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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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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연락 자제’ 호소한 이재명 “시도 때도 없는 문자·전화 고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무차별적 연락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전화·문자 그만 좀.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수십년 써온 전번(전화번호)을 바꿔야할 모양”이라고 올렸다. 이 전 대표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응원·격려’라는 단어로 짐작했을 때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이 전 대표는 뒤이어 “진심으로 대표님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텐데. 새벽에도 전화하고 왜들 그러는지. 응원하고 싶으면 애완견 기사에 팩트체크 댓글 하나 쓰시고 따봉 하나를 누르세요”라고 남긴 지지자의 댓글을 리트윗(재게시)하기도 했다. 지지자가 언급한 애완견은 ‘언론’을 지칭한 것. 이 전 대표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했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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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공범 소환조사 마쳐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 등이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다.그간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A 교수가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당시 김 부소장은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등을 위해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이와 관련한 감사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21년 3월 김윤태 당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김 부소장으로부터 선거활동 지원 부탁 등을 받은 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을 추천해줬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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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으로…수도권 재산 피해 규모만 2600만 원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에서만 26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생긴 재산 피해 규모는 약 267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약 2017만 원, 경기에서 약 66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 건수는 서울이 10건, 경기가 4건 등 총 14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 액수가 가장 큰 신고 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물류센터에 세워둔 차량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 지붕이 파손돼 1572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달 2일 경기 부천시 공동주택에는 오물 풍선 3개가 낙하하면서 지붕과 천장이 파손돼 4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장 조사를 한 후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북한은 대북 전단을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대규모 오물 풍선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이후에는 방송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달 24~26일 사흘 연속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27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낸다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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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元·尹 “배신의 정치”에 한동훈측 “‘공한증’ 시달려도 분열정치 안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등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배신자 정치’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몸 사리지 않고 거대야당과 맞섰던 모습들을 모두 기억한다”며 “한 후보야말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잇따라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 수정 발의’ 등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등을 돌렸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에 대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그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원희룡 전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당원 동지를 배신해도 되나.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신해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되물은 것. 원 전 장관은 30일 정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도 “공한증 맞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고 두렵다”고 맞받았다. 윤상현 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배신의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은 배신자 프레임을 통해 협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연대설에는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28일 원 전 장관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고, 원 전 장관도 이튿날 단일화 등에 대해 묻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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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창어 6호, 목표대로 약 2㎏ 샘플 수집해 왔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서 토양 등 샘플 채취에 성공한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당초 목표대로 2㎏에 근접한 샘플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중국중앙(CC)TV,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국가우주국(CNSA)은 베이징에서 창어 6호의 달 뒷면 토양 샘플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커젠 우주국장은 딩츠뱌오 중국과학원 부원장에게 창어 6호 샘플 용기를 전달했다. 창어 6호가 수집한 토양 샘플 무게는 1935.3g으로 측정됐다. 중국은 당초 약 2㎏ 샘플 수집을 목표로 했었다.이후 실험실로 운송된 샘플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CNSA 측은 “인류 최초의 이 샘플이 과학적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통신은 “창어 6호의 작업이 프로젝트 구현 단계에서 새로운 과학 연구 단계로 공식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CNSA는 달 탐사의 과학적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달 뒷면 토양 채취 등의 임무를 가지고 지난달 3일 발사된 창어 6호는 지난 2일 달 뒷면의 ‘남극-에이킨 분지’ 착륙에 성공했고, 지난 4일 로봇팔 등을 이용해 토양과 암석 등을 채취했다. 창어 6호는 지난 25일 귀환에 성공하면서 총 53일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 인류는 그간 10차례에 걸쳐 달 앞면 샘플 채취에만 성공했다. 달 뒷면 샘플 채취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임무의 수석 설계자인 후하오 씨는 “샘플링 과정에서 달 앞면은 고운 토양인 반면 뒷면 토양은 앞면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연구진들은 (샘플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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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민주 “김홍일-부역 공무원 고발”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계획 의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다.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을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및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식화한 날인 전날 오후 공지됐다. 통상 수요일에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을 앞당긴 것.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개의 전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각하됐다.의결에 따라 방문진과 KBS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21일 종료된다. KBS 이사 임기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 임기는 9월 14일에 만료된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건’ 의결에 반발해 방통위를 찾아 김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가 출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논의해 김 위원장과 부역한 공무원들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정원이 5명인 방통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달 4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표결에 앞서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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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태원 참사 음모론 제기? 尹 그런 말 했을 거라 믿지 않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자신의 회고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음모론을 언급했다고 적은 것과 관련해 “그런 말을 윤 대통령이 하셨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의 주장에 대해 “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론 입장을 낸 걸 봤다.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전날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김 전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건의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를 생생히 전해 들어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이 남겼다는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글에 대해 “진짜로 윤 대통령의 말이 그런 의미였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 근거가 있었다면 1년 반이 넘도록 뭐 한 건가”라며 “만약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 민주당이 그동안 정치공세를 덥석 무는 수준을 보라”며 “왜 이거는 두셨나? 이성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윤 대통령이 하셨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당권 경쟁자인 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등이 자신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인가? 그게 아니고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한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차라리 탄핵을 안 하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나”라며 “대한민국 탄핵 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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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23기)와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6·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전남 해남 출신인 노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2월 서울지법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다. 