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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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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 2명 사망-3명 중상

    경기 안성시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 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8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3명은 추락 전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중국 국적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중국 국적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과 중국 국적 50대 남성은 두부 외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 등은 구조물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바닥 시멘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철제 거푸집 ‘덱 플레이트’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고 한다. ‘덱 플레이트’ 고정 작업이 부실했거나 이를 받치는 동바리(지지대) 설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설계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날 현장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물류창고 건물 특성상 층고가 높은데 지지대 설치가 미흡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숨진 중국 동포 B 씨(37) 시신이 안치된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은 B 씨의 부모는 한국어로 “아들아, 우리 아들아”를 목 놓아 부르며 오열했다. 또 “3년 동안 건설 현장에 다녔는데 ‘위험하고 힘든 일 하지 말라’고 말리면 ‘젊어서 안 힘들다’며 열심히 살던 아들이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이었다.안성=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평택=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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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노조 손배소 63건중 39건 손배 책임 인용”…노란봉투법 논란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원인에 따라 배상액도 경감해주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기존 법체계로도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조와 소속 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 총 151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63건을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63건 중 인용된 건 39건(61.9%)이었다. 나머지 24건(38.1%)은 ‘파업과 손해 발생의 인과성이 약하다’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손배 책임이 인정된 39건도 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39건 중 26건(66.7%)은 배상액을 20~90% 감경 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63건 중 31건(49.2%)은 노조의 사업장(시설) 점거가 원인이었다. 사업장 점거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공장 생산라인에서 일하려는 하청 근로자들을 방해하는 등 위력을 쓰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행·상해가 동반됐다. 이런 경우 손배 인용율은 90.3%(28건)였다. 반면 집회·시위·농성으로 인한 손배 청구 인용율은 42.9%, 파업으로 일을 거부한 경우는 36.4%였다. 이번 조사는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위해 정부에 요청해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손배 책임을 면제받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를 막겠다는 취지다. 고용부는 앞선 4일 노조를 상대로 한 총 손배 소송 건수(151건), 이 중 94%(142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를 상대로 제기된 점 등을 담은 1차 조사결과를 발표됐다. 그 후속으로 21일 해당 소송들의 내용을 분석한 2차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고용부 발표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손배 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노동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지현 대변인은 “(고용부 조사결과는) 불법 파업이 인정된 경우 과도한 배상액이 청구돼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법 개정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며 “기업의 살인적 손배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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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경찰, ‘끼임 사망’ 빵공장 압수수색… 尹대통령 “사고후 기계 재가동 경위 파악”

    SPC 계열사인 SPL 제빵공장에서 15일 발생한 근로자 A 씨(23)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사고 닷새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SPL이 사고 다음 날 공장을 재가동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20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SPL 본사와 제빵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고용부는 18일 강동석 SPL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소스 혼합기에 끼임을 방지하는 자동방호장치(인터록) 등 기본적 안전 조치가 없어 발생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의 안전 조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원인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계를) 가동해 시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나 노동자나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아쉬워했다. 현재 해당 공장은 사고가 났던 3층 샌드위치 공정을 포함해 대부분 공간에서 작업을 멈췄다. 사고 당일 고용부는 사고가 난 3층 혼합기와 1층 혼합기 8개 중 인터록이 없는 6개 등 총 7개 기계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음 날에는 회사가 3층에서 수작업으로 공정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을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를 본 직원들을 고려하면 공정 재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알려진 것처럼 기계를 천으로 덮어놓고 재가동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작업실 전체를 천으로 가리고 나머지 라인을 가동했다”고 해명했다. SPC 측이 장례식장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파리바게뜨 빵을 놓고 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빵 소스를 배합하다가 숨진 사람 장례식장에 빵을 두고 가는 게 정상이냐”라고 비판했다. SPC 측은 “직원이나 가족이 상을 당하면 제공하는 품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A 씨의 장례절차를 20일 마치고 시신을 충남 천안추모공원에 안치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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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협력사 ‘상생 협의체’ 만들고 원-하청 격차 줄인다

    정부가 19일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드러난 조선업 원·하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이 우리 조선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자율 협약으로 ‘이중 구조’ 해소 조선업 격차 해소는 원·하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노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부 규제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원·하청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원·하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기업에 장려금·수당 지원 우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가점 부여, 정부 특례보증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조선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준다. 근로자가 연 6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조선업 희망공제도 확대한다. 우수한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같이 내놨다.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내년에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집중 투자한다. 당장 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조선업종에 최우선 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가능 기간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 해결 의존은 한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 30여 년간 누적된 조선업 원·하청 양극화 문제가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탓에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하청) 비중은 올해 62.3%다. 