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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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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47%
보건35%
복지3%
인사일반3%
미담3%
사건·범죄3%
건강3%
기타3%

  • 加, 수술 전문 간호사가 절개-상처 봉합… 전공의 역할 대신해

    “개복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 환자 복부 봉합은 간호사가 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뉴마켓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수술 전문 간호사(RNFA)’ 케런 치아 씨는 “방금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환자 옆으로 가서 모니터를 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 병원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없는 대신 수술 전문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NP)’가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한다. 수술 전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절개, 상처 봉합, 출혈 조정 등을 맡는다.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는 캐나다수술간호사협회(ORNAC)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술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어 간호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 간호사가 된다. 국토가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환자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농촌이나 북극권에선 전문 간호사가 독립 진료를 하고 약도 처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는 9235명에 달한다. 고령화와 함께 팽창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린 측면도 있다. 캐나다전문간호사협회(NPAC)는 “간호사는 의사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전문의 연간 급여는 30만∼45만 캐나다달러(약 3억∼4억5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문 간호사는 10만5000∼12만5000캐나다달러(약 1억500만∼1억2500만 원), 수술 전문 간호사는 9만∼12만 캐나다달러(약 9000만∼1억2000만 원)가량을 받는다. 국내에선 의료 공백이 시작되자 올 2월 말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술 부위 봉합, 응급약물 투약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절개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 8월 국회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은 빠졌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등의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뉴마켓=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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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교수단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결론 유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3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전의교협 관계자는 “회의에서 협의체 참여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고 유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전날(22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방침을 밝혔다. 전의교협 내부에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칫 참여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수님들의 결정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혹여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번 숙고하시길 바란다. 정치인들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겠느냐”며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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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월급에 연구비 받는 美 의사과학자… 연간 600여명 배출에 5000명 지원 몰려

    “미국 의대들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컨색머리디언병원 암연구소장을 지낸 스티븐 서 디아그노신 대표(59)는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임상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바이오 제약사를 운영 중인 그는 “의사과학자는 의사와 과학자를 이어 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로 임상 경험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필수 인재지만 한국에선 의사와 수입 차이가 크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국 155개 의대 중 122개(78.7%)가 의사과학자 과정을 두고 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아이작 김 예일대 의대 비뇨의학과장(56)은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중증 전립샘암 수술과 말기 임상 치료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연간 150건 정도 전립샘암 수술을 진행하고 매년 논문 10개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재직 중인 예일대 비뇨의학과는 교수 1인당 연구비로 연간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교수들의 급여 역시 진료 교수의 70∼100% 수준을 보장한다.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학부를 졸업한 뒤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 자격(MD)을 취득한다. 하지만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경우 MD 과정과 함께 4, 5년 정도 추가 연구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 공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년 정원 104명 중 약 20명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이자, 노바티스 등 상위 10대 제약회사 중 7곳에서 최고과학책임자로 의사 출신을 기용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은 연평균 약 5% 성장하며 2027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약 27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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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양수술 의사, 韓의 5배 보상… 주 50시간 근무 워라밸도

    “혹시 배가 아프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나요.” 3일 오후 미국 뉴욕시 퀸스의 프레시메도 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병문 씨(40)가 묻자 70대 아프리카계 여성이 “큰 이상은 없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대변에서 피가 나오자 주치의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이날 김 씨는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경과를 30분가량 자세히 물었다. 이 병원은 네트워크 병원인 ‘뉴욕 혈액 & 암 전문의들’이 뉴욕 시내에 보유한 64개 센터 중 하나다. 김 씨는 센터 2곳에 주 2, 3일씩 나눠 출근하며 주 50시간 근무한다. 그는 “미국은 항암치료에 대한 보상이 높아 한국과 달리 필수과인 혈액종양내과 인기가 높다”며 “일반 내과 의사(평균 4억3000만 원)의 1.5∼2배가량은 번다”고 말했다.● “보상 높으니 유능한 인재 유입” 지난달 30일 오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내시경 센터. 장성욱 소화기내과 교수(52)는 “담석이 담관보다 커 담석을 깨야 한다. 여기서부턴 어려운 작업이니 직접 하겠다”며 전임의로부터 담도내시경 장비를 건네받았다. 이날 수술은 직경 3.3mm의 소형 내시경을 넣어 담석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4대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장 교수는 췌담도 내시경 시술 전문가다. 주 5일 동안 50시간 근무하며 매주 평균 시술 36건과 외래 진료 12건을 진행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한 근무량이다. 전임의 데이비드 롱 씨(33)는 “미국에선 근무 후 회복 시간이 충분히 제공돼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은 고난도 내시경 시술에 집중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8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시경 센터에는 61㎡(약 18.5평) 크기의 수술실이 6개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2명, 전임의와 엑스레이 기사 등 최대 6명이 한 팀으로 초음파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 크기만 해도 한국의 내시경 수술실의 2, 3배에 달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 따르면 내시경을 활용해 상부 소화관 종양을 절제할 경우 한국 돈으로 최대 109만3000원을 받는데 이는 한국(19만4000원)의 5배가 넘는다.