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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화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브리핑을 취소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KT는 이 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묻는 박균택 의원실의 질의에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모 경무관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A 경정이 조 경무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여권 전체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정리해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올해 1월 제2부속실 설치 방침을 밝혔던 대통령실 내부에선 설치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울다가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든 제2부속실 설치 문제가 당정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권주자들 “김 여사 검찰 조사 필요” 국민의힘 7·23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이날 열린 4차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반환 지시를 했지만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본다, 아니다’라는 ‘○×’ 질문에 모두 ‘○’를 선택했다. 한 후보는 “법 앞의 평등 정신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피해자지만 동시에 선물로 들고 간 백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며 “당당히 조사 받고 국민에게 심경을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수사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들은 대통령실 내에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데에도 모두 찬성했다. 한 후보는 “정부가 대통령 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후보의 의견을 묻는 한 후보 질문에 원 후보는 “공인이기 때문에 공적인 투명성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그 공인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제2부속실 폐지 공약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다. 당 대표 후보 4명은 전날 채널A 주관 방송토론회에서도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사과까지 한다면 국민도 정부 여당에 마음을 열고 성난 민심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데 후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용산 “실속 없는 제2부속실 왜 불 댕기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여사만 남은 전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후보의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과 김 여사 ‘댓글팀’을 둘러싼 국정 간여,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여사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도 총선 전 김 여사와 통화했던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하지만 1월 대통령실에 이어 2월 윤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현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설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원 등 사람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이 실속 없는 제2부속실 논의에 왜 자꾸 불을 댕기는지 모르겠다”며 “당 대표 선거를 위해 계속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명품백을)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가 온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이 번호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T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질의에 대해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2021년 이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서도 “단톡방에는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고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라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23일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당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설특검법’ 카드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단 끝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우선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재의결) 시점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설특검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아무래도 25일 본회의나 8월 초 본회의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뒤로 미룬 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의결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재의결 카드를 앞세워 압박하면 어떻게든 특검법 통과를 위한 협상의 여지가 생기거나 국민의힘 내부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민주당은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을 제외한 방송4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올라간 당론법안 의결을 위한 18일 본회의 개의 요구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설특검법 활용 주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개딸’(개혁의 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 후보 3명은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들은 20일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8명으로 압축했다. 예비경선 결과 최종 후보 8명 중 7명이 현역 의원이었다. 원외 인사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 반면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후보는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컷오프’돼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원외 인사인 박진환, 김지호, 박완희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이뤄지던 예비경선 규칙과 달리 권리당원 참여를 대폭 늘렸다. 실제로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82.78%)이 참여했으며 권리당원은 124만1892명 중 37만9971명(30.60%)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지면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퉈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이날도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김건희 정권’을 기필코 끌어내리겠다”(강선우 후보) “입으로 하는 탄핵이 아닌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한 전사의 모습이 뭔지 앞장서 보이겠다”(정봉주 후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김병주 후보) 등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후보로 접수한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가나다순)는 별도 경선 없이 전당대회 당일 승부를 겨룬다. 본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언주 후보(기호 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당 대표 후보 3명은 경선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들은 20일 제주도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를 열고 최고위원 후보 13명을 8명으로 압축했다. 예비경선 결과 최종 후보 8명 중 7명이 현역 의원이었다. 원외 인사는 정 후보가 유일하다. 반면 ‘반윤(반윤석열) 검사’ 출신 이성윤 후보는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컷오프’ 되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 밖에도 원외인사인 박진환, 김지호, 박완희 후보도 예비경선에서 탈락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은 각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날 예비경선 결과는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됐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이뤄지던 예비경선 규칙과 달리 권리당원 참여를 대폭 늘렸다. 실제로 이날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선거인단 395명 중 327명(82.78%)이 참여했으며 권리당원은 124만1892명 중 37만9971명(30.60%)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예비경선 단계에서부터 권리당원 영향력이 커지면서 강성 친명(친이재명) 최고위원 후보들은 앞다퉈 대여 투쟁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친명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이날도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김건희 정권’을 기필코 끌어내리겠다”(강선우 후보) “입으로 하는 탄핵이 아닌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한 전사의 모습이 뭔지 앞장서 보이겠다”(정봉주 후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김병주 후보) 등 거친 발언들이 이어졌다.민주당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 후보로 접수한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후보(가나다 순)는 별도 경선 없이 전당대회 당일 승부를 겨룬다. 본 경선 결과는 대의원 14%와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결정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 등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한편 ‘AI-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편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출마선언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문 초반부터 이른바 ‘신성장론’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본격적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가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특성에 맞는 풍력, 태양열 등 첨단 친환경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는 공급망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향후 AI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것.