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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칼럼100%

  • [단독]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블라인드 채용 첫 실시… 행정실무사 79 대 1

    서울시교육청이 24, 25일 이틀간 교육공무직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최종 경쟁률이 무려 11.6 대 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가운데 가장 경쟁률이 높은 직종은 학교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행정실무사로 3명 모집에 237명이 응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 25개 직종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직고용제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으로 만 60세 정년을 보장한다. 고용이 보장되고 급여가 오르면서 교육공무직 경쟁률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교육감 직고용제가 도입된 2016년 상반기 3.5 대 1이었던 경쟁률은 이후 4.5 대 1(2016년 하반기)→8.5 대 1(2017년 상반기)→11.6 대 1(2017년 하반기)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개채용부터 전문상담사 등 학력이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며 “응시자가 대거 몰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실무사 사서 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통칭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030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선 학교 현장에서 ‘노노(勞勞)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교에서 근무했던 A 씨(31·여)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보다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오히려 급여가 많다”며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까지 된다면 이는 ‘역차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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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전교조 만나 “교육 동반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첫 만남을 갖고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의 만남은 2013년 4월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교조가 그간 교육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며 “여러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면이 있으나 교육 발전과 협치를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 농단 세력의 치밀한 공작 정치 속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밀려나고 지속적인 탄압을 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전교조를) ‘소위 전교조’로 불렀으며 수많은 대화 요청을 배제당한 뼈아픈 기억만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뜻으로 ‘소위 전교조’로 불러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법외노조 철회와 이에 따른 노조 전임자 인정 등 후속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갈등을 보면 친일 독재 세력과 동일한 영혼 없는 관료들이 교육적 비극을 낳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위원장 맞은편에는 교육부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법외노조 철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함께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풀어가겠다. 청와대와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했다. 김 부총리는 또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해직된 전임자 34명의 복직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전임자 16명에 대한 징계 철회 등 전교조의 요구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교육부가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통해 유연한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고교 체제와 대학입시 제도 개편, 교원 평가 및 성과급 폐지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개혁 10대 단기, 10대 장기 과제를 전달하고 정책협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적절한 통로를 정해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송 대변인은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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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반발에 ‘국공립 확대’ 공청회 무산

    정부가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립 유치원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이 단체들은 국공립 확대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 휴업하겠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초중고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연계 방안 등을 담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 초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은 25일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4차 현장 세미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 300여 명이 회의실을 점거하자 결국 김 교수는 세미나 무산을 선언했다. 이어 한유총 회원들은 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한국 유아교육의 76%를 담당하는 사립 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고 교사의 질이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국 원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부지 및 건물이 부족한 탓에 국공립 신설 비용이 급증했고 인근 사립 유치원의 반대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2∼2016년 4년간 국공립 유치원은 171곳, 사립 유치원은 278곳 늘어 오히려 사립 유치원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현행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4.2%다. 이에 한유총 등은 매년 유아가 줄어 유치원 수가 충분할 뿐 아니라 유아 1인당 정부의 지원 금액이 국공립은 90만 원, 사립은 20만 원으로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나 임대주택단지 등 국공립 유치원 의무 설치 지역 가운데 저소득층이 많고 사립 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설한다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또 기존 사립 유치원 중 정부에 매도하려는 곳이 있으면 이를 사들이기로 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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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중고 스마트폰 압수 금지”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생의 스마트폰 검사 및 압수를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2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12년 제정된 서울시학교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최종안은 10월경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빈곤·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두발 등 개성 실현과 프라이버시권 존중 △만 18세 선거권 등 참정권 보장 추진 △학교마다 학생인권상담창구 운영 △상벌점 제도 대안 마련 △교사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학교와 일선 교사들은 프라이버시권 존중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 개인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영철 대영중 교장은 “사생활 보호만이 인권이 아니라 건강권도 인권”이라며 “부모가 바쁠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학교의 책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 포함된 ‘만 18세 선거, 만 16세 교육감 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 추진’ 항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권한을 넘어서는 선거연령 인하를 학생인권조례에 담으려는 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수업시간에 정치·사회 현안 토론을 허용한 것도 쟁점이다. 