높은 수가는 필수과 전문의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진다. 미국 의사 80% 이상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 ‘독시미티’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연봉 1, 2위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로 각각 한국 돈으로 평균 10억5400만 원, 9억9500만 원이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기준으로 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평균 3억7060만 원, 흉부외과가 4억880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보상이 많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챙길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는 필수과 전문의도 적지 않다. ● 한국과 달리 필수과에 몰리는 전공의 중증 분야에서 고난도 시술을 할수록 보상이 많으니 필수과를 지망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많다. 중증 진료일수록 보상이 높다 보니 외과에선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내과에선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수술과 진료를 동시에 하는 필수과 선호도가 높다.미국의 경우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각각 100%, 99.6%에 달했다. 필수과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도 충원율 91.8%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 산부인과는 6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불과했다. 또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의가 대부분 떠난 상황이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대우도 다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매년 8300만∼9700만 원가량을 전공의 개인에게 주고 별도 수련 비용을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이면서 고객이기도 한 셈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교육부학장 제임스 스톨러 교수는 “현재 수련 프로그램 124개를 운영 중인데 비용의 75%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롱 씨도 “전공의 때 주 60시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와 일대일로 수술 등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병원에서 연 5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주고 ‘수련’ 대신 ‘일’을 시킨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도 52%에 달한다. 체계적 교육도 없다 보니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레지던트로 일한 박진욱 켄터키주 루이빌대 신장내과 조교수(38)는 “한국에선 필수과가 돈이 안 되니 병원에서도 잘 뽑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도 취직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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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54년 日, 섬마을 의료도 살아나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 대부분은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일부는 그 후에도 남습니다.”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 고토중앙병원.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가사키현은 1970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낙도 등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2008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국에 지역의사제를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정원 9384명 중 18.9%가 지역의사제에 할당됐다. 한국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로 선회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원을 소폭 늘리며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지역 의료를 살린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日, 의대 19% 지역의사제 선발… 6년 학비 받고 9년 의무 근무〈2〉 지방의료 살리는 日 의대교육입학금 등 6년간 8700만원 지원… 섬 실습으로 지역의료 관심도 높여“기간 못채우는 비율 10%도 안돼”… 韓 ‘계약형 필수의사제’ 효과 미지수“지역의사제가 없었다면 외딴섬 주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7일 일본 나가사키현청에서 만난 무라사토 료 의료인력대책실 주임주사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 중 의무 근무 기간 9년을 못 채우는 비율은 10%미만”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가사키현은 수도인 도쿄에서 1000km가량 서쪽으로 떨어져 있다. 지역 의대는 나가사키대밖에 없는데 관내 섬은 971개에 달하다 보니 매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120명을 최대한 지역에 남기는 것이 과제였다.●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경쟁률 낮아”나가사키현은 ‘낙도 주민을 돌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 형태로 1970년 지역의사제를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에겐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 6년간 약 87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무라사토 주사는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지원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자율 14.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로 의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나가사키시에서 고속선으로 1시간 반 걸리는 후쿠에섬의 고토중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아키 씨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라며 “지원받은 돈을 다 반환하면서 도시 의료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 시행 후 섬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현 사례를 주목하고 2008년 의대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사제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의대 인원을 2008년 7793명에서 2024년 9384명으로 20%가량 늘리는 동안 지역의사제 정원은 418명에서 1770명으로 4배 이상이 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18.9%로 늘었다. 별도 정원으로 뽑다 보니 지역의사제로 입학할 때 경쟁률은 다른 전형보다 낮은 편이다. 마에다 다카히로 나가사키대 의대 종합진료과 교수는 “나가사키대 의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7.7 대 1이었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은 2.2 대 1이었다”고 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의대 입학이 어렵다 보니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유사 제도 도입, 효과는 미지수 과거 국내에서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 같은 논란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가타미네 시게루 나가사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도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에게 졸업 후 근무지를 미리 선택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끝에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대신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약속한 8개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정원을 할당해 선발하고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일본보다 다소 느슨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을 5억 원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소 강제성이 있더라도 일본처럼 확실하게 지방 의료를 살리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증원 규모를 낮출 수 있어 의료계 반발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낙도 실습 등으로 지역 의료 관심 유도 동아일보 기자가 후쿠에섬을 찾은 15일 나가사키대 의대생 일부도 섬을 찾았다. 나가사키대는 의대생 전원에 대해 5학년 때 1주일 동안 섬에 머물며 낙도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반인 6학년은 희망할 경우 한 달 동안 섬에 머물며 병원에서 실습할 수도 있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이다. 지자체는 대학과 손잡고 후쿠에섬에 낙도의료연구소도 만들었다. 