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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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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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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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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셋째 주 전국 17개 단지 1만3822채 분양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사전청약을 포함해 전국 17개 단지 1만3822채가 분양에 나선다. 일반분양은 7495채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단지들이 가을철 본격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강동센트럴시티’, 경기 광명시 광명동 ‘트리우스광명’, 강원 강릉시 견소동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안양자이더포레스트’,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중흥S-클래스에코델타시티’ 등 7곳에서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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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스카이라인 바꾸는 ‘도심 미니공원’… “특혜 경계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방형 녹지’가 최근 새로운 도심 개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방형 녹지는 말 그대로 시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일종의 도심 미니 공원이다. 서울시는 부지의 30% 이상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면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해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했다.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 종로구 세운상가 등 서울 도심의 ‘노른자 땅’의 개발 카드로 개방형 녹지가 부상하는 것이다. 도심 녹지 확보와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조성 등을 위한 것이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대개조’의 일환으로 언급한 세운상가. 1968년 완공된 만큼 노후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이 나왔지만 모두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사람 나이로 환갑이 다가왔는데도 소유권이 잘게 쪼개져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83kg짜리 콘크리트 외벽 일부가 떨어지며 상인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세운상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제시한 개발 수단이 바로 ‘개방형 녹지’다. 세운상가 일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때 시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 완화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공원 만들면 규제 완화 “개발에 물꼬”서울시가 내건 개방형 녹지 조건은 까다롭다. 건물이 들어설 대지와 보행로가 절반 이상 맞닿아야 한다.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식물을 무릎 높이 정도로 심는 녹지나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인 ‘볼라드’ 등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두지 못한다. 나무는 지하고(곧게 뻗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첫 가지까지의 높이)가 높은 종류를 심어 시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지하 깊이도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에도 개방형 녹지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다. 서울시청 옆 고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 집무실이 있던 곳으로 알려진 금세기빌딩이 대표적이다. 현재 13층에 그치는 낡은 빌딩이지만, 올해 9월 이 빌딩은 약 22층(113.6m) 높이로 재개발하기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그 대신 땅 면적의 3분의 1(32.9%)을 개방형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서울시청과 롯데호텔, 더플라자호텔 등을 마주한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프라임급 오피스 등을 유치해 개발 수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인근에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약 114m 높이(지상 24층) 건물을 짓는 개발계획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최근 5개월간 도심 재개발 지구 6곳에서 정비계획이 잇달아 확정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통과 건수가 총 9건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개방형 녹지가 서울 도심 재개발의 물꼬를 텄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가 올해 7월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곳은 총 10곳에 이른다. 개방형 녹지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은 시가 개방형 녹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중복해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도 공개공지(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공간)를 조성하면 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는 있었다. 그런데 개방형 녹지는 여기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최소 기준(대지 면적의 30%)을 만족하면 건물 4개 층 수준(20m)을 더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고층 스카이라인 만들며 녹지 확보서울시는 개방형 녹지를 미래 서울 도심부 스카이라인과 보행공간을 함께 재편하는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심부 건물 높이를 90m 수준으로 유지하되 저층의 상가 등 보행자 수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높이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높이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반면 최근에는 총 연면적은 이전과 같게 유지하면서 상가 대신 일반인이 쉽게 오갈 수 있는 녹지 같은 공공 공간을 만들고 그 대신 건물을 90m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 고층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도심 내 부족한 녹지 확보에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도심 기본계획(옛 역사 도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 내 실질적 공원·녹지 비율은 3.2%에 그친다.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낙산, 인왕산, 북악산, 남산 등 내사산(內四山)을 합하면 녹지 비율은 30%까지 되지만, 도심에서 누리는 녹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계획업체 PMA의 유나경 대표는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바깥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발맞춰 도심 건물에 녹지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라며 “개방형 녹지는 이런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했다.● ‘중복 인센티브’에 특혜 시비도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만큼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공개공지와 개방형 녹지는 중복되는 개념인데, 공개공지 인센티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개공지 입구에는 계단이 있어 접근하기 어렵거나 활용도가 낮아 흡연장소로 쓰는 경우가 많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려면 지하 3m 깊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지하 1개 층을 쓰지 못하는 것인 만큼 인센티브가 이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녹지로 건물이 높아지면 남산 등 지역 특유의 경관을 가리는 등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힐튼호텔 재개발이다. 