임종근 잠일고 교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세월호 참사 등을 두고 계기수업 때 토론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온당치 않다”고 했다.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진행한 정치·사회 현안 계기수업은 편향적 시각을 주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체벌을 금지하면서 학생을 통제할 수단으로 인식돼온 상벌점제는 대체 방안을 마련한 뒤 폐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상벌점제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준수하는 학습규칙(헌장)을 제정하도록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학부모 노광진 씨는 “수업시간에 자거나 면학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방치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교장은 “일선 학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벌점제를 일괄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사 인권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및 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전담 변호사를 두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교사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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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시험 통과해야 정규직” vs “담임 맡는 등 동일 노동”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4만6666명(지난해 4월 기준)은 제외됐다. 정부가 정규직 교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둔 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셈이다.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는 똑같이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임용시험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21일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전환한다면 기존 교사와 예비 교사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다”며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일부 조합원이 “(전교조가) 교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은 모두 정규직이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정규직 교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간제 교사들도 임용시험을 봐 정규직 교사가 되면 된다” “수년간 시간을 투자해 공부한 정규직 교사들은 바보냐”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등교사 A 씨(31·여)는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들을 알음알음 채용하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게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을 맡고 있는 등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신분이 다르다’고 반박한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장은 “정부가 교사 수급 조절에 실패해 전체 임용시험 응시자의 10%만 합격하고 있다”며 “임용시험에 떨어진 능력 없는 교사가 정규직이 되려 한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제2외국어 등 소수 교과목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을 보고 싶어도 퇴직 교사가 없으면 선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또 사립학교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교사라도 정규직 교사로 재량껏 채용할 수도 있다. 임용시험 통과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가 밀어내기 한 교과수업이나 행정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B 씨(26·여)는 “정규직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지만 고용 불안정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규직 교사들이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반발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법안도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사용자는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교육공무직법을 신설하려 했으나 항의가 폭주해 철회했다. 지난달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채용에 우선권을 주지 않는다’는 기존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삭제해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려다가 문자폭탄에 시달려야 했다. 정규직 교사의 자격이 ‘임용시험 통과’냐 ‘동일 노동’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교 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음 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려 어떤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논의한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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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에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초기 모형인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외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담당자 회의를 통해 문·이과 구별을 폐지하고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 ‘부분 개방형’ 또는 ‘완전 개방형’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고교 1학년생부터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 선택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부분 개방형’은 선택과목에만 적용하고, ‘완전 개방형’은 선택과목 외 공통과목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장기적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별로 필요한 과목 모듈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개방형 교육과정’은 서울 고교 318곳 가운데 9개 학교가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내년 서울지역 모든 고교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여건에 따라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 당장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학생 수가 많을수록 큰 강의실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적성에 맞춰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듣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강 인원이 적으면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려운 데다 교사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학교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교학점제를 △1단계 학교 내 개인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2단계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 △3단계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과정 △4단계 온라인 기반형 교육과정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개방형 교육과정인 개방형·연합형 교육과정의 발전된 교육과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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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징계 의결 보류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무단결근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17일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 대법원에 접수된 전교조의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5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남으면 전임자를 둘 수 없다. 