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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차별 등의 방식으로 장기 기증자를 차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수익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 기증자를 외면한 보험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보험사에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과정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법(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선 장기 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간 보험 가입 제한, 보험료 할증, 부담보 설정 등의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오다 금감원에 적발된 것이다. 고객 입장을 도외시하는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어린이보험의 가입 연령과 보장 범위를 늘려 성인 고객에게 편법 판매하다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 질환 담보를 추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정작 약관상 보장하는 발달 지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수익 극대화 전략에 힘입어 보험사의 실적은 개선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보험사의 순이익은 9조1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3조5399억 원) 증가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보험업계 임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고액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은행, 카드업계는 조 단위의 취약 계층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험업계는 한화생명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회공헌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막차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 빚이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권 전체 연체율은 1년 전의 두 배로 치솟았다. 가계빚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 취급 한도를 줄이는 한편 올 상반기(1∼6월)에만 주담대를 5조 원 넘게 늘린 인터넷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계대출 1년 9개월 만에 상승폭 최대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5912억 원 증가했다. 5월(1431억 원), 6월(6332억 원), 7월(9755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지면서 넉 달 연속으로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2021년 11월(2조3622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건 50년 만기 주담대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4조2823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3조4166억 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 원에서 514조9997억 원으로 2조1122억 원 늘어났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전체 잔액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곧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대출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은행들은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 시작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NH농협은행도 31일까지만 이 상품을 판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가 중단된다고 하자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다”며 “금융당국이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일단 가입하고 보자’는 고객 수요가 많았다”고 말했다. ● 은행권 건전성 지표도 악화… 금융당국 고심 커져 이처럼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건전성 지표도 악화돼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평균 대출 연체율은 0.31%로 한 달 전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1년 전(0.18%)보다는 0.13%포인트 올랐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한 달 새 0.25%에서 0.29%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6월 말부터 부실채권 매각에 적극 나섰지만 7월 들어 연체율이 다시 오름세에 접어든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 오히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다주택자의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까지 주담대를 폭발적으로 늘린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카카오뱅크(4∼7일)와 케이뱅크(11∼14일)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두 인터넷은행의 6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21조22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5조4360억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1조7408억 원 줄어든 점과 대비된다. 토스뱅크는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아 이번 현장점검 대상에서 빠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1일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사진) 20주기를 맞아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추모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남궁훈 사업회 이사장은 추모사에서 “대산은 보험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한 기업가”라며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해 사업했던 그의 인간 존중 문화는 교보생명의 경영철학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신 창립자는 한국 보험업계의 거목으로 통한다. 1917년 전남 영암의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사업을 벌인 그는 광복 후 귀국해 1958년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현 교보생명)’를 설립했다. 회사 창립과 함께 출시한 교육보험은 세계 최초의 독창적인 상품이었다고 평가된다. 교보생명 측은 이 상품을 통해 30년간 약 300만 명의 학생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신 창립자는 1981년 국내 최대 서점 ‘교보문고’를 설립했다. 교보문고는 현재 회원 수 1800만 명, 연간 방문객 5000만 명에 이르는 대표 서점이 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축소된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오히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50년 만기도 DSR은 40년으로 간주해야”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지도를 이르면 다음 주에 시행할 예정이다. DSR이란 연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DSR 산정 만기가 짧아지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자별 DSR 한도를 40%(은행권 기준)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상환 능력을 따지다 보니 대출자 입장에선 전체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된다. 30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액은 3조7264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2조8608억 원 불어났다. 전체 주담대 잔액은 513조9862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조987억 원 늘어났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전체 잔액도 증가했다는 얘기다. ● “연봉 6500만 원이면 한도 3500만 원 줄어” 금융당국의 주문대로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 대신 40년 상환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의 대출 한도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500만 원 연봉자(다른 대출 미보유 가정)가 연 4.5%의 금리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용할 때 약정만기(50년)대로 DSR을 적용하면 최대 5억16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할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8100만 원으로 기존에 비해 약 35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권에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다주택자, 집단대출 등의 부문에서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취급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담대를 필두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다 보니 당국이 고육지책을 내놓은 듯하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가 목적이라면 DSR 산정 방식 개선보다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가입 대상 조건을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바꿨다. 