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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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복지51%

칼럼27%

일본7%

교육3%

문화 일반3%

인사일반3%

사회일반3%

학술3%

日국민만화 ‘마루코는 아홉살’ 작가 사쿠라 모모코 별세

“너무 빠른 부고(訃告)”, “믿을 수가 없어요”. 일본의 국민만화 ‘지비(꼬마) 마루코짱’(한국 방영 제목은 ‘마루코는 아홉 살’)의 작가 사쿠라 모모코 씨(사진)가 유방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슬픔에 빠졌다. 향년 53세. 고인이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15일 사망했다는 사실은 27일 소속 사무소의 발표로 알려졌다. 28일 일본 조간들은 이 소식을 1면과 사회면에 싣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비 마루코짱’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 마루코와 그 가족, 친구들의 일상을 유머 넘치게 그린 만화다. 마루코는 작가 자신을 모델로 했다. 덜렁대지만 순진하고 낙천적인 주인공과 그런 마루코를 항상 편들어주는 할아버지,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야단치는 역할의 엄마, 마루코와 달리 예쁘고 똑똑한 언니 등 3대 가족 6명과 마루코의 친구들이 벌이는 일상을 그렸다. 작가는 21세 때인 1986년 만화잡지에 연재를 시작했다. 단행본 16권의 판매부수가 총 3200만 부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고 해외에서도 번역 출간됐다. 에세이집 3권도 각각 밀리언셀러가 됐다. 1990년 시작된 TV 애니메이션은 최고 시청률 39.9%를 기록했다. 작가가 작사한 애니메이션 주제가는 1990년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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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손부족에 외국인 노동자 전담 부처 신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자위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내년 4월 산하 조직인 입국관리국을 격상해 ‘입국재류관리청’(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입국심사관이나 입국경비관 등 현재 약 4800명인 관련 인력을 540명가량 더 늘리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성은 이에 따른 사업비로 약 30억 엔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최장 5년간인 ‘기능실습’을 끝낸 외국인이나 일정한 기능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더 취업을 인정하는 가칭 ‘특정기능’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개호 조선 관광(숙박) 등의 업종에서 일할 노동력이 우선 상정됐다. 올가을 임시국회에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체류자격이 도입되면 지난해 말 약 25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체류 외국인은 더 늘게 된다. 또 지난해 역대 최다인 약 2869만 명을 기록한 외국인 여행자도 해마다 늘고 있어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방일 관광객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000만 명으로, 2030년까지는 6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같은 입국관리 체계를 현재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되는 입국관리청은 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가칭 출입국관리부와 재류관리지원부를 설치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부는 불법 체류나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는 역할을, 재류관리지원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파악, 일본어 교육 등 체류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새로운 재류자격 제도 만들기와 병행해 외국인의 수용, 공생의 환경 정비를 위해 종합적 대응책을 연내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현실은 국방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위관 정년을 1∼5세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국가특별공무원’인 자위관은 정년이 계급별로 53∼60세로 다른 공무원들보다 대체로 짧다. 방위성은 정년이 연장되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장비 취급과 운용 방법 등을 젊은 자위관들에게 전수할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병 계급의 경우 채용 연령 상한을 지금의 26세에서 32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60세인 국가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임금을 30%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앞서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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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관광객 구속 보름여 만에 석방

북한이 구속했던 일본인 관광객을 ‘인도주의 원칙’을 내세워 석방하면서 일본 정부가 의도 파악에 나서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 관광객이 27일 중국에 도착했다고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 현지에서 구속 당시 상황 조사 및 건강 체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밤 “일본 관광객으로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한 스기모토 도모유키가 공화국 법을 위반하는 범죄로 해당 기관에 단속돼 조사를 받았다”며 “일본 관광객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고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일본인 관광객은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 씨로 추정된다. 30대 남성인 그는 이달 초순 북한을 방문했다가 남포에서 구속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는 중국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열차 편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제작자인 그가 북한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는 정보도 있다. 스기모토 씨는 이달 10일 전후 북한에 구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과거 사례에 비해 석방이 이례적으로 빠르다. 1999년 간첩 혐의로 북한에 구금됐던 전직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의 경우 2년 뒤에야 풀려났고 2003년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됐던 일본인 남성은 출국까지 5년 3개월이나 걸렸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대응에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 북일 대화 등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납치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선명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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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 관광객 구속 보름여 만에 석방…북일 대화 돌파구 될까?