전임자로 활동 중인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은 3월부터 무단결근 상태다. 시교육청은 5일과 7일 두 차례 전교조 전임자들이 속한 고등학교를 통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전임자들은 거부했다. 이는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 상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돼 징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전남 제주에 이어 서울교육청도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위해체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무단결근이 아닌 것으로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교조 전임자들을 배려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전교조는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앙집행위원들이 모여 3000배를 하는 등 정부와 대법원에 전교조 합법화를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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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부 정책보좌관에 송현석·이혜진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할 교육부 정책보좌관에 김 부총리의 전 비서실장을 지낸 송현석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보좌관인 이혜진 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송 씨와 이 씨를 새 정부 교육부의 정책보좌관으로 내정하고 검증을 진행 중이다. 송 씨는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시절부터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혁신학교 사업 등 진보교육 정책 추진을 총괄했다. 김 부총리가 정계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공보 및 메시지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 김 부총리가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위원회 간사직을 맡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복심’인 셈이다. 송 씨는 김 부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정책위원장 출신임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청 해산 이후 송 씨는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청소년과 대학생 교육 활동을 벌이며 교육계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송 씨가 젊을 때 그런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권한이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씨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유은혜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당의 교육 철학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직접 선별한 만큼 이 씨가 당과 새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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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학년제 고교 ‘오디세이학교’ 정식학교 된다

    고교 1학년 때 창의 교육과 함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자유학년제 실험학교인 서울시교육청 ‘오디세이학교’가 정식 학교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2015년 도입한 오디세이학교를 ‘각종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는 기술이나 예술 등 일반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교과목을 교육한다. 지금까지 오디세이학교는 일종의 프로젝트 학교로 운영돼 왔지만 정식 학교로 전환되면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 시교육청은 18일 오디세이학교 각종학교 설립 자문회의를 열어 오디세이학교를 각종학교로 전환하고 5학급 1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오디세이학교에 파견하는 공립학교 교사 수를 현재 4명에서 2배가량 늘려 대안교육 교사를 양성해 나가기로 했다. 오디세이학교는 일반고나 자율형공립고에 진학할 예정인 중학교 3학년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한다. 오디세이학교에서 1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뒤 원래 배정받은 소속 학교 2학년으로 복귀한다. 2015년 34명, 2016년 74명이 수료했고 현재 70명이 다니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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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모의평가와 난이도 비슷하다? 수능 영어 1등급 전략 이렇게

    그동안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를 적용해 보니 같은 과목 시험인데도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학생 수가 평가시기에 따라 최대 9만 명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해 수능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는데 적정 1등급 수가 나오도록 변별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2014~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수학능력시험·모의평가 영어 영역 점수를 분석했더니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학생은 최소 4만1000명에서 최대 13만7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따라 1등급 수가 9만여 명이나 차이를 보였다.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1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4만1000명으로 가장 적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90점 이상 학생 수가 13만 명을 웃돌았다. 반면 ‘불수능’이었던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4만2000여 명까지 급감했고,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도 4만2000여 명이었다. 수험생은 영어 영역에서 대체로 6월 모의평가와 그해 수능 영어 난도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 전략을 짜야 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영어 1등급이 가능한 학생은 듣기평가 위주로 감을 유지하면서 국어 수학 등에 집중하고 90점 안팎이라면 1등급 확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런 분석을 담은 진학지도 자료집을 펴내고, 14일과 15일 각각 광운대와 숭실대에서 ‘2018 대입 수시전형 대비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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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글로벌 시대, ‘비즈니스 실무-외국어’ 두마리 토끼 잡아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은 수학을 잘했을까요? 영 아니었답니다. 그렇다면 마 회장은 무슨 과목을 잘했기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을까요?” 