그에 앞서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기도 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아예 팔지 않기로 한 은행들도 나오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31일까지만 판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담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이에 맞춰 관련 상품을 다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와 관련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해당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추가로 검사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펀드를 환매해준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전방위로 검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에 대한 특혜성 환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특혜성 환매는 없었으며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서 환매가 이뤄진 시점을 사실상 라임 사태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 가입자의 돈을 빼서 갚아준 ‘펀드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을 것이란 얘기다. 농협중앙회는 2019년 9월 200억 원 규모로 투자한 라임 펀드를 환매받았다. 1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불러온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는 한 달 뒤인 2019년 10월에 발생했다. 이달 중순부터 미래에셋증권의 랩어카운트, 신탁 등의 실태를 점검해온 금감원은 최근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라임 펀드 환매 과정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수익자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운용사를 추가로 검사한 결과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있기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10, 20대) 10명 중 8명이 앱테크(애플리케이션+재테크)로 용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와 달리 첫 금융 거래를 인터넷은행에서 시작하는 비중도 절반에 달했다. 3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잘파세대 금융 인식 및 거래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경기, 6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 거주하는 1200명을 조사한 결과 잘파세대의 77.7%가 앱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앱테크를 매일 활용하는 비중도 51.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들이 앱테크로 벌어들이는 액수는 월평균 용돈의 6% 정도였다. 잘파세대는 중학생 때부터 금융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교생의 약 46.2%가 인터넷은행과 청소년 특화 앱으로 첫 금융 거래를 했다. 카카오뱅크 ‘미니’, 하나은행 ‘아이부자’, KB국민은행 ‘리브넥스트’ 등 금융사들이 출시한 특화 앱 서비스들이 청소년들의 금융 거래를 오프라인에서 앱 기반으로 바꾼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잘파세대의 70%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모바일뱅킹이나 핀테크·빅테크 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관심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질문에 초등학생은 카드 발급(26%), 자투리 적립상품(21%) 등을 택했다. 반면 중고교생과 대학생은 모두 주식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황선경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래 은행의 고객 관점에서 접근할 때 알파부터 시작해 시기별 변화 관리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보험업계에서 고객경험(CX)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 강조해온 회사 중심의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넘어 고객 중심의 혜택과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CX 혁신에 초점을 두고 고객의 접점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보험 만화인 ‘보고쉽툰’(보험을 알리기 위해 고민해서 만든 쉽고 재밌는 웹툰)을 올 상반기(1∼6월) 론칭했다. 총 5편의 시리즈로 제작해 고객 문의가 자주 발생하는 보험 상품과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풀어냈다. 보고쉽툰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인에게 인터넷 주소(URL) 공유도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고객 안내 콘텐츠 작성을 위한 ‘CX글쓰기 가이드북’도 제작했다. 이 가이드북은 어려운 보험 용어를 고객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일상어로 작성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한다. 콘텐츠의 용이성과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정보통신기술(ICT)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통합부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비대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일관된 CX 글쓰기 체계를 구축해 더 나은 CX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정기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회사와 고객 간의 접점을 지속하는 고객 케어를 실천하고 있다. 직전 1년간 담당 설계사나 회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객과 신계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고객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제품과 서비스를 남들보다 앞서 사용하고 공유하는 ‘알파 컨슈머’들이 소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유통에 알파 컨슈머가 있다면 금융에는 ‘알파 재테커’들이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정보에 기반해 신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투자한다. 최근 이들 사이에서 부상한 투자처가 비상장 주식이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잠재력을 가진 유망 기업을 선점하고 미래 성장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 반등으로 침체됐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하반기 대규모 기업공개(IPO) 소식까지 전해지며 알파 재테커들의 비상장 시장 유입은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올 5∼7월 월별 거래 금액이 매달 평균 30%씩 증가해 7월 31일 기준 누적 거래 대금 1조1900억 원을 돌파했다. 7월 1인당 평균 거래 건수도 5.6건으로 5월 대비 22% 늘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 회원 수는 140만 명 이상이며 누적 거래 건수도 42만 건을 넘어섰다. 알파 재테커들을 비상장 시장으로 견인하는 데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서비스가 큰 몫을 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계 최초로 증권사 안전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비상장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던 거래 불투명성, 불안정성을 해소했다. 정보와 속도에 민감한 알파 재테커들의 취향도 저격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NICE평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혁신의숲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기업 정보는 물론 삼성증권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 함께 제공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별도의 시간과 품을 들일 필요 없이 관심 있는 기업의 정보, 상장 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뛰어난 종목 관리 역량도 알파 재테커들의 눈길을 끌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내부에 상주하며 체계적인 종목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등록, 의무 이행 감독, 거래 제한 및 등록 해제 등 종목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는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알파 재테커들의 성향을 반영한 활발한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종목별 토론방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투자 판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실제 주주임을 인증하는 ‘주주 인증’ 기능을 통해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4년째 운영해온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 종료되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일각의 ‘9월 위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발표하면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중에서 9월 말 만기를 맞는 것이 거의 없다”며 “지원 조치가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동시에 터진다는 맥락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권은 2020년 초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당초 시한은 그해 9월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장을 거듭해 왔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달 말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만기 연장에 대해 2025년 9월까지 2년간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기 연장이 전체 지원액의 93%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잔액의 대부분이 2년 뒤 만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 처장은 “금융기관들도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손실 흡수 및 채무 조정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부실이 불가피할 경우 금융사 자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의 채무 조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대출잔액)은 76조2000억 원, 이용자 수는 3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말 대비 대출잔액은 24%, 이용자 수는 20%가량 줄어들었다. 