북한이 이달 10일 경 구속한 일본인 관광객을 이례적으로 빨리 석방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북-일 대화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은 석방사실을 발표하면서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해 일본 정부가 의도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일본 관광객으로 우리나라(북한)를 방문한 스기모토 도모유키가 공화국의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하여 해당 기관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그러나) 일본 관광객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고 공화국 경외로 추방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정부는 베이징(北京) 주재 자국 대사관과 선양(瀋陽)의 총영사관을 통해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석방했다는 이 인물이 12일 일본 언론들이 북한에서 구속됐다고 보도한 ‘39세 영상 제작자’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서두르는 한편 북한의 대응이 일본을 향한 메시지를 가졌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기모토 씨는 이달 10일 전후 북한에 구속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구속 보름여 만의 석방은 과거 사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99년 간첩협의로 북한에 구금됐던 전직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의 경우 2년간 억류된 뒤에야 풀려났고 2003년 마약밀수 혐의로 구속됐던 일본인 남성은 출국까지 5년 3개월이나 걸렸다. 북한이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남성을 풀어준 만큼 일본 내에서는 이번 석방이 북-일 대화 등 양국간 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납치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선명해 북-일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은 납치문제에 대해 “해결이 끝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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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 없는 아베 “3년 더 日 키잡이 노릇”… 역대 최장수 총리 되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6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문지인 가고시마(鹿兒島)현 다루미즈(垂水)에서 항구와 바다를 배경으로 “일본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일본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 3년 더 일본의 키잡이 노릇을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3연임이 걸린 총재 선거 출마 선언을 굳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에서 하는 것은 지방 당원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7일 고시된 뒤 20일 개표가 진행된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는 곧 일본 총리를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 총재가 됐고 그해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어 총리 자리에 올랐다. 2015년에는 무투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1년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2020년 8월 24일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의 기록(재임일 2798일)을 깨고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다. 올해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405표)과 지방 당원(405표)의 투표로 진행되는데 아베 총리는 의원 표 중 257표를 이미 확보하며 승기를 잡은 상태다. 자신의 소속 파벌인 호소다(細田)파를 비롯해 아소(麻生)파, 니카이(二階)파, 기시다(岸田)파 등 당내 주요 파벌들이 아베 지지를 선언했다. 무소속 73명 중에서도 30여 명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영향력하에 있어 아베 총리에게 표를 몰아줄 것으로 보인다. 총재 선거는 앞서 10일 출마를 선언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과의 1 대 1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자민당 내에서 아베의 1강(强) 독주에 맞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지방 당원 표의 55%를 차지하고도 국회의원들의 투표인 2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에게 패해 분루를 삼킨 바 있다. 당시 선거 결과에 자민당 지방조직이 “지방 경시”라며 반발한 결과 이번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표의 비중이 커졌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지방 표 굳히기에 여념이 없다. 아베 총리는 공무에 의한 지방 출장을 이용해 지방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총리를 지지하는 파벌들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아베 지지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도 주말 대부분 지방을 돌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신의 파벌 20명 외에 다른 파벌을 포섭하지 못하다가 당내 제3 파벌인 다케시타(竹下)파가 구원투수로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다케시타파는 내부 의견을 통일하지 못하다가 투표는 자유롭게 하되 중의원 소속 34명은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참의원 소속 21명은 이시바를 지지하는 노선을 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다케시타파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총재 선거 후 정계에서 축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도는 험악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시바 전 간사장은 날로 고립되는 분위기다. 역시 당내에서 반(反)아베 목소리를 내 온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자민당 수석부(副)간사장,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을 포섭하는 데 애써 왔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노다 총무상이 총재 선거 출마를 단념했다면서 조만간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번 총재 선거는 개헌과 아베노믹스, 아베 1강의 오만에 대한 심판론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이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직접 공격을 피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12일 “개헌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총재 선거를 개헌 추진의 발판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야심을 드러낸 바 있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젊은층일수록 개헌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무관심 경향도 강해 투표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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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아나자… 일본인 74% “현재 생활 만족”

일본인의 74.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내각부가 6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18세 이상 일본 국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자의 74.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혹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이 조사가 실시된 196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만이다’나 ‘어느 정도 불만이다’는 역대 가장 낮은 24.3%였다. 만족도는 특히 젊은층에서 높았다. 18∼29세에서 83.2%, 30∼39세에서 78.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만족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 내각부 담당자는 “경기 회복이나 고용, 소득환경 개선이 배경에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직업별로 보면 관리 전문기술 사무직에서 높았고, ‘불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판매 서비스 생산 수송 건설 노무직이 많았다. 생활 면에서의 만족도에서는 레저 여가생활(63.6%), 소득 수입(51.5%) 등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다만 식생활 만족도는 0.5%포인트 줄어든 88.8%였다. 일상생활에서 고민이나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은 63%였다. 불안을 느끼는 내용을 보면(복수 응답) ‘노후 생활설계’가 55.4%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건강’이 54.5%로 뒤를 이었다. 특히 노후 생활 설계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복수 응답)으로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 정비’(6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고령사회 대책’(52.4%), ‘경기 대책’(50.6%)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다. 한편 ‘방위·안전보장’을 꼽은 사람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3.4%포인트 줄어든 32.8%였다. 남북 간, 북-미 간 정상회담 개최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방재(防災)’를 선택한 응답은 작년보다 2.4%포인트 증가해 28.3%를 기록했다. 조사 기간에 오사카(大阪) 북부 대지진이 일어나 방재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59.7%였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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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속 300km 온 몸으로 느껴라”…日철도회사 ‘연수 프로그램’ 논란

