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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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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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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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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심우정 - 이창수 탄핵 등 후속 조치”… 한동훈 “檢설명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며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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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불기소에…野 “심우정-이창수 탄핵” 韓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이 지검장 외에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독위 소속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기존 레드팀의 일주일 수사 관행을 깬 채 한두 시간만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김 여사에게) 면죄부 준 건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자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직무유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하고 탄핵 등 후속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에서 수사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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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위 단독 회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 특검(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없애는 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 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11월 1일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비롯해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등 30명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규칙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달 7일 대표발의한 지 9일만에 숙려기간(20일)도 생략한 채 곧장 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감 증인으로 김 여사를 신청하며 ‘총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명시했다. 김 여사 오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명 씨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 등도 포함됐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이인가.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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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ETA 논란… 태국 작년 1만명 韓여행 취소

    전자여행허가제(K-ETA)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 관광객이 지난해에만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A는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한국 입국에 앞서 사전에 등록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9947명이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등 신원이 확실함에도 일부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면서 단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받는 등, 고위직과 유명 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가 태국 내 ‘반한’ 감정과 함께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 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 송환된 뒤 “돈이 많아도 이젠 한국 여행이 힘들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뒤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6월) 29만3724명으로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 규모를 기록했던 태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16만8328명으로 줄어들었다. 회복률이 57.3%에 그친 것.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 등 별도의 허가 없이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도 증가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의 2.31배 규모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3.48배로 늘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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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황제관람 의혹” 비서관에 동행명령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5일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KTV(한국정책방송원)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국악 공연을 녹화했던 당시 KTV 방송기획관으로 근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어려운 협상을 거쳐 합의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 비서관과 조모 KTV PD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최 비서관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김 여사의 무엇을 숨겨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불출석한다는 말인가”라며 “증인들이 낸 불출석 사유는 국감에 나오지 못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위원회 측은 이날 최 비서관이 입원 중인 병원으로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지만 입원한 병실을 확인하지 못해 동행명령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최 비서관이 2022년 KTV 방송기획관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과 김 여사의 소록도병원 방문을 홍보하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KTV 방송기획관 직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로, 최 비서관을 위해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없는 자리를 만들고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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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태국 관광객 1만명 韓여행 취소…K-ETA 승인 거부 등 이유

    전자여행허가제(K-ETA) 승인 거부 등으로 인해 한국 여행을 취소한 태국 관광객이 지난해에만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ETA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한국 입국에 앞서 사전에 등록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K-ETA 시행 이후 연간 단체 방한 관광 취소 현황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에서 9947명이 계획했던 한국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등 신원이 확실함에도 일부가 한국 입국을 허가받지 못하면서 단체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받는 등, 고위직과 유명 인사들의 연이은 K-ETA 불허 사례가 태국 내 ‘반한’ 감정과 함께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유튜브 구독자 108만명을 보유한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인천공항에서 불법노동자로 오인당해 강제송환 뒤 “돈이 많아도 이젠 한국여행이 힘들어졌다”는 영상을 올린 뒤로 태국 소셜미디어에서 ‘밴 코리아’(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기도 했다.그 결과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1~6월) 29만3724명으로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 규모를 기록했던 태국인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16만8328명으로 줄어들었다. 회복률이 57.3%에 그친 것.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 등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주변국으로 행선지를 바꾸는 경우도 증가했다. 2019년 일본을 찾은 태국인 방문객 수는 한국의 2.31배 규모였는데 올해는 격차가 3.48배로 늘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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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감사원 퇴직자 58명 대형로펌·금융사 등 ‘피감기관’에 취업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퇴직한 242명 중 58명이 대형 로펌이나 금융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24%에 이르는 수치다. 감사원 퇴직자들이 피감기관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감사원 퇴직공무원 중 취업승인심사 신청 등을 한 58명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100% 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 중 20명은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했다.