자금 사정이 개선돼 정상 상환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탄 사례가 많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는 가상화폐(코인)로 전환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약 25억 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코인으로 바뀐 자금 역시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따라 라임 사태가 ‘코인 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액 수표로 인출-자금세탁 거쳐 전달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펀드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사모사채에 투자한 300억 원 중 약 25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씨(50·수배 중)다. 사모사채를 포함해 라임이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금액은 총 35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금 중 19억6000만 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 씨에게, 5억3000만 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300억 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하에 수표로 인출한 뒤 돈세탁을 거쳐 장 씨와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의 명목상 대표인 A 씨를 거쳐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리조트 운영자 B 씨에게 276억 원을 전달했는데, 이 중 일부를 B 씨의 지인이 장 씨와 전 씨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금 중 일부가 코인으로 전환된 정황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흐름과 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장 씨와 전 씨 외에 야권 관련 인사들이 더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기록을 모두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선 회삿돈 15억 원이 인출돼 이 중 12억 원이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혐의가 발견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직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윤 변호사가 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라임 특혜성 환매-횡령 의혹 등 수사 정부 일각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라임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10월 라임 환매중단 선언 이후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특혜성 환매 의혹과 투자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는 시작 단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살펴보니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저축은행들이 실적 부진과 조달 비용 부담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급전 창구인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단기 대출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보증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저축은행(79곳) 중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취급한 기관은 28곳이었다. 작년 7월(34곳)과 비교하면 6곳 줄었다. 특히 지난달 신용평점이 600점 이하인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집행한 저축은행은 16곳에 불과했다. 1년 전(25곳)보다 9곳이나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2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연체율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5.33%로 3월 말(5.06%)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연체율 증가 폭은 직전 분기 대비 둔화됐지만, 연체율이 6년 만에 5%를 넘은 탓에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자체 조달 비용이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올 상반기(1∼6월)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962억 원으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9년 반 만에 처음 적자였다.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이 원인이었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체율도 악화되는 분위기”라며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의 단기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35조3952억 원으로 전월 대비 5483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6조4078억 원)와 리볼빙(7조3090억 원) 잔액도 전월 대비 각각 772억 원, 392억 원 늘었다. 일각에선 카드론 등 단기 대출의 증가로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출 문턱이 높아진 중저신용자들이 단기 카드 대출을 늘리면서 카드사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카드사 차원에서도 신용판매 비중 증가, 조달 비용 경감 등의 방식으로 건전성 강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저신용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도까지 카드론을 다 채운 중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에 노크할 가능성이 높다”며 “햇살론 한도를 높여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고, 민간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환매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환매 중단 펀드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약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투자자 배상액은 피해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6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재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총 5조159억 원이었다. 라임(1조5380억 원), 옵티머스(5084억 원), 디스커버리(2612억 원)뿐만 아니라 독일 헤리티지(4772억 원), 피델리스(3445억 원)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피해 규모가 큰 펀드들도 다수 포함됐다. 투자자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배상된 금액은 2조3838억 원으로 총 피해 규모(5조159억 원)의 47.5%에 불과했다. 이 금액에는 금감원 분쟁 조정에 따른 배상액과 금융사가 자체 산정한 배상액이 포함돼 있다.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3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2604건으로 이 중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이 40.5%(1055건)를 차지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투자자 피해가 많았던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착수한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은행 3곳, 증권사 9곳에서 판매됐다. 당시 디스커버리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소개하고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612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 과정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 방식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약 취소란 펀드 판매사가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투자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라임 무역금융,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 3개 펀드에만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재검사 결과는 운용사들의 위법 사항과 관련된 것”이라며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코로나 관련 금융 지원책이 다음 달 종료되면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은행권은 2020년 초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당초 시한은 그해 9월이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연장을 거듭했다. 