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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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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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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개정 안되면 내년 전기료 인상분, 올해 3배 될듯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보다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은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인상해야 한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 원으로, 아직까진 법으로 정해진 사채 발행 한도 이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사채를 상환해 새로운 발행 한도에 맞추면서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kWh당 6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21조8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4분기(10∼12월)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최근 부결됐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전이 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면 자금 조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전은 11일 “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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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1500원대로 하락… 유류세 정상화 검토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 반 만에 L당 1500원대로 내려갔다. 유가가 다소 안정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1년 반 만에 휘발유 1500원대로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93.80원으로 집계됐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28일(1598.52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0일 1586.79원에 이어 이날 1584원대로 떨어졌다. 국내 휘발유 값이 떨어진 건 선행 지표인 국제유가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9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44달러 떨어진 배럴당 71.02달러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올 3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하반기(7∼12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주에는 내년에 경기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10% 가까이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보통 2, 3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된다. 다만 국내 경유 가격은 연초(1442.42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18.45원이다. 디젤 차량이 많은 유럽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국내 경유 값은 올 5월 200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 값을 추월했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경유 값은 휘발유에 비해 더디게 내리고 있다.○ 유류별 인하 폭 ‘차등 조정’도 검토유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 내렸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5, 6월에는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하 폭을 줄여 나가 늦어도 2024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난방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현재 휘발유보다 L당 200원 이상 비싼 경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휘발유는 인하 폭을 축소하는 식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최근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9조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4.1% 급감했다. 정부는 연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세입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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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개정 안되면 내년 전기요금 올해 인상분의 3배”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보다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은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인상해야 한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 원으로, 아직까진 법으로 정해진 사채 발행 한도 이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사채 발행을 상환해 새로운 발행 한도에 맞추면서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1kWh당 6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21조8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4분기(10~12월)에도 천문학적인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급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안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도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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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1년반만에 1500원대…정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검토

    휘발유 값이 1년 반 만에 1500원 대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593.82원으로 집계됐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28일(1598.52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가 내려간 영향에 따른 것이다.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는 3월에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70달러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연간 평균)도 8월 집계 기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월 94달러로 떨어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수가 줄어든 것도 정부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1~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9조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4.1%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 내렸다. 앞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5, 6월에는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하 폭을 줄여나가 늦어도 2024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난방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유류별로 인하 폭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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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도 업무명령… 화물연대 오늘 파업중단 투표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 화물차 기사에게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 이후 9일 만이다.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4일 2차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겠다”며 “파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한 결과 9일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며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일몰되며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일관된 원칙을 밝혀 왔다”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고 말했다.집회참여 첫날 대비 34%로… 업무명령에 화물차 기사 속속 복귀 추경호 “철강-유화 공장 차질 우려”정부, 운송사 240곳 현장 조사 나서시멘트 출하량 평시보다 8% 많아져車-타이어업계는 파업피해 계속 누적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동한 것은 출하 차질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품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파업 감내 여력은 약 2주로 8일 운송 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가 15일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7일 기준 약 2조9000억 원으로 산업계 전체 피해 규모는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은 제철소 심장인 고로의 가동 지장까지 우려된다”며 “석유화학은 공장 가동 중단 시 재가동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된다”고 했다. ○ 운송사 240곳, 기사 1만여 명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6개 팀을 꾸려 철강 및 석유화학 운송사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업 운송 기사 6000명(운송사 155곳), 석유화학 운송기사 4500명(운송사 85곳) 등 총 1만500여 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물류 마비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아닌 자동차·타이어업계는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여전히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차를 몰아 옮기는 ‘로드 탁송’에 의존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곡성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는 2차 감산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와 곡성 공장에서 평상시 대비 70%가량만 생산하던 것을 이달 7일부터 다시 27.7%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국타이어와 넥센은 평시 출하량의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차 기사 현장 속속 복귀국토부에 따르면 8일 시멘트 출하량은 19만5000t으로 평시보다 8.3% 많아졌다. 