노나카 씨는 “저도 대도시(후쿠오카시) 출신이지만 18년 전 낙도 실습을 하면서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섬에 남아 있다”며 “지방이다 보니 연봉도 더 높다. 그리고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낙도 의료를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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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약 배송-이동형 병원 ‘모바일 카’… 남은 의료공백, 기술로 메워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의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 안내를 받고 옆 창고로 들어서자 드론 12개의 몸체와 날개가 보였다. 창고 밖 공터에는 드론을 쏘아 올리는 대형 발사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섬 약국 등 9곳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10분 내, 가장 먼 곳에는 50분 내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소라이나는 2022년 4월 일본 최초로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처방전을 받고 섬의 약국을 찾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 없으면 배로 보낼 때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했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토시는 낙도의료연구소와 함께 대면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운영 중이다. 먼저 간호사가 승합차를 개조한 차를 타고 섬을 돌며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만나고 초기 문진과 혈압 등 기본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83세. 고토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야키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한 고령자도 간호사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 미비로 아직 의약품 드론 배송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14곳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 등에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은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역시 현재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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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현재 의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회의실에 키스카 욜데르스마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이 캐주얼 복장으로 둘러앉았다.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에 펴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 회의인데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수학,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CMMP는 유럽에서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19개국 협의체를 주도할 정도로 선진적 모델로 인정받는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한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의료 공백 직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최근에야 네덜란드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가 사라진 의사들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취재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만났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1〉 ‘의사 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팬데믹 가능성-의료기술 발전 등… 50가지 변수 고려해 정원 산출정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해… “기관 독립성-자료 객관성 가장 중요”“의사 등 의료인력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50가지 변수를 사용해 추계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사무국에서 일하는 통계학자 이베터 판 노르던 씨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론 대신 ‘12년 후 어느 지역, 어느 과에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MMP 사무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추계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이견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계 주기 중 3분의 2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추계”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뽑는 문제가 생겨 이후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했다. 정부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됐다. ACMMP에서 일하는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는 결국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 교육과 수련을 맡은 대학과 병원, 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사 등 세 기관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ACMMP 이사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 대학과 병원, 건강보험사에서 9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비 36억4600만 원은 모두 정부가 지원했다.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마리 씨는 “정부와의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때 요청이 오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추계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2년 ACMMP는 보고서에서 현재 1만3492명인 주치의 수를 2027년까지 1190명(8.8%), 현재 2만5880명인 전문의 수를 1221명(4.7%)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주치의는 한국으로 치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이다. 다만 의대 정원은 2850여 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수련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 네덜란드는 3.9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추계 위해 2년 이상 다양한 데이터 수집”ACMMP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향후 공급될 의사 수,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규 전염병 발생 가능성, 기술의 발전 등도 포함된다.하나의 변수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3년 주기 활동 중 2년 이상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다. 이후 NIVEL과 함께 개발한 모델을 통해 추계를 진행한다. NIVEL 연구원 린다 플린테르만 씨는 “저희의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며 “12년 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데이터에만 의존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델파이 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익명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문가 에흐버르트 클레버르스 씨는 “데이터로 추정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동향 같은 변수에 대한 합의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이뤄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의사들도 ACMMP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증원이라면 받아들인다. 