“터널 속 시속 300㎞, 몸으로 느껴라.” 일본의 철도회사가 사원들에게 고속철도 신칸센의 풍압을 가까이서 느껴보라며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 속에 머물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JR니시니혼(西日本)은 2016년부터 ‘시속 300㎞ 근접 체험’이라는 사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신칸센이 지나가는 터널 속 좁은 통로에 사원이 헬멧과 보호안경 등의 장비를 착용한 채 웅크려 앉아 열차 2~3대가 통과할 때까지 버티는 방식의 연수다. 이들이 앉아서 버텨야 하는 장소는 열차에서 불과 1m 가량 떨어진, 폭과 높이 각각 1m의 좁은 통로로 평소 선로를 보수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2개소에서 모두 24회 실시돼 차량검사 담당자 약 190명이 수강했다. JR니시니혼 측은 직원들에게 차량 보수작업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 터널 주행 중 풍압의 영향으로 신칸센 차량 일부분이 파손돼 승객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이런 연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참가 사원들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공포체험이다”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0대 남성 직원은 도쿄신문에 “차량이 통과할 때 선로에 쌓여 있던 돌들이 여기저기서 튀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관리 전문가들로부터도 “공포감을 주는 지나친 연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이 지난해 5월 이후 여러 차례 연수 중지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JR니시니혼 홍보부는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수강자에게 안전조치도 설명한 뒤 실시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구마자와 마코토(熊澤誠) 고난(甲南)대 명예교수(노사관계론)는 도쿄신문에 “노무관리의 양식에 반하는 연수로, 사원들에게 공포감과 폐쇄감을 주는 괴롭힘에 가깝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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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센카쿠 상륙” 해병대 첫 공개… 장갑차 시속 100km 질주

“조리쿠(상륙)!” 검은색 고무보트를 든 다섯 명의 수륙기동단이 재빠르게 뛰어 각자의 자리에 엎드렸다. 이들은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시나리오에 맞춰 실제로 상륙하듯이 보트를 든 것이다. 이들은 일본 육상자위대의 ‘해병대’라 불리는 대원들로 올해 3월에 출범해 일반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시각, 하늘에 대전차헬리콥터(AH-1S)가 등장하면서 긴장감은 2배가 됐다. 1km 거리의 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쾅’ 하는 굉음이 마치 후지(富士)산을 찢는 것 같았다. 땅에서는 ‘89식 장갑전투차’가 유도탄을 터뜨리며 자욱한 연기로 시야를 가렸다. 이어 등장한 ‘16식 기동전투차(MCV)’가 빠르게 움직이며 1km 떨어진 적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격퇴했습니다! 작전 완료!”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3만여 관중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시속 100km 장갑차 보러 폭우 뚫고 3만 명 몰려 23일 오전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 히가시후지 군사연습장에서 열린 ‘후지화력종합훈련’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다. 후지화력종합훈련은 자위대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최대 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이다. 1966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현재 일본의 군사력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리이자 자위대의 신형 무기 성능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방위성 관계자는 “이번 훈련에 소요된 예산은 6억 엔(약 60억7308만 원)”이며 “동원된 자위대원들은 2400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훈련에서 처음 등장한 것 중 하나는 16식 기동전투차(MCV)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이 장갑차는 105mm 강선포를 장착하고서도 무게가 26t으로 가벼워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다. 이날 훈련에서 MCV는 포를 쏘고 재빠르게 사라지는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적의 신호를 파악하고 전파를 방해, 교란시키는 ‘전자전’을 위해 레이더가 달린 장갑차,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도 훈련에 등장했다.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은 ‘AAV7’이라는 수륙양용차와 함께 등장했다. AAV7은 수륙기동단이 올해 도입한 것으로 해상에서 1시간에 7.2km를 이동할 수 있다. 이날도 상륙작전을 가정한 순간에 AAV7이 등장했다. 외딴섬을 침입한 적군을 육해공 자위대가 힘을 합쳐 물리친다는 게 이번 훈련의 시나리오다. 2012년 9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 이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히로타 요시로 육상자위대 후지학교 소령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에게 빼앗긴 일본의 영토를 탈환하는 것이 훈련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폭우가 내린 평일임에도 현장에는 약 3만 명의 시민이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몰렸다. 이들은 28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이다. 시즈오카현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고베(神戶)시에서 왔다는 회사원 엔도 사부로 씨는 “평소 이런 무기들이나 폭발음 등을 체감한 적이 없었다”며 “자위대의 모습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본, 7년 연속 방위비 증강… 5년째 사상 최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이지만 일본 정부는 내년에도 방위비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이 불투명한 데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2019년도 국방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2986억 엔(약 53조6300억 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2018년 당초 예산(5조1911억 엔)보다 1000억 엔 이상 늘어났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도부터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비 확대는 앞으로 더 거세질 조짐이다. 일본의 군사비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년도)에 따라 미군 재편 관련 경비 등을 제외한 당초 예산 베이스로 연평균 0.8%씩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성은 연말에 개정되는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도)에서 방위비 증가율을 1% 이상으로 늘리려 한다. 이번에 그 첫해인 2019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바닥 고르기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까지 ‘북한 위협론’을 군비 확장의 구실로 삼아 왔다. 이번에도 “북한의 위협은 변함없다”며 육상배치형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비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중국 견제를 위한 자위대 증강 비용도 추가됐다.○ ‘바이 아메리카’―무기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유상 군사원조’로 도입 일본이 최첨단 무기의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유상 군사원조(FMS)’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점도 방위비 증가를 부채질한다. FMS 조달 가격은 미 정부 주도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 감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지스 어쇼어뿐만 아니라 향후 42기를 도입할 예정인 F35A 조달 가격도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일 당시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이 미국에서 막대한 양의 무기를 사는 일이다. 그래야 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강조한 바 있다. 그 뒤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속도를 냈다. 일본이 FMS 방식으로 미국과 체결한 무기 계약은 2012년 1372억 엔에서 2016년엔 3.5배가 넘는 4881억 엔으로 늘었다. 결국 첨단 무기 구매와 미일 동맹 강화가 동전의 양면처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기사에서 미국 측이 부르는 가격대로 최첨단 무기 비용이 결정되는 등 일본의 방위장비 구입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완성된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통한 자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도 노리고 있다.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요격 미사일 ‘SM3블록2A’가 대표적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일본이 2030년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생산의 50% 이상을 일본 측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미 정부에 의해 수출이 금지된 스텔스 전투기 F-22의 뒤를 잇는 기종이다. 어떤 동맹국에도 완제품 판매를 금지했던 F-22의 빗장을 일본에는 풀겠다는 것이다. 이 제안대로 된다면 미일 동맹 강화는 물론 일본의 방위산업이 도약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열강들 방위비 증강, 인도태평양 전략도 영향 일본의 군비 확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열강들의 군비 경쟁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중국의 군사굴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군몽(夢)을 부쩍 강조하면서 국방비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비는 2282억 달러(약 256조8400억 원)로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중국의 해·공군력 집중 강화는 동북아시아 패권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적힌 내년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7170억 달러(약 806조6200억 원)다.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읽힌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호주 인도와 손잡고 안보와 경제 등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아베 총리가 2016년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꺼낸 아이디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채용했다. 5월에는 태평양사령부 간판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꿔 달았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고텐바=김범석 특파원}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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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늘고 길게 살아봤자…” 히로히토 말년에 전쟁책임론 속앓이

