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기자

박효목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文, 오늘 당정청 핵심인사와 내년 경제정책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당정청의 핵심 정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여 만으로, 현 정부 들어 3번째 개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9일 문 대통령에게 이를 사전보고 하면서 “금년도 우리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며 “내년도를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비롯해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 차세대 성장동력 집중 보강, 미래 도전 과제 대응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박원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 포함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 대상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20일부터 ‘2022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 만료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내년 5월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부처 공통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민생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 부동산시장 안정,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5개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그간의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 업무 계획을 보고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시가’ 반기 든 이재명…文정부 약점 건드리며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당장 23일로 다가온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발표가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내부 우려 때문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과 연동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은퇴한 60대 이상 연령층 표심에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폭이 발표되면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 폭도 대략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야당이 ‘배우자 리스크’로 휘청할 때 민생 현안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與 취약층인 수도권, 60대 겨냥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행해서는 된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행복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선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공시가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가와 연동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은퇴한 수도권 60대 이상 연령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하자”며 공시가와 연관된 68개 제도에 순차적으로 조정계수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 맥락에서다. 다만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전체를 건드리는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들고 나온 건 당청이 함께 만든 로드맵까지 불과 1년 만에 뒤집을 경우 정부여당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기준을 매길 때 쓰이는 비율로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적용됐다. 이 비율을 조정하면 사실상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시가격 동결 등은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함께 재산세율 하향 조정 등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李-靑, 엇갈리는 부동산 해법현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가는 민주당에 대해 청와대는 “또 다른 정책 전환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대선 후보는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이 후보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소통·정무·정책 라인이 총출동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 후보가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까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이 후보가 무리한 각세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당청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감수하고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건 현 정부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결국 이 후보가 현재 권력인 문 대통령을 향해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당청 갈등이 이어질 경우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등 문 대통령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양도세와는 달리 공시지가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로선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철저하게 현 정부와의 선 긋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며 “이미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시장에서의 결과물로 드러난 만큼 객관적으로 비판하기에 부담이 없는데다, 이 후보 특유의 시장친화적 메시지를 강조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은경 “지금 안 멈추면 내달 확진 2만명”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47일 만에 중단된다. 18일부터 ‘오후 9시 통금’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의 일상을 다시 멈추지 않고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탓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다. 특히 식당 카페에서 모일 때에도 예외 없이 4명 모두 접종을 마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음성 확인이 안 되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던 9월 5일 이후 104일 만에 ‘9시 통금’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영화관 PC방 키즈카페 학원(청소년 학원 제외)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돌잔치, 장례식 등 행사·집회 참석 인원도 줄어든다. 현재 미접종자를 포함해 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앞으론 49명까지만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만 참석하는 행사도 허용 인원이 499명에서 299명으로 축소됐다. 수도권 학교는 20일부터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다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이번 거리 두기는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2주 남짓 거리 두기로 확산세를 꺾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유행이 악화하면 신규 확진자가 12월에 약 1만 명, 내년 1월에는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강화로 인한 손실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11만 개 자영업체를 보상 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의 손실까지 보상한다. 보상액 산정을 거쳐 2월 중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29일 “일상 회복을 되돌려 후퇴할 수는 없다”고 밝힌 지 17일 만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이재명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1년 유예 방안을 놓고 청와대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핵심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여권 내 신구(新舊) 권력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15일 청와대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14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각각 중과되는 양도세를 1년 동안 유예해주자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 수석은 정책 일관성,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여당에 “현 중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 다주택자 규제라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지금 부동산 상황으로는 내년 대선도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 지도부와 이 후보 측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 등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유예에 대해 “내 아이디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양도세 유예가) 효과 없었다”고 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양도세 중과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하지만 이 후보 역시 의지가 강해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靑 ‘다주택 중과세’ 유지 vs 李稅완화로 표심공략… 양도세 충돌 靑 “다주택 과세 강화 효력발휘”… 李후보-黨 중과유예 추진 반대李 “매물 잠김 풀어야 집값 하락”… 정책 전환으로 수도권 민심 달래기당이 밀어붙이면 靑 막을길 없어… 文레임덕 우려에 접점 찾을수도 “청와대도, 이재명 후보 측도 각각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확실하다. 그래서 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임기 말 당청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4년 동안 다주택자 세금 강화를 근간으로 정책을 펼쳐온 청와대로서는 부동산정책 전환에 나서기 어렵다는 태도다. 