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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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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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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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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이재명 통과하는 與공천기준… 한동훈은 왜 손 놓고 있나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대표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올해 총선 유권자는 투표지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여야 대표를 떠올리며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등판 첫날부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 구도에서 벗어나야 총선에서 이긴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나온다. 그보다는 “범죄를 다루며 수십 년을 살았다”는 한 위원장의 눈에는 본능적으로 이 대표의 범죄 전력이 더 크게 보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전과를 공격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재판 중인 대장동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의 전과를 열거하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중 하나로 ‘만취 음주운전’을 직격했다. 국민의힘도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민 참여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이 빠졌다”며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같은 분이 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면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당 공천 잣대로 이 대표의 음주 전력을 판단해 보자.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원천 배제 기준을 총선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로 정했다. 음주운전 전력만 따지면 3가지 조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이 대표는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음주운전 기준을 보면 ‘이재명 방탄 공천룰’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여당에 음주운전 전과 현역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일 기준 현역 의원 중 음주운전 전과자는 23명이다.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2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체 의원이 각각 113명, 164명인 점을 고려해 비율로 따지면 여당(9.7%)이 민주당(7.3%)보다 높다. 여당 의원 10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전과자인 셈이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직접 임명한 그의 비서실장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 반면 같은 역할을 하는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음주운전 이력이 없다. 한 위원장은 연일 국민 눈높이와 동료 시민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에겐 있지만 한 위원장에게 없는 것 중 하나는 음주운전 전과다.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인데도 왜 음주운전에 더 엄격하게 다가가지 못하는지 의아하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이 이끄는 당이 중요 공직에 나서는 음주운전 전과자를 어떻게 대할지 동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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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용산발 낙하산’ 차단에 與 공천 성패 달렸다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을 노골적으로 배려했다.” 한 여당 의원은 16일 전격 발표된 국민의힘 공천 룰을 이같이 해석했다. 그는 험지와 텃밭에 각기 다르게 적용된 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에 주목했다. 용산 참모를 비롯해 검사 출신 인사들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을 노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험지인 수도권(서울 강남 3구 제외)과 호남 충청 등에선 당원 20%, 일반 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텃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등에선 당원과 일반 국민을 각각 50% 비율로 정했다. 이 의원은 “당이 개혁 보수 성향은 떠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만 남은 ‘짠물 당’이 됐다”며 “짠물 당원이 용산발 출마자들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천 룰이 공관위 첫 회의에서, 3시간 40분 만에 확정된 것을 두고도 의심을 키운다. 공관위는 공천 룰을 발표하며 “여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고 홍보했다. 디테일까지 잘 짰다는 자평이지만 역으로 잘 짜인 각본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공관위에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공관위원 절반이 당 사정을 모르는 법조인이나 전문직 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첫 회의날 아침 한 외부 공관위원은 “오늘부터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도 의문이다. ‘물갈이 직격탄’을 맞은 중진 의원의 반발 중에도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한 다선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등 검사 출신 인사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데, 후속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마음대로 꽂기 위해 현역 의원을 쳐내기로 작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동일 지역구에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에 재출마할 경우 페널티를 준다. 규정만 보면 텃밭인 부산 영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김무성 전 의원은 감점 대상이 아니다. 올드보이(OB) 쇄신이란 취지를 십분 살렸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발표 다음 날 “룰을 정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며 “공천 룰이 공개되지 않거나 사람에 맞춰서 하면 문제”라고 해명했다. 일부 중진들도 “쇄신 취지에 맞게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공천 룰 발표 다음 날 열린 한 위원장과 4선 이상 의원 회동에서도 특별한 마찰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비주류의 의심과 중진의 반발을 흘려보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검찰 출신 ‘검(檢)수저’들은 깃발 꽂으면 되는 텃밭에 보내느냐”, “출마에도 골품제가 있어 검사 출신은 성골, 관료 출신은 6두품”이라는 당내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려를 키우는 일도 벌어졌다. 한 위원장은 17일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 마포을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맞대결 카드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출마를 공개했다. 현역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면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곧장 “낙하산 공천”이란 반발이 터져나왔다. 공천 룰 확정 발표와 다음 날 터진 낙하산 반발이 내리꽂기 공천의 예고편이 아니어야 한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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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증오언어 쓰면 총선 공천 페널티 추진”