아우키어 플라허 네덜란드 의사 노동조합 책임이사는 “네덜란드 의사들은 추계 결과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추계해 왔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란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위트레흐트·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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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나가사키항 메디컬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가타미네 시게루 전 의사수급분과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월 의사 수 추계기구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나가사키대 총장이던 가타미네 전 회장은 “총 22명의 위원이 모여 6년여 동안 4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22명 중 의사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환자 단체와 간호사 단체 출신 위원도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 동안 정원을 약 23%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의료 수요와 공급량 등을 조사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의사수급분과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마무라 이사는 “일본 사회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도 “반발의 대상은 정부인 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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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전문의 3명중 1명은 60세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신규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2명이며, 평균 연령은 54.4세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1979명)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22.8%(1386명), 60대는 22.2%(1350명), 70대 이상은 10.8%(659명)였지만 30대 이하는 11.6%(708명)에 불과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은 지방에서 특히 심각했다.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 연령을 웃돌았다. 여성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이 0.24명이었는데 경북의 경우 0.16명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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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부인과 전문의 3명중 1명은 60세 이상”…필수의료 고령화 심각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필수과 기피 현상이 겹치면서 신규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2명이며, 평균 연령은 54.4세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1979명)로 가장 많았다. 40대는 22.8%(1386명), 60대는 22.2%(1350명), 70대 이상은 10.8%(659명)였지만 30대 이하는 11.6%(708명)에 불과했다.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서 특히 심각했다.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연령을 웃돌았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광역지자체는 대구(54세), 경기(53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곳에 불과했다.여성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은 0.24명이었는데 경북의 경우 0.16명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지방일수록 전문의 수도 적고 평균연령도 높아 향후 산부인과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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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정부안,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순혜택 62% 적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제안한 안보다 순혜택이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순혜택은 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 납부액을 뺀 수치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혜택은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최대 61.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생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안으로 순혜택 3억73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정부안의 경우 1억4280만 원을 받아 순혜택이 2억3125만 원(61.8%)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하고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순혜택에 차이가 있었다. 1975년생은 공론화위원회 안대로라면 2억4233만 원을 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의 경우 1억392만 원을 받아 46%가 감소했다. 1985년생은 3억429만 원에서 1억3265만 원으로 56.4%가 감소했으며, 2000년생의 경우 4억1690만 원에서 1억6217만 원으로 61.1%가 줄어들었다. 앞서 올 4월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시민 대표단의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후자를 선호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합의에 실패한 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추계를 진행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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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독사’ 작년 3661명, 절반이 5060 남성

    지난해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3661명이며 이 중 과반은 50, 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과 단절된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지내다 사망하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사망자 중에는 50, 60대 중장년층 남성과 저소득층이 많았다. 지난해 고독사한 50, 60대 남성은 각각 970명, 1004명으로 합치면 전체 고독사의 53.9%를 차지했다. 50, 60대 남성이 고독사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5.3%에서 2021년 52.1%, 지난해 53.9%로 증가했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50, 60대 남성 고독사의 경우 주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후 고질적 만성질환이나 주거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다”고 발했다. 20, 30대 청년층의 경우 전체 고독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그쳤지만 절반가량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지난해 41.4%(1413명)로 나타났다. 고독사한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고독사로 사망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9년 901명에서 2021년 1300명, 2022년 1301명, 지난해 14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위험군이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이었다. 또 성별로 보면 남성이 8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는 올 4∼9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사례를 추출하고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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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4명중 1명 “재산, 내가 다 쓰고 가련다”… 新노년의 등장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니 뭐라도 해야죠.” 16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광고 전단을 나눠주던 박모 씨(70)는 “가정주부였는데 아이를 다 키운 후 7년 전부터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어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박 씨처럼 노후에 일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과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新)노년층’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소득 자산 크게 늘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0년 평균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52.9%,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21.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노인 소득과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증가 폭은 최근 3년이 가장 컸다”고 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지난해는 9∼11월 1만7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도 늘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9∼11월 65세 이상 1만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2014년 2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신노년층의 등장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꾸고 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6.8%포인트 늘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13.3%에서 6.5%로 반 토막이 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인 가구 돌봄 강화해야” 건강 상태도 다소 개선됐다. 우울증상 비율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고, 낙상사고 경험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70.6%에서 68.8%로 줄었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20년 70.5세에서 지난해 71.6세로 1.1세 상승했다. 또 노인의 79.1%는 노인 기준을 묻자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다만 평균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빈곤층 비율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0.3%로 9.8%포인트 줄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34.2%로 부부 가구(48.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우울감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게는 2배가량이나 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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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신세대’ 등장…“상속 대신 나와 배우자 위해 재산 쓸 것”

