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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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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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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
교육3%

  • 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 “조세협력 강화”

    한일관계 경색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양국 국세청장 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5일 일본 도쿄에서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은 2018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양국은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 하반기(7∼1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매년 해왔던 이 회의 역시 2017년 이후 중단됐다.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은 역외탈세 조사 시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을 할 때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사안은 신속 협상 절차(패스트 트랙)를 진행해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고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해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담도 최근 재개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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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4년새 180만명 증가, 月평균소득 160만원까지 추락

    2021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4년 전보다 18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7년 만에 2000만 원을 밑돌았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실 우려가 큰 취약 대출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새 10% 줄어든 자영업자 소득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72만6000명)보다 184만2000명(39%) 늘어난 규모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 대비 20만 명 넘는 증가 폭을 이어가던 자영업자 수는 2021년 1년 새 105만1000명(19.1%) 불었다. 2021년 근로소득자 증가율(2.4%)의 8배에 달한다. 반면 2021년 자영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평균 1952만 원이었다. 이들의 평균 소득이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2017년 2170만 원이었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2018년 2136만 원으로 줄어든 후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소득 감소는 더욱 두드러졌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21년 7309만 원으로 2017년(7745만 원)보다 5.6%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55.1% 급감했다. 소득 상위 0.1%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17년 16억2290만 원에서 2021년 17억6592만 원으로 8.8% 증가했다.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역시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6000명(1.3%) 늘어난 429만8000명이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75.2%로, 5년 전인 2018년 4월(71.3%)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점점 커지는 대출 부실 위험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보다 33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7∼9월) 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 문제는 고금리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8월 말 0.75%였던 기준금리는 불과 1년 5개월 만에 2.75%포인트 뛰었다. 이자를 갚느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대출을 받은 전체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였다. 한은은 올해 말 이들의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15조 원에서 17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고금리가 시작되면서 일을 해도 적자를 보고 빚이 쌓이는 자영업자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생존이 힘들 것 같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채무 조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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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증시 침체에… 자산세수 1년새 9조 줄어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이 1년 전보다 9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한 법인세 (―30.8%)보다 감소 폭이 크다. 자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양도소득세였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5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9%, 40.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에 포함되는 상속증여세도 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 원(7.7%) 줄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20% 넘게 덜 걷혔다. 올 1∼4월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90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28.6%) 감소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0.2%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까지 부진해지면서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만 9조9000억 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역대 최저였다. 최근 5년간 평균치(37.8%)보다 4.3%포인트 낮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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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4년만에 GS건설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GS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GS건설은 2019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올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건설노조 관련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 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건설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은 올 2월 대우건설에 대해서도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2019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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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SVB ‘초고속 파산’… 한국도 은행건전성 감독 강화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한국에도 ‘조기 경보(early warning)’를 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일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위기 국면에서는 금융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3월 미국 SVB의 파산에 대해 “감독 당국이 SVB의 장부상 자산을 실제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에 따른 자본 확충에 나서지 않았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금융에 대한 조언으로 “뱅크런 확산을 막기 위해 예금 보호 한도를 무작정 높이는 것보다는 당국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SVB 사태를 거울 삼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필요하면 자본 확충과 배당금 축소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뱅크 4.0’의 저자이자 미래학자인 브렛 킹 모벤(인터넷 은행) 창업자는 2050년 은행의 모습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은행이 일반화되면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 안정은 모든 것의 기본”이라며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으로 현재 남아 있는 40조 원 수준의 시장안정조치 재원을 활용해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로 11회째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고속 은행 파산 시대,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해법’을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뱅크런’ 막으려면, 은행 자산 다각화-투명공개로 신뢰 쌓아야” “SVB 사태, 한국에도 ‘조기 경보’자본확충 등 ‘안전장치’ 마련해야韓 부동산PF도 금리인상에 ‘취약’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감독 중요” “은행은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고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금리 상승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리스크는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기조 강연에서 금융 안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 “자산 다각화, 감독 강화로 은행 신뢰 다져야” 다이아몬드 교수는 지난 40여 년 동안 금융 안정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은행 위기로 인해 자신의 전문 분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 떠올랐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은행은 언제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예금자들이 뱅크런에 대해 걱정하면 전 세계 다른 은행들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은행은 충분한 자본을 쌓고 자산을 다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경로로 자금 조달을 함으로써 급격한 예금 인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금리 리스크는 은행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위험 요소”라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때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특히 예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지급 능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뱅크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뱅크런 방지를 위해 예금 보장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조강연 직후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대담에서는 부동산 금융 부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미국 금융회사의 최대 취약점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꼽았다. 대형 오피스 건물의 공실 사태가 다양한 금융 부문으로 퍼져 나가면서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부동산 PF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거주용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지만 금리가 오르면 마찬가지로 취약해진다”며 “한국의 은행들은 충분한 자본을 이용해 손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각 금융사의 PF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제 블록화, 일자리 감소가 경제 위협” 다만 다이아몬드 교수는 현재의 은행 위기 국면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08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은행이 얼마나 큰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점”이라며 “지금은 실리콘밸리은행(SVB) 같은 은행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의 전이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으로 크게 나뉘는 ‘경제 블록화’와 신기술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주변의 동료들도 국가 간 교역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친구와만 교역한다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이 고학력 노동자의 고용률을 낮추는 것 역시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이아몬드 교수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끔찍하고 힘든 날이 작년 슈퍼볼(미식축구 결승전) 날이었다”며 “모든 광고가 가상자산에 대한 광고였는데 리스크는 보여주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아무리 잠재력 있는 기술과 산업일지라도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규제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경우 금융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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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금융 손실충당금 ‘방파제’ 튼튼히 해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을 위시한 글로벌 은행 사태가 방증하듯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파급, 확산되는 금융 불안은 더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경제사학자 찰스 킨들버거가 금융위기를 끈질기게 피어나는 다년생 풀에 비유한 것처럼 금융 불안과 위기 대응이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반세기 넘게 통합, 공조 체제로 수렴하던 글로벌 금융 질서가 팬데믹 이후 복잡 다기화되면서 개별 국가에 더 큰 위기 대응 책임이 부여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의 안정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선 정책 당국과 금융시장 참여자가 합심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충당금 확충,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 방파제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유입 등을 통해 은행산업 내 유효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비금융 융합 관련 제도를 정비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금융 전반에 대한 불신의 문제는 리스크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할 정도로 시계 제로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300여 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청중은 노트에 강연 내용을 받아 적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녹화하며 강연에 집중했다. 추 부총리, 백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우리금융 임종룡 회장, NH농협금융 이석준 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등 금융권 인사들이 참석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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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20% 가구 세 집 중 두 집은 적자 살림

