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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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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검찰-법원판결20%
사회일반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13%
대통령11%
정당9%
사건·범죄6%
유럽/EU5%
미국/북미3%
사고3%

  • ‘김건희 특검법’ 법사 소위 의결…與 “표적수사” 野 “민심 수용”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으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이날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금지를 요구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통상 특검법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위에선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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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 본사·모빌리티 압수수색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와 ‘콜 몰아주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을 대가로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인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선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고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사들이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해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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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어제 尹대통령 만나 회견 일정 앞당길 것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일 밤 늦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일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와 어제(4일)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회견이) 11월 말경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보단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고심하다 어젯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밤 대통령실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하기 전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와 통화해 이 같은 일정을 직접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당에서 나오는 요구 사항들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최근 여러 상황에 관해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예단하지 말고 실제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면서 말씀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고, 거기에 답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전면 개편·개각, 김건희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기조 전환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논의 등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소통을 가진 뒤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내 물밑 대화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를 푸는 쪽으로 총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당직자들은 모든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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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확실시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醬)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유네스코가 5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 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영문 명칭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 기구는 한국의 장 문화에 대해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며 “집마다 (맛이나 방식이) 다르며 각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평가 기구는 심사 결과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등재가 확정된 셈이다. 최종 등재 여부는 12월 2∼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되면 한국은 23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폭넓게 전승되는 전통 음식문화 중 하나로,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전반적 과정을 아우른다. 삼국시대부터 장을 만들어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장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고(醬庫)를 두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할 정도로 장을 중시했다.콩을 발효해 먹는 문화권 안에서도 한국의 장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을 담글 때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된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오래된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2018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한국은 중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많이 보유한 나라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등재된 ‘한국의 탈춤’(2022년)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총 22건을 보유하고 있다.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로 분류돼 2년 간격으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에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등재에 도전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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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활짝’…칩거 2년 3개월 만에 포착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9)가 최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2022년 8월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서 칩거한 지 2년 3개월 만의 근황이다.안 전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는 안 전 지사가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안 전 지사가 결혼식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게시자는 “참석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올린다. 오랜만에 지사님도, 여사님(안 전 지사의 전 아내 민주원 씨)도 환하게 웃으셨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안 전 지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 후 양평군 모처에서 칩거해 온 그는 이따금 지지자들과 가벼운 모임을 하거나 경전을 필사한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한편,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4년 만인 올 5월 나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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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의·동해선 폭파 도로에 대전차구·성토지 세워”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장애물 설치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게 우리 군 분석이다.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군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2일까지 작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휴전선(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10m 밖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일부 구간을 전격 폭파한 바 있다. 이 두 곳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진다.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기존의 철도와 도로가 있던 곳에 좌우로 120~160m, 남북으로 10m, 깊이 3~5m의 ‘대전차구’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대전차구는 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말한다. 또 대전차구 북쪽 뒤편에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도 만들었다. 성토지는 좌우로 120~180m, 남북으로 약 50m이며, 높이 5~11m 규모다.합참 관계자는 이번 구조물 작업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연결 완전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여주기식 공사’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면서 “우리 군은 해당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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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직원 폭행으로 수감자 내장 파열…대전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가 교정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내장 파열 등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4일 해당 교도소장 등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법무부는 이날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를 폭행한 교정 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달 18일 교정 직원들이 50대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폭행 당한 수감자는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 지휘 아래 합동으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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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당 지도부에게 위임한 지 한 달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참 고민이 많았다”며 운을 뗀 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다. 열심히 땀 흘려 번 근로소득도 과세하는데 자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 주가 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는데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면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 원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 등을 여러 제도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후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식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민주당은 시행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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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해리스, 7개 경합주서 4승·2무·1패”…NBC “전국 49% 동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대선 승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네바다주) 가운데 4곳에서 근소하게 우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1·5 미 대선을 이틀 앞둔 3일(현지 시간) 나왔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지난달 24일~이달 2일 7대 경합주의 투표의향 유권자 787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리스 후보는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보다 살짝 앞섰다.해리스 후보는 네바다에서 49%의 지지율을 받아 3%포인트 차로 트럼프 후보를 따돌렸다. 노스캐롤라이나(48%)와 위스콘신(49%)에서는 2%포인트 차로, 조지아(48%)에서는 1%포인트 차로 각각 트럼프 후보보다 우위였다. 펜실베이니아(48% 대 48%)와 미시간(47% 대 47%)은 동률이었다. 