서경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가 공동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한 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갈현로 선일이비즈니스고 강당.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교수들이 취업을 앞둔 3학년생 130여 명에게 진로교육을 하던 중 안병팔 국제비즈니스어학부장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고개를 갸웃하는 학생들에게 안 학부장이 “바로, 영어를 잘했다”고 답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외국어가 기회를 넓혀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마 회장이 중국 만리장성에서 영어 관광가이드를 할 만큼 영어를 좋아하고 능통했다고 합니다. 영어와 정보기술(IT)을 융합시켰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 글로벌 경쟁력 갖춘 비즈니스 전문가로 백송종 교수(일본어)는 “일본만 해도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난해 한국인 취업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했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의 시선이 백 교수에게 집중됐다. 백 교수는 “이미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이 많다. 어학 능력을 갖추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경대 국제비즈니스어학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5개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영어는 필수전공으로, 다른 언어는 선택전공으로 지정해 최소 2개 외국어를 전공해야 졸업할 수 있다. 무역 회계 관광 광고홍보 등 각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가 실무를, 외국인 교수들이 외국어를 직접 가르쳐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한다. 안 학부장은 “외국어 능력과 비즈니스 여러 분야를 융합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하라고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최내경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교수(프랑스어)는 “서경대는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 ‘창조하다’란 뜻을 가진 라틴어 ‘CREO’와 ‘Sharing’의 머리글자 S를 조합한 ‘CREOS’형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CREOS는 창의(Creativity), 응답(Response), 경험(Experience), 책임(Obligation), 나눔(Sharing)을 의미한다. 무역 영어, 광고 프랑스어, 회계 일본어를 배운 학생들이 창의성과 현장 경험까지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과 같이 공부하면 실력이 쑥쑥 이어 잔나 발로트(러시아어), 이즈미 지하루(일본어), 마리즈 부르댕(프랑스어) 등 외국인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발로트 교수가 서툰 한국말로 “우리, 과를, 소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학생들이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러시아는 아름다운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지만 한국이 잘 모르는 나라”라며 “한반도 안보와 남북한 경제와도 밀접한 기회의 나라”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어로 아빠(папа), 엄마(мама) 등 간단한 러시아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즈미 교수는 서경대와 일본 대학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서로 배우고 살아있는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며 외국어를 배우려면 외국인과 두려움 없이 자주 만나라고 조언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박진희 양(18)은 “지금 무역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무역에 특화된 영어를 중점적으로 배울 기회인 것 같다”며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해외 기업들과 e메일을 주고받고, 계약서도 주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선일이비즈니스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70%에 달한다. 안 학부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도 잊지 않았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공통점은 상고, 지금으로 치면 특성화고를 졸업했다는 것”이라며 “특성화고 교육의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강의를 듣던 학생들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이라고 씩씩하게 답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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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에 강한 대학]“여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 혁신의 빠른 진보 때문에 노동자가 새로운 능력을 배우고 다양한 문맥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숙련도 높은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창출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양대는 최근 학습공간과 학습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있다. 이영무 한양대 총장은 최근 한양대 교육·연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한양미래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9세기 공간에서 20세기 교수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먼저 강단에 교수가 서고, 학생들이 교수를 바라보는 강의실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 한양 개방형 창의공간(가칭), 아이큐브 랩(가칭)을 조성한다.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도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① 학과별 산업체자문단 도입 한양대는 올해 초 국내 대학 최초로 서울·에리카(ERICA) 캠퍼스 모든 학과에 IAB(산업연계 교육자문위원회·Industry Advisory Board)를 도입했다. 학생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관련 협회나 연구소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학과당 7∼10명씩 IAB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 465명, 에리카캠퍼스에서 371명이 활동 중이다. 서울캠퍼스는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에리카캠퍼스는 교육부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과 연계해 운영한다. IAB는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교육과정을 대학·산업계·학생 중심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공급자인 교수가 교과과정을 편성했다면 IAB 도입으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교과과정에 빠르게 반영돼 수요자인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승 한양대 에리카 부총장은 IAB의 조언을 바탕으로 교과과정 및 현장 실습 등을 개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프로젝트학기제 올해 국내 대학 최초로 창업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프로젝트학기제도 도입했다. 강의식 수업 대신 한 학기 동안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해 보는 경영학부의 창업 실전교육 과정이다. 정해진 강의 대신 주기적으로 교수를 만나 창업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조언을 듣는 방식이다. 올해 도입된 프로젝트 학기제에 50여 명이 지원해 면접 등을 거쳐 모두 25명이 선발됐다. 학생들은 상거래 사이트 구축이나 중국 경영정보 플랫폼 등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했고, 학교는 창업공간과 함께 1인당 장학금 200만 원을 제공했다. 