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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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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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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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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9·19 정지로 휴전선 군사도발 우려”… 김기현 “안보소홀 안돼, 민주당 정신 차려야”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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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野 “도발 유도” 與 “불가피한 조치”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풍 우려”를 주장하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고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9.19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9.19합의를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야당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9·19 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는 손 놓고 있으란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에선 9.19합의의 단계별 완전 폐기 주장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9·19합의는 이미 오래전에 효력을 상실한 재래식 분야 합의서”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넘어 ‘단계별 완전 폐기’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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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공약 SMR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 野 “정부 원전 예산 배정 방식 불합리해 삭감”

    한국과 영국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부터 핵폐기물 처리까지 원전 산업 전(全) 주기에 걸쳐 협력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신규 원전 수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전력은 영국의 신규 원전 후보지 중 윌파 지역에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들은 총 9건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MOU 체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영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영국 정부의 인허가 소요 기간을 1년 안팎 단축하고 비용 역시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 해체와 핵연료 분야에 강점이 있는 영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와 영국 에너지안보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정하고 한전과 영국 원자력청 간 상호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국장급 협의체인 원전산업대화체를 활용해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을 위한 세부 협의도 추진한다. 영국은 2021년 15%였던 원전 발전 비중을 2050년에는 2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8개 지역에 신규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한전은 이 중 주민들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웨일스 윌파 지역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원전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원전 지원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전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예산 배정 추진 방식이 불합리하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예산을 선별적으로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관련 내년 신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SMR(소형 모듈 원자로)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며 “부패와 비리로 얼룩졌던 재생에너지 사업(예산)은 그냥 내버려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을 이해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에 원전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는 “(원전 예산 삭감은) 제2의 탈원전 시도로까지 읽혀 매우 경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원전 예산을 깎고 산업이 위축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전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너희 나라는 예산도 깎는데 왜 남의 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느냐’고 하면 뭐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국내 원전 부품 관련 중소기업 대표 A 씨도 “원전은 국책 주도 사업인데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활로를 찾기도 어려워 걱정이 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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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원’ 21명 명단 법정 공개… 해당 의원들 “관련없다” 일제히 부인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21년 4월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씩을 두 차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 신문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을 통해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이미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검찰이 이달 2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 21명의 실명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28∼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등에서 총 6000만 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제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돈봉투 의혹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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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 보고된 현수막 ‘청년비하’ 논란일자 “업체서 제작”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제작한 현수막 문구가 청년 비하 논란이 일자 논란 이틀 만에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공개되자 “청년 혐오를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왔고, 당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현수막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업체가 제작했고 당에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수막 내용을 보고받고도 당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치 모르겠고’ 문구에 “탈당” 분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현수막 논란과 관련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문구는) 삭제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것.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당직자나 당이 개입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현수막 문구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수막 문구는 ‘나에게 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회의 후 사무총장 명의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게시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시도당에 보냈다.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며 청년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9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30대라고 소개한 한 당원이 “현수막 보고 이 글을 쓰고 탈당하려고 (당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당이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적었다. 민주당 내 청년 당원 모임인 ‘파동’은 17일 긴급논평을 내고 “청년은 돈만 많으면 장땡(최고)인 ‘무지성한’ 세대이며, 정치도 모르는 ‘멍청한’ 세대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현수막 문구를 업체가 제작했다고 해도 관리 및 감수는 당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니 당이 꼬리 자르기를 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명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가진 이날 청년 간담회에서 현수막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현수막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17일 각 시도당에 보낸 현수막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년 정치인인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 두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여력이 없어서 경제·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현수막이 2030세대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상식’은 하루 전(18일)엔 논평을 통해 “개인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세대 위주로 진행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정치와 경제에 무지하고 개인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 결여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젊은층이 민주당의 주된 지지 세력이라 여겼으면서도 정작 청년층에 대한 깊은 고민조차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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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국민 불이익 없게 할 것”…野 “뒷북 사과, 이상민 경질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8일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고 이번 사태로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날(17일)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께서 불편,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초 한 총리는 이날 공식일정이 없었지만 신속한 복구 등을 주문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관계 부처·기관에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중 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행정 서류를 제때 발급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 머리를 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한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고 뒷북 사과만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전히 원인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무능도 이 정도면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랴부랴 조귀 귀국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하루 전 브리핑에선 “이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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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필요하면 한동훈 장관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탄핵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범죄대응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9일 본회의에 올렸다가 철회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외에 임홍석 이희동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사 2명에 대한 추가 탄핵안 발의 여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6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매우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민들도 한 장관의 탄핵 필요성 매우 높다 생각해서 검사 출신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14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단 의미로 국민의힘의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측근들의 비위를 덮어주고 있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TF는 이들 외에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및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관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으며, 임 