전 산업 평균(17.9%)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 연봉의 50∼70%만 받으면서 90일가량 더 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탄 지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선 벌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자칫 ‘사용자성 인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시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부분 민간 자율 해결에 맡긴 게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하청 노사 간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5년간 매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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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0원 기업에도 준 ‘청년고용장려금’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도입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뒤 문을 닫은 중소기업이 전국 480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의 재무 요건도 확인하지 않고 부실 기업까지 지원하다가 일자리 창출은커녕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장려금의 후속 사업 역시 기업 재무 상태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매출 0원’ 기업도 고용장려금 지급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한 다음 한 차례 이상 받아간 사업장은 7만8294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말까지 폐업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 4800곳이다. 청년을 새로 채용했다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간 기업들이 문을 닫아 고용이 끊긴 것이다. 폐업한 사업장 4800곳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 2만2331명을 채용해 장려금 1488억 원을 받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초기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했지만, 2018년 3월 유해업종을 제외한 전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늘렸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최장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신규 신청 및 접수가 끝났고 현재는 기존 신청한 기업들에 잔여 장려금만 주고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을 늘리는 과정에서 기업 매출액 등의 재정건전성 관련 자료 제출 절차를 없앴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재무 상황이 열악해 경영을 이어가기 힘든 기업들까지 지원금을 받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3∼8월 청년 4명을 채용해 1230만 원을 받아간 A사는 같은 해 9월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다. 세금 신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출이 0원이었다.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매출도 499만7963원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폐업 직전 기업까지 지원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지원기업 경영 상황 봐야”이 같은 문제점은 올해 4, 5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고용부에 통보한 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경영 상태를 사전 심사하지 않아 사업 취지와 달리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부실 사업장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인건비를 지원하고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일자리 사업을 할 때는 폐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지원하지 않도록 최소 매출액 등 재무적 기준을 설정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 신설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역시 이 같은 재무 요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 장려금은 올해 1월 이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은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교 졸업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 청년’ 요건에 맞아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원 기업을 모집할 때는 새로 재무 요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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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로 코딩-빅데이터 배우세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참여자 3만명 돌파

    게임이 취미인 A 씨는 게임 기획에 관심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정부가 운영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알게 됐다. 비전공자였던 그는 게임 기획서를 쓰려면 개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학원을 찾던 중이었다. A 씨는 이 훈련과정을 통해 무료로 코딩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를 들으며 비전공자도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진로를 개발 분야로 정하고 관련 강의도 들었다. 그는 현재 해당 학원에서 비전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한 사람이 지난달 말 기준 3만4269명으로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 연간 참여자가 9616명이었는데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청년 및 중장년 여성 구직자만 이 훈련을 수강할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 수강 대상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은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취업하고 싶거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초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딩,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초·중급 훈련과정을 민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B 씨는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 덕분에 육아와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모바일제조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다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다. 올 연말 복직을 앞두고 회사가 도입한 업무처리자동화(RPA) 시스템을 활용할 방법을 찾다가 관련 과정을 수강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반복적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해준다. B 씨는 회사 복귀 후 이를 이용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받은 사람을 살펴보면 여성(59.7%)이 남성(40.3%)보다 많았다. 재직자(49.4%)와 구직자(50.6%)가 절반씩이었고, 연령대는 20대(55.3%)와 30대(28.7%)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수강한 분야는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42.3%)이었다. 다음으로 디지털 디자인(12.8%),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10.1%)의 순이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뒤 훈련 상담과정을 신청하면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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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김문수 발언 부적절… 심각하게 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중책에 ‘프로 막말러’를 앉힌 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해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12일 국감 발언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 충돌로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노총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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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발언”“프로 막말러”…민주·한노총, ‘김문수 과격 발언’에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또 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김 위원장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중책에 ‘프로 막말러’를 앉힌 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반복되면 한국노총의 선택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과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노총도 사퇴를 요구하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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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논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이 퇴장당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나 집회 때 했던 발언들을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과 586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며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자 이날 국감은 세 번째로 중단됐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썼던 글과 관련해 국감이 두 차례 중단됐다. 