힐튼호텔은 남산 중턱(약 30m 고도)에 있는데, 개방형 녹지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기존 23층(71.35m)보다 높이가 약 2배 높은 최고 38층(150m) 건물로 짓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경관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높이를 일부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공원이 호텔 뒤편에 조성되는 폐쇄적인 구조인 데다 공원 경계 대부분이 일반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개방형 녹지를 질적으로 잘 조성할 것인가보다는 건물을 높게 올리는 수단으로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 초점이 건물 이용자보다 녹지에 초점이 맞춰져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대로라면 대지 면적 3000㎡ 이하 소규모 필지에서 얇고 높은 형태인 ‘펜슬 빌딩’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프라임급’(연면적 6만6000㎡ 이상) 오피스를 짓는 계획에만 제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개발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녹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음악회, 바자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브랜딩하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AM)’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혁경 ANU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재 공개공지에서는 연간 60일 이내에만 문화·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라며 “개방형 녹지에서 소규모 영리 행위 등을 가능하게 해야 에어리어 매니지먼트가 활성화되고 매력적인 이벤트도 많아져 제도 취지에 맞게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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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전도 M버스 달린다

    올해 12월에는 세종과 대전을 2000원에 오갈 수 있는 광역버스인 M버스가 운행될 전망이다. 비(非)수도권 M버스로는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광역급행형 좌석버스(M버스)인 M7101 노선의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경익운수에 6년간 유효한 한정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운영되는 광역급행형 M버스로는 최초 사례다. 이 노선은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출발해 대전시청을 오간다. 세종에서는 △아름제2중 △종촌초등학교 △다정동 커뮤니티센터 △새롬동 커뮤니티센터 △한솔동 등에서 정차한다. 대전에서는 △충남대 △월평역 △갈마역 △정부청사역 등에서 정차한다. 시점에서 종점까지 총 60분 소요된다. 운임은 세종시, 대전시 관내를 오가면 1700원이고 시외로 벗어날 경우 2000원이다. 배차 간격은 최대 15분이며 하루 80회 운행된다. M버스는 수도권에만 47개 노선이 운행 중으로, 2020년 1월부터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등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지만 기존에 도입된 사례는 없었다. 국토부 측은 “다른 지방 대도시권에도 M버스가 확장될 수 있게 M버스를 장려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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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 준법감시관 도입 2년… 비리 단 1건도 적발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3월 발생한 3기 신도시 임직원 투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2년간 비리 건수를 단 1건도 적발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15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준법감시관을 통해 488개 지구 중 107개 지구를 조사했으나, 실제로 적발한 투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2개 지구 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준법감시단은 29명으로 구성된 부서로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영입해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 행위 등을 확인하고 신규 취득 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여부를 점검하는 조직. 2021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올해 8월까지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총 29억7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유의미한 실적은 내부 직원 대상 부패 방지 교육 정도였다. 대규모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은 조사 범위가 ‘임직원’으로 한정된 영향이 크다. 조사 대상에는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아들·딸·부모 등 직계 존·비속 또는 이해관계자의 거래 행위가 빠져 있는 것.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겨줄 경우 준법감시관이 이를 잡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 의원은 “최근 LH에서 철근 누락 사태 재발 방지안으로 설계검증단 등 부서 신설을 거론하고 있으나 2년 전 내부 통제 방안으로 도입된 준법감시관도 실적이 전무한 게 현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퇴직 직원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및 유착 비리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준법감시관 조사 대상을 임직원 외에 그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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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지연 위약금 면제를”… 부동산 PF 조정신청 봇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A시행사. 2016년 5월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음악 전문 공연장 착공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급기야 올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 등을 미뤄 달라고 요청해 뒀다.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사업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PF 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2013년 활동 종료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재개됐다. 사업별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현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4건) △역세권·산업단지개발(2건) △환승센터·MICE 복합단지(1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들은 낮아진 사업성을 높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제공받은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분양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더 짓거나, 공원 등 개발 시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율을 줄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PF 경색 등으로 맞추기 어려워진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11월 PF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늦어도 12월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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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지연 위약금 감면해달라” …부동산 PF 조정신청 봇물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A 시행사. 2016년 5월 경기도와 기본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음악 전문 공연장 착공에 나섰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되자 급기야 올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 회사는 현재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완공 기한 등을 미뤄달라고 요청해뒀다. 