트럼프 후보는 애리조나(49% 대 45%)에서만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펜실베이니아는 해리스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후 NYT와 시에나대가 실시한 모든 여론조사에서 4%포인트 우위를 점하던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동률로 나타나면서 트럼프 후보의 약진을 시사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선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다만 7개 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NYT는 “여론조사에서 선벨트(따뜻한 남부 지역)와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의 많은 주에서 이렇게 접전 양상을 보인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라며 “박빙의 승부는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동률을 이루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NBC방송이 지난달 30일~이달 2일 전국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똑같이 49%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ABC방송과 입소스가 지난달 29일~이달 1일 전국의 투표의향 유권자 22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49%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후보(46%)를 3%포인트 앞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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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깬 中 “북러 관계는 그들 일… 구체적 상황 몰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켜오던 중국이 처음으로 “북러 관계 발전은 그들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러 밀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파병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병력 이슈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 언급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러(북러)는 두 독립 주권 국가로, 양자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 자신의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조러 양자 교류·협력의 구체적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각 당사자가 국면의 완화를 추동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중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위해 각 당사자가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중국은 그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선을 그어왔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3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 중국이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역안보 보증국으로서 중국이 입을 열 거라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북한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을 동맹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은 지난달 29일 셰펑 주미 중국대사를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두 당국자는 중국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러시아 파병 제한·중단을 위한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북한군 파병을 둘러싼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미국 각 기관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서구 대 중국·러시아라는 대립각을 고착화하고 싶지 않아 하는 중국이 북한군 파병을 비롯한 북러 밀착 행보를 내심 불편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이같은 속내를 역이용해 북한과 러시아 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게 미국 전략으로 분석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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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개인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이 대상이다. 이번 제재는 6일 0시부터 시행된다.외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북한산 무기와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 포함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이들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도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외환거래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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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尹, 명태균 매몰차게 끊었지만…김여사는 그렇게 못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관련 질의에 “(명 씨와)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왔다. (명 씨가) 초반엔 도왔으니까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선거 때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오면 거절하나.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는데 유명 정치인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솔깃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정 실장은 “본질은 (윤 대통령이)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며 “매몰차게 끊었다고 한다. (명 씨가) 경선룰에 간섭하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하고 딱 끊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법 선거·공천 개입을 했다’는 건 당의 권한, 즉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의결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라며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2022년) 5월 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라며 “공무원 직위에 없던 시점에서의 워딩이 무슨 문제가 되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고,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발췌해 공천·선거 개입이라고 규정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취임 이후 2년 동안 계속돼 온 ‘대통령 죽여서 당 대표 살리자’는 야권의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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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美 고위당국자, 中에 ‘北 파병 중단’ 메시지 전달 요구”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중국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단을 설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미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은 29일 셰펑 주미 중국대사를 만나 직접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제기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파병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도록 미국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한 당국자가 밝혔다.이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이 최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파병 제한 및 중단을 위한 중재에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북한, 중국, 러시아가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이념적으로 반미 정서를 공유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미 정보기관은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 지도자들의 파병에 대한 의중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미 정부는 북중러 중 가장 강대국인 중국이 북러 간 안보 협력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북한의 오랜 동맹국이자 가장 강력한 경제 및 군사 파트너지만, 북러 협력은 중국이 북한에 행사하는 영향력을 러시아와도 점차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미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만 및 한반도 상황 등 동아시아 정세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는 것도 중국이 원치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불안해하는 만큼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는지에 대해 주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미 당국자들은 유럽과 일본, 한국 등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길 바라고 있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이 같은 우려는 뒷전일 수 있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년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고,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러시아를 외교·경제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미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북러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틈을 벌릴 기회라는 미국의 판단은 증거 없이 희망에만 근거한 것”이라며 “중국은 러시아와 관계 강화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국의 결정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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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심장 저격’ 김예지, 韓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고도 무심하게 권총을 매만지는 모습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찬사를 받은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 선수(32·임실군청)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가 됐다.김 선수의 소속사 플필은 1일 “김예지가 국내 최초로 테슬라코리아의 앰배서더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머스크의 언급으로 김예지와 테슬라가 인연을 맺게 됐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스포츠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선수도 소속사를 통해 “나를 알아봐 준 테슬라와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다. 테슬라와 함께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김 선수는 파리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가 됐다. 올림픽 기간 한 팬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김 선수의 5월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25m 권총 경기 영상은 ‘(킬러 영화) 존 윅의 현실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수천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X 소유주인 머스크 CEO도 이 영상을 보고 “액션 영화에도 사격 세계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자. 연기할 필요도 없다” 등 찬사를 보냈다.앞서 김 선수는 미국 NBC방송이 8월 선정한 ‘파리올림픽 화제 10대 스타’에 뽑히기도 했다. NBC방송은 김 선수를 ‘007 저리 가라 할 날카로운 명사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펑크 스타일의 안경과 짧은 묶음 머리를 한 채 딸의 작은 코끼리 인형을 달고 출전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외모는 물론 실력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올림픽 이후 김 선수는 패션·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았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지방시 뷰티 등과 화보를 촬영했으며,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숏폼에 킬러 역할로 캐스팅됐다. 그러나 김 선수는 사격 선수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난 사격 선수다. 화보 촬영은 일부의 모습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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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尹-명태균 통화 공개 직후 명 씨 자택 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을 공개한 가운데 검찰이 명 씨의 자택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1일 오전 11시부터 경남 창원시 명 씨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오후 3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 받았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과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26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의 법인 통장 등 중요 자료를 본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라며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상관없이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해 왔다.