상환유예 대상 대출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다음 달 말 끝난다. BI의 레나 퀵 애널리스트와 권효성 이코노미스트(전 한국은행 정책분석팀장)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시중 금리가 높고 거시경제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 내달 말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를 받은 대출자들은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이라며 “지원액의 약 2%인 이자 상환유예는 부실 우려가 있으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0.09%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2019년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에게 2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당국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은 나중에 김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김 의원 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상장사에 각각 200억 원과 5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5개 기업에서는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A 씨가 회삿돈 1060억 원을 2017∼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하기 전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 A 씨의 자녀가 옵티머스 관련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올 5월부터 이러한 혐의들을 검찰에 통보했다.公기관 기금운용간부, 1000만원 뒷돈 받고 옵티머스에 투자 금감원, 라임펀드 등 검사 결과“라임, 자금 부족에 다른 고객 돈 이용… 다선의원 등 유력인사에 252억 환매”라임 투자한 5곳 2000억 횡령 혐의… 일각 “정관계 로비 의혹 번질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정작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 상장사 등 유력 고객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운용사들의 횡령 자금이 정·관계 로비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서민 투자금 끌어다 의원에게 2억 원 환매 금감원은 24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 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 자산 부실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A중앙회(200억 원)와 B상장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을 특혜성 환매의 수혜자로 지목하면서 “라임 측은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이 유력 고객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이 나중에 김 의원으로 밝혀지자 김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저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4선의 김 의원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A중앙회’로 밝혀진 농협중앙회 측도 “실무 부서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지만 특혜성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 펀드의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대표들은 펀드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도 있었다. 향후 검찰이 이들의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옵티머스서도 부정거래 포착 라임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부정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자녀를 옵티머스 관계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했다. 디스커버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대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렸다. 디스커버리는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에 109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약정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디스커버리는 또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부족으로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 펀드 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제안서를 동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재취업한 직장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법률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출신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11명)이었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재취업자 수(190명)의 약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태평양(4명), 율촌(4명) 등의 순으로 재취업자 수가 많았다. 이른바 ‘대형 로펌’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는 금융당국의 기조와 내부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최근 영입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 들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는 22명인데 보험(5명), 저축은행(4명), 증권(3명) 등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진 편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의 연관성이 없으면 가능하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윤 의원은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금감원 임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4∼5월 취업규칙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6명은 감봉, 1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명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면직 처리됐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4명 중 1명이 월 6000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연체율은 한 달 새 3% 가까이 상승했다. 21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일 기준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청년층의 이자 미납률은 24.5%였다. 지난달 7일(21.7%)보다 약 2.8%포인트 올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성인이 연체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첫 달 이자(대출금 50만 원, 이자율 15.9% 기준)로 6416원이 부과된다. 전체 연령대의 미납률은 14.1%로 20대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50대(9.7%), 60대(7.4%), 70대(7.2%)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미납률이 낮았다. 20대 이하의 미납률이 높은 건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취업을 못 한 청년층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년 빚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생계비 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채무조정, 취업 지원 등의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최근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와중에도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연일 연중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차전지 등 테마주 열풍 속에 은행권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증시와 부동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와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이중 악재’가 국내 금융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빚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조5573억 원으로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만 8190억 원 늘었고, 지난해 말(16조5186억 원)보다는 4조387억 원 급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빚투의 일종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10조6472억 원)과 코스닥시장(9조9100억 원) 잔액이 지난달 말보다 각각 5880억 원, 2310억 원 늘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4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연중 최고치를 쓰고 있다. 은행권에선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파킹통장(요구불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00조4492억 원으로 한 달 새 23조4239억 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예탁금은 4조1424억 원 늘었다. 