검사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TF는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30일보다 앞당겨 이달 23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뒤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해 23일 본회의에 발의할 경우 24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이 잡혀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며 검사 4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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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與 입당할수도”… 비명계 4명 모임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 의원은 15일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을 떠난다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 가능성부터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다 열어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앞서 12월 초까지 탈당 등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한 이 의원은 탈당 시기도 앞당길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시간이 늦춰질수록 공천을 흥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역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당이 돼버린 것에 절망감이 크다”며 “아직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이준석 신당에 들어갈지 정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을 떠나면 여기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신당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수십 명 있다”며 “민주당에 미련이 있어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은 16일 정치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출범하고 본격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도 당초 모임에 들어가려 했지만 탈당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 윤리성 회복 등 민주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모임 활동이 탈당을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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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명수, 사령관때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 둔 의혹”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해군 1함대사령관 재직 시절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에도 주식 거래를 하고 골프를 친 것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 도중 집단으로 퇴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12월∼2019년 11월 해군 1함대사령관 재직 때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기존에) 설치를 했고 설치된 것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는 개인 골프연습장 설치 의혹과 관련해 이날 “2019년 4월 당시 사령부 예하 관련 부대장이 물품 구매 등 시설 보수 준비를 완료하여 사령관이었던 후보자가 개인 비용(12만 원)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골프 문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대해선 “군사적 효용성은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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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과거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 설치… 野 “자진 사퇴하라” 집단 퇴장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해군 1함대사령관 재직 시절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에도 주식 거래와 골프를 쳤다는 점에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 도중 집단으로 퇴장했다.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2018년 12월~2019년 11월 해군 1함대사령관 재직 때 관사에 개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기존에) 설치를 했고 설치된 것을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골프 문제는)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도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합참의장이 되면 (근무 중 주식 거래와 골프를 하지 않고) 임무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딸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선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당시 지휘관 모두 이달 초 장성 인사에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대해선 “군사적 효용성은 있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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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 분당 등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年內입법 탄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3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이 촉발시킨 수도권 메가시티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한 상황에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무리 전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상권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지한 주식 공매도에 대해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상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0개 지역 재건축 사업 빨라질듯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입법 탄력與野, 수도권 표심 겨냥 특별법 속도법안 통과 땐 ‘노후계획도시’ 지정재건축 연한 축소 등 규제 대폭 완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 지역들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 ㎡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 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가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 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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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넘도 아닌 너” “금수”… 野, 한동훈에 막말 릴레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유정주 의원), “금수”(김용민 의원)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전날 역시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인 한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라고 날을 세운 데 이어 ‘처럼회발 막말’이 쏟아지자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썼다. 유 의원은 48세로 한 장관보다 두 살 어리다. 김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 송 전 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한 장관을 “진시황 때 환관 조고 같은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늘 ‘자기는 곧 국민이니, 국민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말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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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때 주식 거래·골프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4시였다. 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한 날짜 중엔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월 5일엔 ‘케이탑리츠’ 주식 351주를 49만8680원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같은 달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TF 주식을 24차례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해 9월 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날 수차례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5일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에 각각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 (골프장 시설)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증 때 딸 학폭 안 알려… “몰랐다” 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김 후보자 딸 등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1호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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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박민 사장 “불공정 편파 보도 사과… 명퇴 확대 실시”

    박민 KBS 사장(사진)이 취임 이틀째인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잇따랐던 KBS의 불공정, 편파 보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KBS는 2019년 ‘검언유착’ 오보로 관련 기자가 기소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며 “2020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윤지오 씨를 출연시켜 허위 주장을 펼치도록 하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엔 ‘오세훈 생태탕 의혹’을 집중 보도, 지난해 대선 직전엔 조작된 내용으로 드러난 ‘김만배 녹취’ 보도를 했다”고 짚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선 “주요 불공정 방송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백서를 발간하겠다”면서 “의도적이고 중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국장과 본부장 등 지휘라인까지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하지 않고, 팩트 체크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방만 경영 대책도 발표했다. 박 사장은 “KBS는 지난해 7000억 원의 수신료를 받았지만 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약 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와 임원들은 임금 3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을 확대 실시해 역삼각형의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KBS는 그동안 편파 방송 논란을 빚은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를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다.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도 편성에서 삭제했다. ‘뉴스9’ 등 뉴스의 앵커도 대거 교체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며 박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 교체나 방송 개편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정권 낙하산 사장이라고 KBS를 이렇게 무참히 유린해도 되는가”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KBS가 공정하게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며 “그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점검해서 적당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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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北도발때 골프-주식거래”…자녀 학폭 논란도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지난 2년간 근무 시간 도중 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북한이 초음속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도발을 벌인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에도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딸의 과거 학교폭력 및 무마 의혹도 함께 제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거듭된 검증 실패와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했다.● 北 미사일 도발 때 주식 거래·골프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총 5700만 원의 주식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한 시간은 오전 10~11시, 오후 2~4시였다.