프로젝트학기제를 설계한 장석권 경영대 학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교수가 말하고 학생은 듣는 일방통행 수업 대신 도전 속에서 스스로 배우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는 학부에 개설된 전체 80과목 중 24과목을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액션 러닝은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체험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인재를 길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③ 문제기반학습 PBL(Problem Based Learning)은 특정 문제나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는 학습법이다. 예비 사회인으로서 현장 중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론’ 수업을 듣는다면 ‘롯데캐논 안산공장 직무설계 평가결과 보고하기’ ‘이직을 원하는 유능한 직원 설득하기’ 같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적자원관리 이론과 현실을 접목해 풀어가도록 한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수업은 ‘광고회사 신입 사원으로서 2017년 아디다스 축구의류 광고 캠페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상황분석 보고서 제출하기’ 같은 실무와 관련된 과제를 통해 자료 분석과 해석 능력을 길러준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창의력, 융합지식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산업 현장을 미리 체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④마이크로전공제도 마이크로전공은 복수·다중전공(36학점) 부전공(21학점)과 달리 12학점만 이수하면 성적증명서에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타 전공을 배우는 동기를 유발하고,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전공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PD가 되고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취업 이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아트테크놀로지를 마이크로로 전공하는 식이다. 아트테크놀로지학과에 개설된 ‘과학적 일러스트레이션’ ‘가상증강현실 캡스톤디자인’ ‘아트테크놀로지 사운드 컴퓨팅’ 등 전공과목 4개를 수강하면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사 학위와 함께 아트테크놀로지 마이크로를 전공한 것으로 기재된다. 인문학과 공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도 가능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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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10명 중 6명, 학교서 ‘여성 혐오’ 표현 직간접적 경험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은 학교에서 ‘여성 혐오’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위원회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636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모두 59.2%였다. ‘드물게 경험했다’ 31.9%(202명), ‘가끔 경험했다’ 17.9%(113명), ‘자주 경험했다’ 7.4%(47명) 순이었고 ‘항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2.1%(13명)나 됐다. 이번 조사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447명(75.5%), 남성은 142명(24.0%)이었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김치녀’(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 같은 여성 비하 발언, ‘여교사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컵스카우트 대장이 여자인데 믿을 수 없다’ 등 여성 능력을 차별하는 발언, ‘못 생겼다’ ‘가슴이 빈약하다’ 등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이 모두 포함됐다. 여성혐오 표현을 한 사람(복수응답)으로는 남교사(194명·48.5%)가 가장 많이 꼽혔다. 관리자나 남학생에게서 여성혐오 표현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각각 180명(45.0%)이었다. 특히 여교사는 남학생으로부터 여성 혐오 표현을 들은 비율이 초등학교(36.7%), 중학교(51.7%), 고등학교(62.1%) 등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증했다.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 여성혐오가 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대, 사범대학, 교원 연수에서 ‘성-성인지 감수성, 성평등’을 필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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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와 함께해온 성균관대]SCI 게재 논문 지난해 4841편… 세계 100위권大 수준 성장

    ‘2016년 미국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게재 논문 수 4841편’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꿈꾸는 성균관대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성균관대 교수의 SCI 게재 논문 수는 1996년 92편에 불과했지만 2016년 4841편으로 10년 만에 무려 52배로 늘어났다. SCI 게재 논문 수로만 보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한 비약적인 성장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연구력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연구성과 매년 기록 경신 중 성균관대는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성균관대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996년 43명에서 올해 17.5명으로 줄었다. 매년 수십 명씩 채용을 늘려온 덕분에 교원 수는 1437명(2015년 기준)까지 늘었다. 교원인사제도를 손질해 특성화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채용했고, 교육·연구중심의 성과급을 도입했다. 우수교원은 책임 학점을 감축해 강의 부담을 줄였고, 연구조교 장학금을 별도로 운영했다. 연구 지원액도 1996년 82억 원에서 2016년 3565억 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다 스타트업 펀드, 특별연구비 지원을 통해 다각도로 연구 지원도 하고 있다. 박사 연구원에게 연간 5000만 원씩 지원해 미래의 연구자로 키워내는 리서치펠로(RF)사업에는 지난해 113명이 선발됐고 올해 32명이 추가로 선발됐다.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성균관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액은 지난해 354만 원으로 전국 4년제 종합대학에서 최고 수준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삼성장학금을 포함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1인당 평균 장학금은 인문사회계열 292만 원, 예체능계열 244만 원, 자연과학계열 359만 원, 의학계열 995만 원, 공학계열 318만 원에 달한다. 유지범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력이 세계 50위권에 드는 목표를 담은 ‘비전2020’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국제화된 교육환경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성균관대는 현재 76개국 940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다. 외국 대학들과 복수학위와 교환학생 제도를 확대하고 학술교류협정을 꾸준히 체결해 왔다.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과는 별개로 외국인 교수 및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 ‘글로벌 캠퍼스’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 교수 10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교수다. 지난해 외국인 교수 비율이 11.9%로 주요 사립대의 평균을 웃돌았다. 외국인 학생도 단순 어학연수생이 아닌 학위과정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0.7%(1996년)에서 9.7%(2016년)로 뛰어 역시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08년부터 매년 여름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학기인 국제하계대학(ISS)도 국내외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구자춘 국제처장은 “올해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국제하계대학을 진행한다”며 “매년 전 세계 2000명의 학생이 한 달간 한국을 찾아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시스템과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비도 최고 수준 정부 부처 및 산하 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 실적도 급증했다. 지난해 성균관대 18개 연구센터는 모두 877억 원의 연구사업에 신규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6월까지 14개 연구센터가 새로 선정돼 총 386억 원의 연구비를 새로 지원받는다. 정부가 각종 연구사업을 선정할 때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연구력 및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성균관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기초과학연구단(IBS) 2개 분야(뇌과학이미징연구단, 나노구조물리연구단), BK21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형에 16개 사업단, 글로벌인재 양성형 2개 사업단, 특성화 전문교육사업단 3개 등 총 31개 사업단은 매년 약 19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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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내다보는 교사중심 교육개혁 필요”

