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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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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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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남북한 관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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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韓전역 겨냥 초대형 재래식 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한 듯”

    북한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한국 전역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기습 발사했다.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최초 공개한지 5일 만에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며 대남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앞서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표준화했다고 공식 평가까지 한 바 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30분가량 시차를 두고 발사됐으며 동해안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미사일은 4.5t급 초대형 재래식 모의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형(북한식 명칭)일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탄두 무게를 늘리고 사거리는 줄이는 식으로 KN-23을 개량한 기종으로 최대 사거리는 한국 전역을 타격 가능한 600km가량이다.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내달 1일 전략사령부를 공식 출범시킨다. 합동참모본부 예하의 전략사령부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北, 대남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탄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가득한 핵물질 제조 시설을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 최초 공개한 북한이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한국을 겨냥한 대남 핵·미사일 위협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온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대남용으로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것. 이후 18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초대형 재래식 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 안팎에서 보고 있다. 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한 북한이 재래식 탄두는 초대형으로 개발하는 등 ‘투트랙’ 도발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 북한은 이처럼 핵·재래식 전력으로 번갈아 위협하며 향후 대남 위협 수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판 괴물미사일’로 서울 초토화 의도앞서 7월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해 1발을 최대 사거리인 600km 이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4.5t급 초대형 탄두라고 주장했다.북한은 이번에도 역시 KN-23 개량형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미사일은 400km가량만 날아갔다. 이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모의 탄두 무게는 4.5t보다 더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5’는 탄두 중량만 8t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 ‘현무-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한판 괴물 미사일’이라 부를만한 고중량·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이번에 시험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해 올 때 현무-5 미사일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 역시 ‘북한판 괴물 미사일’ 수십 발을 쏟아부어 서울을 초토화한다는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탄두 중량 등 미사일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핵전력들에 건전지 갈아 끼우듯 쏠 수 있게끔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했다. 북한은 이러한 핵전력에 더해 파괴력을 극대화한 초대형 재래식 탄두 탄도미사일 등 고위력 재래식 무기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투트랙 대남 위협 전략’으로 관계가 악화된 한국을 겨냥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재래식·핵전력을 혼합한 ‘배합전’을 통해 한국을 점령할 것이란 의도를 북한이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12월 김 위원장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대남 적대화 정책 의지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한동안 수해 피해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북한은 이제 한국은 물론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N-23 개량형 미사일의 최종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발사부터 우선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온다.● 군, 전력자산 통합 지휘 전략사 출범우리 군 당국이 내달 1일 출범시킬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된다. 북한 핵·WMD 위협 등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 것. 다만 군 당국은 전면 실시 중인 대북확성기 방송 외에는 북한 도발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 대응은 자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가 추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명분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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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심장’ 공개, 풀가동때 핵탄두 年10개 생산

    북한이 핵무기 생산의 ‘심장부’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13일 처음 공개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전격 노출한 곳이 평안남도 강선 단지 내 시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가운데, 평안북도 영변 내 새로 확장한 핵시설 중 일부이거나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이미 알려진 영변, 강선의 핵시설만 ‘풀가동’해도 북한은 연간 최대 10개가량 핵탄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빽빽이 들어선 원심분리기가 바짝 붙은 모습 등 핵물질 생산시설을 보란 듯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설을 둘러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기능을 더욱 높이라”고 지시했다. 또 “완성 단계에 있는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도 했다. 원심분리기는 핵 개발 과정에서 우라늄 핵연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과 강선에서만 원심분리기를 1만∼1만2000개가량 보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2000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연간 약 40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200∼240kg의 HEU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핵탄두 1개를 만드는 데 HEU가 25kg가량 필요한 만큼 결국 북한은 HEU로만 매년 8∼1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1, 2개 더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핵탄두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010년 북한은 미국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영변에 초청해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외에 전면 공개한 건 처음이다. 그런 만큼 미 대선을 53일 앞두고 미국을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낸 동시에 향후 대미 협상까지 염두에 두고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 당국은 이미 전술핵탄두를 소형화·표준화하는 데 성공한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보고 있다. 정보 당국자는 “풍계리 핵실험장도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복원이 끝났다”고 전했다.HEU 추출 수천개 원심분리기 공개… “자체 핵 증강 능력 과시”[北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北 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 속… 원심분리기 연결 ‘캐스케이드’ 즐비“파키스탄 제공 P-2형 개량한 듯… 연간 핵탄두 3개 생산 가능 규모”증강 배치땐 ‘핵무기고’ 급증 관측2010년 미국 핵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초청으로 영변 핵단지 내 농축시설을 찾았다. 헤커 박사는 이후 자신이 본 핵시설에 대해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장 내부에 1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바짝 붙어 3줄씩 정렬돼 있었다고 했다. 원심분리기 외부는 매끄러운 알루미늄 케이싱처럼 보였고, 제어 및 관측장비도 스테인리스 튜브 등으로 깔끔하게 연결됐다고도 했다. 북한이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헤커 박사가 증언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깔끔하고 잘 정비된 공장 내부에 수백,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이어 붙인 ‘캐스케이드’가 자리 잡은 모습이 확인된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장면도 담겼다. 군 당국자는 “앞서 핵물질·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위협한 김정은이 이 말이 엄포가 아니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 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을 골라 핵 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 자체 개량 원심분리기 4000개 이상 설치한 듯긴 원통 모양의 원심분리기는 분당 수만 회의 고속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활용해 핵탄두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을 만드는 장치다. 이 원심분리기를 수백∼수천 개 이어붙인 것이 ‘캐스케이드’다. 캐스케이드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우라늄 농축도가 올라가 최종 결과물인 무기급 핵물질인 HEU(농축도 90% 이상)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농축시설에 대해 군 소식통은 “규모로 볼 때 최소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 4000개로만 가정해도 연간 최소 80kg의 HEU(핵탄두 3개 분량)를 생산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원심분리기는 사진으로 볼 때 170cm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키와 비슷한 높이다. 과거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에 실물 원형 및 설계도 등을 제공한 P-1, 2형(높이 약 2m)보다 다소 작은 것.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북한이 P-2형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새 형의 원심분리기’ 도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 능력이 더 우수한 신형 기종을 가동해 보다 짧은 기간에 더 많은 HEU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북한이 신형 원심분리기를 증강 배치하면 ‘핵무기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변과 강선 이외에 비밀 농축시설을 곳곳에 설치해 매년 수백 kg의 HEU를 뽑아내는 게 현실화되는 것. 일각에선 북한이 2030년까지 최소 3t(핵탄두 120개 분량) 이상의 HEU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30년쯤엔 최소 핵무기 300개 생산 문턱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소 강선 유력… 확장 공사한 영변 시설일 수도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핵물질은 HEU와 플루토늄 등 두 가지다. 무기급 플루토늄의 경우 대규모 재처리 시설과 보수 유지가 필요하다. 제조 과정에서 정찰위성에 활동이 쉽게 노출되는 단점도 있다. 반면 HEU는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시설에 설치하면 한미 정찰자산이 포착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북한이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무기급 핵물질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이번에 농축시설의 구체적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규모와 내부 구조로 볼 때 헤커 박사가 방문한 영변 핵단지가 아닌 강선의 농축시설로 보인다”고 했다. 강선 농축시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김 위원장 앞에서 지목한 비밀 핵시설 가운데 한 곳이다. 