공공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정부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거나 착공 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가 14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사업이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등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대상이다. PF 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됐는데, 2013년 활동 종료 이후 이번에 10년 만에 재개됐다.사업 별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현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개발(4건) △역세권·산업단지개발(2건) △환승센터·MICE 복합단지(1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들은 낮아진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제공받은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분양 수익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더 짓거나, 공원 등 개발 시 공공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율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PF 경색 등으로 맞추기 어려워진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착공지연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국토부는 11월 PF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늦어도 12월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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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대형SOC 71%, 사업 확정후 예산 늘렸다

    2014년 시작된 광주 북구 문흥동과 광산구 월계동 사이 고속도로(10.8km) 확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당시 총사업비가 2762억 원이었던 이 사업의 현재 총사업비는 2.5배가량 늘어난 7037억 원이다. 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라 방음터널 예산을 정확히 책정해야 했지만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방음시설 비용(2579억 원) 등 기존 사업비를 뛰어넘는 추가 예산이 책정됐다. 준공 시기 역시 당초 올해였지만 6년 뒤인 2029년으로 미뤄졌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총사업비를 따로 관리하는 대규모 건축·토목 사업 10건 중 7건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도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무줄 사업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2023년 기준) 228개 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201개(88.2%)였다. 소요 예산이 기존보다 늘어난 사업이 162건(71.0%)이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은 사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5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중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 기금의 보조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변경 사례 중에는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김해∼부산 북구를 잇는 광역도로 사업(3.55km)은 실시설계 비용(735억 원)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총사업비가 1170억 원에서 약 2988억 원으로 155.4% 증가했다.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선로 개량 사업은 총사업비가 816억 원에서 2009억 원으로 146.2% 늘어났다. 늘어난 비용의 대부분은 차량 구입비(780억 원)였다. 사업비가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진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사업(144.6km)은 물가 상승(13회), 설계결과 반영(9회) 등으로 총 51회 사업비가 변경됐다. 포항∼삼척 단선철도 사업(166.3km)에서도 단계별 공사 진행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50회 변경됐다. 두 사업 모두 2020년, 2014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암반이 발견되거나 인근 지역에서 개발이 일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물가 상승이나 불가피한 설계변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업비가 지나치게 자주, 많이 늘어난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준공 시기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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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전세난 한숨 돌린 서울 아파트… 빌라는 싸늘

    #1. 이달 4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아파트 평면도를 든 공인중개사와 매물을 둘러보러 나선 세입자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8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2990채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중소형(전용면적 84㎡ 이하) 전세 계약은 거의 끝났다.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그나마 남아 있는 매물 가격도 올랐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의 전세 보증금 역시 입주 초만 해도 13억 원이었지만 최근 15억 원으로 올랐다. 한 공인중개사는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대체로 가격이 떨어지지만 학군 좋은 신축인 데다 한강뷰까지 갖춰 예외인 것 같다”고 했다. #2.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1∼6단지 등 6000여 채가 몰려 있는 단지의 공인중개업소. 5단지 전용 84㎡의 현재 전세 호가는 4억 원으로 올 초보다 2000만∼3000만 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세사기가 불거지며 빌라를 찾던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며 “최근엔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매주 20팀 정도 집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올 초만 해도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졌지만 하반기(7∼12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회복세가 두드러지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 전세사기로 빌라나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3∼4%로 낮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 신축 대단지나 교육 환경이 좋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반면에 빌라 전세 시장은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한 등 싸늘한 분위기다. 10일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서초·송파·노원·동대문·양천구 등에서 전세 거래가 많은 대단지 인근 현장을 취재한 결과 상반기 전셋값이 바닥을 다진 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었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 1월 5만2073채에서 이날 기준 2만9804채까지 줄며 소진되고 있다. 당초 올해 하반기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702채) 등 강남권에서만 1만 채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전세난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정작 입주가 시작되자 오히려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가 13억∼15억 원 정도로 1억∼2억 원 올랐다”며 “그동안 강남권 신축 대단지 입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쉽게 낮추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에도 수요가 몰린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30평형대(전용 84㎡) 6억 원대 매물은 다 빠지고 현재 7억5000만∼8억 원 선 매물만 있다”며 “개학 전 이사 수요가 많아 매물이 많이 나갔다”고 했다. 양천구 목동 7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전용 59㎡가 3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5억 원까지 올랐다”며 “올해 초만 해도 월세를 선호했지만 지금은 다시 전세를 찾는다”고 했다. 올 초 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3%대로 떨어진 데다 전세사기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쏠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화곡동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빌라 전세 수요가 인근 소형 아파트로 많이 넘어갔고, 빌라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정부가 7월 전세금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당분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9656채로 올해(3만2341채)의 30% 수준으로 급감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다만 금리나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 이전 고점을 넘어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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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인근 832채 분양