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대신 책임지는 대안정당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실상 ‘미리 보는 대권 출마선언’에 가깝다”고 했다. 이재명 “종부세, 과도한 갈등-저항 불러… 근본적 개편 검토할때”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첫 공개 언급신성장 동력-기본사회 비전도 발표중도층 겨냥 대권주자 면모 강조“검사 내란 시도, 탄핵해 책임 물어야”“(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10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최근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종부세와 관련해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자리에서 기존 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면모를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을 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성장동력과 ‘기본사회 완성’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종부세 첫 공개 입장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개편을)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다만 정부·여당이 최근 종부세 폐지를 띄운 것이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이미 정부가 던진 종부세 개편 이슈에 가세하지 않고, 추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타이밍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지금 당장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며 “‘2특검 4국조’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가 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것을 예정대로 도입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李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 이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되,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의 대표적 정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을 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시리즈’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AI, 로봇 과학기술 발전으로)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사 탄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사가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10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최근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종부세와 관련해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자리에서 기존 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면모를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을 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이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성장동력과 ‘기본사회 완성’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분배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종부세 관련 첫 언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재명, 종부세 첫 공개 입장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개편을)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다만 정부·여당이 최근 종부세 폐지를 띄운 것이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당장 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이미 정부가 던진 종부세 개편 이슈에 가세하지 않고, 추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타이밍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지금 당장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며 “‘2특검 4국조’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가 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것을 예정대로 도입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李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이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되,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의 대표적 정책으로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을 뜻화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시리즈’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AI, 로봇 과학기술 발전으로)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사 탄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사가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꼽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연임으로 당내 ‘일극 체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다”며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이 제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 등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한편 ‘AI(인공지능)-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편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출마 선언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 초반부터 이른바 ‘신성장론’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본격적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한다”며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특성에 맞는 풍력, 태양열 등 첨단 친환경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는 공급망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향후 AI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것.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대신 책임지는 대안정당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담는데 중점을 뒀다”며 “사실상 ‘미리보는 대권 출마 선언’에 가깝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국정 간여, 국정 농단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영부인이 비선으로 국정에 간여를 시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주변에 “내가 문제 당사자고 한 후보와 전부터 가까웠던 만큼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상 아니겠나”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에 특검 문제로 빚은 갈등을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적으로 가까워 의논했을지라도 영부인이 연락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초선 의원도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 직접 연락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권유했다. 김 여사는 “한 번만 브이(V·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것 어떨지.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를 부탁한다”(1월 15일),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1월 25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런 걸 결정하느냐”라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자 논란이 벌어진 뒤 김 여사는 주변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 자연스럽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국정농단이니 당무 개입이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에선 “사과 의향을 담아 의논한 것”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무와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동지’라고 부른 점을 문제 삼아 “김 여사와 한 후보가 (과거) 정치적 동지였다는 것을 이 문자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부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 비대위원장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공사 구분 논란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김 여사가 국정 간여, 국정 농단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으로 비화됐다. 국민의힘 내에선 “영부인이 비선으로 국정에 간여를 시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 여사는 주변에 “내가 문제 당사자고 한 후보와 전부터 가까웠던 만큼 당연히 의논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상 아니겠나”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신에 특검 문제로 빚은 갈등을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사적으로 가까워 의논했을지라도 영부인이 연락하는 순간 이미 공적인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초선 의원도 “영부인이 대통령 대신 직접 연락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권유했다. 김 여사는 “한 번만 브이(V·대통령)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것 어떨지. 내심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를 부탁한다”(1월 15일),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1월 25일) 등 메시지를 보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영부인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어서 이런 걸 결정하느냐”라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문자 논란이 벌어진 뒤 김 여사는 주변에 문제 될 것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 자연스럽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국정농단이니 당무 개입이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친윤 진영에선 “사과 의향을 담아 의논한 것”이라며 옹호했다.