레미콘 출하량은 7일 기준 평시 대비 71% 수준으로 양호해졌다.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시멘트 관련 운송사 30곳과 차주 495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거부한 차주는 8일 현재까지 1명에 그쳤다.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말라고 요구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1재개발 등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아 골조 작업을 재개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콘크리트펌프카 기사들이 화물연대 동조파업에 나서며 공사 중단·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3300명으로 파업 출정식 9600명 대비 34%로 줄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로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파업 돌입 후 최고치다. 현장 복귀 기사가 늘며 화물연대 내부도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뒤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이 사전 교감 없이 이를 전격 발표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돌파구를 찾으려 정부와 대화 창구를 모색하던 차에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에서 ‘우군’이 됐던 민주당까지 돌아서며 파업 지속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한 뒤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며 “복귀해야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예정대로 이달 31일 일몰되면서 아예 폐지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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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20%가구 자산, 하위 20%의 64배 ‘역대 최대’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하위 20%(1분위) 가구 평균 자산(2584만 원)의 64.0배에 달하는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62.4배) 이후 최대다. 자산 격차가 벌어진 건 부동산 값 상승의 영향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47% 올랐다. 자산 5분위 가구의 98.6%가 부동산을 보유한 반면 1분위 가구는 10.1%만 보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값 상승효과도 자산 상위 가구에 집중됐다. 5분위 가구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억3769만 원(9.1%) 늘었는데, 이 중 부동산이 약 93%(1억2853만 원)를 차지했다. 보유 부동산이 지난해보다 9.3% 감소한 1분위 가구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3만 원(0.5%) 줄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해 1분위 가구로 편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도 0.606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0.617)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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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벌어진 빈부격차…상 하위 20% 자산 격차 64배 ‘역대 최대’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자산 격차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산 하위 20%(1분위) 가구 평균 자산(2584만 원)의 64.0배에 달하는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62.4배) 이후 최대다. 자산 격차가 벌어진 건 부동산 값 상승의 영향이 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47% 올랐다. 자산 5분위 가구의 98.6%가 부동산을 보유한 반면 1분위 가구는 10.1%만 보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값 상승효과도 자산 상위 가구에 집중됐다. 5분위 가구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억3769만 원(9.1%) 늘었는데, 이 중 부동산이 약 93%(1억2853만 원)를 차지했다. 보유 부동산이 지난해보다 9.3% 감소한 1분위 가구의 자산은 1년 전보다 13만 원(0.5%) 줄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해 1분위 가구로 편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도 0.606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0.617)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뜻이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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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생 기대수명 83.6년…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산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기대수명이 83.6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늘었다.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증가폭으로,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한파가 닥쳐 사망률이 올라간 2018년(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은 전년대비 증가폭이다. 지난해 코로나 사망률은 1.6%로 2020년(0.3%)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생명표는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유지될 경우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다. 지난해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80.6년과 86.6년으로 6.0년의 격차를 보였다. 남녀 기대수명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부터 51년째 매년 늘고 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1985년 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가 4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98.2%, 여자가 98.8%로 조사됐다. 80세까지 생존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1.7%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간 생존확률 차이가 벌어졌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남자는 2.9년, 여자는 3.5년 더 길었다. 남녀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각각 스위스(81.9년)와 일본(87.7년)이었다.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6.0년)는 OECD 평균(5.4년)보다 0.6년 더 컸다. 지난해 출생아의 원인별 사망확률은 암이 2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질환(11.0%) 폐렴(8.8%) 뇌혈관 질환(7.2%) 등의 순이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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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의 로또 20년, 1등 7803명… 평균 20억, 최고 407억

    온라인 복권 ‘로또’가 올해로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약 7800명이 1등에 당첨돼 총 16조 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부터 올 11월 26일 1043회 추첨까지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20억380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당첨금은 2003년 4월 12일 19회차로 한 명만 1등에 당첨돼 407억2300만 원을 받았다. 최소 당첨금은 2013년 5월 18일 546회차로 30명이 한꺼번에 1등에 뽑혀 1인당 4억6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으로 운 좋게 한 명만 당첨되면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 5만 원 초과액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3억 원 초과액은 30% 세율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가산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20억 원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6억2700만 원을 떼고 13억7300만 원만 실제 수령할 수 있다. 2002년 12월 출시돼 2003년 약 4조 원이 팔린 로또는 한때 연간 판매액이 2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처음 5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약 3조1000억 원이 팔려 연말까지 6조 원 가까이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 로또 판매액의 약 절반은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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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스무살 맞이한 ‘로또’…1등 총 7800명·평균 20억 원 수령

    온라인 복권 ‘로또’가 올해로 발행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약 7800명이 1등에 당첨돼 총 16조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약 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2월 7일 1회차부터 올 11월 26일 1043회 추첨까지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7803명이다. 이들이 받은 당첨금은 총 15조9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20억3800만 원이다. 1인당 최대 당첨금은 2003년 4월 12일 19회차로 한 명만 1등에 당첨돼 407억2300만 원을 받았다. 최소 당첨금은 2013년 5월 18일 546회차로 30명이 한꺼번에 1등에 뽑혀 1인당 4억6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차별 평균 당첨자 수는 7.5명으로 운 좋게 한 명만 당첨되면 수령액이 크게 늘어난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잡혀 5만 원 초과액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3억 원 초과액은 30%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가산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20억 원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6억2700만 원을 떼고 13억7300만 원만 실제 수령할 수 있다. 2002년 12월 출시돼 2003년 약 4조 원이 팔린 로또는 한때 연간 판매액이 2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처음 5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약 3조1000억 원이 팔려 연말까지 6조 원 가까이 판매될 가능성도 있다. 로또 판매액의 약 절반은 발행경비와 판매·위탁수수료, 복권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각종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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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생산지수, 23개월만에 최저

