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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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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檢 “거래소 자료엔 23억… 위법-통상거래 섞여있어 실제 수익 산정 어려워”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최 씨의 범죄수익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때부터 (모녀가) 투자했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도 받아 팔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는데 (통상거래는)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재판부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녀가 이 기간 실제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22년 12월 29일 종가인 6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한 ‘미실현 차익’을 합한 금액이다. 김 여사는 약 40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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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모친 투자 수익, 위법-통상거래 섞여있어 산정 어려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합법적인 통상거래까지 수사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17일 브리핑에 나선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김 여사와 최 씨의 범죄수익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때부터 (모녀가) 투자했고, 블록딜도 받아서 팔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거기엔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는데 (통상거래는) 검찰의 수사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2년 12월 재판부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범위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기소한 범위는 그 이후(2009년 12월 23일)부터”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이전의 거래, 공소시효가 지난 거래 등이 포함된 데다 범죄수익과 정상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검찰은 법원이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장은 제 3자의 거래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부당이득액을 딱 떨어지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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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성관계 불법촬영 인정… 檢, 징역4년 구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사진)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12월 18일에 나온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진행된 황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황 씨는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황 씨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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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9년만에 1심 유죄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2015년 11월 18명의 원장을 거짓으로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등을 홍보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씨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올 2월 시작됐으나 도피 중인 김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차례나 연기됐고 결국 공시송달(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도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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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비’ 응급조치로 막았지만… 위헌 등 결정 사실상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 공백에 따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헌재법상 재판관 6명만으로도 탄핵심판 인용이나 위헌 결정 등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6명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헌·탄핵 결정 등은 6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인용할 수 있고, 1명만 반대하면 기각되는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회가 후임 재판관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급증에 ‘일할 수단’ 찾은 헌재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정지 상태인 이 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이 위원장이 냈지만, 헌재 결정의 효력은 헌재가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이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한 ‘반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하는 몫이다. 헌재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9명의 재판관이 성향에 관계없이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국회가 ‘식물 헌재’를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의 사건 심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가 이를 방치했고, 헌재로선 권한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했다는 취지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소원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소원은 2019년 2062건, 2021년 2201건, 지난해 1935건 등 최근 5년간 평균 2200건이 접수되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크거나 민감한 사건도 많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외에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사형제 관련 형법 조항과 연명치료 중단 관련 연명의료결정법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도 산적해 있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며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정당성 시비 우려 하지만 재판관 9명으로 운영돼야 할 헌재가 6명만으로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것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 법적으로는 심리·결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법이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 건 국회·대통령·대법원이 각각 지명한 재판관이 협력해서 치우치지 않게 심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한 축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서둘러 선출해 헌재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나라의 기틀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하는 기관인 만큼, 헌재가 혼수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각각 1명씩이라도 서둘러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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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비 일단 피했다… “재판관 9명중 6명으로도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달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비롯한 사건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으로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당분간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6명으로도 심리 가능” 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17일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이 위원장 사건은 물론이고 모든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밝혔다. 재판관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관이 7명보다 적어질 경우 헌재 기능이 마비되도록 두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편의주의적 해석” 지적도 이번 사건은 이 위원장이 냈지만, 헌재 결정의 효력은 헌재가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다른 사건도 ‘6명 체제’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재판관 결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연구관은 “심판 정족수는 헌재 운영에 굉장히 근본적인 요건인데, 특정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헌재 스스로를 위한 편의주의적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며 “향후 진행될 헌재 심리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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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한 청년, 54년 만에 보상금 받는다

    1960년대 이른바 ‘유럽 간첩단’ 누명을 쓰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82)가 국가로부터 9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 징역형이 확정된지 54년 만인 올 6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달 4일 국가가 김 씨에게 9억12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이후 터진 또 다른 공안 사건이었다.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받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후 50여 년간 ‘공안사범’의 멍에를 지고 살아온 김 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혹독한 고문이 이뤄진 끝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김 씨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반복하며 원하는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올 6월 13일 판결을 확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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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연구원 “대통령, 국회 존중하고 거부권 신중해야”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 15건 중 8건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고, 7건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 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 및 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는 ‘제한적 해석론’이 소개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결국 국회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상황이 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취지다. 다만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관한 요건은 규정되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소개됐다. 장 연구관은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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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400억 폰지사기’에 눈물의 탄원 1556건

    “카드 대출과 보험약관 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기범들을 엄벌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사기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기집단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 우리 법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며 “중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호소했다.● ‘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8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에는 올해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처벌·엄벌 탄원서가 155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를 쓴 건 주로 50, 6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로, 탄원서에는 대부분 정 씨와 유사한 피해 사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피해자 김모 씨 역시 탄원서에서 “암 투병자는 몸이 아파도 사기당한 돈 때문에 일을 해야 하고,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사기범들에게 어떤 자비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주범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투자금 4467억 원을 받고(유사수신) 이 중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간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올 3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다.● 서민 울리는 다단계 사기, 다시 증가 주범 이 씨는 올 7월 1심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비해선 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성동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주소지로 등록한 이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변경 계획을 밝히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 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선고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그는 이달 7일에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2건으로 2022년(255건)보다 18.4% 늘어났다. 코인 관련 유사수신 범죄가 많던 2020년(396건) 이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단계 사기는 대표적인 서민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가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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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식에게 말도 못해”…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