    여야 지도부가 4월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증오 정치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극단적인 증오 발언을 쏟아낸 정치인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여야 모두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정치 확산에 정치권이 큰 책임이 있는 만큼 극단적 언어, 막말을 한 정치인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의 증오 정치 쇄신 경쟁이 97일 남은 총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 발언을 제재할 생각이 있느냐’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충분히, 당연히 고려한다”며 “증오를 유발하는 방식의 발언이나 정치는 대한민국 시민 수준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치가 동료 시민 수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극단적 대립과 정치 혐오를 가져오는 막말에 대해선 여야를 불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증오 정치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증오 정치 언어나 막말 여부를 실효성 있게 검증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언어나 막말을 사용한 후보에 대한 페널티를 공천 과정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오 언어 발언 여부를 총선 출마 후보의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반영하는 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증오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극단적 발언을 하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관련 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 검증 기준에 막말 여부를 포함한 민주당이 증오 언어 사용 여부도 공천 검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서 아예 이를 금지,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이런 정치인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4선의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극단적 증오 발언을 한 사람은 선출직으로 기용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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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정치 걸러낼 공천시스템 필요…‘막말 근절’ 공약에 넣어야”

    “정치권이 증오와 대립,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증오 정치 조장 정치인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확실히 심사해 제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 “(극단적 언어를 사용한 후보에게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줘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 올해 4월 총선을 97일 앞둔 4일 여야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은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들을 배제할 필요성에 동감했다. 여야에선 극단적 발언과 막말로 정치 양극화를 선동하는 정치인을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증오 정치 걸러낼 공천 시스템 필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기존에는 공관위가 만든 공천 심사 항목에 ‘사회적 물의’ 기준을 두고 막말이나 폄훼 발언 등을 한 정치인에게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줬다. 이를 ‘국민 분열적 발언’ 등으로 구체화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발언은 음주운전이나 범죄 전략과 달리 수치에 근거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이 정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 2020년 총선에서 여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공천 때도 국민 분열적 발언을 한 사람들을 배제하려 했으나 그들이 대개 당 실세, 중진 등이어서 공관위원들이 겁을 내는 등 하지 못했다”며 “과감하게 컷오프 하려면 국민 추천제 등을 통해 공관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5선인 서병수 의원은 “상대방을 증오하고 혐오를 부추겨 이익을 챙기겠다는 정치 문화부터 해체해야 한다”며 “이를 공천 심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증오 언어 전력을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 검증 기준에 막말 여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증오 언어, 막말 여부를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여야 모두 당 내부 윤리위원회나 공천 시스템에서 지나치고 과격한 발언을 한 이들을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 때 ‘증오 발언 않겠다’ 서약 받아야” “증오 정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증오 발언 근절’ 공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초선)은 “공천 신청 때 ‘증오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정치 성향이 뚜렷한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아예 국회에서 퇴출하고 국회에서 증오 발언을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등을 못 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고민할 시점에 왔다”며 “리더가 품격을 유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증오 언어를 쓰는 교양 없는 정치인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뿐 아니라 아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의원들의 금지 단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 ‘배신자’ ‘거짓말쟁이’ ‘훌리건’ ‘쥐새끼’ 등을 ‘비의회적 언어(unparliamentary language)’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회의 퇴장, 직무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데니스 스키너 당시 노동당 의원은 2016년 4월 회의에서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교활한(Dodgy) 데이브”라고 불러 퇴장당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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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공격 강하고 수비는 약한 지명타자 한동훈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판에 들어서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처럼 정치인을 이니셜로 부르는 문화가 사라졌지만 한 위원장의 등장은 그의 이니셜 DH와 어울렸다. 야구에서 DH는 지명타자(Designated Hitter)를 뜻한다. 수비는 하지 않고 투수 대신 타격을 담당하는 포지션이다. 보통 야구에선 강타자지만 상대적으로 수비력이 약한 선수가 맡는다. 한 위원장이 타석에 들어선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내세워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협치 대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대 범죄자’로 규정하고 “중대 범죄자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목표인 다수당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 위원장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설명을 읽던 모습이 떠올랐다. 한 위원장은 선수 구성도 공격력에 치중했다. ‘운동권 저격수’엔 주사파 이론가에서 ‘86세대’ 운동권 비판가로 변신한 시민단체 대표를, ‘이재명 저격수’엔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분석한 변호사, 이 대표의 단식을 공개 비판했던 의사를 배치했다. 공격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검증에 소홀했던 탓일까. 