다만 영변 핵단지 내 농축시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훨씬 덜 노출된 강선은 ‘비장의 카드’로 남겨두기 위해 영변 핵시설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까지 영변 농축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 위원장이 그 시설을 둘러봤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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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플루토늄 70여 ㎏ 보유” 美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 70여 kg을 보유 중이라는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통상 핵무기 1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양은 4∼6kg인 만큼, 플루토늄만으로도 최대 12기가량의 핵무기를 바로 생산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정보 당국은 플루토늄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 가능한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선 “상당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당국은 북한이 영변과 강선 등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연간 80∼100kg의 HEU를 생산 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12일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언제든 폐연료봉 인출·재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북한이 올해 안에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과 재처리 활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된다. 정보당국은 2021년 7월 재가동한 지 3년이 지난 5MW급 원자로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집중 추적 중”이라고 했다. 북한 함경북도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상시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다”고 정보당국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한 수준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이 끝난 상태”라는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는데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대내외 정세를 고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핵실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김 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최종 카드’로 아껴뒀다가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대미 압박용으로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공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더 강력한 초대형 핵탄두나 여러 발의 전술핵을 이용한 핵실험의 준비 정황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시험에 나서면 그 위력은 6차(50∼6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 때의 2∼3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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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대남 전술핵 ‘화산-31’ 건전지 끼우듯 넣어 쏜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하다고 정보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질의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힌 것. 지난해 3월 북한이 이 핵탄두 공개 이후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소형화·표준화됐다고 우리 당국에서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이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대남 타격용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 세트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은 물론이고 근거리 전술유도탄과 같은 핵전력들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실어 신속하게 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기습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찰 사진과 함께 핵탄두 이름까지 처음 밝히며 화산-31이 전시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동지가 (전술핵탄두와) 각기 다른 무기체계들과의 호환성 등에 대해 료해(시찰)했다”면서 이 핵탄두가 어떤 미사일에 탑재해도 될 만큼 표준화됐다는 점을 콕 집어 강조했다. 다만 당시 우리 군 당국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외형만 공개했을 뿐 실제 기술력은 과장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핵탄두 기술이 고도화됐다고 이번에 우리 당국이 공식 평가한 것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됐음을 뜻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사거리가 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개발하는 것보다 핵탄두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한국 전역을 타격권에 둔 미사일의 기습 타격력을 높이는 게 우리 입장에선 더 위협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화산-31 등을 실전배치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2일 KN-25로 추정되는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73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미국의 첫 TV 대선토론 다음 날 발사한 만큼 미 대선을 겨냥한 ‘고강도 도발 릴레이’의 시작점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 미사일은 360여 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밝혔다. 남쪽으로 쐈다면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전투기의 기지(충북 청주)와 충남 계룡대(각 군 본부) 등 우리 군 주요 거점에 닿는 거리다.“직경 50㎝ 北전술핵탄두, 韓겨냥 대부분 미사일에 탑재 가능”신형 탄도미사일 8종에 탑재땐남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포함일각 “탑재와 미사일 능력은 별개”흡족한 표정으로 지시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옆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이 일렬로 쭉 배치돼 있다. 핵탄두 옆 벽면에는 설명판들이 액자처럼 나란히 걸려 있다. 설명판들에는 화산-31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는 물론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를 겨냥한 순항미사일 ‘화살-1형’ ‘화살-2형’ 등에 각각 장착된 그림이 담겨 있다.● 대남 미사일에 레고처럼 갈아 끼워 탑재 가능지난해 3월 북한 관영매체는 이러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핵탄두 이름을 공개한 건 처음으로, 당시 확인된 화산-31만 최소 10기 이상이었다.북한이 이 사진을 보란 듯 노출하자 우리 정부 안팎에선 파장이 컸다. 적어도 사진으로는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이 핵탄두의 소형화·표준화 기술력이 확인된 것처럼 보여서다. 다만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전술 핵탄두 등) 핵 능력의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평가하려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해야 한다”며 “아직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북한의 전술 핵탄두 표준화 주장 등이 다소 과장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보당국이 화산-31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대부분의 신형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한 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은 물론, 표준화 기술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유력한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당 근거를 확보했는지 등은 기밀인 만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정보당국의 평가대로라면 북한은 화산-31을 레고 블록을 바꿔 넣듯 신형 미사일들에 갈아 끼울 수 있다. 단순 핵 보유를 넘어 마음만 먹으면 핵전력 실전 운용까지 즉각 할 수 있다고 과시한 북한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다는 의미다.북한이 남한 타격용으로 개발한 KN-23·24·25 등 신형 탄도미사일 8종에 화산-31을 탑재하면 한국 전역에 대한 핵타격 위협이 현실화된다. 북한이 개량을 거듭하고 있는 KN-23은 최대 사거리가 800km로 남한 전역이 사거리에 포함되고도 남는다. KN-24와 KN-25 역시 각각 최대 사거리가 600km, 400km여서 한국 전역이 타격권이다. 북한이 12일 오전 7시 10분부터 평양 일대에서 4발 안팎 발사한 KN-25는 이날 360여 km를 비행했는데, 휴전선 인근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쏠 경우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최대 사거리가 110km 안팎으로 알려진 근거리 전술유도탄(CRBM)에 화산-31을 탑재해 북한 전방 지역에서 대거 발사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서울청사 등 핵심 시설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집중 핵타격 표적이 될 수 있다.북한은 앞서 지난달 4일 전방에 배치할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운용 부대에 인도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미사일 발사대는 한 대에 발사관 4개를 갖추고 있어 산술적으로라면 250대를 모두 가동할 경우 한 번에 1000발 무더기 발사가 가능하다.● 타원형 핵폭발 장치 넣으면 위력 더 커져북한이 공개한 화산-31의 직경은 50cm 수준이었다. 외형상으로도 통상 핵탄두 소형화 기준(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수준)은 충족하고도 남은 것. 북한은 당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이 들어 있는, 탄두의 핵심인 핵폭발 장치 외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둥근 ‘구’ 형태의 핵폭발 장치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일각에선 북한이 미국식 ‘타구(타원형의 구)’ 형태의 핵폭발 장치를 개발해 화산-31에 넣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내폭 화약을 더 빽빽하게 채울 수 있어 폭발 위력이 크게 증대된다.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양한 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건전지 갈아 끼우듯 자유자재로 탑재할 수 있는 능력과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실제 발사해 위력을 입증하는 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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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北 MZ들도 냉소적으로 보는 김정은의 뻔한 ‘수해대응 쇼’

    한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진 7월 중순, 북한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하루 400mm 훌쩍 넘게 쏟아진 그 양도 양이지만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내리기 시작한 폭우에 북한 당국은 우왕좌왕 제대로 대처를 못 했다. 폭우는 이어졌고, 피해는 누적됐다. 당시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 내 주택·토지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봤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작 북한 당국은 잠잠했다. 관영 매체들도 폭우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당시 우리 당국자는 “아무래도 식량난, 경제난으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수해 사실만큼은 북한 주민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후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에 수일 동안 600mm 안팎의 폭우가 집중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주민들에게 수해(水害)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내 문제’가 됐다. 북한 당국의 숨기기, 버티기도 오래가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왔다.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최고 존엄’ 김정은의 등판 시기에 모아졌다. 김정은이 등장하면 어떤 행보를 갖고 어떤 메시지를 낼까. 예상된 방향은 언제나 그랬듯 ‘투 트랙’이었다. 자신은 주민들 상처를 어루만지는 영웅으로 살리되, 일부 간부들은 희생양으로 만들어 죽일 것으로 전망됐다. 마침내 7월 말, 김정은이 등장했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 인근 지역을 찾아 주민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수해 현장에서 김정은이 탄 대형 SUV의 네 바퀴가 물에 잠긴 모습까지 여과 없이 보여 줬다. 이후엔 한술 더 떴다.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살피는 사진을 하루에만 수십 장씩 공개했다. 김정은은 헬기에서, 전용 열차에서, 때론 “잔물결에도 금시 뒤집힐 듯 좌우로 위태롭게 흔들리는(관영매체 표현)” 구명보트까지 타 가면서 육해공을 넘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구하러 달려갔다. 다른 한편으론 간부들에 대한 책임을 거칠게 따지기 시작했다. 우선 지역 물난리 책임을 물어 사회안전상(경찰청장)과 평북·자강도 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등부터 경질했다. 수해 사망자가 속출할수록 간부 질책의 수위도 올라갔다. 최근엔 일부 간부들을 처형한 정황까지 우리 당국에 포착됐다. 김정은은 항상 그랬다. 위기가 닥치면 자신은 우상화하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단두대에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도, 대규모 식량난 때도 그랬다. 다만 김정은은 그대로인데 이를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좀 달라졌다. 우리 당국자는 “김정은의 과장된 ‘쇼’를 시니컬하게 바라보는 주민이 늘었다”고 했다. 백두혈통의 상투적인 위기 수습 매뉴얼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냉소적으로 지켜보는 북한 주민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얘기다. 특히 이러한 기류는 장마당 등을 통해 북쪽 땅 너머의 세계를 잘 아는 북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도드라지고 있다고 한다. 김정은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차를 타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잠깐 수해 복구 근황 보도가 뜸했을 땐 그의 초호화 전용 요트가 원산 별장 앞바다에 떠 있었다. 이런 모순적인 장면을 숨기고 수해 복구 이벤트로 눈을 가리기엔 북한 주민들도 이젠 너무 많이 안다. 지금은 뒤에서만 수군거리는 그들이 모여서 앞에 나올 때 김정은 체제는 첫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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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측근 해거티 “주한미군 배치, 美에 이익”

