의한 냉각까지 이뤄져야 열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은 “전기차 외부에 방수포를 씌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며 “특수 장치를 이용해 차량 바닥을 들어올려 하단 배터리에 물을 집중적으로 분사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배터리 화재를 막는 방법은 배터리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안도 국내에서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일부 전문가들은 배터리 충전을 100% 아닌 85% 이하로 낮춰 충 전 중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여유분이 있으면 과충전이 안 되고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면서 “아울러 현재 전국에 설치된 30만대 완속 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최용준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는 “차량 충전 시 배터리 잔량이 부족 이하로 되지 않게 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와 반대로 과충전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공정 논란에 관한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절반 이상 “비밀 약정”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원들이 요구한 공통 자료 총 129건 중 절반 이상이 “제공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계약상)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개인정보와 비밀유지약정 등으로 인해 제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정확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다. 김 의원이 ‘역대 축구협회 회장 중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의한 내용에 축구협회는 “2012년 런던올림픽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와 관련해 당시 조중연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대 축구협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조중연 당시 회장은 2012년 8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해 10월 예정된 국감에서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김 의원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 논란, 축구협회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축구협회가 국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 비협조적인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회 문체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막판에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24일 현안 질의에서 문체위 의원들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들과 달리 홍 감독에 대해서는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아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밖에도 정 회장의 4번째 연임 도전 여부, 축구협회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600억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문체부 승인 없이 개설한 문제 등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현안 질의에 참석한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한다. 만약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면 처벌받을 수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 이뤄진다. 기소 2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마치며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 한 말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라며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개인적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던 지난 대선의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20일 자연임신 된 다섯 쌍둥이가 탄생하는 경사가 났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연임신으로 오둥이가 태어난 것이다.이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30대 산모의 다섯 신생아 분만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이다. 산모는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던 남편과 결혼 후 오둥이를 자연임신 했다. 앞서 아가에게 태명을 ‘팡팡이’로 지어줬지만, 다섯 쌍둥이라는 소식에 파워레인저에 빗댄 ‘팡팡레인저’로 태명을 바꿨다. 체구가 작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인 12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다. 결국 27주에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전까지 병원 측은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분만실 전담간호사 등 의료진과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웠고 이날 5명의 아가는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다. 수술 날이 되고, 분만 전 수술실 밖에서는 곧 세상에 나올 5명의 아가들을 맞이할 준비가 이뤄졌다. 신생아 발찌, 기록지, 인큐베이터 모두 5개씩 준비가 됐다. 그렇게 오전 11시 37분 첫 아이가 태어났다. 남자아이였다. 순차적으로 수술이 이어졌고 다섯 번째 아가까지 무사히 태어났다. 오둥이의 분만 수술을 집도한 홍수빈 가톨릭대 산부인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이라 걱정도 됐지만, 여러 의료진이 힘을 모아 주신 덕에 산모가 계획대로 출산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윤영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첫 아가가 세상에 나오고 네 명의 아가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처치가 필요해 신생아 교수진과 간호사들이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해왔던 것들이 주효했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