    올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 가구 세 집 중 두 집은 적자로 살림을 꾸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급됐던 각종 지원금이 사라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30일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중은 62.3%로 집계됐다. 적자가구는 세금, 국민연금 등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뜻한다. 전체 1분위 가정 세 곳 중 두 곳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것이다.1분위 가구의 적자가구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았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65.3%였던 적자가구 비중은 2020년, 2021년 각각 60.6%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1분기부터 4분기(10~12월)까지 50%대를 보였다. 하지만 올 1분기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를 비롯해 전체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26.7%였다.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반면 소비지출은 131만9000원으로 13.7% 증가했다. 오락·문화 지출이 43.3%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교육(35.1%) 음식·숙박(31.8%) 등이 뒤를 이었다.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에선 주거·수도·광열비가 2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관련 지출이 1년 전보다 15.7% 증가한 영향이 컸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폭은 46만1000원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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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원전 10기 수출 차질 빚은 한수원의 ‘일관성 없는 입장’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 원전(原電) 10기 수출’에 제동이 걸린 지 7개월이 넘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는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쓰인 만큼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결국엔 협상이 잘 될 것으로 본다. 합의 보는 걸로 끝이 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협상은 한수원이 소송을 당하기 전에도 진행됐다. 웨스팅하우스는 고소장에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며 “사전 논의에서 한수원은 ‘일관성 없는 입장(inconsistent positions)’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의 기술 정보를 해외에 이전할 때 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한수원은 미국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확약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서 드러난 둘 사이의 간극은 소송 가능성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소송까지 감수했다고 볼 수 있을 법한 자세로 대응한 셈이다. 고소장에는 한국형 원전 수출이 왜 미국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설명하는 것 역시 한수원이 거부했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도 나온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APR1400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 2월 한수원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고 상호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 약 4개월 만에 대응 전략이 달라진 것이다. 지금은 사장까지 공식적으로 합의를 말하고 있다. 몇 개월 만에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면 사전 논의에서 보인 한수원의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얽힌 법률적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드는 지점은 또 있다. 한수원은 폴란드 원전 수주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다툼 가능성은 논의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21년 5월 회의를 열고 폴란드 원전 수출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재원 조달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검토했을 뿐 미국의 원전 수출 통제에 따른 소송 리스크는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적 법률 분쟁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APR1400의 폴란드 수출만이 문제가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원전 건설 입찰에 참여하며 원전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수출과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조차 “소송과 관련됐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뛰어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한수원의 역량이 부족하면 원전 10기 수출은 공염불일 뿐이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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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 550조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새로 추가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는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과 17개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적용되는 동물 세포 배양 및 정제 기술 등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에 앞으로 10년 동안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4개 영역과 미래차, 로봇 등에 2027년까지 ‘550조 원+알파’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선도사업’도 새로 만든다. 영국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섹터 딜(Sector Deal)’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정부가 검토한 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다. 선도사업이 되면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인허가 간소화, R&D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첨단인재육성특별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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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출생아수 역대 최저… 작년보다 6% 줄어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6만5000명을 밑돌며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0%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3월 출생아 수만 2만1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명 줄어든 수준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다음부터 16개 분기 연속 1.0명을 밑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라앉으면서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전년보다 14.2% 줄었다. 3월 한 달 사망자만 2만8922명으로 35.2%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7135명)부터 14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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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公기관 부채 작년 69조 늘었다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1년 전보다 7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도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탓이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전과 발전자회사 5곳,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7곳의 부채는 총 28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9조4000억 원(31.8%) 늘어난 규모로, 전년 증가 폭(22조6000억 원)의 3배가 넘었다. 2020년(1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63배다. 이 중 한전 부채가 2021년보다 47조 원 불어나며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스공사(17조5000억 원)가 뒤를 이었다. 남부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은 각각 7000억∼1조2000억 원의 부채 증가 폭을 보였다. 이들의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지만 전기나 가스요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 지표인 동북아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은 지난해 MMBtu(열량 단위)당 평균 34달러로 전년보다 81% 올랐다. 뉴캐슬탄(유연탄)은 지난해 t당 평균 362.8달러로 1년 전보다 163% 급등했고, 두바이유도 배럴당 평균 96.4달러로 39% 상승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1년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5.47원 인상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봤다. 지난해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kWh당 196.7원에 전기를 사왔지만 이를 120.5원에 판매했다. kWh당 76.2원가량 적자를 본 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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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건수 늘었지만…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가 6만5000명을 밑돌며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다시 썼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0%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3월 출생아 수만 2만1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했다. 매달 태어나는 아기 수는 2015년 12월부터 88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이 안 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도 0.81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0.06명 줄어든 수준으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은 2019년 1분기(1.02명) 다음부터 16개 분기 연속 1.0명을 밑돌고 있다.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와 같은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 명대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8월부터 전년보다 늘고 있는 혼인 건수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31명으로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라앉으면서 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전년보다 14.2% 줄었다. 3월 한 달 사망자만 2만8922명으로 35.2%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1분기 인구는 2만4760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7135명)부터 14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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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체납 세금 안내려 이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 씨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20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은 그는 돈을 몇억 원씩 나눠 가족들 계좌로 보냈다. 현금이나 수표로도 수억 원을 인출했다. 앞서 세무조사를 받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몇 년째 내지 않고 버티던 A 씨는 수령액의 30∼40%를 체납 세금으로 내는 건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들의 체납 여부를 들여다본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이체한 돈의 소유권을 다시 A 씨로 돌려놓는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를 포함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557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778억 원으로, 현재까지 103억 원을 추징했다. 고액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이는 36명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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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기관장 88%, 장관보다 연봉 더 받아