    “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 이익입니다. (주한미군은) 이곳(한국)에 배치하는 게 미국에 이익이 됩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테네시주)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철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집권 당시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국무장관 등 요직에 기용될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동아일보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 참석차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해거티 의원을 3일 서면 및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인터뷰했다. 해거티 의원은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며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한국)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에 대해선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미국은 항상 적절한 무력 태세를 갖추고 적절한 지원(proper support)을 받고 있는지 평가·확인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후보는 집권 당시 한국에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1기 때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후보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목적으로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시작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대선 후보) 취임 직후 끝났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목격하는 건 김정은의 위협이 다시 증가(ramping up)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트럼프 후보가 집권 당시 “엄중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 북한과의 상황을 진정시켰다”며 “(트럼프 후보는) 제가 본 최고의 협상가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시 북한을 향해선 대화는 물론이고 경제 제재 등 압박까지 병행한 ‘강온 전략’을 동시에 펼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이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선 “(IRA는) 완전히 당파적 산물”이라며 “미국에 4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의무 사항 및 보조금 규모 등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확실히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슷한 입장을 밝힌 트럼프 후보와 결을 맞춘 것.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시 관련 제품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계 등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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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K2전차 모형 타격하는 ‘자폭 드론’ 시험 공개

    북한이 자폭형 무인기(드론) 성능 시험 장면을 2013년 3월 이후 11년 만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드론은 유도 방식과 비행성능, 정밀도 등에서 과거 노출한 드론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이번 성능 시험에선 러시아제 자폭형 드론과 유사한 기종도 등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무인기 타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드론 2종은 십자 날개가 달린 러시아의 ‘란쳇’, 삼각 날개 모양의 이스라엘제 ‘하롭’과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란쳇과 비슷한 모양의 자폭형 드론은 전차 모형 표적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전하는 포탑과 운용 병력이 드나드는 상부는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북한 매체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 드론 2종이 K2 전차로 보이는 표적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소식통은 “세계 5대 전차 중 하나인 우리군 K2를 겨냥해 표적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자폭형 드론은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추적·탐지가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자폭형 드론의 가격은 대당 약 2만 달러(약 2400만 원)에 불과할 만큼 가성비도 좋다. 드론에 전술핵까지 장착할 경우 남한을 겨냥한 핵기습 위협은 더 치명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3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자폭형 드론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등 다중 항법장치를 갖춘 것 같다”며 “표적 이미지와 명중 여부의 실시간 전송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자폭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과 관련해 “적은 돈으로 심대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작은 군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전 세계에 그 위력을 알렸다. 이 드론의 위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된 만큼 김 위원장은 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이 장착된 이동식발사대(TEL)를 전방지역에 배치하면 충청권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북한은 이달 초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용 TEL 250여 대의 인계인수 기념식을 공개했는데, 당시 산술적으로 최대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다만 국정원은 ‘이런 정도의 미사일 수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국군정보사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은 “우리의 대북 정보역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역량이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선 중대한 정보 역량 손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야당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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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K2전차 겨냥 ‘자폭 드론’ 성능 시험 공개…김정은 “대량 생산하라” 지시

    북한이 자폭형 무인공격기(드론) 성능 시험 장면을 2013년 3월 이후 11년 만에 공개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폭형 드론은 유도 방식과 비행성능, 정밀도 등에서 과거 노출한 드론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군은 평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진행된 이번 성능 시험에선 러시아제 자폭형 드론과 유사한 기종도 등장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드론 관련 핵심 기술을 이전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자폭형 드론을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드론에 대해 “적은 돈으로 심대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작은 군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전 세계에 그 위력을 알렸다. 이 드론의 위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검증된 만큼 김 위원장은 이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고, 북한 당국은 러시아 등 도움을 받아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이번에 보란 듯 그 성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하루빨리 군부대들에 자폭 드론 배치”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무인기 타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드론 2종은 삼각날개 모양의 이스라엘제 ‘하롭’과 십자 날개가 달린 러시아의 ‘란쳇’과 유사한 형태였다. 특히 란쳇과 비슷한 모양의 자폭형 드론은 전차 모형 표적에 수직으로 내리꽂히며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전하는 포탑과 운용 병력이 드나드는 상부는 전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이를 ‘탑 어택’ 방식으로 정확히 타격 가능한 능력을 과시한 것. 정부 소식통은 “세계 5대 전차 중 하나인 우리군 K2를 겨냥해 표적 실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신은 “각종 무인기들이 설정된 각이(다른 각도)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면서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 공격형 수중 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전투 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우리 정부는 북-러가 부적절한 드론 기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당시 자폭형 드론 5대와 수직이륙 기능을 갖춘 정찰형 드론 1대 등을 선물받은 바 있다. 공격·정찰용 드론을 선물하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에 해당된다. ● 드론에 전술핵 장착시 핵기습 위협 대폭 증가자폭형 드론은 미사일보다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해 레이더로 추적·탐지가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쓰는 자폭형 드론의 가격은 대당 약 2만 달러(약 2400만 원)에 불과할 만큼 가성비도 좋다. 드론에 전술핵까지 장착할 경우 남한을 겨냥한 핵기습 위협은 더 치명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북한은 최소 3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구식 기종의 정찰용이지만 향후 자폭형을 비롯한 고성능 드론으로 교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자폭 드론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게 정설이다. 2010년대 초 중동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스트리커(MQM-107D) 여러 대를 도입해 무인타격기로 개조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중국의 기술을 입수해 성능을 고도화해온 것. 특히 최근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드론 기술을 크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자폭형 드론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관성항법장치(INS) 등 다중 항법장치를 갖춘 것 같다”며 “표적 이미지와 명중 여부의 실시간 전송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우리 군도 자폭형 드론의 개발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사시 요인 제거 등 참수 작전에 활용 가능한 이스라엘제 소형 자폭형 드론은 지난해부터 운용 중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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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대공수사권’ 전담 8개월 지났지만 간첩 검거 ‘0건’