시민단체 대표는 ‘노인 폄하’ 발언 논란으로 임명 하루 만에 퇴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조금 흔들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수비력을 보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올해 총선 주도권을 쥐겠다고 벼르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선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수비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인은 공격 때도 수비 때도 말이 무기다. 그런데 수비에선 주춤하는 모양새다. 그는 장관 시절 김건희 특검 질문에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비대위원장이 되더니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다.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된 당일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새해 첫날엔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했다. 다음 날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용기와 헌신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런 악법을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이냐”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동훈 삼고초려’ 추대론 대 ‘윤석열 아바타’론이 맞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데는 감독인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스포츠 명언 중 공격은 팬을 부르지만 수비는 우승컵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다. 롯데는 ‘조선의 4번 타자’ 지명타자 이대호를 보유하고도 우승에 실패했다. 한 위원장은 ‘조선제일검’으로도 불린다. 여론은 칼로 벨 수 없다. 시선을 멀리 생각이 다른 ‘동료 시민’도 바라봐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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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호감 가는 신당’… 이준석-조국-이낙연順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6∼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 각각 802명, 824명, 804명 등 총 2430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이 수도권에서 ‘호감 가는 신당’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올해 4·10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40% 이상을 기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 기간 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을 창당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에게 ‘창당했거나 창당이 거론되는 신당을 포함해 어느 정당에 가장 호감이 가느냐’고 질문한 결과 서울 유권자의 25.3%가 ‘이준석 신당’을 꼽았다. 남성과 30대 이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 신당’(15.1%)과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이낙연 신당’(12.9%) 등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하는 ‘새로운선택’은 6.6%였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선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이 각각 21.6%, 19.4%, 13.2%로 집계됐다. 인천 유권자 조사에선 ‘이준석 신당’(23.6%)과 ‘이낙연 신당’(12.5%), ‘조국 신당’(12.1%)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울과 경기에선 ‘조국 신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각각 35.5%였다. 인천에선 ‘이준석 신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24.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45.3%, 47.8%, 40.9%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조사보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각각 6.3%포인트, 9.9%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는 지난 조사와 동률이었다. ‘제3정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32.3%, 31.5%, 38.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대의 제3당 긍정 평가가 57.0%, 60.7%로 가장 높았다. 인천에선 40대가 50.9%로 가장 높았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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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00, 4월 10일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올해 4·10총선을 100일 앞두고 진행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인천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에선 총선 300일을 앞둔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 비해 격차가 벌어져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인 10.7%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전체 지역구 253석 중 절반인 121석이 걸려 있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1일이 총선 D―100이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26∼28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 각각 802명, 824명, 804명 등 총 2430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34.6%가 국민의힘에, 33.5%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0.8%, 35.1%였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가 30.0%, 민주당 후보 지지가 40.7%로 집계됐다. 본보가 지난해 6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지지가 각각 30.6%, 37.4%로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6.8%포인트였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5.1%, 34.7%로 접전이었다.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는 30.8%가 국민의힘 후보를, 35.7%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총선 100일을 앞두고도 지지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25∼26%대로 나타나 막판 무당층 잡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됐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는 등 당내 내분이 고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서울 35.8%, 경기 31.2%, 인천 37.2%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는 서울 55.6%, 경기 60.2%, 인천 55.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45.7%, 54.3%, 50.3%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답은 각각 31.6%, 26.3%, 30.2%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서울 7.8%, 경기 7.7%, 인천 7.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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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동훈 43.3% 이재명 37.3%, 경기 李 45.2% 韓 38.5%, 인천 李 41.6% 韓 38.7%