    현대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금오 더 퍼스트’(조감도)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1개 동(지하 3층∼지상 32층), 832채(전용면적 36∼84㎡) 규모로 조성한다. 탁월한 교통망을 갖췄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을 도보로 이용하면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까지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의정부 나들목(IC) 등을 이용하면 서울로 접근하기도 용이하다.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C노선 개통 시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약 16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변에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홈플러스 의정부점, 금오·신곡동 중심 상권 등이 가깝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있다. 금오중, 천보중, 효자 초·중·고교와 금오동 학원가가 가깝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한다.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인식 등의 기능이 있는 주거 시스템도 도입한다. 현대건설 측은 “주변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교통, 개발 호재 등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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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0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 2000채 분양… 본보기집은 1곳 개관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2000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650채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롯데캐슬넥스티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엘마르스위첸’,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갈마곡 1BL’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한글날 연휴 영향으로 본보기집은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1곳만 문을 연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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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강화에 “차라리 팔자”… 주택 증여 비중 3년만에 최저

    8월 전국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주택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거래 8만5711건 중 증여는 5794건(6.76%)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월(5.16%) 이후 비중이 가장 낮았다. 아파트만 따로 봤을 때도 8월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16%로 2020년 6월(3.87%) 이후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이 7.03%로 4월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낮았다. 경기도에서 이 비중은 4.50%로 역시 2020년 6월(3.40%)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12월 19.57%로 2006년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올해 1월 11.04% 이후 꾸준히 비중이 줄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매매 사례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기다렸다 집을 매매하려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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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 못돌려 받았다

    집값 대비 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부채비율)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은 5채 중 1채꼴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집계됐다. 보통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깡통주택’으로 분류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사고율이 20%를 넘은 것이다.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사고율은 2018년 2.9%에 그쳤지만 2021년 7.8%, 2022년 12.1%로 빠르게 올랐다. 건수로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6407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사고 건수(4170건)를 넘어섰다. 총 사고액은 6월 말 기준 1조3941억 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 1조8525억 원의 75.3% 수준이다. 2021년(4098억 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한도를 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이 높을수록 보증 한도를 줄여 전월세 계약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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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기준, 연소득 7000만→1억3000만원 완화

    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4개월간 현장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기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4억 원까지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2억4000만 원까지만 대환대출이 됐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대출에서도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단, 보증금(3억 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 원 이하)는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이달부터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경매 개시에 필요한 소송대리를 진행한다.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셋집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관련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시세 50% 이하, 퇴거 위기에 있는 외국인·재외동포에게는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주거로 지원한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까지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7092건을 접수해 6063건(85.5%)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신축 빌라 매입 전 세입자를 확보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매입대금을 납부하는 ‘동시 진행’으로 피해를 본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자가 4028명(66.4%)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이 4227명(69.7%)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이 중 각종 피해 지원을 받은 사례는 약 2000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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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3억원대 아파트 나온다… 청약 성공법은 [부동산 빨간펜]