    “진사장에게 과업을 주어 인맥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하면서 정치 세력의 내적 동향을 비롯해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9월 2일)“진사장 지역에서 장악 지도하는 단체들을 역적패당의 퇴진을 위한 촛불행동에 적극 참가시켜…” (11월 3일)‘창원 간첩단’이라 불려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인 성모 씨가 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의 내용이라고 당국은 성 씨 등의 공소장에서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성 씨를 비롯한 자통 핵심 조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이 문건을 확보했다.‘진 사장’이란 인물은 자통 조직원들 공소장에 총 22차례나 언급됐다. 자통 조직원들은 ‘진 사장 보고’라는 제목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여권 내 비판을 정리해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진 사장’이 지역 일부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이적물을 학습하고 있다는 보고문도 자통 조직원의 공소장에 첨부됐다.국정원과 경찰이 ‘진 사장’으로 추정해 강제 수사에 나섰던 A 씨에 대한 사건은 올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A 씨는 당국이 압수수색에 착수한지 1년 3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자통 하부망’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던 상당수 피의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수백 건 넘겨받았지만 간첩 검거 ‘0건’경찰 안보수사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를 전담하게 된 올 1월 1일 이후로 이달 20일까지 8개월 가까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수백여 건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8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수백 건과 관련한 피의자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경찰이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8개월 가까운 기간 간첩 피의자들에 적용되는 형법상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목적수행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도 한 명도 없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간첩 및 안보사범 검거 현황 및 개요’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경찰이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건수도 한 건도 없었다. 피의자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취한 건수도 3건에 불과했다. 간첩 수사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통신제한 조치, 구속영장 집행 건수 등을 봤을 때 피의자를 특정한 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수사가 무르익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경찰 안보수사국은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회합통신, 탈출예비 혐의 등으로 총 14명을 검거해 불구속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8명의 피의자는 북한 김일성 일가 등을 숭배하는 표현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를 받았고, 4명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 공작원과 온·오프라인으로 교신한 혐의(회합통신)를 받았다. 북한에 몰래 재입북하려 한 혐의(탈출예비)로 적발된 탈북민 피의자는 2명 검거됐다.경찰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유예 기간인 3년 동안 국정원과 합동수사를 하면서 2021년 10명, 2022년 4명, 2023명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목적수행 혐의로 검거했다. 전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27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30명, 2023년 48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이 올 1월부터 단독 수사한 이후론 올해 이미 3분의 2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 간첩 검거가 한 건도 없다는 것.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간첩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장기간 내사가 필요한 만큼 1년에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찰이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데다 이첩받은 사건들만 수백여 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수사가 되는 지 의문이 들긴 한다”고 했다.● “안보수사 경력 긴 ‘베테랑 경찰관’ 부재”3년의 유예기간까지 거친 경찰의 ‘간첩수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간첩 수사를 경험한 ‘베테랑 경찰관’이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 간첩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경찰청 안보수사국 과장과 대장의 수사 경력은 평균 11년에서 20년 수준이었지만, ‘안보’ 수사 경력은 과장급과 대장급이 각각 평균 1년과 1년 6개월에 그쳤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계장급 이상과 각 시도경찰청의 안보수사대 과장, 대장 등 전국의 간부급 안보경찰 108명 중 안보수사 경과가 있는 사람은 29%인 32명에 불과했다.경찰 관계자는 “전대협이나 한총련, 범민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안보수사국에 전입하고 있다”며 “수사 성과보다는 조직개편이나 교육, 회의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현시점에서 경찰 단독으론 ‘직파 간첩’ 등 큰 사건은 절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수사국장 등 간부는 거의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며 “대부분 직접 안보수사를 해보지 않은 경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몸으로 수사를 해보지 않아 이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 홍보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간첩 수사를 진행할 순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 안보수사국에서 실질 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 1·2과와 안보사이버수사, 방첩경제안보수사계의 인력은 총 168명이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있는 전체 안보경찰은 2310명이지만 이중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상당수는 탈북민 신변보호, 공항만 파견 등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간첩 수사는 정보의 ‘출처 보안’이 핵심인데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 공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수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수사 담당과 정보 수집 담당이 정보 출처를 어떻게 보호할지 강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이 정보를 섣불리 경찰에 넘겼다가 공들여 쌓아온 휴민트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해 합동으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이미 간첩단 하부조직으로 의심받는 관련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해 경찰로선 당장 수사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보수사국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 몇년 간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부조직’을 비롯한 여러 관련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랫돌빼서 윗돌 괴기” 일선서도 ‘인력난’경찰이 올초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을 확대하는 대신 일선 경찰서 안보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 등을 맡은 일선 경찰서의 인력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자산인 ‘최일선 안보 감시망 촉수’를 없애버린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다.경찰은 올 1월 조직 개편 이후로 전국 41곳 경찰서에 설치돼 있던 안보과 중 9곳만을 남겨둔 상태다. 남아있는 일선 경찰서의 안보과도 적게는 3~4명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의 한 경찰서 안보과는 올초 조직개편 이후로 기존 8~9명 인원에서 3명으로 정원이 줄었다. 팀장급을 포함한 3명이 관내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와 113 안보상황 신고 사건, 안보 취약요소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이 각 30~40명 씩 나눠 관내 탈북민 신변 보호를 맡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관내에 떨어질 때면 3명이 교대로 출동하는 식이었다.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올해부터 외사계가 폐지돼 일선서 안보과 가운데 외빈, 테러첩보 업무까지 떠안은 곳도 있다”며 “안보과 인원은 턱없이 적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전했다. 또다른 일선 경찰서 안보과 경찰관도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 상황”이라며 “팀원 3명이서 ‘당직휴무’ ‘연병가 휴무’ 등이 겹치면 1명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고 했다.전국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안보 경찰 인력은 올해 737명으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보 경찰 한명 당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탈북민 숫자도 2024년 6월 32.35명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대공 수사 경력이 10년차 이상인 베테랑 수사관 위주로 특별팀을 꾸리는 등 대공수사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이 아닌 별도의 국가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 간첩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보 소식통은 “간첩 수사는 당장 실적이 없더라도 1, 2년 꾸준히 파고들 의지와 끈기가 중요한데, 이런 동기 부여가 잘 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은희 의원은 “간첩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국가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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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러에 노동자들 ‘유학생으로 위장’ 편법 파견”

    북한이 6월 러시아와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을 체결한 후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집중 파견하는 동향을 우리 정부가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동자는 최근 재개된 북-러 여객열차편 등으로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북-러는 새 조약에서 ‘교육 분야 교류·협조’를 명시했지만 실제론 이를 악용해 불법 노동자 파견의 문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4월 북한은 김승두 교육상이 방러해 러시아 교육기관의 북한 학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결국 북한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대북제재로 노동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북-러가 관광비자보다 체류 기간이 긴 유학생 비자를 활용해 노동자를 ‘편법’ 파견하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북-러 간 밀착 움직임을 포착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교육기관을 통해 임금을 루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다만 수수료 문제 등으로 고용업체와 교육기관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을 요구하는 등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로 노동자 파견 루트를 급선회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 인력들에게 귀국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북-중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노동자 파견’ 中루트 막힌 北, 러로 외화벌이 갈아타기 맞불 “北노동자들, 유학생 위장 파견” 외화벌이 막힌 北-노동력 부족한 러… 6월 조약 체결후 파견 노골화 기류北, 中무역대표부 인력 귀국 지시… 中의 ‘철수 요구’에 노골적 반발“북한이 러시아로 노동자를 대거 파견하려는 조짐을 최근 보이는 건 북-중 간 이상 기류에 따른 반작용, 일종의 ‘풍선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그런 만큼 북한은 우방인 중국, 러시아에 전체 노동자 파견의 90% 이상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 귀국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북한이 외화벌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 귀국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노동자 문제를 두고 북-중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맞불’ 포석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러 파견 북한 노동자 분야 확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수천∼수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감시해 온 만큼 앞서 신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간헐적이고 소규모로 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더욱 노골화되는 기류다. 특히 북-러는 불법 파견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 비자보다 체류 기간이 긴 유학생 비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4월 북한 교육상이 방러해 유학생 비자 쿼터를 확대한 뒤 6월 북-러 조약으로 교육 분야 협력을 문서화하고, 이후 실제 파견까지 진행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 양국은 새 조약 12조에 “농업,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 편법 파견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8월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공 운항을 재개한 북-러는 최근 나선∼블라디보스토크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해 은밀한 노동자 송출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두만강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힌 만큼 노동자 파견을 위한 추가 ‘루트’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기존엔 (러시아) 건설 분야에만 집중 투입됐다면 이젠 더 다양한 지역, 분야에서 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건설, 농업 분야 작업을 넘어 이젠 전방위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북-중 노동자 파견 논의 여전히 교착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대다수의 체류 기한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대거 만료됐지만 북-중 간 노동자 파견 논의는 여전히 교착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무역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는 인력들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귀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국 현지 식당과 공장에 파견된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귀국 지시가 내려진 사실이 전해졌는데 이번엔 중국 주재 무역대표부 인력들에게도 귀국을 통보했다는 것. 조 위원도 “지난달 말부터 단둥 등 중국 주재 무역일꾼들이 대규모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북한이 외화벌이에 미칠 타격까지 감수하면서 무역일꾼들을 들여보내라고 한 것은 양국 간 갈등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중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도 “북-러 간 신조약 체결 이후 중국 내 북한 파견 인원 교체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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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각료들 야스쿠니 참배… 韓정부 “깊은 실망”