이날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실제로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돼 당선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며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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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명태균 통화 공개…“김영선 좀 해줘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이를 공개했다.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공천)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한다.박 원내대표는 “통화는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돼 당선했다. 명 씨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는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창원의창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올 4월 총선에선 지역구를 옮겨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배제(컷오프)됐다.● 명태균 “金여사 전화와 ‘윤상현에 전화했다’고 해”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 불법이 김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며 “심지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했다.또다른 녹취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과 2022년 5월 통화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일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누라(김 여사)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다. 내가 (윤 대통령에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윤 대통령이)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라며 “끊자마자 지 마누라한테 전화 왔다. (김 여사가)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음이 이뤄졌다고 밝힌 2022년 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윤 대통령은 취임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했다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다.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 했다”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 칭한다고도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 “당선 무효 검토할 것…공소시효 문제 없어”박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녹취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에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법률 검토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천 개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당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과 당선무효형 관련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며 8년형을 구형했고, 재판에서 2년형이 선고됐다”며 정당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녹취 시점은 5월 9일이고 취임은 5월 10일인데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 가능하냐’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게, 5월 10일 취임식 날 (김 전 의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해당 녹취가 2년이나 지났는데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엔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통화 내용대로라면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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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탓? 한국어 공부하는 러 병사 “젠장, 하나도 모르겠어”

    러시아 현지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 간 소통 문제가 적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한 러시아 병사가 한국어를 공부하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친우크라이나 단체의 텔레그램 계정에 28일(현지 시간) 올라온 영상에는 러시아군으로 추정되는 한 병사가 종이와 펜을 들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담겼다. 종이 왼쪽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등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이 적혀 있고, 중간에는 한국어 문장을 러시아인이 읽을 수 있도록 러시아어로 음차한 표기가, 오른쪽에는 러시아어 해석이 적혀 있다.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던 이 병사에게 영상을 촬영하는 남성이 다가가 “공부는 잘 돼 가느냐”고 묻자, 병사는 “젠장 빌어먹을!”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촬영자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병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적힌 부분을 짚으며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모르겠다”면서 재차 욕을 했다.단체는 해당 영상이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 격전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집결 중인 곳이다. 영상을 올린 채널 관리자는 “영상의 원출처는 러시아군 텔레그램 채널이며, 정보 입수를 위한 수단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같은 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된 ‘기초 군사용어’ 책자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책자 표지에는 러시아 국기와 북한 인공기가 그려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병사와 장교들은 전장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다음 한국어 문구를 익혀야 한다’고 적혀 있다. 책자에는 기본적인 회화에 더해 ‘엎드려!’ ‘공격해!’ ‘무기를 내려놔!’ 등 전장에서 쓰이는 표현도 담겨 있다.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 장병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시아군이 ‘위치로’ ‘발사’ 등 북한군에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어려워한다는 후문이 있는 상태라 소통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 CNN 등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파병된 북한군을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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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法 “女에 열등감·증오심”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다른 주범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등 혐의를 받는 공범 강모 씨(31)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 능욕 인터넷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합성사진이 유포될까 끝없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초범인 데다 공범 검거를 도운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고, 강 씨는 범행을 도중에 중단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 등이 2021년 7월~올해 4월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여성 61명이다. 박 씨가 제작한 불법 합성물은 2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000여 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공범 강 씨는 박 씨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면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박모 씨(29)는 올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박 씨는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딥페이크 영상 419개를 제작하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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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소수 병력, 이미 우크라 침투…규모 늘어날것” CNN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29일(현지 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CNN은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다만 미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을 아직 확증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 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국가정보원은 전날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등을 포함한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올해 12월까지 총 1만900명을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역시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에 약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더 가깝게 이동했다고 확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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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돌 모니터링 문건 작성 중단”…결국 고개숙인 하이브 CEO

    하이브가 다른 기획사 소속 가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모니터링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29일 “회사를 대표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달 24일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공개된 지 5일 만이다.이 CEO는 이날 하이브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당사의 모니터링 문서에 거론돼 피해와 상처를 입게 된 외부 아티스트 분들께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 각 소속사에는 별도로 연락해 직접 사과드리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분들과 팬분들, 그리고 K팝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이브 임원용 보고서인 ‘업계 동향 리뷰 자료’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멤버들이 놀랄 만큼 못생겼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형을 함” 등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른 기획사 아이돌에 대한 외모 품평과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었다.이 CEO는 해당 문건에 대해 “업계 동향 및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여론을 사후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일부 리더십에게만 공유됐으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리더십의 문제 인식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모니터링 문서 작성을 즉시 중단시켰다”며 “다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수립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다만 자사 아이돌을 부상시키기 위해 타사 아이돌을 깎아내리는 마케팅을 했다는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CEO는 “무고한 아티스트 분들과 구성원들이 오해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로 인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하이브 뮤직그룹의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도 진심을 다해 사과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이브에 따르면 해당 문건 작성자는 이날 오전 실장직에서 직위해제됐다. 이 CEO는 “회사 대표로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자성과 성찰을 통해 과거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개선하고, 모든 K팝 아티스트의 권익과 팬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해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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