    차기 대선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여론조사보다 대선 후보 적합도 다자 대결에선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 각각 802명, 824명, 804명 등 총 2430명을 조사한 결과 ‘만약 다음 두 명의 인물이 출마한다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43.3%가 한 위원장을, 37.3%가 이 대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6%포인트 격차였다. 서울 지역 연령대 조사에선 70대 이상에선 한 위원장이, 40·50대에선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선 한 위원장이 38.5%, 이 대표가 45.2%로 집계됐다. 격차는 6.7%포인트였다. 인천에선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각각 38.7%, 41.6%로 2.9%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각각 70대 이상과 40·5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 적합도 다자 대결 조사에선 지난해 6월보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26일 여당 대표로 정치 무대에 데뷔한 효과가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22.9%, 24.2%, 24.1%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엔 각각 14.0%, 15.3%, 14.5%로 15% 안팎이었다. ‘한동훈 체제’로 치르는 국민의힘 총선 예상 결과는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란 답변이 30∼40%대로 가장 높았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총선 예상 결과도 서울과 인천에선 ‘의석수가 줄어 원내 1당이 못 될 것’이란 답변이 각각 22.3%, 22.9%로 가장 높았다. 경기에선 ‘의석수가 줄어도 과반은 될 것’이란 답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표 모두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정한 공천’을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 위원장의 등판으로 ‘당정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는 지적이 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47.0%, 49.5%, 46.9%로 집계됐다. ‘그렇다’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31.8%, 26.1%, 29.7%로 집계됐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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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면 세 번째 비대위에 민심 외면 [광화문에서/박훈상]

    “곧 대통령실이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기 이틀 전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예측했다. 그날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 10여 명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김 전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비주류 중진을 “X맨” “퇴출 대상” “자살특공대” 등으로 몰아세우며 ‘집단 린치’를 가할 때였다. 당내에선 친윤 초선들이 ‘김기현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본 의원은 “용산(대통령실)에서 ‘김기현한테 당을 완전히 빼앗겼구나’ 생각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 재밌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틀 뒤 김 전 대표는 사퇴했다. 김 전 대표 측에선 “용산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표가 3·8 전당대회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과반 승리로 당선됐고, 대통령실 의지로 물러났다는 취지다. 당과 대통령실 간 수직적 당정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 사퇴로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한 중진 의원은 “나무가 연이어 뽑혀 나갔다. 이제 토양을 바꿔야지 새 나무만 심는다고 되겠느냐”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누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이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7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 정부 출범 후 이어지는 ‘비상 상황’ 판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 사퇴 뒤 처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도 당정관계 재정립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김웅 의원은 “당이 용산 2중대 역할을 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며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원장이 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이 전능한 분이 아니다. 실수나 잘못되는 길이 있으면 설득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할 말 하는 비대위원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할 말 하는 리더십’ 배경엔 ‘수도권 위기론’을 촉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15%포인트 격차의 참패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시켰다. 당 지도부는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시그널’에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다. 여당은 지난해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를 압승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 구도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비대위 성공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 윤 권한대행은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에 대해 “실제로는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소통이 원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보는 것이 민심 아닌가. 비대위원장 인선이 국민 인식을 바꿀 시작점이 돼야 한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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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청년 의원의 ‘불출마 용기’…기득권 정치인의 ‘출마 중독’

    ‘너나 나오지 말라’는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논란을 보고 있자니 그가 떠올랐다. 35세 청년,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다. 그는 올해 4월 10일 내년 총선을 딱 1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시 오 의원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냈다. 정치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현장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지금 불출마 거론 대상자들은 용기는커녕 한 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아등바등하고 있다. 오 의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더니 국립대전현충원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15일 현충원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주만균 이성우 박상욱 강한얼 박찬희 최민호 이민기 조남익 등 소방관 8명의 안장식이 거행됐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994년 이전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 중에 순직한 소방관도 현충원에 뒤늦게 자리를 찾게 됐다. 오 의원은 안장식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 불출마 선언 한 달 전인 3월 6일 오후 11시경이었다.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전북 김제에서 어린 소방관이 사람 구하러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했어요….” 그는 바로 눈앞에서 후배 소방관을 잃은 듯 비통해했다. 그가 불출마 고민을 시작한 것도 그날 밤부터였다. 