특히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한 날짜 중엔 지난해 1월 5일과 17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동해안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1월 5일엔 ‘케이탑리츠’ 주식 351주를 49만8680원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같은 달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ETF 주식을 24차례 매수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영웅호’를 공개한 올해 9월 8일에도 ETF를 사들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국방운영개혁추진관 근무 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며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던 날 수차례 골프장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3월 5일과, 북한이 SLBM을 발사한 지난해 5월 7일에 각각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 (골프장 시설) 이용을 종료했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증 때 딸 학폭 안 알려… “몰랐다”김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딸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 동급생 5명과 함께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김 후보자 딸 등은 1호 처분(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을 받았다. 1호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 수위다.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 자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을 인지하지 못해 관련 기관에 진술하지 못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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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통과’ 가시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전국 50개 지역 대상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는 등 정부 여당 논의는 탄력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메가시티 추진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도권 표심에 사활을 건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택지 조성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들 지역은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돼 기존의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재건축 연한(준공 30년) 이전에 정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다. 면적 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 채 내외)에 해당한다.경기 일산, 분당, 평촌 등 기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목동,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약 50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다 뒤늦게라도 이번에 입장을 바꿨으니 신속하게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국민의힘은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주거 환경과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구도심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에 1기 신도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이는 그동안 여야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수도권과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의견이 엇갈려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대했던 야당이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커지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국토부는 현재 특별법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내년을 목표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토부 등과 협의 중이다.민생 입법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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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살 어린 野유정주까지…한동훈 향해 “정치 후지게 만드는 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유정주 의원), “금수”(김용민 의원)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전날 역시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인 한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라고 날을 세운 데 이어 ‘처럼회발 막말’이 쏟아지자 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막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유 의원은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그닥 어린 넘(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고 썼다. 유 의원은 48세로 한 장관보다 두 살 어리다. 김 의원도 1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금수의 입으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적었다.송 전 대표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한 장관을 “진시황 때 환관 조고 같은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어린 놈’이라고 불렀던 송 전 대표는 이날도 “한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열 살이 어린데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 원이고 (강남) 타워팰리스에 산다”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은 늘 ‘자기는 곧 국민이니, 국민을 대하듯이 하라’고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 중에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말 하시는 분들 안 계신다”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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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년-노인-소상공인 40개 사업 예산 증액”

    여당이 ‘약자 복지 강화’를 기치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젊은 부부와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우려가 있었던 연구개발(R&D) 예산 분야에선 인건비, 혁신적 R&D 투자비 등을 늘려 정부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3일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현행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감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여당은 R&D 예산 분야에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를 지원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할 방침이다. 다만 증액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정부 측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해외 순방 및 정부 홍보성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은 삭감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예산안 심사 방향을 내놨다.與, 이공계 R&D 장학금 대폭 늘리기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신설 유력 검토 예산안 심사 방향“노인 임플란트 지원 2→4개 확대” 국민의힘은 13일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40개 사업의 증액 예산 사용처로 서민가정, 노인, 청년, 소상공인, 과학기술 인력을 콕 집어 구분해 표기했다. 여야가 내년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들이다. 집권 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핀포인트 증액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년들을 위해선 인턴 체류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3개월간 근속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년 최대 240만 원) 사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추가 확대한다. 노인층을 위해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플란트 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적 특별 감면’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코로나19가 크게 번졌던 2020∼2021년 문재인 정부는 30, 50%씩 전기요금을 감면해 줬다. 국민의힘은 5조 원가량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증액하기로 했다. 총선을 앞두고 R&D 예산 축소를 비판하는 민심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과학기술인들의 비판이 가장 큰 인건비 축소, 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문제 등에서 시급히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개편과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2실(비서실·안보실) 6수석 체제에서 ‘2실 7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과기수석 신설은 R&D 예산안과 관련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R&D 예산 보완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규모와 항목을 밝히지 못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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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만난 구리시장 “특별자치시로 서울 편입 제안”

    ‘메가시티 서울’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13일 면담을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이 서울 편입 논의와 관련해 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난 건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소속인 백 시장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30분가량 면담을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필요하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서울시와 구리시는 향후 합동 연구반을 꾸려 편입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백 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면서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도 구리시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을 이전해 복합 개발을 할 수 있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서울 편입 방법으로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제안했다. 백 시장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상태로 편입하는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주내에 서울 편입을 원하는 수도권 도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한정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메가시티화를 원하는 지역은 구분하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여당의 움직임에 맞불을 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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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 본격 돌입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13일 호남 출신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인재영입위 인선을 발표했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인재를 추천받는 ‘인재위 국민추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공동대표와 국민의힘과 합당을 의결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장애인 보디빌더’ 김나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홍보대사 등 5명을 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과 조 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사는 모두 1980~1990년대생으로 남녀 각각 2명이다. 당의 지지세가 약한 3040세대와 여성·장애인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남녀 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 대립, 차별과 대립, 혐오로 혼란스럽다”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재영입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됐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위에서 영입 실무를 담당할 간사엔 김성환 의원(재선·서울 노원구병)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인재 영입 실무를 맡았다. 인재위 국민추천제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을 통해 추천이 가능하며 △경제 산업 △과학기술 △검찰·사법개혁 등 11개 분야로 나눠 추천을 받기로 했다.민주당 내에선 인재위 국민추천제를 놓고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 참여 늘리겠다고 권리당원 늘렸는데 결국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만 판을 치게 되지 않았나”며 “인재위 국민추천제도 그렇게 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재 영입은) 투표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열성 당원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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