    “자사고·외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취임 1주년(10일)을 맞는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부터 쏟아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사고·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로의 자율적인 전환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다음 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하 회장은 “자사고·외고를 폐지하기보다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 서열화는 ‘학벌주의’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인데, 자사고·외고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국정기획위에 이러한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3차례 제출했고 당초 일괄 폐지안보다 상당히 유연해졌다고 평가했다. 자사고·외고가 전기 전형에서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우선선발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놓고 “자사고·외고는 수월성 교육의 수요에 따라 도입됐다. 특권교육 폐지가 하향평준화를 의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반고와 특목고 동시선발 효과에 대해 자체 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 하 회장은 또 “고교학점제 도입 전에 학생 수요에 맞는 교과목이 신설돼야 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가 양성돼야 한다”며 “20, 30년을 내다보고 교사가 중심이 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가 성과급 폐지를 찬성하는 등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차등성과급은 도입 취지와 달리 교사 간 갈등만 일으킨다”며 “차등성과급 대신 담임이나 학생부장 등 어려움이 큰 직무, 기피 업무를 맡은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내신 상대평가 문제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수능은 대입자격시험으로 하되, 내신은 상대평가로 변별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수능 절대평가는 51.9%, 내신 절대평가는 55%가 찬성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헌법 기구로 명시돼야 교육 현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이념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 회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를 헌법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충돌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로 다가온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크고 투표 참여율도 저조한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로 이념 갈등만 키우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 현장과 교육 주체의 혼란이 크다”며 “직선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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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자사고-외고 일괄전환 아닌 ‘단계적 폐지’ 가닥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괄 폐지 대신 ‘단계적 폐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13일 대통령 보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7일 복수의 국정기획위 및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6대 과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교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과제 실행 계획으로 ‘자사고·외고 단계적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자사고·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더라도 교육부가 정책일몰제 도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5년 주기의 평가 주기가 도래하면 재지정 평가를 통해 연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인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고교 입시 혼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교육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개정하든, 평가 체계를 손질하든 자사고 폐지는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0, 2011년 대거 지정된 자사고 평가 시기가 2019, 2020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외고에는 사업비용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 자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계적 폐지’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먼저 자사고·외고의 우수 학생 독점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교 유형별 선발 시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 특수목적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해 특정 학교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을 막는다는 것. 고교입시 전형이 단순해지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학생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도 일반고 배정 과정에서는 아무런 불리함이 없다. 하지만 동시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 특목고·자사고 불합격자는 지원자가 적어 미달된 비선호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목고·자사고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 인터뷰에서 자사고·외고 폐지에 따른 ‘강남 8학군’(현재 명칭은 강남학교군) 쏠림 우려에 대해 “통합학교군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단계별 고교 선택제는 학생이 1단계(통합학교군)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2곳, 2단계(거주지학교군)에서 거주지학교군 내 학교 2곳에 지원하면 시교육청이 배정하는 식이다. 2단계까지 학교 배정이 안 되면 거주지학교군과 인접학교군 내 고교로 배치된다. 배정 비율은 1단계 20%(단,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40%), 2단계 40%, 3단계 40%다. 조 교육감의 제안은 1단계 통합학교군 선발 비율을 높여 강남구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8학군 내 고교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20%인 통합학교군 선발 비중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학교군 선발을 강남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학교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는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자사고 폐지론자들이 자사고에 고교 서열화 등 누명을 씌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은 시대착오적 교육 역주행”이라고 주장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유덕영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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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또 “사드 단호히 반대”… 손잡은 韓美에 노골적 불만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데 주력함으로써 미 워싱턴 조야의 ‘중국 경사(傾斜)론’ 우려를 해소시켰다. 