민주당은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무와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국정농단’을 한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동지’라고 부른 점을 문제 삼아 “김 여사와 한 후보가 (과거) 정치적 동지였다는 것을 이 문자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부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한 비대위원장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연락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공사 구분 논란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법 재표결 때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뒤 “7표 추가 이탈을 막겠다”란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찬성 여론을 높여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모아 보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돼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300명이 전원 출석해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행사하고 안 의원이 찬성 의사를 유지할 경우 여당 내에서 추가로 7명만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與 “안철수도 재표결에선 반대할 수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안 의원 외에 추가적인 이탈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특검법을 정략적 의도를 갖고 추진 중이란 점을 잘 알렸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안 의원도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해 재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초반이라 당내 응집력도 높고, 21대 국회 때보다 더 강화된 22대 국회 특검법은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는 등 문제가 많다는 공감이 확산됐다는 내부 평가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찬성 의사를 유지할 것이냐’란 질문에 “예”라면서도 “당내에서 7표가 더 나와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재표결을 하기보다는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등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 외에 당초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던 조경태, 김재섭 의원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이 먼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상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전임 윤재옥 원내 지도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으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한 한동훈 후보가 차기 당 대표가 될 경우 야당과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野 ‘맨투맨’ 설득 대신 ‘여론전’ 집중 21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며 이탈표 독려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맨투맨’ 설득보다는 ‘여론전’을 이용한 간접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한 채 상병 사망 외압 사건 국정조사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검사 탄핵 등도 적극 활용해 ‘반윤(反尹) 정서’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여론전으로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특검법의 필요성을 알려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8표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만큼 국민의힘이 결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민 청원과 검사 탄핵 절차를 확실히 밟아 ‘반윤 정서’를 일으키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 청원 심사 및 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명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된 두 가지 수사 대상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안들”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을 더욱 확실히 조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 진행해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진실은 관심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검 추천권 및 임명 과정도 야권에 유리하게 수정됐다. 이번 특검법은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게 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변협 추천 과정을 생략해 버린 것.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이 사실상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역대 특검법 가운데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특검 임명권 역시 야당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이날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명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된 두 가지 수사 대상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안들”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을 더욱 확실히 조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진행해 1심은 기소 3개월 이내, 2·3심은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진실은 관심없고 누군가를 빨리 감옥에 잡아넣자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특검 추천권 및 임명 과정도 야권에 유리하게 수정됐다. 이번 특검법은 변협 추천 과정 없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민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최종 추천하게 했던 기존 특검법과 달리 변협 추천 과정을 생략해버린 것. 국민의힘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조항이 사실상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역대 특검법 가운데는 전례가 없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고 해서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의 잘잘못을 국정 조사하듯 국민들 앞에서 따져 보고 여론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3일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탄핵 대상 검사를 한 명씩 국회에 소환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급’ 공개 신문을 하겠다는 것.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野 “검사 청문회”,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검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조사를 국정감사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을 이용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국회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증거 채택에 앞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 ‘여론전’에 더 의미를 두는 기류다. 탄핵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모두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한 인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조작 및 왜곡 의혹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가 포진한 법사위가 대장동 검사를 역으로 신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법으로 안 되니 인민재판이라도 해 보자’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 “광기” 검찰 집단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 등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옮긴 게시글에는 검사장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썼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적 보복의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사별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 의혹 등을 제기한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선 “허위 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을 주고 회유를 했다는 박상용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본격적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돈 풀기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 전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기해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7월 말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 과정을 밟으려고 한다”며 “우선 다음 주 입법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본회의 일정 등으로 법안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생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으로 그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예산심사권만 있는 국회가 예산편성권까지 가지겠다는 월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정부가 아닌 국회가 돈을 주자는 법안에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2일 “국정 공백이 없도록 후임 인선 절차를 잘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사퇴 후 야당의 대응 등을 살핀 후 이르면 이번 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사진) 등 복수 인사를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군에 올려 놓고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여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거론될 때 인사 검증 등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로선 가장 앞서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명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현재로선 누구도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1961년생인 이 전 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1986년 MBC에 입사해 MBC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다.