    일본 정부 주요 각료들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을 맞아 2차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했다. 현직 방위상이 패전일 전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기하라 방위상은 참배 뒤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이들에게 애도를 바치고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 담당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 등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국회의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70여 명도 집단 참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지난해 표현을 되풀이했다. 일본의 과거 아시아 국가에 대한 가해 사실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15일 기시다 총리 등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내거나 참배한 것과 관련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오전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대사관 다케다 요헤이(武田洋平)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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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현 장관 지명위해 외교안보라인 연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돌연 전면 배치한 연쇄 인사 이동의 시작점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 자리를 희망해온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전날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하며 남북 관계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으로서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후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을 감수하며 안보실장은 7개월,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때문에 연쇄 인사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부터 윤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보고 외교 중심에서 국방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기로 구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달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 접근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부터 조기 협상을 시작했지만 미 대선 전 타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野 “김용현 보은인사”… 4강외교 격랑속 핵심라인 판 흔들려[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파장]與 핵심관계자 “金위한 인사” 주장… “金 장관지명에 신원식-장호진 이동”美대선앞 軍출신 외교안보팀 논란… 대통령실 “국제정세 감안 인사” 반박경호처장 후임 이틀째 임명 못해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임명 1년도 안 돼 돌연 연쇄적으로 교체한 데 대해 여권에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부적격 인사는 아니지만 그의 지명을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하며 외교안보 핵심 라인의 판을 흔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등 4강 외교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줄줄이 교체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 임명을 원해 온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했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면서 외교 중심에서 국방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지 김 후보자 같은 특정인 때문에 연쇄 이동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후임 경호처장으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준 전 경호차장 등이 거론되지만 13일에도 경호처장이 임명되지는 않았다.● 여권서 “金 지명에 신원식→장호진 연쇄 이동” 주장 이번 인사 과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며 “신 장관을 임명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권에 있었고 신 장관도 안보실장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원했지만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경호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지금껏 경호처장을 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과거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기 위한 구상에서 시작해 신 장관의 안보실장 임명, 장 실장의 외교안보특보 임명이 잇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장 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상임 특보가 신설됐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3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주요 국방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후보자는 초대 국방장관으로 꼽혔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수순대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4강 외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틀을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게 정상적인 인사는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4강 외교 불확실성 증가 속 핵심라인 판 흔들어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하는 초박빙 미 대선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은 민주·공화당 양측에 모두 네트워크를 뻗쳐야 할 때”라며 “평시보다 2배의 외교 역량이 필요한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사령탑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외교 전장에서 필수적인 네트워크를 굳힐 ‘골든 타임’을 놓치는 ‘외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갈등 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본과는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됐지만 역사 문제나 라인야후 사태 등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많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일 협력의 향방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북한과 군사 조약까지 체결한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 외교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일각에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키를 쥔 안보실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에서 군 장성 출신으로 갑자기 교체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기획통이자 안보 전문가이지만 외교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지금 군인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이 섬세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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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국인 절반 이상 “한국, 北 공격 받으면 미군 개입”

    미국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이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63%는 주한미군 장기주둔이 ‘필요하다’고 했다.동아일보가 13일 입수한 ‘2024년 미국인 외교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에 의뢰해 6월 21일~7월 1일까지 온라인 연구 패널인 미국 성인 2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2.3%포인트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는 ‘한미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시킨다’고 답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지자들은 각종 이슈에서 첨예하게 맞서지만 이 조사에선 민주당(73%), 공화당(67%), 무당파(68%) 등 지지 정당을 떠나 양국 관계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던 것. 또 응답자의 51%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시 미군 개입에 찬성해 강한 안보 동맹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한미 관계, 미국 안보를 강화시키나〉 (단위: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강화시킨다69677368약화시킨다26282229응답자의 63%는 미군이 장기 주둔할 지역으로 한국을 꼽았다. 독일(6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일본(62%)보다도 1%포인트 높았다. 그밖에 필리핀은 54%, 폴란드는 53%, 호주는 48% 등이었다. CCGA에 따르면 미국인들 사이에선 전반적으로 타국 문제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고립주의’ 경향이 커져 미군의 해외 주둔 지지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한국 주둔에 대한 선호도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미국인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군이 장기 주둔해야 할 지역은〉 (단위: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독일64716259한국63676163일본62696159필리핀54625053조사에서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67%), ‘국제 테러’(53%), ‘이란 핵 프로그램’(53%), ‘북핵’(52%) 등이라고 응답자들은 꼽았다.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한미 동맹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이번 설문은 미국인들이 한미 관계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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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대선 85일앞 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내정했다. 지난해 12월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하면서 장 안보실장이 임명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이 7개월여 만에 또다시 개편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의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대선 캠프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했고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던 신 장관도 10개월 만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 비서실장은 “현 국방장관으로서 당면한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 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장 실장은 ‘상임’ 특보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원자력발전 및 방위산업 등 전략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긴장 수위가 확 올라간 남북 관계나 중동 정세 불안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외교보다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이번에 단행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85일 앞둔 상황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인 장 실장이 돌연 교체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되어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이냐”고 지적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교체… “돌려막기 인사”[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국방장관 김용현-안보실장 신원식尹, 충암고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과거 사석에선 “형님”으로 불러일각 “김용현 장관 지명위한 인사”… 장호진, 교체 당일 오전 통보받아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군 출신 인사들이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배치됐다.