약 27년간 재직하면서 오롯이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전통 법관으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절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으로,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인 이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법학 분야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춘 여성 법관으로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오픈해 법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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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선출…22대 전반기 원 구성 완료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후 28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표결에 따라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는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방위원장은 성일종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철규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석기 의원이 맡게 됐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6선)이 선출됐다. 주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거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여아를 에둘러 언급하며 “대화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 반발하면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자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7개 상임위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식은 내달 5일 열린다. 이후 8일과 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는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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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여당 몫 국회부의장 당선 “양보·타협 기대”

    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6선)이 선출됐다.여야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으로 주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야당 몫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일찍이 올랐다. 주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 환경이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거센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여야를 에둘러 언급했다. 이어 “대화하고 경청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며 “양보하고 타협해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주 의원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위해 헌법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자”며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인사가 끝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를 나눴다. 우 의장은 “같이 열심히 해보자.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22대 국회는 지난달 30일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됐다. 개원 이후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불참해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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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2026년으로 늦춰져…영유아 누구나 12시간 보육 보장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이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한 해 늦춰질 전망이다. 2025년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던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법의 통합을 내년에서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탓이다. 유보통합이 2026년 정상 출범한다면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 추진 이후 약 31년 만의 해묵은 난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통합교원자격과 교육과정 등 5대 통합과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한 뒤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 모델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보육을 보장한다. 기본운영시간(8시간) 외에도 아침·저녁 돌봄을 총 4시간 운영한다. 방과후과정으로 불리는 연장과정은 교육 과정의 확장으로서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 유치원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춘다. 0세반은 현재 교사 1명이 평균 3명의 영아를 맡지만 이를 2명으로 줄이고, 3~5세반은 교사 한 명당 평균 12명에서 8명으로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또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국가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도 강화한다.이같은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100개교 내외로 지정된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된다. 내년에는 1000개교를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결정한 후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한다.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다. 신규 방식이 결정되면 기존 대기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안내와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할 방침이다.유보통합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원자격은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로 하거나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것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도 인정할 방침이다. 또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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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청래 제소하겠다” 鄭 “뜨거운 맛 보여줄 것…붙어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대해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한 번 붙어보자”고 맞불을 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채상병 특검안 청문회를 실시했고, 어제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올렸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대응했다. 앞서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오전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정 위원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하겠나”라며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선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10분씩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또 임 전 사단장 등에게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는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나흘 뒤인 2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개의 6분 만에 파행됐다. 정 위원장과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 유 의원은 개회를 선언하는 정 위원장 옆에 선 채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보임 됐으니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의사일정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면서 두 사람은 “예의가 없어” “얻다 대고 반말이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첫 출석하자마자 정청래와 정면충돌한 국힘. 그러나 정청래의 엄청난 스킬을 보고야 말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하며 “100만 (조회수) 갑시다”라고 올렸다. 영상에는 전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정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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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차관, ‘의새’ 발음 재차 해명 “뜻도 몰라, 단순 실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 등이 나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부터 합류한 상태다. 임 회장이 지난달 취임한 이후 조 장관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문회 시작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 규모와 과정 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청문회 핵심은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왜 하필 2000명이었냐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통령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대 정원 관련해 나온 시기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한 이후”라며 “갑자기 총선을 앞둔 2월에 정원 증원 얘기가 나왔다.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에 박 차관은 “그건 전혀 관계 없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복지부가 처음 제시한 숫자임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여러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정부안에서 토의했고, 각 장단점에 대해 토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비과학적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의료계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박 차관은 “의료계와 증원에 대해 논의할 때 어려움이 의협의 주장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라 더이상의 논의 진전이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 결정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를 다 전달하고 설명했지만 의료계는 수용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사과를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할 의향 있는가”라고 박 차관에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길게 의료공백이 지속된 것에 대해 담당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임 회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한편 박 차관은 지난 2월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발음한 것에 대해 실수라고 재차 해명했다. ‘의새’는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당시 박 차관의 발음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차관만 실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바로 (복지부) 장관도 실수를 했다. 의사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 없는 것 아니냐”며 “단순 실수가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단순 실수 맞다. 