“가늘고 길게 살아봤자…. 전쟁책임 거론되는 것이 괴롭다.” 히로히토(裕仁) 전 일왕(재위 1926∼1989)이 자신의 전쟁책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당시 시종의 일기에 기록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23일 전했다. 통신은 히로히토 전 일왕 생전에 시종으로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고바야시 시노부(小林忍·2006년 사망) 씨의 일기를 유족으로부터 입수했다. 일기에는 히로히토 전 일왕이 85세였던 1987년 4월, 자신의 거처에서 고바야시 시종에게 “업무를 줄이고 가늘고 길게 살아도 별것 없다. 괴로운 일을 보거나 듣거나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뿐이다. 형제 등 친지가 세상을 뜨는 걸 보게 되고 전쟁책임을 지적 받는다”고 속내를 털어놨다고 적혀 있다. 고바야시 시종은 이를 ‘엊저녁 일’이라며 4월 7일란에 기록했다. 이어 일왕에게 “전쟁 책임은 극히 일부 사람이 말하는 것일 뿐 대다수 국민은 그렇지 않다. 전후 복구로부터 오늘날의 발전상을 보면 이제 과거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 신경을 쓰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궁내청은 고령인 일왕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같은 해 2월에는 일왕의 동생인 다카마쓰노미야(高松宮)가 세상을 떴다. 이미 공개된 선배 시종장의 같은 날 일기에도 “(일왕이) ‘장수해도 좋은 일 없다’고 하자 고바야시 시종이 위로했다”고 쓰여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일기 내용에 대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경험한 히로히토 일왕이 만년까지 전쟁책임에 대해 마음을 쓴 심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히로히토 일왕은 공식 회고록을 통해서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군부와 의회가 전쟁 결정을 내렸고, 입헌군주로서 재가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전쟁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고바야시 씨의 일기에는 히로히토 전 일왕이 언제 누구에게서 전쟁책임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술은 없다. 다만 1986년 3월 당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공산당의 마사모리 세이지(正森成二) 의원이 “무모한 전쟁을 시작해 일본을 전복 직전까지 가게 한 것은 누구인가”라며 히로히토 전 일왕의 책임을 추궁했고, 이를 부정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히로히토 일왕은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낸 지 20여 일 뒤인 4월 29일 자신의 탄생일 연회에서 구토하며 쓰러졌다. 같은 해 9월 수술을 받고 일시 회복했으나 1988년 9월 다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1989년 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고바야시 시종은 1974년 4월 일왕가의 시종이 돼 2000년 고준(香淳) 왕후 사망 때까지 26년간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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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한일포럼상, 부산문화재단·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회 공동 수상자 선정

한일 간 민간 대화채널인 ‘한일포럼’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제3회 한일포럼상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해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노력한 한국의 부산문화재단과 일본의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회(이사장 마쓰바라 가즈유키)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국 관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 및 단체에 주는 이 상은 2016년 고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에 이어 지난해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에게 수여됐다.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한일포럼은 한일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 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부터 3일간 양국 전문가 51명이 모여 논의를 이어갔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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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시베리아철도 수송로 정비 나선다

일본과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이용해 양국 간 화물 수송로를 정비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상과 항공에 이은 제3의 유통 루트를 활성화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것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다음 달 11∼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전후해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실증실험을 시작한다. 이번 실험에는 일본의 물류업체 5∼10개사가 참가를 검토 중이다. 실제 비용과 수송 시간, 관세 및 수출입 사무 절차, 화물에 영향을 주는 진동, 기온 차 등을 조사한다. 동방경제포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베리아 철도는 모스크바에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약 9300km를 7일간에 걸쳐 운행하는 철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절차가 번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러-일 간 화물 수송에선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모스크바까지의 화물 수송은 인도양을 경유하는 해상 루트로는 53∼62일 걸린다. 반면 일본의 각 항구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거쳐 시베리아 철도로 화물을 운송하는 육상 루트의 경우 20∼27일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용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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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명이 사흘간 못찾은 두살배기, 78세 노인이 30분만에 찾아내

