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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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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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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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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의혹’ 김영선, 공천대가 여부 檢조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나는 (대가성 공천 의혹과) 상관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로 명태균 씨에게 총 25회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일부를 나눠줬다는 것이 강 씨 측 주장이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도,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공천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자신의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에는 “강 씨가 (명 씨 등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있는 대로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15대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하고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했을 땐 최고위원으로 자격을 이어받아 24일 동안 당 대표직도 맡았다. 정치권에선 당 대표에 5선까지 했던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텔레마케팅과 여론조사 사업 등을 하던 명 씨와 공천 청탁 의혹으로 엮인 건 결국 명 씨가 과시해 온 윤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공개된 명 씨 관련 녹취에서 명 씨는 “김건희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그리 된 것”, “김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했다)”라는 등 수차례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여권의 많은 정치인이 결국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명 씨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이 선수(選數)에 비해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한 데다 19, 20대 총선에서 내리 연패하고 지역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으로 출마하려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했던 명 씨에게 자연스레 의지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의 고향은 경남 거창이지만 15, 16대 때는 비례대표를 지냈고 17, 18대 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조만간 명 씨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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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다시 촛불” 장외집회…친윤서도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지지율 10%대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 나왔다.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촛불혁명”과 “심판”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의 정권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2016년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내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김병주 최고위원) 등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심 악화에 대해 “여러 정국 상황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 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한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들끓는 집권여당…대통령실 침묵에 친한계 “일주일 못 버틴다”“국민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깨지고, 야당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권 퇴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녹음 파일이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사흘 째 공개 발언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인적 쇄신이 진행돼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반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 韓 측 “용산, 위기 상황 잘 몰라”한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에 쇄신책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용산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 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타이밍도 해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용산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그 동안 수렴한 당내의견 등을 포괄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지만 용산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직접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존의 김건희 여사 3대 해법과 특별감찰관 설치 요구 등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 인적쇄신 해야”친윤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임기 반환점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니 최근 불거진 의혹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그대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을까 더 깊게 폭넓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선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주시라”라며 “한 대표는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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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휴학 승인 환영, 여야의정 참여”

    의료계에선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힌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된 데다 정부가 한발 물러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르면 주중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나섰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협의체 참석 의사를 밝혔던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 만큼 대화의 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KAMC는 “환영하며 협의체에서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한의학회도 “휴학 승인이 현안 해결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단체를 제외한 다른 의사단체들은 ‘다행’이라면서도 협의체 참석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동의와 합의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적법한 휴학계를 승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며 “여태껏 휴학계를 막고 있던 것은 교육부였음을 학생들은 잊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한다”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야당을 향해선 “정치적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두고 협의체에 하루속히 참여해 상생의 해법을 함께 찾자”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번 주 협의체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며 “KAMC와 대한의학회 외에 다른 의사 단체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휴학 승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책임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말라. 모든 혼란이 윤석열 정부의 고집불통으로 초래된 일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는 아집을 그만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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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조건없이’ 허용… 23일만에 입장 바꿔

    정부가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이달 6일 밝혔던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23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의사단체 두 곳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주중 협의체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시작되자 ‘휴학 불가’ 방침을 유지하다 이달 6일 대학에 “동맹휴학이 아니란 걸 증명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28일 국립대 총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교육부에 의대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은 올 2월 낸 휴학계에 ‘개인적 사유’라고 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승인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동맹휴학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9월 말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에 이어 29일 고려대와 연세대가 의대생 휴학계를 승인했다. 일부 대학은 30일 휴학계를 일괄 승인할 방침이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기도 하다. 이날 교육부의 결정으로 협의체 출범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환영한다. 의료계에서 더 많은 분들이 협의체 참여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뒤늦게 의대 휴학 승인한 정부… 7500명 동시수업엔 “분반해 해결”[의대 ‘조건없는 휴학’ 허용]의료계 “7500명 최소 6년 함께 진급… 본과 실습-전공의 수련도 영향 우려”연세대 등 의대생 휴학계 일괄 승인… 일부대학 수업 부담에 승인 미뤄교육부가 29일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달 6일 내년 1학기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한해 각 대학이 ‘조건부 휴학 승인’을 할 수 있게 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학들도 “유급이나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의학 교육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휴학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의대생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교육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이날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가 현실화되게 됐다. 올해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늘어난 인원이 수업을 들으며 최소 6년 동안 함께 진급할 수밖에 없어 이를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올해보다 최대 4.4배 늘어난 인원 교육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은 7월 기준으로 3361명 중 53명(1.6%)만 수업에 복귀한 상태다.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미복귀 학생의 휴학이 승인될 경우 내년 예과 1학년에는 증원된 신입생 4500여 명과 휴학 후 복귀한 30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휴학한 경우 내년 1학기에는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각 대학은 휴학 승인으로 의대생 연내 추가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진 만큼 내년에 크게 늘어나는 예과 1학년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증원이 안 된 서울 시내 의대는 2배의 학생을, 증원된 의대의 경우 많게는 3∼4배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천대의 경우 현재 40명인 정원이 내년에 137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과 1학년이 모두 휴학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의 4.4배인 177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강의실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교수가 반을 돌면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7500여 명이 앞으로 계속 함께 진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대 예과는 물론 본과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 대학 관계자는 “예과 1학년은 이론과 기본 소양 및 교양 과목 위주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형 강의, 온라인 강의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본과 3, 4학년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은 “커대버(해부용 시신), 현미경, 기초의학센터 등을 모두 수년 내 늘려야 하는데 예산상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의대 관계자는 “실습과 수련을 제대로 못 한 부실 의사가 배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려대 연세대 등 일괄 휴학 승인교육부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이 발표되자 고려대와 연세대는 29일 즉시 의대생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하지만 내년 수업 걱정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휴학계 승인을 미루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며 성과를 내고 다음 달 의대생 일부라도 복귀할 경우 내년 2월 말까지 1학기 수업이라도 마치겠다는 것이다.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내년에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되거나 학내 갈등이 심했던 대학은 바로 휴학을 승인하겠지만 나머지 대학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는 의대생도 많다. 더 좋은 의대로 옮길 만한 점수가 안 나오면 일부 복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다음 달 14일 수능 때까진 기다리려 한다”며 “복귀만 하면 어떻게든 한 학기 수업은 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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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명 “AI 강국 위해 원로들 지혜 모을 것”