감사원의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례도 여전했다. 2021년과 2023년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상근감사, 상임이사로 취업한 고감단(2급 이상) 2명은 퇴직 전 해당 공단 관련 감사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기업, 금융권, 대학 등은 모두 감사원의 피감기관과 연관된 곳”이라며 “감사원 근무 이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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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안보 놓치면 절대 무능” 與 “정부 탓은 北 의도”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선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 등 도발을 위협한 데 대해 “안보를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탓부터 한다면 국론 분열을 자극하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4일 당 회의에서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고,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식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5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침략이고 침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양비론’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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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협에 민주 “尹식 강대강 대치가 상황 초래” 국힘 “정부 탓,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휴전선 포병부대 사격 준비 지시 등 도발을 위협한 데 대해 “안보를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탓부터 한다면 국론분열을 자극하는 북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4일 당 회의에서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고,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식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5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시인”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다는 것은 침략이고 침공”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은 정치적 이념이나 당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데 동참해달라”고 반박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북한을 질타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했다”며 “안보 문제까지 ‘양비론’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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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언론재단 ‘가짜뉴스 신고센터’ 1년만에 폐지…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 낭비”

    정부가 허위·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언론진흥재단 195차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피해신고상담센터’의 역할을 미디어교육팀으로 이관하도록 결정됐다. 이사회 자료에는 “센터는 피해 신고 및 상담 연락이 왔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안내 외에는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허위조작정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신고상담센터 운영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86건이 접수됐다. 이사회 자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의 신고 접수 기능과 중복되고, 실질적 행정 조치가 불가능해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피해신고상담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며 만들어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댓글 등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통령 한마디에 만들었던 피해신고상담센터를 1년 6개월만에 폐지하며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심기 관리 기관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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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정 5번-이재명 4번 찾아… ‘혈세 낭비 선거’ 野발언 놓고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 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 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 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 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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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차례-李 4차례 금정 찾아…‘혈세낭비’ 野발언에 막판 충돌

    여야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한달간 금정구를 5차례 방문한 데 이어 선거 하루 전인 15일에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던 고 김재윤 전 구청장이 6월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12일) “민주당의 패륜적인 언행이 금정에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부산을 찾아 “선장이 술 먹고 지도도 볼 줄 모르면 항해가 되겠나”라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14일 부산을 방문해 야권 단일 후보인 민주당 김경지 후보 지원에 나선다.● 한동훈, 부산 금정구만 6차례 방문한 대표는 13일 “침례병원, 상권 활성화, 개발 제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며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3시간 동안 7.3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걸어서 금정구 종단’ 유세를 진행했다.한 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그 속내를 드러냈다”며 “사람 되긴 어려워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말이 생각났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인근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참석을 시작으로 5차례 금정을 방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에서 요청이 강해 한 대표가 선거 직전인 15일에 금정구를 찾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가 ‘보수텃밭’인 금정구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금정구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부산 지역을 잘 아는 여당 관계자는 “여당 텃밭으로 우세 지역이었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논란이 확산한 이후로 최근 박빙 열세 흐름으로 전환돼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탄핵 지지선을 방어해준 부산에서 지면 당정도, 한 대표도 치명타”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조국, 이틀 간격으로 부산 지원 유세전날(12일)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네 번째로 부산을 방문해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 먹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라면서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너 나랑 잘 알지. 항해사 해봐’ 그러면 항해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해 “아직도 자신이 왜 총선에서 심판받았는지 모르면 이번 기회에 2차 심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금정구청장 선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며 야권이 부산에 집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3일 “전날 이 대표의 전화를 받고 금정구를 방문하기로 했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흔쾌히 부산에 간다”고 밝혔다. 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 조 대표가 부산을 찾는 건 처음이다.민주당은 ‘혈세 낭비’ 비판으로 논란이 된 김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엄중 경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모양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정구청장 선거를 박빙으로 보고 있는 만큼 부정적인 변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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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줬는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주장들에 대해 “명 씨의 세 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순실에게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응도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노골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분이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며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황이 커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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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줬는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폭로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명 씨의 세 치 혀 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고 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와 관련해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며 ‘불법 여론조사’ 가능성도 제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탄핵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응도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노골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하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상관 관계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명 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 