“할부지, 나 여기….” 15일 아침 일본 야마구치(山口)현 스오오시마(周防大島)정의 야산 골짜기에서 두 살배기 후지모토 요시키 군이 실종 68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발견됐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 집에 놀러왔다가 12일 오전 10시 반경 집 주변에서 실종됐다. 할아버지, 형과 함께 바닷가로 가다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칭얼대자 할아버지가 아이를 혼자 돌려보낸 것. 할아버지는 아이가 집이 보이는 지점까지 가는 것을 지켜본 뒤 가던 길을 갔는데 아이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뒤쫓아 온 엄마도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온 마을 사람이 총동원된 수색전이 펼쳐졌다. 경찰과 소방대원 550여 명이 마을과 인근 야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다. 14일에는 엄마가 나서 마을의 비상용 확성기를 이용해 “요시키, 어딨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 종일 외쳤다. 두 살배기가 만 3일 밤낮을 혼자 무사히 보냈을 거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이른 아침 오바타 하루오(尾(전,창)春夫·78) 씨가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다. 전날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규슈 오이타(大分)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다. 그는 이날 오전 6시 인적이 없는 산길로 들어가 불과 30분 만에 실종 어린이를 찾아냈다. 그가 아이 이름을 부르며 산을 올라가자 한구석에서 “나 여기 있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아이는 집에서 560여 m 떨어진 숲속 골짜기의 개울가 바위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애썼다’며 배낭에서 사탕을 꺼냈더니 아이가 봉지째 채 가더군요. 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주니 와삭와삭 씹어 먹었어요. ‘아, 괜찮구나’라고 생각했죠.” 골든타임 72시간의 코앞에서 기적의 생환을 한 아이는 약간의 탈수 증세를 빼면 대체로 건강했다. 모두가 하루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기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오바타 씨는 “사람의 생명만큼 무거운 건 없다. 작은 생명이 구해졌다고 생각하니 그저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오이타에서 행방불명된 2세 여자아이를 수색하는 데 참가한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산을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보고 집 주변 산길로 올라간 그의 ‘감(感)’이 주효했다. 오바타 씨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다. 규슈 벳푸(別府)에서 생선가게를 하다가 “은퇴 후에는 세상에 대한 고마움을 갚으며 살겠다”면서 65세가 된 생일날 가게를 접고 자원봉사의 길로 나섰다. 전국 각지의 활동에 참가해 매스컴에도 여러 차례 오르내렸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땐 피해 현장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던 앨범 등을 찾아 모으는 ‘추억 찾기 부대’의 대장을 맡아 500여 일간 자원봉사를 했다. 2016년 구마모토(熊本) 대지진, 최근의 서일본 폭우피해 현장에도 달려갔다. 이번에도 후지모토 군 실종 소식을 매일 확인하며 안절부절못하다가 14일 차를 끌고 출발했다. 낡은 경차에 침낭과 식량을 싣고 다니며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후지모토 군 가족이 비에 푹 젖은 그에게 집에 들어가 목욕과 식사를 할 것을 권했지만 손을 내저으며 “물만 얻어 마시겠다”고 했다. “비가 오니 이거라도 가져가시라”며 비닐우산을 내밀었지만 “비 맞는 걸 좋아한다”며 등을 돌렸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아이 할아버지에게 그는 “건강하게 잘 키워 달라. 아이들에겐 그저 칭찬이 제일”이란 말을 남겼다. 이날 야마구치현 경찰은 그에게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급히 감사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오후 6시 반에야 15시간 만에 식사할 겨를이 생긴 그는 제방에 앉아 물에 만 즉석밥에 채소절임을 얹어 먹은 뒤 곧바로 차를 몰고 오이타로 돌아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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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소득비례형 연금 병행… 탄탄한 日연금 비결은 ‘다층 구조’