    수출 감소세에 제조업 생산지수와 제조업 가동률이 약 2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투자 전망도 밝지 않아 경제 역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전월보다 3.6% 감소한 110.5(2015=100)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 실적을 보여주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2.7%포인트 하락한 72.4%로 2020년 8월(70.4%) 이후 가장 낮다. 제조업 생산 악화의 주 원인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의 도시 봉쇄에 따른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올해 11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15개 중 11개 수출액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액 감소폭(―29.8%)은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이 외에도 선박(―68.2%), 컴퓨터(―50.1%), 바이오헬스(―27.3%)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감했다. 제조업 침체로 인한 가계 소비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종사 가구주가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주 근로소득 가운데 26.9%로 모든 산업군 가운데 가장 컸다. 제조업 경기 후퇴는 가계 소득 악화와 소비 침체, 산업 전반의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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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노사협상 타결로 파업 철회… 열차 정상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총파업에 돌입했을 경우 예상됐던 교통 대란과 경제 피해, 시민들의 불편 등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대정부 총력 투쟁을 이어가려던 민노총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승진제도 개선-인건비 일부 인상에 합의 1일까지 교섭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던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2일 새벽 서로의 이견 차를 좁히며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모두 철회되고, 열차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철도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해 상생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된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 포인트제 도입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철도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해 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선다며 팽팽히 맞섰다. 1일 오후 4시 20분에 본 교섭에 돌입한 코레일 노사는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불과 20분 만에 교섭을 중단했다. 이후 자정이 넘어서까지 대치 상태만 이어가던 양 측은 2일 새벽 본 교섭을 재개했고,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안과 승진제도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총파업 예고만으로도 시민 불편 극심 막판 극적으로 노사 교섭이 타결되긴 했지만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중요한 약속 등을 위해 열차를 예매한 승객들이 표를 취소하고 대체 교통편을 알아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으로 길게는 90분 이상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기차역에서 발을 동동 구른 승객도 적지 않았다. 광주에 사는 학부모 이모 씨(55)는 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아들과 3일 대입 면접시험을 위해 당일 새벽 KTX를 타고 서울에 갈 예정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2일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이 씨는 결국 표를 취소하고 전날 자동차를 운전해 올라가 서울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특히 이번 주말 지방에서 열차편으로 상경하려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일 총파업이 예고대로 진행될까봐 ‘노심초사’해야 했다. 서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등 서울 주요 대학 면접 고사 일정이 2, 3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일 밤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부산에 산다고 밝힌 학부모는 “면접 당일 새벽 열차로 올라가려다 철도 파업이 걱정돼 표를 취소하고 전날 숙소를 잡았다”고 했다. 경북 포항에 사는 학부모 A 씨도 “딸 면접 때문에 전날 KTX를 예약했는데 철도 파업이 걱정돼 다른 교통편을 찾아보고 있다”고 썼다. 지난달 24일부터 진행 중인 준법투쟁(태업)의 여파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1일 오후 2시 반경 서울역 매표소 앞에는 시민 80여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전광판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일부 열차 중지 및 지연 운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내문구가 떠 있었다. 시민들은 열차를 기다려야 할지, 다른 교통편으로 변경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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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피해 1조6000억… 화물차 이어 철도 가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가세하며 산업계와 시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1일 오후 본(本)교섭에 나섰지만 교섭이 도중에 중단되는 등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노조원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철도 운행률을 평시 대비 평균 7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로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7일간(11월 24∼30일) 전 산업분야 출하 차질 규모는 약 1조5908억 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시멘트 976억 원, 철강 7313억 원, 자동차 3192억 원, 정유 4260억 원이다. 특히 정부는 유조차 운송기사(차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유업계 피해가 확산되면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도 이날 실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복귀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연대 비(非)노조원 등이 복귀하며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평시 대비 57%까지 올라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1일까지 425명에게 우편 송달을 마쳐 1차 현장조사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이 2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운송거부 참여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부터 정부의 강경 대응에 맞서 본격적으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의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시작됐고, 이후 3일 전국노동자대회,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벌인다. 다만 전날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것처럼 개별 노조 파업이 협상 타결로 이어지고, 업무개시명령으로 비노조원 복귀가 계속될 경우 투쟁 동력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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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규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연내 내외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거론했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등을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임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국에 둘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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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月 全산업생산 1.5% 줄어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이 팬데믹 발생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이태원 참사에 의한 소비 위축까지 겹쳐 11월 생산 및 소비 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에 이어 내수마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산업생산 지수는 115.4포인트(2015년=100)로 전달보다 1.5%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위축이 본격화된 2020년 4월(―1.8%)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올 들어 전산업생산은 7월 ―0.2%, 8월 ―0.1%, 9월 ―0.4%로 감소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지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9개월 만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생산이 3.5% 줄었다. 반도체 등 전체 수출이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서비스업 생산도 0.8% 줄어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으로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가 둔화돼 관련 기계장비 생산이 줄었다. 