반면 일찌감치 부동산정책을 이번 대선의 최대 정책 승부처로 꼽은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시장의 숨통을 틔워 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 靑 “정책 일관성” vs 李 “매물 잠김 풀어야” 청와대는 집권 초기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해 왔다.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놨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든 배경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최대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킨 뒤 임기를 마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도다. 반면 성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판단한 이 후보 측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기류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칫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혼란으로 시그널을 줘 시장이 또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부동산 때문에 들끓는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 “레임덕으로 번지는 것 막아야” 우려도 여기에 청와대와 이 후보 각각 정책적 후퇴를 겪었다는 점도 양도세 문제를 두고 충돌하는 배경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의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완화 드라이브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 후보 역시 지난달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물러선 바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등에서 번번이 뜻을 꺾었는데 이번에도 물러나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작정하고 밀어붙인다면 청와대는 이를 막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국회 논의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자칫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촉발할 수 있어 양측이 물밑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도 이날 청와대의 반대 표명과 관련한 질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정면충돌을 피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파열음 없이 결론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다만 (청와대와 이 후보 측 중) 한쪽에서라도 강하게 나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거리두기 강화 예고에…與 “기금설치” 野 “석고대죄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전날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한 민주당은 15일 곧장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총 100조 원 규모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의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 요구한 ‘선(先)지원 선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는 고민이 깊어진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한 지 16일 만에 일상회복 후퇴가 불가피해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K 방역’의 성과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수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엄중한 상황이 오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때 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기민하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재앙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인재(人災)”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하고 방역 강화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던 국민은 망연자실”이라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간의 양치기 방역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했다.}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동맹들과 ‘올림픽 보이콧’ 분명히 협의” 文발언 우회 반박

미국 국무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동참)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동맹들과 협의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무부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질의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에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콧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보이콧) 결정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학한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에 알렸다”고 말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불참 결정에 대해선 “한국 스스로가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는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적 보이콧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에 미리 알려온 것은 맞다”며 “미국의 결정을 설명하는 취지였지 한국에 보이콧을 권하거나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올림픽에 방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호주 정상 공동성명에 中 꺼리는 ‘남중국해’ 언급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성명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남중국해 정세’가 포함돼 주목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이 지역을 두고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모리슨 총리가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을 통한 반(反)중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명시하면서 호주가 한국의 중국 견제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호주에 압박을 받을 만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세계 외교는 주권국가에 대해 그렇게 압박을 가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양 정상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들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하고 전기차, 2차전지 등에 쓰이는 니켈, 리튬, 희토류 등과 같은 핵심 광물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15일 귀국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육군, 최근 5년 성범죄 혐의 40명 징계 안해”

육군이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군인 군무원 40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본부와 예하부대는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성폭력, 음주운전 등을 한 70명의 군인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0명 중 성폭력 등 성범죄가 40명, 청렴의무 위반이 16명, 음주운전이 14명이었다. 감사원은 또 육군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 사실이 확인된 165명의 군인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89명은 징계 처분 없이 계속 근무하다 퇴직했고 46명은 징계 시효가 넘어 징계 처분이 불가능했다. 징계 시효가 남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도 30명이었다. 형이 확정돼 제적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186명은 ‘기소 휴직’ 처리가 되지 않아 퇴직한 날까지 봉급 전액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15명은 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도 봉급을 전액 받기도 했다. 한편 출퇴근 간부가 영내 급식을 이용하려면 사전신청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475명의 간부들이 사전신청 없이 73만3835끼니의 영내 급식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군 장병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된 배경에 간부들의 무전취식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베이징 보이콧, 韓이 정할 일”이라면서도 동참 필요성 부각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해왔고 우리의 결정을 알렸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 시간) 한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불참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보이콧 여부에 대해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미국이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등 주요 동맹국과 논의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권유를 받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우리는 분명히(certainly)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올림픽 참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결정”이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대신 내릴 결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보이콧)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의했다”고 했다. 딘 리버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협의해왔고 미국의 결정을 알렸다”고 밝혔다. 올림픽 보이콧은 각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동맹국과 보이콧 문제를 협의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국으로부터 보이콧에 대한 공식 참여 요청이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주요 동맹국과 보이콧 문제를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보이콧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한국이 보이콧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은 13일 EU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보이콧에는 영미권 5개국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에 속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이 동참한 상황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14일 국내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베이징 겨울 올림픽도 (평창 겨울 올림픽처럼)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역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직전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로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기여하는 도리와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기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종전선언에 대한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북한에 어떤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과 선결조건 없는 대화를 준비해왔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보이콧 권유 안 받았다”는 文에…美 “동맹국에 알려” 사실상 반박