윤 의원이 직접 “(해당 발언 관련)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결국 국회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에 방해돼 김 위원장이 감사장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날 오후 9시 반경 김 위원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몇 분간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김 위원장 없이 종료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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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文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환노위 국감 파행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수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세 차례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달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집회 때 했던 발언을 집중 질타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586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사상가라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며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면 주사파가 맞는다”고 답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북한 김영남, 김여정이 있는 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영복 선생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기에는 극단적이고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지난 정권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국감은 세 번째로 중단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북한의 김일성)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쓴 글과 관련해 국감이 두 차례 중단됐다. 윤 의원이 직접 “(해당 발언과 관련된)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면도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고발과 퇴장을 요구하며 감사가 중단됐다. 두 차례 국감이 재개될 때 김 위원장은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의원 질의가 이어지면 다시 논란이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며 수차례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세 차례 국감 중단 후 이날 오후 9시 반경 국회 환노위 전해철 위원장은 “원활한 국감 진행에 방해돼 김 위원장이 감사장에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김 위원장에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몇 분간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몇 분간 혼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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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울 최저 8도… 바람 불어 체감온도 더 낮아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서울 8도, 경기 수원 10도, 강원 춘천 8도 등이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0∼19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0, 11일 기온이 9일보다 3∼7도가량 낮겠다”고 설명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중부지방과 전북·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70k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 예보도 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유입돼 10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충남 서해안, 울릉도·독도 10∼40mm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 전북·전남, 경북 북부, 제주 5∼20mm △경북 남부, 경남, 제주 5mm 안팎이다. 10일 오후 경기·충남 서해안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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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서울 아침기온 9도…강한 바람에 체감온도 더 낮아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로 떨어지는 등 수도권의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세찬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해 바다 위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유입돼 10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9일 밝혔다. 전날인 9일부터 내리던 비는 10일 새벽 잠시 그쳤다가 이날 오전부터 다시 확대되는 것이다.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서해 5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10~6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내륙, 전북·전남, 경북 북부, 제주에는 5~30mm의 비가 내린다. 강원 동해안, 경북 남부, 경남은 강수량이 5mm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10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로 예보됐다. 서울 9도, 경기 수원 10도, 강원 춘천 8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3~5도 가량 떨어져 춥겠다. 그 밖의 지역은 최저기온이 전날과 비슷한 10도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1~19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의 해발고도 1000m 이상 산지에서는 비 대신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중부지방과 전북·전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이 시속 70k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순간 풍속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 때문에 시설물 파손, 간판이나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시설물 관리와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추워진 날씨는 다음주 후반으로 갈수록 서서히 풀릴 예정이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10일 10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보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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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글날 연휴 전국에 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비’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6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 10일 전국적으로 강풍,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천둥과 번개, 돌풍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경고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강풍과 풍랑 특보가 내려질 수 있으니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초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예상되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 강원 원주 8도 등이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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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떨어졌는지도 몰라”…답답한 구직자 위해 탈락 사유 공개 권고하기로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이유도 모른 채 탈락해 답답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에 채용 탈락 사유를 알려주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채용 문화 확산 관련해서 청년들과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채용 우수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자체적인 공정채용 로드맵을 만들어 채용과정 정보를 구직자들에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장관상(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부)을 받았다. 이 장관은 “새 정부는 공정을 핵심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아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감, 투명, 능력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모집부터 결과 발표까지 채용과정의 전 단계에서 구직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에서 왜 탈락했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들이 탈락 사유를 알려주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 2년차 직원 A 씨(27)는 한 번 탈락한 뒤 공사 측의 채용 피드백을 통해 다시 도전한 끝에 합격했다. A 씨는 “덕분에 채용과정을 신뢰할 수 있었고 특히 탈락 사유를 상세하게 알려줘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정부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역량을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도록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직무별 능력 평가 모델 등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원하는 기업에는 이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채용 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이 바라보는 공정채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 인력 수급 불균형과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위 등이 공정하지 못한 채용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채용절차법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채용절차의 합리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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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고용장관 “일부 위해 법 근간 흔드나”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 조항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란봉투법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다.