    올해 청약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공공주택 사전청약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는데 먼저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경쟁률이 67 대 1을, 그다음 진행한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 경쟁률이 645 대 1까지 치솟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6일부터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전청약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Q. 3차 사전청약 내용이 궁금해요. “총 7개 지역, 3295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마곡입니다. 전용면적 59㎡ 공공주택 260채가 나오는데 분양 추정가가 3억1119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인 ‘나눔형’ 주택이죠. 단,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입주 시 월 70만 원가량의 토지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리갈매에서도 시세의 80% 수준인 ‘일반형’ 물량이 230채 나옵니다.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4억564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남양주진접2(381채)와 인천계양(614채)에서는 같은 평형의 추정 분양가가 각각 3억4975만 원, 5억2770만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 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6년간 우선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물량입니다. 총 918채가 나오는데 추정 보증금은 전용 59㎡ 기준으로 군포대야미(346채)가 7952만 원, 남양주진접2(287채)와 구리갈매(285채)가 각각 6931만 원, 9132만 원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Q. 접수일과 발표일은 어떻게 되나요? “7개 지역 모두 특별공급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접수합니다. 일반공급 접수도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발표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유형이 다르면 발표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일반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일이지만 선택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0일입니다.” Q. 사전청약은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마곡10-2(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와 인천계양(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에 모두 신청해 당첨될 경우 우선 당첨된 마곡10-2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Q.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가구 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눔형 분양주택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등 자세한 청약 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소득이 늘어나서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청약은 이후 본청약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 기준이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가구주 및 가구원) 여부,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 시점에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요건 등은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당첨에 영향이 없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 또는 LH 청약플러스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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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 3억 원대 아파트 나온다… 청약 성공법은[부동산 빨간펜]

    올해 청약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공공주택 사전청약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는데 먼저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경쟁률이 67 대 1을, 그다음 진행한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 경쟁률이 645 대 1까지 치솟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16일부터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물량이 나오는지, 그리고 사전청약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Q. 3차 사전청약 내용이 궁금해요.“총 7개 지역, 3295채 규모로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마곡입니다. 전용면적 59㎡ 공공주택 260채가 나오는데 분양 추정가가 3억1119만 원으로 매겨졌습니다.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인 ‘나눔형’ 주택이죠. 단,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입주 시 월 70만 원가량의 토지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구리갈매에서도 시세의 80% 수준인 ‘일반형’ 물량이 230채 나옵니다.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4억5642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남양주진접2(381채)와 인천계양(614채)에서는 같은 평형의 추정 분양가가 각각 3억4975만 원, 5억2770만 원으로 공개됐습니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됩니다.이번에 처음 공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6년간 우선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물량입니다. 총 918채가 나오는데 추정 보증금은 전용 59㎡ 기준으로 군포대야미(346채)가 7952만 원, 남양주진접2(287채)와 구리갈매(285채)가 각각 6931만 원, 9132만 원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Q. 접수일과 발표일은 어떻게 되나요?“7개 지역 모두 특별공급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접수합니다. 일반공급 접수도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발표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지역이더라도 유형이 다르면 발표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갈매역세권의 경우 일반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3일이지만 선택형 물량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0일입니다.”Q. 사전 청약은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해도 되나요?“가능합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할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마곡10-2(당첨자 발표는 11월 2일)와 인천계양(당첨자 발표는 11월 3일)에 모두 신청해 당첨될 경우 우선 당첨된 마곡10-2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Q.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1가구 내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공공주택 3차 사전청약 일정과 현황공급지역규모유형일정특별공급일반공급경기구리갈매515일반·선택형10월 16, 17일10월 18, 19일인천계양614일반형남양주진접2668일반·선택형하남교산452나눔형안산장상440나눔형군포대야미346선택형서울마곡10-2260나눔형(토지임대부)자료: 국토교통부Q.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눔형 분양주택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공공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유주택인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등재 및 부모의 이혼 여부 등과 관계없이 부모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가며,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총자산요건 등 자세한 청약 조건은 해당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 사전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소득이 늘어나서 자격 요건에서 벗어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전청약은 이후 본청약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자격요건 기준이 언제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주택(가구주 및 가구원) 여부,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본청약 시점에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됩니다.다만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이나 자산요건 등은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 시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당첨에 영향이 없는 것이죠. 자세한 정보는 뉴홈 누리집(뉴홈.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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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기준, 연소득 7000만원→1억3000만원 확대

