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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100%

  • 靑 “이석수 배후-의도 밝혀야”… 수사의뢰를 ‘우병우 축출 음모’ 간주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관련 파문이 여권 내부의 분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기의 정국 흐름을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19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강수였다. 특별감찰 결과가 나온 18일 청와대 내에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우 수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전날 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정면 돌파’로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여론의 흐름이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공을 선택한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일간지와 감찰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의 발언록이 나왔고, 특별감찰을 통해서 뚜렷이 밝혀진 게 없는데도 수사 의뢰 조치까지 한 과정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김 수석이 ‘배후’와 ‘의도’를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 내용 누출을 금지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라며 “특별감찰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무리한 감찰을 한다면 청와대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순히 우 수석 개인 거취의 문제였다면 벌써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우 수석이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물러설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제2, 제3의 우병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청와대에 유리하지 않다. 먼저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별감찰관법에는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대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우 수석이 현직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우 수석이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비박(비박근혜) 진영은 우 수석 및 청와대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비박 진영 단일 후보로 당권에 도전했던 주호영 의원은 이날 “정무직은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 수석) 본인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결정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통화에서 “우 수석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국정운영 차질의 모든 책임은 우 수석 본인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며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비박 진영이 당장 우 수석 거취를 놓고 집단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비박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이 돼버렸다”며 “차라리 당 대표가 나서서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당 내에서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친박(친박근혜)계 위주의 당 지도부는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비박 진영으로서는 전당대회 이후 약해진 결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박 대통령 임기 후반 원심력이 더욱 커지면 결국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고, 이는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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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현장중심 교육이 개혁의 큰 방향”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산학(産學)일체형 도제학교’ 우수기관인 인천기계공고와 천일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학생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과를 점검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정부가 25개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적극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의 하나다. 특성화고 학생이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3일은 학교, 2일은 기업에서 교육을 받으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이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기업인은 이 제도에 적극 호응했다. 인천기계공고 3학년 김모 군은 “2학년 때부터 출근했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 거의 적응했고, 학교에 없는 고급 장비도 다룰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환수 천일엔지니어링 대표는 “스펙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다시 배워야 하는 미스매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일·학습병행제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학습병행제도 인식조사에서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87.0%가 ‘청년 취업난 등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개교, 503명의 학생이 참여했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현재 전국 60개교, 2674명의 학생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참여 규모를 200개교, 7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직업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며 “학생들이 현장 중심으로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서 미래가 보장되니까 행복한 교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기업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교육 개혁의 큰 방향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첫 상륙 지점인 인천 월미공원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굴하고 브랜드화하는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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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우병우 거취 변동없다” 일단 선그어

    청와대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감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의도가 뭐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유출된 감찰 내용 그대로 감찰 결과가 나왔다”며 “신뢰를 잃은 감찰 결과를 수용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찰 결과를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착수·종료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는 하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는 변동이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정말 수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검찰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김현아 대변인은 “특별감찰 활동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먼저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내에 우 수석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 수석이)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검찰 수사 의뢰는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은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사퇴한 뒤 조사에 응했다. 한 예로 2011년 당시 김두우 홍보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계획을 통보받은 뒤 물러났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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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9월 G20 참석차 訪中… ‘사드 논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중,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8일 “다음 달 4,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7∼9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성사 여부다. 다음 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중 간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직전인 다음 달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만나 한중, 한-러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관련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사드에 관한 이견만 재확인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도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 대선(11월 8일) 이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다자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합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여부도 주목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 대통령이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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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내달 4~5일 G20 참석차 中 방문…사드배치 논의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한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은 다음달 2~3일 동방경제포럼 및 러시아 실무 방문에 이어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7~9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 차원에서 라오스를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양국 재수교 이후 처음이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7일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양자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 청와대는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G20 및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회담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5일 G20 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자 회담에 대해 해당국과 중국이 양자 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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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시도지사 참여 ‘정부-광역단체 협력회의’ 신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신설된다. 