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이번 ‘깜짝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정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또 대통령실 안보 수장이 교체되면서 이번 인사가 윤 대통령의 고교 선배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장호진 안보실장에 대한 경질성 목적까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尹, 고교 1년 선배 국방장관 지명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과거 사석에선 ‘형님’이라고 호칭했지만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후 깍듯하게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2년간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히 최근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보 전문가를 앞세울 시점이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권에선 “결국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여권 인사는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며 “사실상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며 윤 대통령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며) 친정 체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인사는 “장 실장의 친정인 외교 라인에선 이번 인선에 대해 직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외교 라인 내부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것만 봐도 누굴 위한 인사인지 감이 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실장도 이번 인사에 대해 이날 오전에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을 중심으론 이번 인사가 ‘안보 라인 돌려막기’란 비판도 제기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김 후보자 등을 돌연 국방부 수장 자리에 앉힌 자체가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인재 풀이 좁다는 방증이란 지적이 나온다. ● 외교라인 문책성 인사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안보특보 인선 직후에 장 실장에게 방산 수주 등에서 역할을 당부하고, 미 대선 등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현안도 챙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안보실장 교체가 장 실장에 대한 경질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가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후 대응 방식을 놓고 안보실장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윤 대통령과 장 실장 간 소통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절대 경질성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대신해 외부로 나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외교안보 수장들의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성한(10개월), 조태용(9개월), 장 실장(7개월)이 모두 1년도 안 돼 물러나면서 연속성이 떨어졌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계속된 안보실장 교체가 다른 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남 마산 출생(65) △서울 충암고 △육사 38기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17사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대통령경호처장 ▼장호진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서울 출생(63) △서울 성동고 △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16회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러시아 대사 △국가안보실장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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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정찰 핵심자산 ‘백두-금강’ 기술 털렸다

    최근 대형 방산 기업의 협력 업체가 해킹 당해 우리 군 핵심 대북 공중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자료들이 상당수 유출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해킹 주체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인 만큼, 이번 해킹으로 백두·금강 정찰기의 기술 자료, 운용·정비 관련 내용 등이 북한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정찰기는 물론이고 군사정찰위성 등 대남 감시의 ‘눈’에 해당하는 정찰자산 확보 및 성능 개량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북한이 이번 기술 탈취를 통해 자체 정찰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우리 군 정찰 전력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복수의 방산업계·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다른 중소 협력업체들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집중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북한 추정 세력의 해킹 공격으로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 상당수가 빠져나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 피해를 당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IP 추적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장비 관련 교범을 제작하는 업체 특성상 정찰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의 세부 제원 등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1991년 도입 사업이 추진된 백두·금강 정찰기는 2002년 실전 배치된 뒤 20여 년간 우리 군의 핵심적인 대북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강 정찰기는 전방 일대 북한군 관련 영상정보(IMINT·이민트)를 수집한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SIGINT·시긴트) 및 통신정보(COMINT·코민트)를 수집해 북한군 간 통신·장비 운용 상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백두, 금강이란 이름이 붙은 건 최고 1만3000m까지 상승해 신호정보는 백두산까지, 영상정보는 금강산 이북지역까지 수집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 등에 비해 공중 감시정찰 능력이 한미에 크게 열세인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눈(정찰자산)’과 관련해 집중 해킹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우리 정찰자산을 겨냥한 북한의 해킹 빈도도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北 핵-미사일 잡을 ‘눈과 귀’ 기술 유출… 우리軍 ‘킬체인’ 타격[北, 대북 정찰자산 기술 탈취]한미, 공중정찰전력 압도적 우위… 백두-금강, 北움직임 실시간 감시北도발땐 선제타격 ‘킬체인’ 핵심北, 기술탈취해 감시 회피 의도… 대남 정찰전력 고도화도 겨냥최근 해킹 피해를 본 방산 협력업체는 군 장비 운용 및 정비 매뉴얼 등이 담긴 교범을 제작하는 곳이다. 특히 대북 핵심 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이번에 탈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이를 손에 넣을 경우 우리 군 정찰 능력 파악 수준을 넘어 이를 자기들 기술로 재가공해 대남 정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설사 정찰자산의 전체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관련 기술 자료만 탈취하면 사실상 운용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유추, 파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당국은 보고 있다. 공중 감시정찰 능력은 한미 양국 군이 북한군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분야다. 그런 만큼 최근 북한이 대남 감시정찰의 ‘눈’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 한미 대비태세에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를 집중 해킹해 특히 항공, 위성, 함정 등 3가지 분야 무기개발 기술 수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탈취한 기술 일부에선 안보에 큰 위협이 될 만한 ‘게임체인저’ 관련 기술들이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있다고 정보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北 미사일 발사 신호 탐지 정찰기 기술 유출 경찰은 최근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이 업체를 포함해 해킹 공격을 당한 여러 피해 업체를 현장조사하면서 업체 네트워크망에 접속한 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산 협력업체 10여 곳이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안다리엘 김수키 등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었던 만큼 사실상 북한 소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총 8대가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인 정찰기 백두·금강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새매(RF-16) 정찰기와 더불어 대북 감시를 수행하는 핵심 자산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눈’ 역할을 한다. 이 정찰자산들이 서로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북한군 장비 이동, 통신 등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백두는 500km 떨어진 북한 지역까지 전파를 감시하면서 북한 전역의 각종 신호정보(SIGINT·시긴트) 및 통신정보(COGINT·코긴트)를 수집한다. 특히 백두는 2018년 성능 개량으로 북한군 간 통신이나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내 전자장비 간 주고받는 신호 교환 정보인 계기정보(FISINT·피신트) 정찰 기능까지 추가됐다. 미사일 발사대에 입력된 발사 추정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방 일대 북한군 관련 영상정보(IMINT·이민트)를 수집하는 금강은 주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고성능 영상레이더를 통해 휴전선에서 80km 떨어진 북한 지역의 영상, 음성 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 가능하다. 두 정찰기는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하는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한다. 두 정찰기의 서울공항 이륙 등 운용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전 세계적으로 무인 정찰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백두·금강의 가치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백두·금강은 우리 군 대북 정찰의 상징이자 북한이 가장 성가시게 여기는 자산 중 하나”라며 “북한이 교범을 해킹했다면 우리 정찰 프로세스를 사전에 인지해 회피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찰 프로세스 회피에 이용 가능성도” 북한은 해킹을 통해 무인기 등 정찰자산 고도화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취한 기술을 재가공해 무인기 전력 증강에 활용하거나 우리 정찰 프로세스를 파악해 회피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한미 자산의 감시정찰 능력과 비교해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에서 미국의 글로벌호크, 리퍼와 비슷한 외양의 무인정찰기(새별-4형), 무인공격기(새별-9형)를 공개했다. 방산업계에선 수차례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망 분리 등 보안을 강화해온 대형 방산 업체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계속된 기술 유출 피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핵심 무기체계의 완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대형 업체에 비해 관련 부품이나 운용 매뉴얼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북한이 우회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앞서 7일 간담회에서 “최근 3, 4개월 동안 규모가 크지 않은 협력업체를 겨냥한 공격이 많았다”고 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중소 협력업체들이 보안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도 있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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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 “탈북민을 차관급 기용, 北엘리트에 큰 메시지”