    6일부터 연소득 1억3000만 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 대 저리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이후 4개월간 현장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다.우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기존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4억 원까지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2억4000만 원까지만 대환대출이 됐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대출에서도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단, 보증금(3억 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 원 이하)는 유지한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이달부터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경매 개시에 필요한 소송대리를 진행한다. 1인 당 25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수임료 등도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셋집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시세 50% 이하, 퇴거 위기에 있는 외국인·재외동포에게는 시세 30% 수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로 지원한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까지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7092건을 접수해 6063건(85.5%)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신축 빌라 매입 전 세입자를 확보해 그 전세 보증금으로 매입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진행’으로 피해를 입은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자가 4028명(66.4%)으로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이 4227명(69.7%)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중 각종 피해지원을 받은 사례는 약 2000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지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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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층 옥죄는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 연체 7.3조 사상최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7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고, 연체율 또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최고 19%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카드 리볼빙(일부 결제대금 이월 약정) 서비스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 4분기(10∼12월)에도 고금리가 지속되며 서민 경제가 한층 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계속되는 고금리에 자영업자 ‘빚 폭탄’ 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3개월 새 9조5000억 원 불었다. 특히 6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액은 지난해 말 4조1000억 원에서 6개월 새 78.04%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7∼9월·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도 부실이 터질 경우 금융업 전반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도화선이다. 2018년 말 101만8000명에 그치던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는 올 6월 말엔 177만8000명까지 불어났다. 금융회사의 세부 업권별로 보면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6.42%로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위험 수위까지 상승한 상태다. 서민과 저신용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당장 카드 결제대금조차 낼 수 없어 12.1∼19.4%의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감당해야 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4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의 리볼빙 잔액은 7조37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1년 전(6조8110억 원)과 견줘 8.3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의 빚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금리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말 74만7800명에서 올 6월 말 77만7200명으로 3.9% 늘어났다. 이 중 29세 이하 청년층은 같은 기간 8만2800명에서 9만5700명으로 1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빚 부담에 공적 보증기관도 부실 우려 서민들의 빚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집주인이나 자영업자의 빚 보증을 하는 공적 보증기관들의 부실도 늘고 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인 1조1726억 원의 3.2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금액이 늘면서 올해 12월 HUG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는 60.5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증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HUG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줬던 신용보증기금 역시 부실률이 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태다. 햇살론 등 서민 전용대출을 대출자가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4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 가능성을 살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경기가 좋지 않아 서민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4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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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피해 5명중 4명 2030사회초년생

    2020년 1월 이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5명 중 4명은 20, 30대인 사회 초년생으로 집계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948명(22.5%), 40대 1204명(13.9%)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 30대가 77.9%로 악성 임대인의 집중 타깃이 된 것. HUG는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줬으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집주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한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731억 원, 40대 2542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사고 총액은 1조7517억 원으로 1명당 평균 2억 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학용 의원은 “악성 임대인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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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우수’ 평가한 업체 6곳,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