또 광역지자체의 실·국 설치 기준도 탄력적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2월 19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조직·인사 분야에서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자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제도 보완 △실국 설치 탄력성 보완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각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석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분권 과제 등을 논의한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장만 참석할 수 있어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인구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진 실·국 설치 기준도 지자체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시도별로 2, 3명인 부단체장은 증원하지 않는 대신 정원과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보수도 선출직 단체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노지현 isityou@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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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정부-지자체는 운명공동체…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우리 앞에 많은 도전과 난제들도 중앙과 지방이 손잡고 함께 노력하면 못 풀어낼 일이 없을 것”이라며 국정 현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중앙과 지방을 넘어 온 국민이 단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점에서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건 2월 19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관광 육성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지역의 차별화된 생활문화와 축제 등 전통적 관광 자원을 정보통신기술(ICT)와 혁신적 사업모델에 접목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 및 서비스로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개각을 통해 내각을 정비한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포함해 대외 소통 행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의장단 및 상임의장단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고,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3당 대표와 회동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해 ”이 정책은 중앙정부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적 정책“이라며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이 현금을 지급하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입장이 난감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개편 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청년수당과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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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우병우 사실상 재신임… “신임장관 3명 검증업무 수행”

    정치권은 지난달 개각설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부터 장관 교체 못지않게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에 관심을 기울였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 수석을 박근혜 대통령이 교체하기로 결심한다면 개각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16일 개각 발표에서 우 수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재신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이 이번 개각 인사검증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 수석 거취에 관한 기류에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동안 우 수석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뚜렷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태도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야권이나 여론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의혹만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 수석의 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바꿀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퇴진 요구에 대해 “의혹만으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옆에서 일하겠느냐”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각종 의혹 속에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우 수석의 해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는 우 수석이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이 배제된 점은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청와대를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우 수석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민정수석은 업무 관련 사안으로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지만 개인 문제를 이유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는 여당도 방어할 명분이 약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실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감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는 다음 주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우 수석으로서는 명예가 회복되는 만큼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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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쇄신보다 안정 택한 ‘최소 개각’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한 건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정(親政) 체제’를 강화한 인사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개각이 이뤄진 건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개각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분석된다. 다만 4·13총선 이후 각계에서 요구했던 쇄신과 협치(協治)를 위한 전면적 개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윤선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박 대통령의 측근이다. 김재수 조경규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마이웨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남 경북이 각각 1명이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제안한 탕평인사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여당 대표조차 탕평인사를 주문했는데 지역편중 인사는 여전했다”고 혹평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국정 쇄신도, 민심 수렴도, 지역 탕평도 없는 3무(無) 개각”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개각 발표에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거취 발표는 없었다. 장택동 will71@donga.com·길진균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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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대통령, 3개 부처 개각 단행…문체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재수 내정자는 30여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조경규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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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문체 조윤선·농림 김재수·환경 조경규…朴대통령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재수 내정자는 30여년 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조경규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2차장에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정만기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정황근 대통령농축산식품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실시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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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사드, 자위권적 조치… 정쟁대상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 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설명회에서 다음달 G20 회의를 계기로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자 회담에 대해 해당국과 중국이 양자 간 소통하고 있다. 소식이 있으면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이라며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사드 갈등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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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자기비하는 발전의 동력 될 수 없어”… ‘헬조선’ 현상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밝힌 광복절 경축사의 키워드는 ‘자신감’과 ‘공동체’였다. 이른바 ‘헬조선’ 현상이 지나치게 퍼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침체·분열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먼저 광복과 경제 발전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설명한 뒤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기 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우리 모두 위대한 ‘대(大)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자”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할 수 있다’(4회), ‘자신감’(4회), ‘자긍심’(1회) 등 긍정적 사고와 관련된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감’을 주문한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위해 당당하게 추진하는 일인데 일각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부풀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며 “우리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라는 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국정과제로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신산업 창출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부터 가치관과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재능을 찾아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4·13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뒤 동력이 약해진 노동개혁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의 과제”라며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기업주와 대기업 노동조합이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동체’라는 표현도 네 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체제에서 임기 후반기를 맞으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와 노동개혁법안 처리 등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직접 호소한 것은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내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하는 등 ‘건국’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옥사한 장소를 하얼빈(哈爾濱)이라고 말했다가 청와대가 뤼순(旅順)으로 정정한 것에 대해 “현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과 겹쳐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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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용기,자신감 갖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함께 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선조들의) 혼과 얼을 이어받아 자손만대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일 관계에 