미국 국무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명히 동맹들과 협의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무부는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질의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동맹과 파트너들에 우리의 결정을 알리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보이콧) 결정은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학한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에 알렸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한 것은 물론 미국의 최종 보이콧 결정도 미리 알렸다는 얘기다. 포터 부대변인은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불참 결정에 대해선 “한국 스스로가 내릴 결정”이라고 했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는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재차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적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에 미리 알려온 것은 맞는다”며 “미국의 결정을 설명하는 취지였지 한국에게 보이콧을 권유하거나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1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올림픽에 방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의식해 선긋기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영국 등이 보이콧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일단 선을 긋고 나선 것. 그러나 보이콧 동참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호주도 이미 보이콧에 동참했다. ○ 文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과 상관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미중 모두 종전선언의 중요한 관련국인 만큼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이어가며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설명드리고 싶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가급적 대화를 통해 (종전선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한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이날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탄약운반차량(K-10) 15대 등 최대 1조9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지상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해 K-9 자주포를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산악과 설원·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춰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 자극 않으려는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영국 캐나다 등이 속속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임기 말 종전선언 추진과 경제적 협력 등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콧 동참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호주도 이미 보이콧에 동참했다. ● 文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과 상관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이는 미국이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호주가 그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의 만남이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설명 드리고 싶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첫 대북제재 조치를 가한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은 미국, 호주 등이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며 내세운 핵심 명분이다. 모리슨 총리는 또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인도, 일본과 역내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서남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이날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탄약운반차량(K-10) 15대 등 최대 1조 9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지상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해 K-9 자주포를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산악과 설원·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춰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가짜뉴스가 백신 접종 방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 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10일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 11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 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가짜뉴스를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프랑스가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적 보이콧에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주요 동맹인 프랑스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9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보이콧은 그다지 의미 없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외교적 보이콧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그는 “(외교적 보이콧과 같이) 사소하고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느라 올림픽을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의 외교적 보이콧 불참에 실망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제부터 우리는 지지나 실망 등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1-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바이든, 110國 정상앞 “억압정책 정당화 안돼”… 中-러 정조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을 모아 주최하는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에 반발해 온 비초청국 중국은 하루 전인 8일 10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인권포럼을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해 왔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은 각 세대가 노력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글로벌 도전들에 의해 더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존 루이스 전 미국 하원의원이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보란 듯이 초청한 대만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맞대응을 하고 나선 중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남남(南南) 인권포럼’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따른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며 “14억 인민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남(南南)’은 지구 남반구에 개발도상국이 몰려 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서방국 중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대다수 개도국이 초청됐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중국은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방국들이 잇따라 동참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자국을 겨냥한 인권 공세 차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의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과 관영매체의 선전 공세를 통해 “세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인민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 첫 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종전선언 등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대통령, 홍남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함께해 달라는 뜻으로, 여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이달 말 발표되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을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강원 춘천이 고향인 홍 부총리가 내년 초 물러난 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 교체가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에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가 임기 말까지 재직할 경우 근무 41개월의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 출마설 홍남기에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 성공을 위해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년 5월 문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함께 해달라는 뜻으로, 여권에서는 홍 부총리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이번달 말 발표되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을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당초 여권에서는 강원 춘천이 고향인 홍 부총리가 내년 초 물러난 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 교체가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취임한 홍 부총리가 임기 말까지 재직할 경우 근무 41개월의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될 전망이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연말 삼성 등 6개 기업 총수와 간담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대될 경우 8월 가석방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된다. 