    최근 3년 사이 노인의 평균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노인도 늘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과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新)노년층’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0년 평균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52.9%,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21.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노인 소득과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증가 폭은 최근 3년이 가장 컸다”고 했다.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노인도 늘었다. 소득 중 자녀 등이 주는 사적이전 소득 비중은 2008년 30.4%에서 8%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3.8%로 늘었다. 1인 가구 비중은 32.8%로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0.3%로 9.8%포인트 줄었다.신노년층의 등장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꾸고 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6.8%포인트 늘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13.3%에서 6.5%로 반 토막 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지난해는 9~11월 1만7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노인 1인가구 비율 32.8%… “부부에 비해 생활의 어려움 2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니 뭐라도 해야죠.”16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던 박모 씨(70)는 “가정주부였는데 아이들을 다 키운 후 7년 전부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어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박 씨처럼 노후에 일을 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세대에 비해 노인들의 소득·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도 늘어 자칫 돌봄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명 중 4명은 ‘일하는 노인’복지부가 지난해 9~11월 65세 이상 1만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2014년 2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은퇴 후에도 돈을 버는 노인이 늘면서 노인가구의 연 소득은 2017년 2590만 원, 2020년 3027만 원, 2023년 3469만 원으로 6년 만에 33.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6729만 원으로 2020년 2억9396만 원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도 늘었다. 스마트폰 보급율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컴퓨터 보유율은 2020년 12.9%에서 지난해 20.6%로 증가했다.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2008년 첫 조사 때 17.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8.2%로 2배 이상이 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면서 가구소득 및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교육 수준도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1인가구 돌봄 강화해야”건강상태도 다소 개선됐다. 우울증상 비율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고, 낙상사고 경험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70.6%에서 68.8%로 줄었다.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20년 70.5세에서 지난해 71.6세로 1.1세 상승했다. 또 노인의 79.1%는 노인 기준을 묻자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김춘식 씨(87)는 “과거에 비해 노인이 많아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평균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빈곤층 비율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 1인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34.2%로 부부가구(48.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우울감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게는 2배 가량이나 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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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외래 평균 62일 기다려 6.3분 진료

    올해 2월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에 내원한 외래진료 환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평균 62일 기다려 6.3분 진료를 받았다. 15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병원 16곳의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23.8일에 달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의료진 부족으로 신규 환자를 못 받는 등 외래진료에 차질을 빚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 16곳 중 올해 6월 기준으로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대기일수(28.6일)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외래 대기일수가 30.5일로 가장 길었던 분당서울대병원의 대기일수는 올해 6월 53.7일로 76%가량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늘었지만 외래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여전히 10분 미만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병원 16곳의 평균 진료시간은 7.4분에 불과했다. 서울대병원 본원은 평균 6.3분, 분당서울대병원은 5.4분을 진료했다. 평균 진료시간이 가장 짧았던 병원은 부산대병원으로 평균 4.9분을 진료했다. 진료시간이 가장 길었던 병원은 환자당 평균 11분을 진료한 전남대병원 본원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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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원 추천해달라” 의료계 “내년 증원 번복 밝혀야”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이제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추천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가 시작되면 소상히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나 추계위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며 격무에 시달리던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속속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체 교수 6명 중 절반이 병원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명이 정년 퇴임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은 이들 중 한 명도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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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계위 추천을”…의료계 “내년 정원 번복 없으면 불참”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가 “이제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추천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이 넘었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적정 의사 수 산출을 위한 논의기구로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다. 위원 추천은 18일까지 진행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5곳은 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의체가 시작되면 소상히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번복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나 추계위 참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 논의를 하겠다는 것 만으로는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며 격무에 시달리던 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속속 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전체 교수 6명 중 절반이 병원을 그만둘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한 명이 정년 퇴임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은 이들 중 한 명도 사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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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데이터 활용 헬스케어’ 머리 맞댄 韓美 석학들