○ “노조 방탄법” vs “노동자 생명 보호”이날 고용부 국감의 화두는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조법 제 2, 3조를 개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 같은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업의 손배소 제기로 노조원들의 삶이 파탄 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부의 노조 대상 손배소·가압류 실태조사를 인용해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에 논의 분위기가 형성됐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조 대상 손배 소송은 151건, 청구액은 2753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기업들의 살인적인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법 개정으로) 원청 기업 등으로 사용자성(사용자의 범위)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고용부 장관 “일부 위해 법 근간 흔드나” 이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 민법, 형법, 노사관계법이 전반적으로 얽혀 있어 노조법 2, 3조 같이 한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민법상 도급과 손배 책임,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노사관계상 힘의 균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조법 개정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론보다는 해석론으로 가야 한다”며 기존 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이 법원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걸러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노동계) 일부를 위해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지 않냐”고도 했다. 노조 대상 손배 소송(151건)의 94%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금도 노사 문화가 투쟁적인 경향이 있는데 (손배를) 제한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이 포퓰리즘 성격을 띤다는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쳤는데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하는 걸 무력화시키는 건 분명히 그런 정책(포퓰리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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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기능올림픽 한국 개최 계기로 숙련기술인 사회적 관심 높여야”

    “젊은 숙련기술인은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잇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재입니다.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은 숙련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강남구 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진행한 본보 인터뷰에서 3일 개막한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만 17∼24세 청년 숙련기술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건설·건축, 제조·엔지니어링부터 예술·패션,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61개 직종 경기가 열린다. 2021년 중국 상하이에서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다. 결국 중국이 개최를 취소하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올해 9∼11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장인 어 이사장은 “참가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이 평생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뻔했다”며 “어렵게 얻은 출전 기회인 만큼 한국 선수들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46개 직종에서 51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 ―한국은 국제기능올림픽에 1967년 처음 출전한 이후 30번의 출전대회에서 19차례 종합우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이 기대되는 직종은 무엇인가. “한국이 연패하고 있는 철골구조물(4연패), 정보기술(IT)네트워크시스템(3연패), 냉동기술(2연패), 웹기술(2연패) 등의 직종에서 또 한 번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선수가 처음 출전하는 모바일앱 개발, 사이버보안, 광전자기술 등의 직종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면 좋겠다.” ―2015년 마지막 종합우승 이후 최근 성적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중국에 이어 종합 2위, 2019년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를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훈련 시설과 장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숙련기술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 정부의 직업훈련 투자가 감소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도 줄어들고 있다. ‘기능강국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숙련기술과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려야 한다. 청년 숙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직업훈련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기능인’이나 ‘숙련기술’이라고 하면 용접, 판금 등 전통 분야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게 숙련기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 숙련기술은 영어 ‘스킬(skill)’을 번역한 것이다. 용접, 판금 같은 전통 기술 외에도 의학기술, IT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산업 변화에 따라 필요한 숙련기술이 변하면서 국제기능올림픽 직종도 바뀌고 있다. 2017년 이후 3차원(3D) 디지털게임아트,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모바일앱 개발 등의 직종 경기가 새로 생겼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기술력을 확보하려면 기능올림픽 선수와 같은 인재를 키워 산업현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산 개최에 따라 한국에서도 10월 9∼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8개 직종 대회가 열린다. 신기술 관련 직종 경기가 많던데….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전략적으로 모바일앱 개발, 3D디지털게임아트, 클라우드컴퓨팅 등 7개 직종 경기를 유치했다. 여기에 개최 희망국이 없던 금형까지 더해 8개 직종 경기를 한국에서 연다. 이번에 열리는 IT 관련 직종들은 청년들의 관심이 많고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다. 숙련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내년부터 기능올림픽 국가대표의 훈련 환경과 처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노후한 훈련 장비를 바꾸고 신규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하지 못한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원하는 훈련수당은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다. 공단은 그동안 국내 기능경기대회 직종을 산업용 드론 제어 같은 디지털·신기술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편해 이들 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교육·훈련 과정에도 과학적인 방식을 도입해 효과를 높여 나갈 생각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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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육아휴직 늘자…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도 덩달아 증가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간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324건, 부정수급액은 65억40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일을 쉬는 제도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직자에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특히 최근 몇 년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 4년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476건, 수급액은 28억4106만 원 규모였다. 아직 여성 근로자(848건, 36억9922만 원)보다는 적지만 매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61건 적발됐던 남성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2020년 18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97건으로 줄었다. 반면 여성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에서 2019년 279건으로 늘어난 뒤 매년 줄어 2021년엔 134건이었다. 부정수급액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남성 근로자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이는 정부의 장려정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 덕분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남성은 2018년 1만7662명에서 2021년 2만9041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수급자는 8만1537명에서 8만151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19년(21.2%) 처음으로 20%를 넘은 뒤 2021년에는 26.3%로 늘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수급액 상한기준이 2019년 250만 원으로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쓴 뒤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첫 3개월간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선(150만 원)보다 많은 월 250만 원까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남성 육아휴직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용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각종 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종합ㆍ수시 감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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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10조원 투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30%가 퇴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일자리안정자금에 4년 반 동안 약 10조 원이 투입됐지만 해당 지원을 받은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중도 퇴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정작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 향상에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랏돈 더해 임금 올려줬는데 30% 퇴사2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018년 1월 첫 도입 후 사업이 종료된 올해 6월까지 9조20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더한 예산은 총 10조3194억 원에 이른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며 시작됐다. 