그 단어 뜻도 몰랐고 그렇게 발음한 걸 뒤늦게 알고 유감 표명을 했다”며 “의료계 인사 발언 중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의를 기울여서 실수를 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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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이재명 연임’에 “중도층, 과도한 욕심 비판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론과 관련해 “민주적 원리로는 반대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당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고 말했다.우 전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연임이) 지지층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데 중도층에서 ‘이거 좀 욕심이 과도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우 전 의원은 “그동안 왜 연임을 안 했냐면 당내 권력에 대한 독식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 대표를 계속하게 되면 진영에 가둬진다”고 지적했다.우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대권주자로 나섰을 때 연임이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연임이) 민주당을 위해서는 나쁜 게 아닌데 이 대표가 대권 후보로 간다고 할 때는 플러스(+)가 될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대개 돌아가면서 하는 관례를 만들었는데, (연임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생겨 ‘과연 도움되는 걸까’라는 우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전 대표의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MBC라디오에서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20년 당 대표를 맡았던 선례를 거론하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연임 여부에 대해 “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난 후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연임한 인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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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연락두절 1명 수색중”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소방당국이 내부 수색을 통해 공장 내부에서 시신 21구를 수습하면서 사망자가 대거 늘어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재 현장에 방문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5차 브리핑에서 “현재 최초 사망자 1명과 실종자 21명 등 총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끝난 뒤 수습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뒤늦게 근로자 1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가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김 과장은 “(실종자 1명이) 단순 연락이 안 되는지 건물 안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구조대원들이 몇 차례에 걸쳐 건물 내부를 (추가) 수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근무 중이던 작업자는 사상자 포함 총 102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2명, 중상자는 2명, 경상자는 6명으로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자 중 40대 남성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다른 중상자는 안면부 화상을 입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초 소방당국이 발표했던 실종자 21명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이들은 모두 공장 3동 2층 작업장에서 발견됐다. 해당 건물 2층은 처음 화재와 폭발이 일어난 장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도 같은 층에서 발견됐었다. 김 과장은 “건물 뒤편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으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22명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는 2명, 외국인 근로자는 20명(중국인 18명, 라오스 1명, 미상 1명)이다. 소방당국은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별 특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후 DNA 감식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유해화학물질취급(리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4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화재 발생 4시간 40분 만인 오후 3시 10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사망자들은 2층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배터리 폭발이 가장 먼저 발생한 2층에만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사고 발생 당시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을 하는데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내부 폭발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폭발 장소에 대해서는 이후 브리핑에서 밝힐 예정이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사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희생자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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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장 화재 실종자 23명…소방, 본격 수색작업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큰 불길을 잡고 본격적인 내부 수색 작업에 돌입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근로자 23명이 실종 상태인 가운데 이 중 20명 가량이 중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유해화학물질취급(리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약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54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리튬을 다루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만큼 다수 인명 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선제적 발령을 내린 것이다. 소방당국은 해당 공장에 원통형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공장 관계자에 의하면 이날 근무 중이던 근로자는 사상자 포함 총 102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자는 23명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오후 3시 10분경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 명부가 다 타버렸다”며 “실종된 사람의 휴대전화를 따서 위치추적을 했는데 이 근처로 다 나오고 있다. (실종자들이) 2층에서 작업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은 현재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인한 상태다.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 사망자는 실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층에서 발견됐다. 또 3명(중상 1명·경상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중상자는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과 발목 부상을 당한 경상자 2명은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화재 관련 보고를 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진압 등에 인력 201명과 장비 71대를 동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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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길지 않게 고민하겠다”고만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별도의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 대표 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과 안보 상황 등을 언급한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 고생이 많으신가”라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대표는 차기 당권도전 등 향후 거취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면서 “길지 않게 고민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인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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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간 퇴장하라” 정청래, 청문회 도중 이시원에 퇴장 조치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청문회 도중 10분간 퇴장하는 조치를 당했다. 거듭 증언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첩자료 탈취 지시 정황 흐름’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띄웠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한 뒤 이 전 비서관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것이냐,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의원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잠깐만”이라고 상황을 중단시켰다. 이어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정 위원장은 “퇴장하라. 계속 그렇게 말한다면 퇴장시킨다고 분명 경고했다”며 “10분 후에 들어오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에 앞서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수차례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모두발언에서 분명히 경고했다.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금 위원장 말 무시하나”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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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하지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오물풍선 또 살포하나

    김여정 북한 노동장 부부장이 21일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스러운 탈북자 쓰레기들은 삐라(대북전단)를 우리 국경 너머에로 날려보낸 데 대해 숨기지 않았다”며 “그 쓰레기들이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오후 10시 경기도 파주에서 북쪽으로 대북 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USB) 5000개, 1달러 지폐 3000장 등을 담은 대형풍선 20개를 띄웠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라고 적혔다. USB에는 한국 드라마와 트로트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겼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우리나라에 날려보냈다. 북한은 2일 밤 전단을 보내지 않는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 민간단체들이 6~7일 대북 전단을 또다시 날려보내자 북한은 8~9일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이에 우리 군도 9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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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얼차려 사망’ 중대장…결국 구속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 부중대장(중위)가 21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 군장 상태로 전력 질주와 팔굽혀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왜 연락했나’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남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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