    “아동 청소년이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고 다니기만 하면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조철현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2024 예일대-고려대 포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며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개인의 디지털 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신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이라고 소개했다. 강의실을 빼곡하게 채운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은 이따금 필기하며 조 교수의 강연을 주의 깊게 들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통한 헬스케어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선 미국 예일대와 고려대 석학들이 다수 참석해 의료 AI와 첨단 바이오 의료기술 연구 동향 등을 공유했다. 고려대는 내년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예일대와 공동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지난해 한류(1회), 올 상반기 에너지·물 기후기술 혁신(2회)을 주제로 열린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조 교수가 소개한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이미 기분 장애 재발 예측,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및 수면 장애 추적 관찰, 공황발작 예측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조 교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도입은 정신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연속적 데이터를 제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또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상태 악화를 막고 적시에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학계에 따르면 정신적 이상은 14∼35세에 가장 많이 생기는데 학업, 진로 등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날 연사로 나선 조형훈 예일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유전체 의학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또 그 밖에도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졌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는 치료 체계를 혁신할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포럼이 양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려대 의대와 예일대는 최근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내년부터 고려대 의대 졸업생에게 예일대 ‘의대 임상 의사과학자 프로그램’과 ‘기초 의과학자 프로그램’의 박사과정 진학 기회를 제공한다. 루실라 오노마차도 예일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예일대는 생명공학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자와 협력해 폭넓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협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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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도 “휴학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 교육부 “최대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대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언론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5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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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의대도 “휴학 승인 불가피” 확산 조짐…교육부 “고강도 감사”

    서울대 의대가 전국 의대 40곳 중 처음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칙상 총장 대신 의사인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가진 대학의 경우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최대 강도의 감사’를 시작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연세대 의대 “휴학 불가피, 주중 결정”연세대 의대의 경우 올 5월 이미 교수회의에서 ‘올바른 의학교육을 위해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학칙상 휴학 승인권이 총장에게 있고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학장에게 위임된 상황이다 보니 당시는 ‘휴학 및 유급 불가’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본부 측과 다시 상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번 주중 (휴학 승인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서울대나 연세대처럼 휴학 승인권이 의대 학장에게 있거나 의대 학장에게 위임된 대학은 전체 의대 40곳 중 절반 가량에 달한다. 이들 대학의 경우 의대 학장이 의사 후배인 의대생의 유급이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해 조만간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휴학 승인권을 가진 한 비수도권 사립 의대 학장은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한 휴학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한 상태”라며 “서울대가 스타트를 끊은 만큼 다른 대학 동향을 보며 타이밍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대가 휴학을 승인한 후 긴급 내부회의를 열었다는 한 서울 사립 의대 학장은 “일단 이번 달까지 학생 복귀를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회의에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서울의 다른 사립 의대 역시 전날(1일) 대학 본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이번 달까지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확산 막아야” 4일 총장 소집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직원 12명으로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했다. 감사는 11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또 언론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 의대에 다시 한 번 “동맹휴학 허용은 안 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4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40명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휴학 승인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한돼 있는데 학칙상 동맹휴학을 허용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 측은 “규정상 휴학 이유와 상관없이 승인은 학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일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휴학 허용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또 KAMC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6개 의사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서울대 의대의 정당한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모든 서울대 교수의 모임인 서울대 교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진급시키겠다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정부가 강압적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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