오 의원은 대형 창고 화재 참사를 대비하기 위해 불이 잘 붙는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화재조사법도 제정했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방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지금 여도 야도 불출마 ‘쇼’가 한창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매를 들겠다”며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을 향해 결단을 압박했지만 대상자들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에선 86그룹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가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의 말처럼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돼버렸다. 오 의원은 지금 상황에 대해 “순직하는 동료들을 더 이상 멀리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복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불출마를 택한 것”이라며 “저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몇 차례 질문을 더 하자 “기득권 정치인은 어떤 결단이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할지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여름 현장 소방관 시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통제선 멀리 떠내려가 파도에 가라앉던 한 여자아이를 직접 구조했다.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따뜻한 아이의 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죽음과 공포의 위기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해본 사람은 평생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불출마 거론 대상자들은 무엇에 중독돼 내려놓지 못하는지. 국민이 따져 물을 때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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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전권 줬더니 월권 없다는 인요한의 유교식 혁신

    “저는 온돌방 아래서 자란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 임명 후 보름 넘도록 통합과 희생, 혁신을 키워드로 무수한 쇄신의 메시지를 쏟아냈으나 ‘월권’만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 인 위원장은 임명 당일 혁신위 활동 범위와 안건 등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재진이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인터뷰에선 “대통령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 월권”이라고도 했다. 수직적 상하관계를 흔들면 안 된다는 유교적 답변을 반복한 것. 인 위원장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히 3번 식사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했고, 올해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에 윤 대통령 내외와 동행한 인연도 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하나도 비판할 것이 없다”며 “외교는 너무 잘했고 한국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방법론에서 매끈하지 않지만 그게 매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인 위원장은 “10개 잘하고, 1개 못하면 (인식이) 1개에 머물러 있다”며 “‘perception(인식)’과 ‘reality(현실)’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이런 인식 때문일까. 인 위원장의 쇄신은 대통령실을 비켜나 당의 3대 축인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란 친윤(윤석열)계 핵심만 겨누고 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화답하는 의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도 요구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끝내 외면하면서 쇄신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윤(윤석열)계인 여당 초선 의원은 “보선 참패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인 위원장을 만나 “위원장 권한은 그 위로 당 대표, 대통령이란 두 단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혁신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관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콕 집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라고 했다. 쇄신의 성공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달려 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쇄신의 메스를 그곳부터 들이대야 한다. 인 위원장은 의사 출신이다. 의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엔 칼을 대지 않는다는데 윤 대통령과 ‘안면(顔面) 받치는 사이’가 쇄신의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느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용산발 인사들의 출마 열풍이 시작됐다. 총선마다 반복되는 사람만 쳐내려는 혁신만 있고, 당정 관계 문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험지 출마 등에 대한 인 위원장의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 혁신 뒤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려선 쇄신할 수 있겠나.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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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김포뿐 아니라 구리-하남-고양-부천-광명도 편입”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의 위원장을 맡은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이 2일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5, 6군데는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내놓은 서울 경계 도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를 발족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어젠다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총선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 지역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도시계획을 전공한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 고양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 지자체의 서울 편입 요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일부는 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양석 강북갑 당협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것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약 2시간 동안 김포 서울 편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 참석자들은 오 시장에게 “서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봐야 한다”며 편입 논의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구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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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정 운영 책임지는 여당의 ‘도로 영남당’ 선언