청와대는 27일을 전후로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모두 정부가 진행 중인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기업이다. 지금까지 6개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약속한 일자리는 KT 1만2000개, 삼성 3만 개, LG 3만9000개, SK 2만7000개, 포스코 2만5000개, 현대차 4만6000개 등 총 17만9000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디지털 대한민국―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도 “‘청년희망 ON’으로 우리 대표적인 6개 기업인 KT,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자동차가 18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업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은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 회장, 최 회장, 구 대표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었던 만큼 김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 6일부터 모임 인원 제한이 시행되는 등 방역 상황과 맞물려 행사도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위원에 文과 검찰개혁 책 함께 쓴 김인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 2차관을 포함한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기강을 다잡아 임기 말까지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1차관에 김현환 문체부 기획조정실장(55), 2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1차관(56)을 발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훈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54), 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소방재난본부장(58),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54)가 각각 내정됐다.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5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5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57)이 발탁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으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 교수는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썼고, 이 책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환 문체부 1차관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 37회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오영우 문체부 2차관 △서대전고 △서울대 지리학과 △행시 34회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제1차관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전라고 △한양대 법학과 △행시 36회 △농식품부 차관보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이흥교 소방청장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원대 소방방재공학 석사 △소방청 차장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박병홍 농촌진흥청장 △경북대사범대부속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5회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부 차관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여수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서해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충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김창수 민주평통 사무처장 △광주동신고 △고려대 철학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김인회 감사위원 △부산 동래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시 35회 △민변 수석사무차장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사회조정1비서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시진핑 내년초 화상 정상회담 추진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또 내년 초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2일 중국 톈진(天津)의 한 호텔에서 가진 서 실장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서 실장은 양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회담은 만찬을 포함해 5시간 35분간 이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에 대해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구체적인 지지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종전선언 언급 대신 한중 경제협력과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강조했다. 또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이 처음 명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서훈 “양제츠, 종전선언 추진 지지”… 中 발표엔 없어 한중 화상정상회담 추진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가능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감안해야 할 상황이 많아 현재 거기까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북한의 호응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그 이전이라도 정상 간 필요한 소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시 주석의 방한이 불투명함에 따라 한중 양국은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을 목표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 필요하면 한중 정상 간 통화든 다른 방식의 대화든 비대면 방식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또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전역에는 국내 영화 ‘오! 문희’가 개봉했다. 한국 영화의 중국 극장 상영은 2015년 9월 ‘암살’ 이후 6년 만이다. 이와 함께 서 실장은 회담에서 “요소 등 중국산 품목의 원활한 한국 수출이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양 정치국원은 “한중 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시진핑 내년 1월 화상 정상회담 추진…양제츠 “종전선언 지지”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또 내년 1월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은 2일 중국 톈진(天津)의 한 호텔에서 가진 서 실장과의 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며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증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서 실장은 양 정치국원의 초청을 받아 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이날 회담은 만찬을 포함해 5시간 35분 간 이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에 대해 “종전선언 논의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구체적인 지지 방법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치국원은 10월 리용남 주중북한대사를 접촉했지만 이 과정에서 북중 간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종전선언 문구 등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종전선언 언급 대신 한중 경제협력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겨울올림픽 참석 가능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비롯해 감안해야 할 상황들이 많아 현재 거기까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북한의 호응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양 정치국원과 서 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며 “그 이전이라도 정상 간 필요한 소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이 불투명함에 따라 한중 양국은 내년 1월 화상정상회담을 목표로 물밑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언제든 필요하면 한중 정상 간 통화든 다른 방식의 대화든 비대면 방식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고 했다. 양측은 또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전역에는 국내 영화 ‘오! 문희’가 개봉했다. 한국 영화의 중국 극장 상영은 2015년 9월 ‘암살’ 이후 6년 만이다. 또 아이돌그룹 ‘엑소(EXO)’가 중국 음악시상식에 화상 출연하고 배우 이동욱이 중국 잡지 표지모델로 등장하는 등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서 실장은 회담에서 “요소 등 중국산 품목의 원활한 한국 수출이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양 위원은 “한중 간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