관해서는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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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사드 정당성’ 다시 밝힐듯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한의 지뢰 도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음에도 북한에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에 이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사드 배치의 정당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일 독립 유공자 및 후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경축사에는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고 단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펜싱에서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에게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라는 축전을 보내는 등 요즘 ‘긍정적 사고’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긍지를 갖고 힘을 합쳐야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일관계 개선의 전제로 제시해온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해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한일 외교장관은 12일 일본 측이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약 107억 원)을 신속히 출연하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 실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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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셋째 週內 3~5개 부처 개각… 당직도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사진)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정청 안정감이 커진 만큼 조만간 개각을 통해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대표가 개각을 언급했고 특별사면 단행에 이어 광복절이 지나면 개각을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후보자 인사검증 등 실무 작업이 마무리돼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개각 대상 부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각각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선 거론된다. 여기에 현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장수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등이 그런 예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차관급)의 교체설도 나온다. 야권이 박 처장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이를 수용해 ‘협치 정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여권 핵심 인사는 “박 대통령은 꼭 필요한 인사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 개각 폭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3곳 안팎의 ‘소폭 개각’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미래부 장관은 최재유 2차관과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 원장은 광주 출신이어서 탕평인사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11일 청와대 오찬에서 ‘탕평·균형·능력·배려 인사’를 건의한 바 있다. 문체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된다. 만약 그가 발탁된다면 현 정부에서만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이어 다시 장관을 맡는 진기록을 갖게 된다. 일각에선 ‘돌려 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각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문제와 얽혀 있어 시기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증 실패 시 우 수석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이번 주 자신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민공감전략위원장을 발표하는 등 ‘이정현표 인선’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의 모든 인적자원과 시스템을 완비해 가동할 수 있도록 당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공감전략위원장 외에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 대변인, 여의도연구원장, 신설될 당무감사위원장 등 20여 개 당직이 공석 상태다. 특히 당무감사를 통해 부실 당협위원장을 솎아낼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은 관전 포인트다. 당협위원장의 ‘계파 지형’은 내년 대선후보 경선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계파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은 “이 대표가 계파 해체와 탕평 인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박 진영도 다시 뭉쳐 친박 지도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당정청 인선이 여권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계파 청산 의지와 당청 관계의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수영·류병수 기자}

    •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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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총수는 1명만… 중소상공인-서민 위주 ‘민생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중심으로 대상자가 결정됐다. ‘절제된 사면’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국내 경제에서 ‘실핏줄’ 역할을 하는 서민들에게 생업에 복귀할 기회를 줘 이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배제됐으며 대기업 관계자 사면도 최소한에 그쳤다. 12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로 선정된 특별사면 대상자 4803명 중 1064명(22.1%)은 기업 등을 운영하다 부도를 낸 중소·영세 상공인 및 농어업인이다. 서민 중심의 특별사면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민생 안정 우선’ 정책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특별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각계에서 특별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하자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최소한의 사면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 정서상 반발이 크지 않고 서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상징성을 내세울 수 있는 생계형 사범이 주로 특별사면 대상자로 오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민 중에서 수감 전 생업 활동을 활발히 하던 상공인, 농어업인을 특별사면의 핵심대상자로 정한 것도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가피하게 경제사범으로 전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2만 명에 달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행정제재를 대폭 감면해 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운전면허 제재를 감면하면 대상자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자연스럽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경각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교통사고 근절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낸 난폭 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결국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이상득 홍사덕 전 의원, 야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정치인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기업 오너 일가(一家) 구성원 등 주요 경제인 사면 역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한 명에 그쳤다. 이 회장의 경우 수감생활 때문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고,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기회를 부여하자며 사면에 찬성하면서 이례적으로 사면이 결정됐다. 다만 이 회장의 경우 확정된 징역 2년 6개월 중 형 집행이 4개월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주요 경제인들은 여러 차례의 특별사면 전력과 죄질 등의 이유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택동·이은택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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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난폭운전 사범 광복절 특사서 빠졌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142만49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지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전면 배제했다.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사범과 난폭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경제인과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을 13일 0시에 특별사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경제인 등 형사범 4803명과 불우 수형자 73명 등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은 가석방된다. 모범 소년원생(75명)은 임시로 퇴원하게 됐으며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925명)는 보호관찰에서 임시 해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대기업 오너 일가(一家)에 속한 경제인은 이 회장이 유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투명 선거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 원칙에 맞춰 정치인과 공직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준일 jikim@donga.com·정성택·장택동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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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광복절특사 단행…“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힘 모으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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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전기요금 누진제, 좋은 방안 조만간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과 관련해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고온 이상기온으로 모두가 힘든데 집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도 마음 놓고 쓰지를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쭉 어떻게 이것을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의 새 지도부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반목하지 말고 민생 정치에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가 돼 달라는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법 등을 모두가 힘을 합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정부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혁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기 체계가 누진체계로 돼 있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이 확 오르다보니까 가계 수입은 정해져 있고 많이 걱정들을 하게 된다”며 “당정청에 긴급하게 민생현안 문제로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자는 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경제 사범들은 다시 한 번 뛸 수 있도록 통 큰 사면들이 있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개각에 대해서는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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