1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 공적연금 운용 실적을 발표하면서 10조7208억 엔(약 109조16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경기 호조로 인한 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후생노동성이 관장하는 일본의 공적연금은 크게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정액제)과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소득비례형)으로 나뉜다. 이 연금들의 적립금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공적연금펀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운영, 관리하고 있다. GPIF는 세계 최대 연기금으로 평가받는다.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2년 연속 흑자다. 두 연금은 2016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를 내 경기가 좋으면 연금도 탄탄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후생연금은 10조4479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세입은 56조8713억 엔. 고용환경이 개선된 데다 가입 문호를 단기 노동자층으로 넓혀 피보험자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약 1조5000억 엔 늘어난 30조9441억 엔을 기록했다. GPIF 운용에 따른 수입은 9조4401억 엔에 달했다. 세출은 46조4233억 엔이었다.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으로 지급되거나 기초연금 지급에 충당된 액수다. 자영업자나 농민, 학생, 무직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2729억 엔 흑자였다. 세입은 GPIF에 의한 운용수입 5892억 엔을 합쳐 총 4조4336억 엔으로 이 중 4조1607억 엔이 연금으로 지급됐다. 연간 10조 엔이 넘는 흑자는 고스란히 GPIF에 맡겨진다. 이 펀드가 운용하는 연금적립금이 156조3832억 엔으로 불어났다. 2016년 말 144조9034억 엔에서 11조 엔 이상 증가한 액수다. GPIF의 2017년 운용수익률은 6.90%. 포트폴리오 중 25%를 차지하는 국내 주식이 15.7%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본의 연금을 말할 때 흔히 ‘3층 구조’라 일컫는다. 1층은 20∼60세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기초연금 개념인 국민연금, 2층은 회사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소득에 비례해 납입하는 후생연금, 3층은 대기업 등이 자체 운영해 소속원들에게 지급하는 기업연금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현재 기준으로 월 1만6900엔을 40년간 내면 65세 이후 월 6만5000엔을 받는 식의 정액제다. 납부를 빠뜨려 가입 기간이 줄면 받는 연금도 비례해서 줄어든다. 후생연금은 근로소득의 18.3%를 고용주와 절반씩 나눠 붓는 연금으로 40년 만기다. 가령 평생 평균 월수입 40만 엔 정도의 근로자가 40년간 후생연금을 냈을 경우 노후 월 20만 엔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의 3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가산되는 연금이다. 일본의 많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연금을 운영해 퇴직 사원들에게 연금을 얹어준다. 공무원의 경우도 퇴직 시 연금이 가산되는 제도가 있다. 이는 2015년 공무원 연금이 후생연금에 통합되면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밖에 개인이 가입하는 퇴직연금도 노후를 대비한 연금의 3층에 해당한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낸 것에 비례해 돌려받는’ 구조에 가깝다. 또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개혁을 수차례 거듭해 왔다. 2004년 연금제도 개정 때에는 연수입의 13.58%였던 후생보험료를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8.3%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다 보니 세대별 불평등도 지적된다. 후생노동성이 2004년 세대별 급부와 부담의 관계를 추계해보니 당시 70대는 평생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연금이 830%에 이른 데 비해 10대는 230%에 불과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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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 윽!” 악취 전시회에 관객들 ‘즐거운 비명’

“킁킁~ 윽!” ‘최강악취’ 코너에서 꼬마들이 비명을 지르며 코를 움켜쥔다. 괴로워 보이는 표정 한켠으론 웃음이 가득하다. 개성적인 악취들을 모은 ‘냄새 전시회’가 일본 규슈(九州)의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리고 있다. 평소 맡아보기 힘든 냄새들을 맡아보는, 후각으로 즐기는 전시회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시회에서는 일본식 삭힌 생선 ‘구사야’부터 고약한 냄새로 유명한 과일 두리안, 그 악취로 달리는 전철을 세운 적도 있다는 취두부 등 냄새로 유명한 아이템 약 40종이 즐비하다. 세계에서 가장 악취가 나는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청어 통조림 ‘수르 스트리밍’ 앞에선 비명들이 터져 나온다. 이 통조림은 일본의 퀴즈 방송 등에서 벌칙을 줄 때 자주 사용된다. 쟈코(사향), 엠버그리스(향고래의 장 결석) 등 희귀향료들도 자리를 차지했다. 냄새는 고약하지만 향수의 원료로 사용되는 벌레 노린재도 있다. 발냄새, 땀냄새 코너에서 관람객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가령취(加齡臭·노인냄새)’ 부스에서는 “우리 남편보다 덜하다”고 반응하는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 관람객들은 공포스런 도깨비집을 방문한 것처럼 자신과 비슷한 반응을 하는 곁의 사람들과 일체감을 즐기기도 한다. 전시회는 올초 도쿄에서 열려 5만여 명을 동원했고 올 여름에는 시즈오카(靜岡) 홋카이도(北海道), 후쿠오카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말이면 1시간 정도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성황이다. 전시회 순서 맨 끝에는 향기가 좋은 각종 상품과 향수 등을 판매해 악취에 시달린 관람객들의 후각을 달래준다. 평소 냄새에 민감해 방향제 탈취제 등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는 일본에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맡는 체험은 묘한 해방감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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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지나치게 과감한’ vs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에는 ‘네마와시’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본래 나무를 이식할 때 둘레를 파고 잔뿌리를 쳐내는 작업을 말하지만, 교섭을 잘 성립시키기 위한 사전 조율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이들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결정을 할 때도 미리 상의해서 걸림돌을 치우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교섭한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한국인의 눈으로 보자면 의사 결정이 느리고 답답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대립과 갈등은 조용히 물밑에서 이뤄진다. 요즘 한국 사회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든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그렇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시간당 1000엔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뒤 3년 연속 연 3%씩 오르고 있다. 결정 과정은 신중하다. 먼저 7월경 정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전국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 인상액 기준안을 제시한다. 이어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심사위원회가 자기 지역의 노동자 생계비용, 업체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올해 정부 심의회 최종회의는 전국 평균 25엔(2.9%)을 올리느냐, 26엔(3.1%)을 올리느냐를 놓고 10시간 넘게 격론을 거쳤다. 그렇게 해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내놓은 액수가 시간당 26엔 오른 874엔(약 8888원)이다. 흥미로운 것은 10일 각 자치단체가 정한 최저임금액의 뚜껑을 열어보니 47개 도도부현 중 23개가 정부 기준보다 1∼2엔 더 올린 액수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주로 인구 유출을 우려하는 지역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다 보니 일본의 최저임금은 구미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시간급이 주어지고 있기도 하다. 6월 말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양상도 비슷하다. 2015년 아베 정권이 ‘1억 총 활약사회’를 내걸자 여성도 일할 수 있는 환경,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시간 노동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런 와중에 일류 광고회사의 신입사원이 과로로 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보수의 기수인 아베 총리는 “더 이상 맹렬한 사원은 없다”며 ‘일하는 방식 개혁’의 선두에 섰다. 일본 정부가 시간외근무 상한 위반에 대해 벌칙을 법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현장에 여지는 남겨둔다. 시간외근무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이 상한이지만 성수기 등에는 노사 합의가 있으면 연 72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연 수입 1080만 엔(약 1억980만 원) 이상 고도(高度) 전문가의 경우 시간을 따지지 않고 알아서 근무하는 재량근무제도 도입했다. 이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지켜보다 한국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그 과감함에 숨이 탁 멎는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로제, 2년 만에 29.1%가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사회에 다양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현장에선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그 첫발을 너무 급히, 너무 크게 내디뎠기 때문 아닐까. 연금개혁 관련 국민 반발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경제건 사회건 다양한 이해관계가 유기적으로 얽혀 스스로 균형점을 찾는 생태계와 같다. 정부 정책이 특정 방향에만 집착해 그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려선 안 된다. 어렵더라도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며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지·발전시키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때에 따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필요하다. ‘극우’라는 아베 총리조차 오른쪽으로만 가지는 않는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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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日, 노인인력도 ‘귀하신 몸’… 경비-청소업체, 구인난에 발동동