    “의원들이 바라는 쇄신? 툭 까놓고 나를 공천해 달라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이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에서 벌어진 흐름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런 잣대로 보니 일주일 사이 풍선 바람 빠지듯 사라진 여당의 쇄신 의지가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겠구나 싶다.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한 다음 날 여당은 벼랑 끝 위기가 닥친 듯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중도층이 우리를 버렸다”, “쇄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강서갑, 을, 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들 간 득표율 격차(17.88%포인트)와 비슷한 결과에 수도권 참패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허언증으로 취급했던 ‘수도권 위기론’과 마주하자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김기현 체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사과도 없었고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13일 참패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보궐선거 패배 관련 메시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답이 아니다”며 용산의 의중도 전했다.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원칙을 깬 김기현 지도부도 분명 문제지만,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사면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언급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황제가 자신이 만든 전투에서 패배한 검투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살려주겠다는 제스처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참패 사흘 만인 14일 첫 수습책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이 토요일 아침 사퇴했다.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대로 남았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 의원 111명 중 90여 명이 모여 4시간 반가량 비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대통령실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 30여 명이 발언대에 섰지만 김 대표 사퇴 요구는 소수였고, 김기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날 사무총장직에 대구·경북(TK)에서 재선을 한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핵심 자리에 윤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 출신을 앉힌 것. 전날 ‘수도권 충청 중심 전진 배치’를 밝혔던 김 대표의 약속이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도, 의총에서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의원들의 공개적인 ‘비토’ 목소리도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의총에서 터져나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 요구 목소리도 더는 현역 의원 실명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 이름으로 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리는 것. 여당은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권 의원과 경선만큼 치열한 본선을 치러야 하는 비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7 대 3인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쇄신 의지가 퇴색돼도 좋으니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툭 까놓고 나만 공천해 달라’는 모습이 쩨쩨하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수도권 중도층 포기’ ‘도로 영남당’ 선언이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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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없는 민주당’… 여당에 진짜 위기[광화문에서/박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는 올해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 사실상 ‘부결 호소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포함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깨고 부결 호소를 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질 여야 혁신 경쟁의 신호탄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가결 직후 “방탄 정치 끝, 정치 혁신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밝혔다. 표결 처리 전 만난 여당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부결’을 예상한 듯 추석 밥상에 ‘방탄 정치’를 올릴 생각에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 민주당을 이 대표와 묶어 ‘방탄 정당’이라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누려온 여당은 본격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당은 혁신에 앞서 원칙을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미 스텝은 꼬여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깨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무공천에 무게를 두더니 한순간 뒤집어 버렸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고도,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강서구청장직에 재출마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원칙을 깬 후 국민이 이해할 충분한 설명이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강서구를 찾은 자리에서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게 맞느냐”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힘 있는 여당의 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김 대표를 두고 당내에선 “당이 반성해야 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선 안 된다”, “무공천을 뒤집을 명분 쌓기도 부족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은 당장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멈춰 선 국회를 재가동해야 할 책임도 떠안게 됐다. 국회 운영 주도권은 거대 야당이 쥐고 있지만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여당 지도부는 “방탄쇼”라고 비난할 뿐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핑계로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협조를 끌어내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밤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3일 만인 24일 “한 줌에 불과한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적었다. 집권 여당은 ‘한 줌’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치 원칙과 협치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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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與野, 단식 대 먹방…국민 안심은 뒷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단식’ 대 ‘먹방’ 대결로 흐르고 있다. 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4일째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을 푸는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함께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을 내걸었다. 앞서 6월 민주당 윤재갑, 우원식 의원이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 대표는 단식 선언 날 “일본의 핵 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문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증폭’하는 주장이 넘쳐났다. 