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해 8월 여당 몫이었던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퇴임 후 국민의힘은 이 전 사장을 후임으로 추천했으나,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 전 사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수장학회 측과 MBC 민영화 논의를 한 당사자라는 점 등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임명 뒤 또다시 방통위가 ‘2인체제’로 운영될 경우 또 다른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이 전 사장 임명 후 방통위가 또다시 2인 체제로 운영된다면 이 역시 탄핵 사유”라며 “제2, 제3의 이동관과 김홍일이 등장한다면 여지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새 위원장 취임 후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하는 수순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운영위 회의 시작부터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주체가 윤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가 끝날 무렵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전화번호(02-800-7070)가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7070으로 끝나는 번호의 전화가 가고 나서 이 전 장관이 움직였다. 누가 전화했길래 장관이 움직였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증거인멸”이라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7070번호’ 주인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 보안사항이다.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시청하고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격노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 신경전 속에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 등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정진석 “명품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보관” 野 “기록물법 위반”국회 운영위서 10시간 넘게 공방野 “尹에 극우 유튜브 자제 건의를”… 鄭 “필요 이상 유튜브 의존 안해”여야 “깽판 치냐” “입 닫으라”… 시작부터 막말-고성 파행 연속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는 10시간이 넘는 진행 시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을 제기하면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 언급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등 그간 윤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과 관련된 질의를 쏟아내며 몰아쳤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3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은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며 일축했다. 다만 김 여사의 디올백 보관 여부를 두고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미지정에 野 “법 위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국정 운영을 극우 유튜버 음모론에 의지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 유튜브 시청을 줄이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윤 대통령은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실장은 “(해당 명품백은) 현재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에 보관돼 있다”면서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지 여부가 판단이 안 됐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현행법상) 대통령 내외가 받은 선물은 매해 8월 31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목록을 보고하게 돼 있다”며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제가 (대통령실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인지가 안 됐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에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명품백) 소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대통령실이 비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입 닫으라” “깽판 치냐” 반복된 ‘막말 국회’ 여야 간 공방으로 한때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고성과 말싸움이 오간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같은 ‘막말 국회’가 반복된 것이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본질의에 앞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정말 갑질이다. 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선임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의 발언을 비꼰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후 여야는 “깽판을 치는 것이냐” “손가락질하지 말라”며 충돌했다. 오후에도 양측은 또 맞붙었다. 민주당 정을호 의원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대로 하라”고 끼어든 게 발단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도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봉숭아학당이냐. 진행을 수월하게 해달라”고 했고, 여기에 박 원내대표가 “그럼 입을 열라고 하느냐. 입을 닫으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어디 그런 촌스러운 막말을 하느냐”란 고성이 터져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도 “싸우러 왔느냐”고 소리쳤다. 양측 갈등에 박 원내대표가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언짢았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소통을 당부하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에선 소통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룰’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도전이 사실상 확정시 되는 상황에서 맞대결할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흥행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하더라도 추대 절차를 밟는 대신 찬반 투표에 부칠 지 등을 이르면 28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전준위원장을 맡은 4선 이춘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첫 회의에서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만들 것”이라며 “언론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28일) 중 다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전당대회 날짜를 8월 18일로 정하고 다음 달 20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당 내에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이 전 대표의 압도적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애초 지역 순회경선을 아예 생락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도당별 순회경선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결과는 한 번에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비율 역시 28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당대회 모드’에 본격 돌입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적으로는 선거 흥행을 위해 이 전 대표의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구도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칫 총선 압승 이후 기세를 여당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전당대회가 흥행하려면는 무엇보다 인물구도가 확실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와 맞붙을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고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현재로서는 5선의 이인영 의원이 나와준다면 베스트”라면서도 “이 전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라 이 의원이 쉽게 나오겠다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분위기에서 이 대표와 (당 대표 선거에서) 붙으라고 그러면 ‘너 약간 돌았냐’ 이 소리밖에 더 듣겠느냐”며 “지금 민주당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여야가 27일 여당 몫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다음달 5일 열린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7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송언석), 국방위원회(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철규), 정보위원회(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이인선) 등은 단독 입후보로 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안철수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여야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여당 못 국회부의장 1명도 선출해 국회의장단 인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당 최다선인 6선 주호영 의원과 4선 박덕흠 의원이 경쟁한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분야별로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4명, 비교섭단체 1명이 각각 대정부질문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이 6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회복지원금, 영일만 석유 탐사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후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 국회 개원식을 갖기로 했다.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다. 이후 8일과 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