그러나 본격적인 외교전은 지금부터다. 7, 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부터 문 대통령으로선 만만찮은 부담을 갖게 됐다. 미국은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대중 압박 동참 여부를 주시할 것이고,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뒤집기 위해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中 ‘사드 배치 철회’ 압박 지속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단언했다. 2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못 박은 데 이어 중국의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중 외교에는 비상이 걸렸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강한 어조로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가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역내 전략 균형을 훼손한다”며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배치를 중단하고 배치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방안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등을 언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가 “한미 정상의 공감대가 양국 간 갈등을 감추지 못했다”고 보도하는 등 중국 언론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는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중국의 속내는 불편했을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미국은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한미중 삼각관계를 관리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 미중 간 긴장 고조도 한국에 부담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5번이나 한미일 공조가 강조됐다. 중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고 비유하며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부담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동성명에 ‘한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규범에 기초한 질서를 지지한다’고 적시한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이) 함께 협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은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미중 간 ‘마러라고 밀월’이 끝나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시점에 우린 문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무엇인지, 미국의 대중 정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듣고 싶어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제라도 사드 철회에 대한 중국의 기대를 확실히 접게 하고, 조속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한기재 기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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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는 주권 사안… 중국의 부당한 간섭 옳지 않아”

    한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공동성명과 공동언론발표에 사드 배치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미 워싱턴 조야를 향해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런 의도(사드 철회)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대화가 오갔으나 미국 측에서 이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자고 요구했고 우리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정상 간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미국이 이에 응하면서 공동성명에서 사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한미일 공조 강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국에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사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한미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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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원들 사드 질문에 “배치번복 의구심 버려도 좋다”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하원 지도부와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 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고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배치)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합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치 시기도 당초보다 미뤄지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 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역할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남북 교류도 한미 공조 속에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을 만난 미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그만큼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과거에 방북했을 때) 북한이 ‘미사일을 판매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미국이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북한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가”,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핵 문제를 전임 대통령들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워싱턴=문병기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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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국제 원로정치인 자문그룹 ‘디 엘더스’ 회원 가입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원로정치인 자문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에 가입했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디 엘더스’는 반 전 총장이 입회 초청을 수락해 신규 회원이 됐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디 엘더스와 유엔은 정의, 연대 및 평화, 인권 수호에 대한 의지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다”며 “전임자인 코피 아난과 함께 디 엘더스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7년 설립된 디 엘더스는 현재 반 전 총장의 전임자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로 할렘 브룬틀란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 전 세계 원로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출범 이후 기후변화, 양성평등, 난민 등 국제사회 당면 과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자문을 제공해왔다. 디 엘더스는 2011년 4월 방북 해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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