자동차의 경우 레저용 승용차 생산이 둔화하면서 완성차와 부품 생산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경기 회복을 이끈 소비(소매판매)도 전달보다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때 이른 추위로 간절기 의복 판매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미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2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강도가 제약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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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엄정 대응”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비노조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의 일환으로 운송거부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는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섰을 때 의협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협도 각 회원(의사)에게 총파업 참여를 강요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9월에도 비조합원 계약을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여러 차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해 조사해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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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RA 인센티브 10년간 500조 이상…수혜 극대화”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기업 대상 인센티브 규모가 형후 10년 간 5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자동차·배터리·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받는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8개 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IRA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함께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IRA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도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부 추정치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세액공제 등 미국 정부의 기업 대상 지원 규모는 3910억 달러(약 5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는 우선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미국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노린다는 방침이다. LG엔솔 등 배터리 3사는 배터리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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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화환, 유족이 처분할수 있게 한다”

    일부 장례식장들이 유족들이 근조화환을 재판매할 수 없게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막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2개 장례식장을 조사한 결과 조선대병원, 단국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등 15곳의 이용약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발견하고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화환 임의처분’ 조항이 시정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장례식장 약관에 유족이 받은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유족들이 화환을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됐다. 앞으로는 일정 시점까지 유족들이 화환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직접 준비, 장례식장 제공 음식 이용, 혼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식중독, 전염병 등 위생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반입 제한 범위를 한정하도록 했다. 또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이나 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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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평균 종부세, ‘노도강’이 ‘강남4구’보다 많이 올랐다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강남 4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사실상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개인·법인 모두 포함) 평균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보다 70만 원 이상 올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2020년 117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으로 73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109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77만 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115만 원 올랐다. 반면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104만 원 오른 강남구(360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40만∼70만 원대였다. 서초구는 288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73만 원, 송파구는 151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57만 원, 강동구는 13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46만 원 올랐다. 강남 4구보다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더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도강은 공시가격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기저 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인당 종부세 납세액 자체는 강남 4구가 대체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가액은 각각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만 원(174만 원→211만 원), 성동구는 39만 원(213만 원→25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용산구는 593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106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25개 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증가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2020년과 올해 모두 1인당 종부세 금액이 강남구보다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통계를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집계하다 보니 법인이 많은 중구의 종부세액 평균치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용산의 경우 평당 가격은 강남보다 떨어져도 평수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많아 1인당 종부세액은 강남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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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 1인당 종부세 증가폭, ‘강남4구’ 보다 더 올랐다

    최근 2년간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강남4구’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사실상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개인·법인 모두 포함) 평균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보다 70만 원 이상 올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2020년 117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으로 73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109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77만 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115만 원 올랐다. 반면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104만 원 오른 강남구(306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40만~70만 원대였다. 서초구는 288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73만 원, 송파구는 151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57만 원, 강동구는 13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46만 원 올랐다. 강남4구보다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더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도강은 공시가격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기저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인당 종부세 납세액 자체는 강남4구가 대체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가액은 각각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만 원(174만 원→211만 원), 성동구는 39만 원(213만 원→25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용산구는 593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106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25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증가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2020년과 올해 모두 1인당 종부세 금액이 강남구보다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통계를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집계하다보니 법인이 많은 중구의 종부세액 평균치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용산의 경우 평당 가격은 강남보다 떨어져도 평 수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많아서 1인당 종부세액은 강남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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