    지난해 공공기관장 가운데 약 90%가 정부 부처 장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장들이 연봉 상위 5위 안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직원 평균 연봉도 금융 공공기관과 연구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중은행의 고임금 수준을 맞춰야 인재를 구할 수 있고, 박사급 인력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상여금 등을 포함해 1억3719만 원을 넘게 받은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임기관장(340명)의 88.2%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9만 원이었다. 공공기관장 10명 중 9명은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았던 공공기관장은 29명이었다. 지난해 기본급의 100%를 성과상여금으로 받은 IBK기업은행장이 4억310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476만 원), 국립암센터 원장(3억8236만 원), KDB산업은행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3억707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4065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의 평균 연봉은 약 1억8512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8656만 원)와 비슷했다. 아울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1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투자공사(1억1573만 원), 산업은행(1억1289만 원), 기업은행(1억885만 원)의 순이었다. 공공기관 362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38만 원이었다.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약 3790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업은행 등 7곳은 5000만 원이 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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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공기관장 300명, 연봉 1억 원 넘어… 장관보다 더 받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가운데 약 90%가 정부 부처 장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연봉 상위 5위 안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직원 평균 연봉도 금융공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금융공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경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보수 수준도 높은 특징을 보였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상여금 등을 포함해 1억3719만 원을 넘게 받은 공공기관 상임기관장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임기관장(340명)의 88.2%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이 1억3719만 원이었다. 공공기관장 10명 중 9명은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장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셈이다. 대통령보다 연봉이 많았던 공공기관장들은 29명이었다. 지난해 기본급의 100%를 성과상여금으로 받은 IBK기업은행장이 4억310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투자공사 사장(4억2467만원), 국립암센터 원장(3억8236만 원), KDB산업은행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307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통령 연봉은 2억4065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40명의 평균 연봉은 약 1억8512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8656만 원)와 비슷했다. 아울러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공공기관은 15곳에 달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억1710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투자공사(1억1573만 원), 산업은행(1억1289만 원), 기업은행(1억885만 원) 순이었다. 공공기관 362곳의 일반 정규직 평균 연봉은 7038만 원이었다.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약 3790만 원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소기업은행 등 7곳은 5000만 원이 넘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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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서 광우병 발생, 정부 미 쇠고기 수입 검역 강화