    “정보통신 선진국을 만든 선배들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고자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84)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가원로회의 33주년 및 원지원(元智院) 출범식’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 상임의장은 “한국이 산업혁명 때 대응을 못 해 가난했지만, 정보혁명 때는 선구자들이 정보통신 1등 국가로 만들었다”며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강국을 이끈 주역들을 다시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직 장차관과 대학 총장, 학자 등 사회 각계 원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의 싱크탱크 ‘원지원’ 출범식이 열렸다. 연구원으로 참여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이다. 원지원은 ‘원로들의 지혜를 모으는 곳’이란 의미다. 원지원 원장은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거시경제통’으로 알려진 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이길여 가천대 총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고문을 맡았다. 오 상임의장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체신부 차관과 장관을 지내면서 한국 정보통신 인프라 설계를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오 상임의장은 이 같은 경험을 되살려 원지원 연구원들과 AI 시대의 미래상을 그리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오 상임의장은 “각계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처럼 연구하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 AI를 주제로 첫 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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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 與 “北이 초래한 안보위기, 정권퇴진 공세에 이용”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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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반도 전쟁 획책하나”…친명 조직 “파병 근거 빈약”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8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출처도 불분명한 문서 정보만으로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확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너무도 빈약하다”며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으로 얻을 이익이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따른 연례적 합동 군사훈련과 마찬가지로 북-러 준군사동맹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는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신문조’를 현지에 파견하겠다고 한다. 제정신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파병 문제를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 같은데 결코 안 된다”며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지금이라도 (파병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파병을 철회하라고 했는데 강성 친명 조직은 파병 근거가 빈약하다고 한 셈이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러시아 파병 북괴군을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참전과 관련해 비판의 화살을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초래한 안보 위기를 정부에 뒤집어씌워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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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의혹 늑장 수사” 檢총장 “절차따라 진행” 반박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 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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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별감찰관 대선공약, 실천이 기본”… 추경호 “원내대표 역할할것” 의견수렴 나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를 끊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당 대선 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부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모아 비공개 현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내부 분란은 결국 야당에 득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가 상임위 등 그룹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한계는 “의총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만약 표 대결로 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는 “내부 총질하고 대통령을 밟으면 민심이 오느냐”며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당내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자 “이러다 당이 친한-친윤으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의총) 표결로 가면 뻔하다.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토론을 통해서 봉합하는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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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명태균 늑장수사”…與 “김혜경은 왜 압수수색 안했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2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질의하면서 맞불을 놨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9개월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하는 등 늑장 수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올 5월에 4000여 개의 녹취파일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9월이 돼서야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지난해 12월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한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창원지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 감찰(사안)”이라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면서 “제가 장관으로 조작해왔다면 당장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주로 거론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화영 씨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됐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집요한 설득 끝에 이씨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명 씨는 총 81회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3억7000만 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들고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찾아갔다”며 “이 여론조사 비용은 선관위에 제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회계에도 보고되지 않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개인 채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으로 맞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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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별감찰관은 대선공약, 실천이 기본값” 秋 “원대 역할 분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를 끊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저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대선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며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 끝나고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말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부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모아 비공개 현안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내부 분란은 결국 야당에 득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추 원내대표가 상임위 등 그룹별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친한계는 “의총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긴다”며 벼르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만약 표 대결로 가더라도 우리가 불리할 건 없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는 “내부 총질하고 대통령을 밟으면 민심이 오느냐”며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고 했다.특별감찰관 추천 문제가 당내 갈등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자 “이러다 당이 친한-친윤으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의총) 표결로 가면 뻔하다. 분열적인 행태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토론을 통해서 봉합하는 정치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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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정하 “이기흥 체육회장 사돈, 초고속·초단기 승진 등 특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인척이 체육회 내에서 초고속 승진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장의 사돈인 전모 씨는 34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핵심 부서에서 최장인 4년 2개월 근무해 체육회 내에서 ‘전OO 왕국’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사돈인 전 씨(3급)는 체육회 내에서 초고속·초단기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체육회 전체 20개 부서장의 승진 소요 연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체육회 부서장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평균 4년, 길게는 5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씨는 2년 10개월 만에 3급에 진급했다. 평균 4년 1개월, 길게는 7년이 걸리는 5급 진급도 전 씨는 1년 반도 안 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2016년 10월 이 회장이 당선됐고 다음 해 1월 전 씨가 5급으로 빠르게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전 씨의 보직을 두고도 특혜 의혹이 이어졌다. 전 씨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관리·육성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4년 2개월째 재직 중이다. 해당 부서에서 교부하는 연평균 수당은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최근 20년간 어떤 부서장도 4년 넘게 해당 보직을 맡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씨가 속한 부서는 올해 선수·지도자 월정액 수당을 30억9100만 원 증액해 신청했다. 이를 두고 전 씨가 내년 이 회장의 3선 연임을 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선수·지도자 수당을 이 회장의 선거를 앞두고 고무줄처럼 늘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또 “전 씨 부서의 업무추진비 지출을 보면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8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는데, 전 씨 부임 이전 3개년 평균 지출액 3900만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체육회 내에서 ‘전 씨 왕국’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체육회 내 방만 운영도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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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 계약재배 10% 늘리고 김장채소 최대 40% 할인”