    “북한 엘리트층은 물론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 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단 이후 최초로 탈북민인 본인이 차관급 관료직으로 임명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태 처장은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대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 핵심계층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한국이 탈북민에 차별적·배타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하는데 이번에 자신이 임명된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평통은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다.태 처장은 앞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탈북민이 한국사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지역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로 비유하면 물도 주고 돌도 치워주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태 처장은 “민주평통은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이 두 개 국가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점,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 사람들도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북한 주민과 직접 소통 채널이 열린 것”이라며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윗세대들보다 줄어들었다”면서 “이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의 70% 선에 이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태 처장은 “문재인 정권에선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친 진보 인사들로 바꾸고 당시 정부 국정철학으로 일색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북한 정세 관련해선 태 처장은 김 위원장이 11월 미국 대선까진 일단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김 위원장의 딸인 주애가 후계자로 최근 유력하게 부각된 것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지 않는다”며 판단하긴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태 처장과의 일문일답.―사무처장 임명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북한 엘리트층과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거다. 북한 엘리트층은 김정은 정권에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북한 엘리트층의 보편화된 인식은 한국은 발전됐지만 매우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국가라 앞으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체제에 충성했던 세력은 다 밀려나는 신분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 핵심 계층의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어렵다. 그래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양성과 절차, 과정을 중시하고 자유 통일이 되더라도 일벌백계로 북한 엘리트층을 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임명장을 주면서 윤 대통령이 당부한 점은“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다. 탈북민에 대한 멘토링 사업도 잘 해달라고도 하셨다. 탈북민이 지역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로 비유하면 물도 주고 돌도 치워주는 역할을 민주평통이 할 거다.”―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는데.“김정은은 탈북민을 두 국가 논리 정당화에 이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과거엔 자본주의 부패나 양극화를 집중 공격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다 보기 때문에 세뇌교육 핵심이 달라졌다. 한국사회는 차별성이 강해 한국에 가봐야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잘 사는 건 알지만 우리(북한주민)와 전혀 관계 없는 그림의 떡이구나’라는 걸 인식시키고 있다. 두 개 국가로 나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논리다.”―사무처장 취임 1호 과제는.“탈북민 멘토링 사업을 개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또 민주평통 활동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남북이 두 개 국가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점, 한국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열망이 강하다는 점을 여러 수단을 통해 알릴 거다. 남북의 이질감, 적대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많이 할 거다.”―어떤 방식을 통해 알릴 것인지.“해외에 나온 북한 사람들도 요즘 휴대전화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들은 온라인으로 한국에 간 탈북민이 어떤 삶을 사는지 검색한다.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열린 거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사회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지만 그래도 한국에 찾아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있고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장마당 세대가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한류를 접한 장마당 세대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윗세대들보다 줄어들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북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의 70% 선에 이르면 북한 체제가 흔들리는 현상을 보게 될 거다.”―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까지 지켜볼 거다. 최근 수해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심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받겠다는 얘기가 없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본인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다. 정상국가 지도자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세습 체제를 어떻게 단단히 다질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프다.”―김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은.“의전상으로 보면 주애는 후계자로 보이고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후계자가 되려면 성인이 돼야하고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 김정은이 주애를 후계자로 보이게 하려는 건 실제 그를 후계자로 만드려는 것보다 4대 세습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으로 어린 아들이 크면 그를 후계자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은 가부장적인 마인드가 강해 주애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민주평통 자문위원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인가.“민주평통은 다른 이념과 가치관, 정당 출신이 망라돼 활동하는 자문기관이다. 조직 구성상 어느 이념 치중돼있으면 안된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문위원을 친 진보 인사들로 바꾸고 당시 정부 국정철학으로 일색화를 시도했다. 지난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닌 다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다. 다만 현 21기가 구성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새 구성을 얘기하긴 너무 이르다.”―21대 국회의원 당시 뿌듯했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강남 주민들을 위한 입법이나 당 최고위원 선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회 복도에서 걸린 남북국회회담 사진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제거한 게 생각난다. 아쉬운 점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한 거다. 다음에 국회의원 기회가 온다면 재단을 꼭 출범시키고 싶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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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北, 수학 영재 총동원 해킹… 130만 건 막을 대책 있나

    휴전선 북쪽 밤하늘은 캄캄하다. 극심한 전력난에 도심 한복판도 어둡다. 대북제재로 항공유가 부족한 북한은 해가 떨어지면 전투기도 못 띄운다. 공중급유훈련까지 하며 밤하늘을 밝히는 우리 공군과 달리 레이더에 포착되는 북한 전투기 야간 항적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숫자다. 그런 북한에도 24시간 불철주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다.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낮인지 밤인지 모른 채 24시간 슬롯머신이 돌아가는 카지노처럼 이곳에선 검은 열기를 내뿜으며 환한 모니터 아래 밤낮없이 작업이 이어진다. 김정은은 전력 낭비 걱정 따윈 필요 없는 이 ‘미친’ 가성비 끝판왕 작업에 백두혈통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국가 인재 총동원령을 내렸다. 북한 해킹 얘기다. IT 최빈국인 북한은 해킹 능력만큼은 선진국 뺨치는 반열에 올랐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해킹이란 작업의 성격부터 봐야 한다. 고위 정보당국자는 “해킹은 언뜻 떠올리면 기술 집약적 작업 같지만 사실 노동집약에 훨씬 가깝다”고 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냐에 사이버 범죄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의미다. 유명 해커들의 수명이 30대를 넘기기 힘든 것도 그래서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한마디에 남녀노소 총동원이 가능한 북한 체제의 골격은 해킹에 최적화돼 있다. 북한 당국은 체력 팔팔하고 장시간 집중이 가능한 청소년들을 사이버 범죄자로 마음껏 키울 수 있다. 노골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부릴 수 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해킹에 최적화된 집단인 것이다. 이런 환경에 집요한 노력까지 더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학·컴퓨터 새싹들을 조기 발굴해 해커 양성 과정에 투입한다. ‘기초→전문→고급 단계’를 거쳐 실전 해커로 기른 뒤 외국 대학에 보내주고, 성과를 낸 해커에겐 금전적 혜택까지 적지 않게 제공한다. 사실상 정규 교육 같은 사다리가 마련된 데다 신분이 아닌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어둠 속의 직업. 보너스로 화끈한 혜택까지 제공하니 북한 청소년 중 자발적 해커 지원자들까지 최근 늘고 있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다. 김정은이 해킹 ‘올인’을 공언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만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우리 군·정보당국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사이버 담당 파트 예산·인력을 늘렸고, 북한 해커를 역으로 해킹하는 ‘화이트 해커’까지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물리적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의 진두지휘 아래 하루 평균 130여만 건씩 퍼붓는 해킹 물량 공세를 모두 틀어막긴 쉽지 않다. 정보 소식통은 “정부 기관이 사명감 하나 내세우며 민간기업들과 경쟁해 우수한 IT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 기관이 북한 해킹을 모두 막아낼 수 없다면 전문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업 체제를 정교화해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우수한 IT 인재들이 정보기관의 엄격한 신분 조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IT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내부 규정이나 채용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사고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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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방 배치”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250대 생산해 전방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6륜 형 차량에 사각형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은 발사대 사진을 5일 전격 공개했다. 발사대 250대가 모두 가동되면 동시에 1000발을 날릴 수 있는 것으로, 전방에서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크게 높아진 거란 평가도 나온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중요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으로 식별된 이동식 발사대(TEL)는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인 ‘화성-11라형’으로 보인다. 북한이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부르는 미사일로, 사거리는 11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발사대 배치 기념행사에서 “특수한 물리적 힘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건국 이래, 창군 이래 처음으로 되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다. 발사대를 전방에 대거 배치해 화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핵 위협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또 김 위원장은 “이는 우리가 계획한 전선 제1선 부대 미사일 무력 건설의 1단계 목표를 점령한 데 불과하다”며 앞으로 매년 “무장 장비 세대교체”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북한은 구경이 최대 600㎜에 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대형 방사포(KN-25)’의 경우 이미 전방에 다수 배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짧은CRBM까지 전방에 대규모로 배치할 경우 우리에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북한이 근거리 미사일을 포병 전력처럼 유연하게 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북한이 공개 보도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그 성능과 전력화 여부에 대해서는 추적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는)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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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국정원 사이버 총괄 윤오준 3차장 “중국발 해킹 올해 50% 급증”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했는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탈취한 금액이 “총 2조4000억 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 규모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고 했다. 3차장은 국정원에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의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러시아에) 되판 정황이 있다.”