    “카드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기범들을 엄벌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사기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기집단들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 우리 법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며 “중형으로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다단계 피해’ 눈물의 탄원 1500건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8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에는 올해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처벌·엄벌 탄원서가 155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를 쓴 건 주로 50~6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로, 대부분 정 씨와 유사한 피해 사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피해자 김모 씨 역시 탄원서에서 “암 투병자도 몸이 아파도 사기당한 돈 때문에 일을 해야하고,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사기범들에게 어떤 자비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천막을 치고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주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4467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유사수신) 이 중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간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올 3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대리해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다.● 서민 울리는 다단계 사기, 다시 증가주범 이 씨는 올 7월 1심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비해선 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았다.서울 성동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주소지로 등록한 이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변경 계획을 밝히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선고 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그는 이달 7일에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다단계 사기 사건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2건으로 2022년(255건)보다 18.4% 늘어났다. 코인 관련 유사수신 범죄가 많던 2020년(396건)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단계 사기는 대표적인 서민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가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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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라임 전주’ 술접대 받은 검사 무죄 뒤집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대 내용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49)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4),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쟁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였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 원. 술값·접객원 비용 등 481만 원과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 참석자는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을 비롯해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7명이었다. 이들이 머문 시간은 각각 달랐다. 검찰은 피고인 1명당 114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봤지만,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른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81만 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하고, 55만 원도 다른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 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비용을 더 세분화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81만 원 중 240만 원은 ‘기본 술값(접객원 기본요금 포함)’으로, 1시간가량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5명에게 제공이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5만 원은 원심대로 4명이 나눠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241만 원에 대해선 전체 공통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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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파기…“100만원 초과 접대 가능성”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50·수감 중)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 2심은 1인당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했는데, 룸살롱에 있었던 시간과 접대 내용 등을 토대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49)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54), 김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쟁점은 나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였다.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술자리의 총비용은 536만 원. 술값·접객원 비용 등 481만 원과 추가 접객원·밴드 비용 55만 원을 합친 금액이었다. 참석자는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을 비롯해 다른 검사 2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7명이었다. 이들이 머문 시간은 각각 달랐다.검찰은 피고인 1명당 114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481만 원은 피고인 3명과 다른 검사 2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봤지만, 55만 원은 피고인 3명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다른 검사 2명은 접대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하지만 1, 2심 법원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481만 원은 김모 전 행정관까지 6명으로 나눠야 하고, 55만 원도 다른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1인당 수수액이 93만9000원이 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반면 대법원은 비용을 더 세분화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481만 원 중 240만 원은 ‘기본 술값(접객원 기본요금 포함)’으로, 1시간가량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제외하고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 술값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5명에게 제공이 완료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55만 원은 원심대로 4명이 나눠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241만 원에 대해선 전체 공통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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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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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지지층, 재판부에 탄원서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62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이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을 중심으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들은 재판부 주소는 물론 탄원서 예시문도 공유하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는 검찰의 조작 범죄 행위를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다음 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도 탄원서가 제출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지 세력의 탄원은 재판부의 주요 고려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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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올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야권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 각각 내려진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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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화영에 중형선고한 재판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제 3자 뇌물수수 등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토록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신청을 올 7월 대법원에 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당 이유를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올 6월 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야권에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5, 25일 각각 내려진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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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달 열흘 간격으로 ‘선거법-위증교사’ 2개의 재판 1심 선고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李, 허위 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세요’라고,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 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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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의 눈’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월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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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가짜 증인 만들어내”…李 “檢, 불리한 증거 감춘채 짜깁기”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가짜 증언을 만들어 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또 “계획적이고 측근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했으며 객관적 자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李, 허위증언 활용해 무죄 받아내”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검사 사칭 사건이 누명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 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이 대표가) 보안성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김 씨에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숙지하게 했다”며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증언을 적극 활용하며 무죄를 받아내 범행이 중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근 6년 동안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중 실형(69명)이 벌금형(12명)보다 많았다는 통계를 공개하면서 “벌금이 선고된 12명은 진지하게 자백, 반성하거나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법질서에 무지한 경위 등 특별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檢,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최후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저는 (김 씨에게) ‘있는대로’ ‘기억나는대로’ ‘기억을 상기해보세요’ 라고, 사건 재구성하라는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교사하고 했다면 (김 씨가) 제가 원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하고,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인용해서 써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하는 이런 검찰이 어디있느냐”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검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를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못 나가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2개 재판이 11월 잇달아 1심 선고를 앞두게 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다.먼저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형량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2027년 3월 대선 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11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대선 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제 막 시작된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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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폭풍의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본격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여당은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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