커진 인건비 부담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과 직원 줄이기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유례없이 재정을 동원해 올라간 최저임금 일부 금액을 사업주에게 보전해 줬다. 이를 통해 연평균 339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매년 2조 원가량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받아 고용된 근로자의 30%(연평균 102만 명)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일을 그만뒀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 영세 사업장에 돈까지 대주며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정작 해당 사업장 직원들은 일을 그만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래 저소득 근로자들은 퇴사나 이직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자리를 유지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30%가 퇴사했다는 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정부 지원금 없이는 최저임금도 맞춰주기 어려운 회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쉽게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 10조 원 투입에도 나빠진 고용일자리안정자금은 도입 첫해에 근로자 30인 미만의 자영업자나 기업에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씩 지원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달 최저임금 이상, 230만 원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1인당 지원금은 2019년 월 15만 원까지 올랐다가 매년 감소해 올해 1인당 월 3만 원 지급으로 끝났다. 이 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민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도입 첫해인 2018년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듬해인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오르자 매번 연장한 끝에 결국 올해 6월에야 종료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때문에 10조 원의 나랏돈을 썼지만 국내 고용시장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10인 이상 제조업의 고용이 3.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줄이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2019∼2021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연평균 11만 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만 명 증가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만 않았어도 10조 원이라는 돈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시급 1만 원’ 공약도 달성하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차라리 10조 원을 들여서 저임금 근로자들에 제대로 된 재취업 교육을 했다면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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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백신 맞고 후유증… 43명중 8명만 산재 인정

    업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후유증이 생겨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43명 가운데 산재를 인정받은 사람이 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 신청은 총 43건이다. 이 중 승인이 8건, 불승인이 26건이었다. 5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고, 4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신청자의 절반(22명, 51%)이 의료기관 종사자였다. 간호사(7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간호조무사(6명), 요양보호사(4명) 등이다. 지난해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우선접종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상 백신을 맞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즉 사업장에서 접종을 강제했거나,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 발병 시기와 원인이 백신 접종과 의학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의학적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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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 단념 청년’ 지원한다더니… 신청자 없어 주부-대학생까지 모집

    올해 7월 박모 씨(29)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했다.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취업역량 강화, 자신감 고취 등 40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씨는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후에야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그가 문의하자 위탁기관 담당자는 “모집인원의 30%는 지자체 자율로 뽑을 수 있어서 (취업 이력이 있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박 씨는 “수업을 같이 들은 사람들 중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험생, 주부 등 구직 단념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며 “수업 내용은 좋았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니트족 찾기 어려워 주부, 대학생도 모집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참여해 청년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처음 시작됐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취업해서 일했거나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최근 5년 내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 지자체 자체 요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지자체가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만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부 지자체는 구직 단념 청년을 찾기 어려워지자 인원을 채우기 위해 주부나 대학생까지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충남 천안시의 위탁기관에서는 청년도전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육아맘&파파 클래스’를 신설했다. 육아로 일을 쉬고 있는 청년 부모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대구 수성구 달서구, 광주, 강원 춘천시 등에서는 최근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 포스터에 ‘대학생과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고 표기했다. 주부나 대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사업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지만 구직 단념 청년을 돕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위탁기관 담당자들은 “구직 단념 청년만으로는 모집 인원을 채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광주의 한 기관 관계자는 “진짜 니트족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며 “최근에 워낙 모집이 잘 안돼서 대학생과 휴학생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천안시 기관 담당자는 “참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 육아로 일을 쉬는 청년들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육아맘·파파 전용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지원금 추가 확대에 “부작용 커질 것”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지원사업은 목표 인원이 5000명이었지만 3200명만 참여했다.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 보니 일부 기관들은 정부 지원금 20만 원에 더해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모집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천안시 모집기관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까지 더해 지원금 30만 원을 준다. 또 해당 사업을 친구에게 소개해 같이 참여하면 무료 치킨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대구 수성구 위탁기관도 최근 모집 포스터에서 ‘40시간 무료 수강 후 현금 20만 원, 선물세트, 추가 혜택’을 준다고 홍보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기관들이 40시간 수업만 들으면 현금 20만 원을 준다는 점을 내세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을 확대 개편해 모집인원을 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5000명에게는 5개월의 과정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청년 도약준비금’을 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을 늘리는 현행 방식으로는 재정만 낭비할 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금도 운영기관에서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면 이로 인한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대신 바우처를 통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면 재정만 낭비될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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