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러는 최근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까지 체결하며 밀착했다. 하지만 뒤에서 북한은 그 러시아마저 해킹해 탈취한 군사기술 등으로 자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재가공한 기술을 러시아에 다시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것. 강화된 대북 제재 등 영향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그만큼 궁핍하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 이후 (올해 2월까지) 2조40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6년을 기준으로 올해까지 탈취한 액수를 정부 당국이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윤 3차장은 또 “북한이 우리 건설·기계 분야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해킹을 확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정보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올해 김 위원장은 역점 사업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내세웠다. 그런 만큼 이 정책 관련 분야에 북한 당국이 해킹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 3차장은 차관급으로 과학 정보·사이버 등 분야를 총괄한다. 이날 인터뷰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첨단무기 등 ‘게임체인저’ 관련 기술도 탈취했나. “북한은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보안이 취약한 중소 협력업체까지 해킹해 전방위적으로 무기개발 기술을 수집하고 있다. 게임체인저 기술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우방인 러시아까지 해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하면서 밑바닥에선 러시아 방산·군수 관련 정보·기술 등을 탈취해 거꾸로 되판 정황이 있다. 러시아 위성 개발업체인 ‘스푸트닉스’를 해킹해 초소형 위성체 관련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특히 북한이 목표로 삼은 사이버 공격 분야는 어디인가. “김정은의 지시나 관심 사항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월 김정은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한 뒤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증가한 동향이 포착됐다. 우리 지자체를 해킹해 시군 단위 행정 효율화나 업그레이드 목적이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액수는 얼마인가.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평가한다. 북한은 비트코인이 떠오른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 여기서 탈취한 자금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력도발을 위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본다.” ―탈취 액수가 민간 보안업체 추정치보단 적다. “국내외 수사·정보기관과 협력해 최종적으로 탈취 주체가 북한으로 확정된 사례만 포함해서다. (민간 업체들처럼) 북한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모두 포함할 경우 가상자산 동결·제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차단하나.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금 세탁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고, 수수료가 높은 장외 브로커를 활용하게 해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다.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탈취 대응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 건 2∼3년밖에 안 된다.” ―중국발 사이버 공격은 얼마나 늘었나.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 중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 견제에 따른 반도체·통신 등 기술자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은 우리 정부기관에 납품된 중국산 장비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국가기관에 도입된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 3만여 대를 (정부가) 조사했다. 그 결과, 기상관측장비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와 네트워크 장비 수백 대에서 해커가 무단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 취약점을 확인했다. 다만 실제 (해킹) 공격 시도나 자료 유출 등은 없었다.” ―북한 해커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정황은 확인됐나. “북한이 챗GPT를 활용해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나 싱크탱크 담당자 등 해킹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확인했다. 챗GPT 기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북한은 알려진 AI 기술보단 ‘제로데이 공격’(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위한 다른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려고 할 거다.”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도 위장 취업을 시도했나. “지난해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최종 취업 단계엔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해외 기업 대상으론 위장 취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원격 면접·근무가 활성화돼 있고, 신원 증명이 상대적으로 허술해서다. 우리 기업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채용 단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민관,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협력을 위해 9월 국정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행사(Cyber Summit Korea·CSK 2024)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제사이버훈련(APEX)도 처음 실시해 대규모 사이버 위기 발생 시 국가 간 상호지원,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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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에 해커 8400명… 러와 악성코드 공동 개발”

    북한 내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이 8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선 6800여 명 수준이었지만 2년 만에 그보다 20%나 증가한 수치로 정보당국이 재평가한 것. 특히 북한은 악성코드 개발 등 해킹기술과 관련해 러시아와 공동 연구·교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군사동맹에 준하는 북-러 조약을 새로 체결한 것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서도 이같이 밀착한 것. 고위 정보 소식통은 “러시아의 고급 해킹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우수한 해커 양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금전적 보상까지 해준 정황도 포착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경제난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기술 등 탈취에 사실상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지도부에 사이버 작전 확대나 해킹 역량 강화를 지시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전적 보상도 해줬다는 것이다. 북한의 숙련된 사이버전 인력은 최소 8400여 명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백도어를 심거나 가상자산 탈취 등과 관련한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북한의 해킹은 기관, 기업에 직접 침투하는 양상으로 집중됐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나 방식에서 더욱 과감하게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 지휘하에 해커 양성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은 산하에 ‘해커 대학’까지 직접 운영하며 해커를 양성 중이라고 정보당국은 밝혔다.정보당국 “北해커 8400명” 김정은 “출신 구분말고 인재 뽑으라” 수학-컴퓨터 수재들 범죄의 길로기밀-가상자산 탈취 전방위 해킹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남(對南) 공작기관인 정찰총국 산하에 자체 대학까지 운영하며 노골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총국은 200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후계자 시절 당·군·정에 흩어진 대남 공작부서를 통폐합해 만든 조직이다. 직제상 총참모부(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산하에 있지만 김 위원장에게 ‘직보’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다. 결국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관여하는 핵심 조직이 그 목표를 ‘해커 양성’에 두고 체계적 시스템까지 구축해 범죄 집단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해커를 양성할 때 출신 성분을 따지지 말고 실력 좋은 인재는 무조건 뽑으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선 통상 혈통에 따라 거주지, 직업 등 사회적 신분이 엄격하게 결정되지만 해킹 양성 과정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공언한 것. 정보 고위 소식통은 “그만큼 (해킹이 가져올 돈벌이에 대한) 북한 지휘부의 기대감이 큰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린 수학·컴퓨터 재능들, ‘사이버 범죄’ 길로 유도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는 2016년부터 북한 해킹 관련 인력이 6800여 명이라고 쭉 기재됐다. 그에 앞서 2015년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6개 해킹조직 1700명에 17개 해킹지원조직 5100명으로 총 6800여 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수치가 계속 반영돼 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규모를 8400여 명으로 재평가했다. ‘2022 국방백서’에 기재된 6800여 명보다 약 20%(1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북한이 최근 사이버전에 사실상 사활을 걸면서 우리 정보당국도 해커 규모를 다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어릴 때 수학, 컴퓨터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면 불법 돈벌이에 투입될 해커 양성 과정에 집중 투입한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해킹 새싹들은 ‘기초→전문→고급 단계’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상급 수준의 실전 해커로 완성된다. 특히 정찰총국 산하 대학에서 양성된 해커들 중 최정예 졸업생들은 일부 외국 대학이나 1년 미만의 북한 단기 기술양성소에서 실전 해킹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십수 년간 양성 교육을 마친 이들은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김수키 등 해킹조직에서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정권 유지 비용을 창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13년 군 간부들에게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노골적으로 해킹이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핵심 전력임을 공언한 바 있다. 이때부터 해커 양성을 국가적 중점 과제로 본 것. 특히 최근엔 북한이 고성능 컴퓨터를 반입하는 등 사이버 범죄 인프라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지폐 위조, 불법 마약 제조 등 기존 외화벌이 수단들이 대북 제재로 어려워지자 해킹 기반 강화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것.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에서 해커들은 해외 장기 근무가 가능하고, 근무 환경도 다른 외화벌이보단 상대적으로 낫다. 소식통은 “가상자산 탈취 등은 투입 대비 성과를 내기 쉽다는 점에서 우수 인력들이 자청해 사이버 범죄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북-러, 해킹 기술 공동 교육·연구 기반 마련 정보당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해킹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상호 교육 등에 대한 기반은 이미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러가 해킹 등에 사용되는 핵심 악성코드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상호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러는 이 조약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안전 등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들에서 증대되고 있는 도전과 위협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호상(상호) 협력(9조)” “국제 정보안전 보장체계의 형성을 추동(18조)”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당시 향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시사하는 조항이란 해석이 나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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