검찰이 4일 이 대표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게다가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한 9월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단식을 시작하자 당장 ‘방탄용 단식’이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먹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단식 농성으로 오염수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니 먹방으로 수산물 안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한마디로 “이것 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1박 2일간 연찬회 내내 수산물 위주로 먹었다. 뒤풀이도 횟집에서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런 데 와서 (수산물을) 좀 먹으라고 그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학 정당’을 표방하며 ‘괴담’을 배척하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그 핵심에 ‘오염수’ 용어를 일본식 표현인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오염된 것을 처리해서 내보낸 물”이란 주장이다. 이런 용어 변경이 당장 국민에게 와닿을지도 의문이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한 방송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돌아보며 “정부가 광우병에 걸릴 정확한 확률을 근거로 국민과 소통하려 했지만, 국민은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한데, 숫자를 갖다 대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가 국민 불안 증폭과 억제란 극단적 갈림길로 가면서 공방만 격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의 ‘오염 처리수’ 변경 검토에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노림수’라며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집회”라고 저격했다. 결국 이 땅에는 불안한 국민만 남았다.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후쿠시마 방류로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걱정된다는 답이 75%였다.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은 22%였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는 완전히 외면했고, 여당은 과학적 안전만 되뇌지만 안전과 안심은 또 다른 문제다. 여야 모두 불안한 국민을 자당에 유리한 정치 전략에 활용할 생각부터 멈춰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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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21대 국회서도 계속되는… 구속 의원 ‘무노동 유임금’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무노동 유임금’ 국회의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4일 구속됐다. 당연히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지역구 활동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달 20일 국회의원 월급날엔 윤 의원 통장에도 월급이 들어온다. 국민 상식과 달리 국회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 즉 월급을 받는다. 의원들이 만든 국회의원수당법에는 구속됐을 때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세비에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 전까지 구속 중에 세비를 받았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5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받은 세비는 2억 원을 넘겼다. 대한민국 평균 임금 근로자는 매달 154시간을 일한 대가로 월급 350만 원을 받는다. 국회 밖에서 ‘무노동 유임금’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15일 참여연대는 의원 구속 중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청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기간에 수당을 지급해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 이런 비판과 공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6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청원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옥중 수당’ 방어를 위해 헌법상 권리를 600일째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긴 했다. 검토 결과는 “구속 중이라도 의원의 신분,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다. 보좌직원을 통해 지역구 및 의정 활동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리’ 의정 활동이 가능하니 ‘옥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총선 때마다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해 놓은 것과 앞뒤가 안 맞다. 국회 안에서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초선, 중진 의원 할 것 없이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여러 개정안을 내놨다.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자까지 더해 못 받은 수당을 한 번에 받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는데 혈세로 ‘영치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발의된 법안도 3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2017년 2월 당시 바른정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에게 맡기자.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이 세비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속 중인 의원의 세비만이라도 국민이 결정해야 할 때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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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내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35년 만에 선관위 외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1990년 판사 임용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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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尹 서울 법대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35년 만에 선관위 외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선관위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1990년 판사 임용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원장은 2017~2019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선관위는 25일 선관위원회의에서 김 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그간 내부 승진으로 임용했지만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5월 동반 자진 사퇴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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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뒤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고 비판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부의與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 연속”野, 與의원 전원 퇴장속 부의 표결대통령실 “위헌 요소 심각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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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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