한 청소회사 사장은 “올해 79세 된 직원을 채용했는데 일을 무리하게 시키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며 “시급을 올려주고 있는데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한숨을 쉰다. 노인 인력을 중심으로 연간 100명의 청소원을 채용하는 이 회사의 2017년 인력 모집 광고비는 전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일본에서 ‘일손 부족’의 여파가 노인 일자리에도 미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전했다. 전통적으로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이 많았던 아파트 관리인, 경비, 청소 등의 업종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 아파트 관리업체 도쿄커뮤니티는 “최근 수년간 아파트 관리인, 경비 등의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임금을 올려주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며 노인 인력 쟁탈전에 나서고 있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1년간 아파트 관리인과 계약경비원 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각각 1.8배와 1.5배이고 청소 아르바이트도 1.5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업종들의 평균 시급은 다른 업종에 비해 20엔(약 200원) 정도 더 오르고 있다. 노인 몸값이 오른 배경엔 일손이 부족한 다른 업종들의 노인 모셔가기에 있다. 과거 노인을 적극 고용하는 일자리는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수년간 소매점이나 음식점들이 접객 요원으로 노인을 적극 활용하게 된 것. 실제로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 ‘바이토르’에서는 “60세 이상 환영”이라고 쓰인 구인 안내가 최근 2년간 8배로 늘었다. 결국 노인들의 일자리가 분산되면서 정작 노인들의 전매특허였던 업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대형 쇼핑몰 체인 이토요카도는 정년 후 재고용하는 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의 고용상한을 지난해 70세로 끌어올렸다. 자금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책을 찾고 있다. 경비보안업체 세콤은 올해 안에 경비 로봇을 발매할 예정인데, 자동으로 달려가 센서가 달린 팔로 수상한 물건 등을 찾아내는 기능을 갖춰 야간 순회경비 등에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비회사들은 드론을 활용한 경비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노인을 주로 고용해온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어서 해결책을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일손 부족 타개책 중 하나로 고령자 취업촉진 방안을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 방침에 포함시켰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7년 1328만 명으로 5년 새 11% 늘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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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최선 아니지만 대안 없어”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내각 지지율이 미묘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4, 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로 지난달과 같았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NHK가 6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41%로 나타났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전달보다 6%포인트 올랐던 지지율이 일부 하락 반전한 것이다. 아베 정권이 최선은 아니지만 다른 차선도 없는 일본 국민의 고민이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독주하는 ‘1강(强) 정치’에 대해 69%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총리에 대한 관료들의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에 대해서도 64%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응답자의 77%는 모리토모(森友), 가케(加計)학원 등 아베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사학 스캔들과 관련해 여전히 국회에서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응답자의 80%가 자민당의 대항세력으로 야당에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에도 차기 자민당 총재로 적합한 인물로는 아베 총리가 32%로 1위였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26%),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5%)이 뒤를 이었다. ‘총리 선택의 기준’으로는 ‘공정함’(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34%가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전 간사장을 꼽았고 아베 총리는 14%에 머물렀다. 반대로 안정감(31%)을 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선 41%가 아베 총리를 선택했고 이시바 전 간사장은 18%에 불과했다.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52%)가 찬성(31%) 의견보다 더 많았다. 결국 일본인들은 아베 총리가 탐탁지 않지만 혼란을 피하고 안정을 택하고 싶은 것이다. 또 일본의 정치제도상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장악하다시피 한 아베 총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6일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소속 의원 중 70% 이상이 3연임을 노리는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에서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내비친 뒤 15일 이후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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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성 前간부 아들 ‘뒷문 입학’ 의혹 日 도쿄의대, ‘여성 수험생 점수 감점’ 입시비리 파문