    당정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최대 40% 할인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대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곳에서 12월 초까지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천일염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깎아주고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다.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늘린 2만4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배추 약 1000t을 우천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비축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무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린 9100t을 공급하고, 양념류에서는 수입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퓌레 등 배 가공품과 천일염도 각각 1만 t과 50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농산물 대책은 정책을 투입하면 나오는 시차가 상당하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온 걸 점검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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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기흥 체육회장, 문체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 하루 전 제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예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문체위원들은 이를 두고 “불출석 사유도 합당하지 않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일 전에 제출했어야 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이날 문체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문체위 행정처에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접수했으나,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선정 관련 업무협약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회장은 증빙서류를 참조하면서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고 밝혔다.문체위원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불출석 사유를 두고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 문체위원은 “업무협약(MOU)에 대리인을 보내고 국정감사를 나오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감에 나오기 싫어서 핑계대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2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체육회의 거짓 증언, 방만 운영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문체위원들은 24일 열릴 종합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 중단과 관련해 이 회장이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 후보자들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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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김장철 배추 대란’ 선제 대응…배추 계약제배 늘리고 채소 할인 지원

    당정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계약재배를 전년보다 10% 늘리고, 김장 채소를 최대 40% 할인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대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1만8300곳에서 12월 초까지 김장재료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을 추진한다. 천일염과 젓갈류, 굴 등 수산물은 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50% 깎아주고,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을 통해 최대 20% 할인한다. 공급 안정대책도 마련한다.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전년보다 10% 늘린 2만4000t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김장 성수기에 가락시장에서 28일간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또 배추 약 1000t을 우천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비축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 무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늘린 9100t을 공급하고, 양념류에서는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한다. 국산 마늘과 양파는 각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대형마트 등에 직공급해 할인 판매한다. 퓨레 등 배 가공품과 천일염도 각각 1만 t과 5000t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농산물 대책은 정책을 투입하면 나오는 시차가 상당하다”며 “지금부터라도 해온 걸 점검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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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아내도 많이 힘들어 해, 외부행사 자제중”… 韓, 면담후 주변에 “활동중단 안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 온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요구한 의혹 규명 절차 협조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을 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수감됐던 사실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초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는 주변에 “(김 여사가 활동을) 줄인다는 건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인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 면담 끝에도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대표 의견을 아예 거절한 건 아니고 의견을 주고받은 셈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다가 파국으로 갈까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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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첫 참여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단체 2곳 “파국 막아야” 여야의정 참여… 전공의는 “불참”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첫 참여두 단체 모두 ‘휴학계 승인’ 조건전공의-의대생은 대화 거부협의체 발족까지 험로 예상“이달 말, 다음 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 중에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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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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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여사 많이 힘들어해, 자제중”…韓 “활동중단 안하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이 요구해온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에 대해 “꼭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서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요구한 의혹 규명 절차 협조와 관련해서도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을 해 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수감됐던 사실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 대표는 주변에 “(김 여사가 활동을) 줄인다는 건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니다”라며 “내 이야기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인데 (윤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81분 면담 끝에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한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한 대표 의견을 아예 거절한 건 아니고 의견을 주고받은 셈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이렇게 서로 각을 세우다가 파국으로 갈까 걱정되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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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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