    미국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이 발생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해당 소는 폐기돼 시장에 공급되지 않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이나 가공장이 없다. 미국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비정형 BSE는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 사례는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이번 비정형 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도 요구했다”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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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성장률 1.4~1.5%로 또 낮출듯… ‘상저하고’ 흔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대를 걸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 시나리오가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줄며 곳간이 비어가자 ‘불용(不用)’ 카드를 검토하면서 하반기 성장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한국은행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1.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난달 이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 이하로 내려 잡았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란히 1.5%를 제시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달 3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1.4%에서 1.1%로 하향 조정했다. 이달 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 한국금융연구원은 1.3%로 국내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회의 직후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전망치 하향 조정을 암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했던 한은은 올해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1.6%로 전망치를 낮췄다. 시장에선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며, 기존 전망치를 0.1∼0.2%포인트 낮춘 1.4∼1.5%를 제시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국내 파급 효과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1∼6월) 경상수지를 44억 달러 적자로 예상했는데 1분기(―44억6000만 달러)에 이미 전망했던 상반기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한국은 올해 중후반까지 지지부진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며 “올해 성장률이 0.8%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 방어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올해 대규모 ‘세수(稅收) 펑크’가 불가피해 경기를 살릴 실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들어 3월까지 21.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올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 원 덜 걷혔다. 세수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예산 불용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불용으로 대응하는 건 2013,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정부 지출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성장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연 3.5% 기준금리를 유지해 2월과 4월 회의에 이어 3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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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여파’ 1등급 한우 도매가 열흘 만에 9% 올라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1등급 한우 도매가격이 열흘 만에 9% 넘게 올랐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9일 기준 kg당 평균 1만4395원이었다. 구제역이 발생하기 직전인 9일(1만3170원)보다 9.3% 오른 수준이다. 1등급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6일에는 1만5000원을 넘기도 했다. 한우 값이 가파르게 뛴 데는 구제역 방역 조치 강화로 공급이 위축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뿐만 아니라 인근 7개 시군에서 30일까지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시장을 폐쇄했다. 10일 이후 현재까지 청주와 증평의 11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이 곧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7일 “(구제역 방역을) 2011년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한 이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소 같은 경우 공급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살처분을 한 적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처분 두수가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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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상위 0.1%, 평균 年6억6606만원 받았다

    상여금을 받은 직장인 가운데 0.1%는 2021년 한 해 동안 보너스로만 7억 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들의 연평균 상여금은 6억6606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1.4%(1억1721만 원) 늘었다. 상여금을 받은 전체 근로자를 수령액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이의 연평균 상여금은 433만 원이었다.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 직장인은 중위 근로자의 154배에 달하는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2019년 112배였던 이들 간의 격차는 2020년 135배로 커진 데 이어 2021년에도 더 벌어졌다. 상여금이 상위권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도 심해졌다. 2021년 상여금 수령액 상위 0.1%가 받은 상여금은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2년 전인 2019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3%에서 2021년 15.8%로 커졌다. 양 의원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하는 가운데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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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맥주 수입 1년새 9배 증가… 어패류는 9.7% 줄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이 1년 전보다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패류 수입은 10% 가까이 줄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307만4000달러(약 41억2000만 원)로 집계됐다. 1년 전(31만8000달러)보다 866.7% 늘어난 규모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2019년 7월(434만2000달러) 이후 최대다. 2019년부터 번졌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잦아들면서 일본 맥주 판매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액은 1085만2000달러로 전년보다 9.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2월(1060만3000달러)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적다. 올 들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던 어패류 수입액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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