일본의 사립의대인 도쿄(東京)의과대가 입시에서 여성 수험생들의 점수를 일률적으로 깎아 여성 입학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남녀 입학생 비율을 조절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 대학의 문부과학성 사립대 지원사업을 둘러싼 독직(瀆職)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불거졌다. 대학 측은 그 대가로 문부성 전 국장(59·체포) 아들을 ‘뒷문 입학’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도쿄의대 의학부의 일반 입시는 객관식인 1차 시험(영어 수학 과학)에 합격한 수험생이 2차 시험(면접 소논문 적성검사 등)을 볼 수 있다. 그 뒤 학장이나 교수들로 이뤄진 입시위원회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도쿄의대는 1차 시험 뒤 여학생들의 점수를 일률적으로 감점하는 방식을 취했다. 과거에는 1차 시험을 통과한 남학생의 경우 자동으로 2차 시험 소논문에 가점을 해준 일도 있다고 한다. 대학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 같은 조작을 인정하고 “2010년경에는 이미 암묵의 이해가 정착해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입시의 경우 의학부 의학과에 모두 2614명(남 61%, 여 39%)이 응시했는데 1차 시험 합격자는 남자 67%, 여자 33%였고 2차 시험을 거친 최종 합격자는 남자 82%(141명), 여자 18%(30명)로 남녀 간 격차가 나타났다. 이 같은 조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2010년 입시에서 합격자의 40%가량을 여성이 차지하면서 가속화했다. 대학 측 관계자는 “점수대로 하면 여성 합격자가 많아지는데 여성은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률이 높다. 남자 의사가 대학병원을 지탱하고 있다는 인식이 학내에 강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학의 여성 합격자 수는 전체의 30% 이내로 조절돼 왔다. 다른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어떤 학생을 뽑느냐는 대학 측 판단이다. 가점은 대학의 재량 범위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부과학성은 매년 각 대학에 입학생 선발 방법을 모집요강에 기입하고 그대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대학 모집요강에 남녀별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문부성 관계자는 도쿄신문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부당한 성차별을 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도쿄의대 측은 “사실관계를 내부조사 중으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이 대학만 이런 게 아니지 않겠느냐”, “2011년 이후 도쿄의대에 지원했던 여학생들은 집단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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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주 읽는 초중생 수학성적 쑥쑥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학력테스트 및 학습현황 조사에서 신문을 많이 읽는 학생일수록 정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수와 수학에서 신문을 매일 읽는 학생과 전혀 읽지 않는 학생 사이에 성적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신문을 읽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매일’, ‘주 1∼3회 정도’, ‘월 1∼3회 정도’, ‘거의 또는 전혀 읽지 않는다’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평균정답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산수B와 중학교 수학B에서는 ‘거의 매일’이라 답한 초등 6학년이 62.3%, 중 3학년이 56.5%의 평균정답률을 보였다. 이어 ‘주 1∼3회 정도’라 답한 초등 6학년은 58.4%, 중 3학년은 54.8%. ‘월 1∼3회 정도’라 답한 초등 6학년은 53.2%, 중 3학년은 50.0%, ‘전혀 읽지 않는다’고 답한 초등 6학년은 48.7%, 중 3학년은 45.8%의 정답률을 보여 신문을 읽는 빈도가 떨어질수록 정답률이 낮아졌다. 이 같은 추세는 국어 과학 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신문을 읽는 습관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거의 매일 읽는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7.5%, 중학생 5.0%로 각각 0.5%포인트 줄었다.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초등학교에선 1.3%포인트 증가한 60.7%, 중학교에선 1.0%포인트 늘어난 70.1%였다. 전국학력테스트는 2007년부터 문부과학성이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어와 산수·수학 외에 2012년부터 과학을 3년에 1번씩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영어(중3)도 추가할 예정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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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日, 파트타임도 무기한 고용

일본의 일손 부족 현상이 백화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종업원의 고용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장의 상품 판매 인력이 필수적인 업종들이 기간제 파트타임 종업원을 무기직으로 전환해 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3년 4월 개정된 일본의 노동계약법에서는 기간제 사원의 고용이 5년을 넘기면 무기한 고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백화점 체인이나 소매점들은 앞다퉈 5년 미만이라도 무기고용을 인정해 안정적인 일손 확보를 노리고 있다. 전국 슈퍼 체인망 ‘서밋’은 1년 넘게 일한 파트타임 계약사원이 원할 경우 무기고용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를 6월 도입했다. 6월 기준 대상은 약 1만2000명. 슈퍼 체인망 ‘야오코’도 2만 명을 대상으로 같은 제도를 10월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백화점 다카시마야(高島屋)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제도를 도입해 2800명 이상의 기간제 계약직이 무기직으로 전환했다. 미쓰코시 이세탄 홀딩스 등 다른 백화점에서도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기간제 파트타임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산별노조 ‘UA젠센’에서는 2018년 춘계노사교섭에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87개 조합이 5년 미만이라도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대상자는 약 12만 명으로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전년도 조사에서 무기 고용된 사람은 4%에 불과했다. 본래 기간제 파트타임직의 무기직 전환은 지위가 불안정한 기간제 사원의 처우 개선을 노린 것. 그간 소매업종에서는 일손 확보를 위해 파트타임 고용사원의 임금을 올려주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아르바이트 직원도 기업 내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처우 개선 움직임이 확산돼 왔다. 31일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간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은 약 1570만 명으로 전체 고용노동자의 약 27%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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