대통령, 김 여사를 아주 자유롭게 만났다”며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여론조사였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022년 윤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 분이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며 “(출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황이 커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국민의힘에 대해선 직접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한낱 정치 브로커에게 당원 명부를 상납하는 정당인가”라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만든 경선이 도대체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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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난 탄핵 얘기한적 없다”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10·16 재·보궐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 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것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 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 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 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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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탄핵 암시’ 논란에…이재명 “도둑이 제 발 저리나” 한동훈 “우겨봐야 구질구질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우겨봐야 구질구질하지 않나. 말해놓고 잘못된 말이면 인정할 거 인정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0·16 재보궐 선거를 7일 앞둔 9일 여야 대표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에서 맞붙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한 금정구청장 선거가 보궐선거 격전지로 부상한 것. 이 대표는 최근 ‘징치(징계해서 다스림)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 등 여권에서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나는 (탄핵) 얘기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그렇게 우기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안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라도 바꾸는 게 대의민주주의”라며 재차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반면 한 대표는 “이번 선거는 금정을 위해 누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선거”라며 “중앙의 정쟁이나 정치 싸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도둑이 제발 저리나”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다른 생각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탄핵 논란’이 여당 내에서 먼저 꺼내든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 그러면서 “동네 구의원 하나를 뽑아도 그런 자세로 뽑아 책임을 묻고, 신상필벌 해야 한다”며 ‘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이 대표가 이날 부산을 찾은 건 6일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이후 3일만이다. 이 대표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 민심을 언급하며 “아마도 박빙 승부가 될거 같다”고 야권 지지층에 호소했다. 그는 “(총선에서) 전국이 이 정권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심판했지만, 금정구민 판단은 달랐다”며 “이번엔 진짜 심판 해야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지역 현안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청년 기본소득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 한동훈 “정쟁으로 선거 오염시켜” 한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한 대표는 지난 5~6일에도 부산을 찾아 유세전을 펼쳤다. 이번이 한달 새 네 번째 부산행이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야말로 정말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는 투표”라며 “정말 투표해야 하는 선거가 이런 선거”라고 투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선거마저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며 야당의 정권심판론 공세를 일축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이 자리에서 “침례병원 정상화 문제와 공공개발 추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막판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거철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나오는 단일화쇼”라며 “이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의료 공백 등이 이어진데다, 야당 후보 단일화로 접전 지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총선 때보다 확실히 내부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지역 내 정권심판론이 강해지고 있어 접전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부산에서 만난 구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렸다. 금정구에서 쌀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73)는 “경기도 안 좋은데 김 여사 논란을 보면 속이 터진다”고 했다. 반면 금정구에서 20년 간 슈퍼마켓을 운영한 정지훈 씨(41)는 “여사 논란이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구청장 선거는 일 할 사람 뽑는 거라 상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부산=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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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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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 ‘반품거부’ 과태료 300만원 그쳐”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기념품)’ 판매로 최근 3년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팬들의 반품 요구 등을 거부해 부과받은 과태료는 30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하이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약 1조2079억 원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하이브 총 매출액(6조2114억 원)의 19.5%에 해당하는 액수다. 올해도 하이브 전체 매출액(1조13억 원)에서 굿즈 매출(1698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음반·음원 39.4%(3946억 원)와 공연 18.7%(1880억 원) 매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하이브의 굿즈 쇼핑몰을 운영하는 위버스는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한 환불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위버스 측이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감경받은 액수였다. 강 의원은 “과태료 300만 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의 0.00025%에 불과하다”며 “반복되는 지적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연예기획사들의 배짱 영업을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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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퇴직자 31명중 13명, 금융사로 곧장 재취업 논란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31명 중 13명이 금융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곧장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은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금감원을 퇴직해 금융업계로의 이직을 신청한 18명 중 13명이 ‘취업 승인’을 받았다. 보험사 등 보험업권으로 이동한 사람이 4명이었고, 가상자산 업계 3명,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계 2명,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2명, 인터넷은행 1명, 금융지주사 1명이었다. 5명은 심사에서 ‘취업 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자들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유 의원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인다”며 “취임 이후 수차례 금융 카르텔을 깨겠다고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도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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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여론조사업체 회장, 선거법위반-사기혐의 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을 맡은 적이 없고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알려진 이력은 많지 않다. 1970년생인 명 씨는 창원에서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토박이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에도 창원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기존 회사 이름을 2017년 9월 ‘시사경남’으로 바꾸고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명 씨는 벌금형 확정 직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4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여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심위는 2019∼2022년 미래한국연구소에 4차례 고발,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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