    최근 3년 9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사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감리업체 7곳 중 6곳이 LH 철근 누락 단지에서 감리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3년 9개월간 LH가 발급한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 곳은 설계업체가 1곳, 감리업체가 7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감리업체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철근 누락 사태 단지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현장 점검을 통해 품질 향상, 민원 발생 대처 정도, 공정 관리 등의 기준에 따라 품질 우수 또는 미흡 통지서를 발급한다. 우수 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LH의 공사계약 심사를 받을 때 다른 항목의 감점을 지울 수 있어 수주에 유리하다. LH에 따르면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 한 감리업체는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RH11(822채)과 오산세교2 A6(767채), 평택소사벌 A7(350채) 등 철근 누락이 발생한 단지를 여러 곳 수주했다.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 설계업체와 감리업체가 모두 공사에 참여해 철근 누락이 벌어진 단지도 있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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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 12만채 건설… 공급속도 높인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총 12만 채를 짓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은 3기 신도시에서 3만 채를 추가로 짓고, 내년 지정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를 올해 11월로 앞당겨 발표하면서 2만 채 늘려 8만5000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는 공공택지는 공공 사업으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채 공급한다. 올 들어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공급 물량을 늘리고 공급 시기도 앞당겨서 집값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공공 공급은 착공이나 분양 등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데다 중장기 물량이어서 당장 2, 3년 뒤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3기 신도시 3만채 등 추가공급… 착공-입주 등 시간표는 못내놔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신도시 녹지 일부 집짓고 용적률↑서울서 30km내 신규택지 11월 발표… “2, 3년뒤 공급불안 해소 미지수”PF 보증 15조→25조 자금난 해소 26일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건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향후 주택 공급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택 착공이 반 토막 난 가운데 당장 2, 3년 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공 부문은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부문은 건설사 자금난을 해소해 착공과 분양 등을 차질 없게 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추가되는 물량이 2, 3년 뒤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세부 계획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도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급 부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더 많이 더 빨리 공급”…공급 일정은 못 내놔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 착공 물량은 26만1193채에서 11만3892채로 56% 급감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1000채로, 현재 인허가 물량의 63.3%를 차지한다. 착공은 통상 2, 3년 뒤 입주 물량과 직결되는데, 착공이 급감하면 2, 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급감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신도시(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에서 기존 17만6000채에 이번에 3만 채 이상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는 하남교산(3만 채)과 비슷한 물량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공원녹지나 자족용지 비중이 높은 만큼 이들 용지 일부에 주택을 추가로 짓고 용적률도 높여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1월 발표 예정인 신규 택지 8만5000채는 수도권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 반경 30km 이내에서 2만 채 내외의 중소 규모 택지 4곳 안팎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접근이 쉬운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착공이나 입주 등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3기 신도시도 인천계양이 올해 말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빨라야 내년 7월 이후 착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물량의 착공 시점은 이보다 더 늦을 가능성이 높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 3년 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정확한 세부 공급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 자금난 해소…“모럴 해저드 풀어야” 민간 부문 공급 대책은 건설사들 자금난을 뚫는 데에 주력했다. 현재 약 33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받지 못해 인허가를 받고도 멈춰서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키운다. PF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려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 보증 여부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미분양 PF 보증 요건으로 요구하던 분양가 할인(5%)은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간접 할인’도 인정하기로 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한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해 총 2조 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조성한다. 이 같은 건설사 금융 지원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60㎡ 이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1억3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시세 기준 2억4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에 대한 의지는 보여줬지만 실제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도심 공급과 직결되는 재개발·재건축은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컨설팅 제공 정도만 포함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을 완화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 이사는 “PF 대책은 공사비가 내리거나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시행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는 효과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공 공급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대표)는 “공공 공급은 LH의 역할이 큰데 현재 역량으로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H 조직 정비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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