최근 불어닥친 이차전지 열풍을 타고 은행 예치금이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 증시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발 위기 등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빚투와 함께 증시 대기 자금이 늘고 있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코스피는 18일 2,504.50으로 마감해 일주일 새 86.76포인트(3.35%)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3.82% 떨어졌다. 이달 초 128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7일 장중 134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빚투를 방치하면 손실이 투자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美中 리스크-고금리에도 ‘영끌-빚투’ 행렬… 가계빚 위기 ‘뇌관’ 빚내서 주식투자 20조 연중최대이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 과열은행권 가계대출잔액 사상최대치주가 급락땐 경제전반 타격 우려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초전도체 테마주가 연일 상한가로 치솟는 것을 보고 마이너스통장 자금 3000만 원으로 관련 4개 종목을 샀다. 하지만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LK-99’에 대해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발표하자 이 씨의 보유 종목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당장 손실 폭이 커 팔기도 어려운데 마통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돼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약세에도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건 테마주 열풍이 아직도 거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지만 이차전지와 초전도체 등이 주도하는 장세에 올라타지 않으면 ‘나만 낙오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증시 부나방들을 부추기고 있다. ● 이차전지 테마주에 빚투 쏠림 국내 증시에서 빚투는 이차전지주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체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절반인 5개가 이차전지 관련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신용융자 잔액이 74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함께 이차전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포스코퓨처엠(4040억 원)이 2위였다. 에코프로비엠(3120억 원·4위), 엘앤에프(2910억 원·5위), 에코프로(2290억 원·7위) 등 이차전지 관련주 5개 종목의 잔액을 합치면 코스피 신용융자 잔액의 18%에 달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뜨거워진 빚투 열기가 증시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거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증시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반대매매가 쏟아져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높아진 시기인 만큼 빚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빚투가 급증하면서 반대매매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중 반대매매 금액은 743억 원으로 5월 말(476억 원), 6월 말(468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넉 달 연속 늘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한 상황에서 테마주에 편승한 개인의 빚투 행렬이 경제 전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하락 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개인의 손실이 커지고, 이것이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고금리 환경에서 개인의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이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크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긴축 기조,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며 “과도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빚투는 가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중국발 악재에 내년 1%대 전망도 중국발 부동산 위기는 이미 중화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7일 기준 국내에서 운용 중인 설정액 10억 원 이상 펀드 가운데 중국·홍콩 펀드 설정액은 한 달 새 4448억 원 급감했다. 이 기간 중국·홍콩 펀드 수익률은 ―2.68%로, 이익을 낸 베트남(6.23%), 인도(5.46%), 러시아(5.27%) 등과는 대조적이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려면 중국 경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미 연준의 긴축 완화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발표할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개인들이 위험한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신한은행이 판매한 신재생에너지 사모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현대자산운용이 2018년 5월 설정했으며 신한은행은 총 215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펀드 자금은 영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계약금에 대한 대출 관련 파생상품(DLS)에 투자됐다. 하지만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펀드는 원금,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현재 해당 펀드의 평가금액은 0원인 상태다. 당시 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신한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돼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소송 경과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지 보험사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대주단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저희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추심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고 투자 권유 단계에서 왜곡된 상품 제안서를 활용했다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세계 5위 해운사이자 독일 최대 컨테이너 선사 ‘하파크로이트(hapag-Lloyd)’가 국내 최대 해운 업체 HMM(옛 현대상선) 인수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HMM 인수로 선복량을 늘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로써 동원, 하림, LX그룹 등 국내 기업 위주로 치러질 것으로 점쳐졌던 HMM 인수전의 판이 커지게 됐다.● HMM 인수전 판 키운 독일 최대 해운사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파크로이트는 최근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으로부터 HMM 매각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IM)를 받아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파크로이트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한 뒤 HMM 인수 타당성,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하파크로이트가 다른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해외 기업이 HMM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곳은 국내 기업들뿐이었다. 이번 HMM 매각 작업을 맡고 있는 삼성증권은 21일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파크로이트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독일 최대 해운회사다. 하파크로이트가 HMM 인수를 검토하는 건 18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정도인 운송 능력(선복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82만 TEU 수준의 선복량을 보유한 HMM을 품게 된다면 MSC, 머스크에 이어 글로벌 3위 선사로 거듭날 수 있다. 하파크로이트는 캐나다, 칠레, 중동 선사 등을 차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해 왔다. 다만, 이번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새 주인으로 국내 기업을 선호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거래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하파크로이트 입장에서는 HMM 인수로 유럽 일변도의 선주에서 탈피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 선사에 파는 걸 꺼리는 데다 주요 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도 거쳐야 해 난관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들 입찰가 부담 커질 듯 글로벌 해운사인 하파크로이트가 HMM 인수전에 참전할 경우 동원, 하림, LX그룹 등 국내 기업들의 입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그룹은 항만(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육상 물류(동원로엑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HMM을 인수해 육상에서 해상까지 포괄하는 종합 물류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LX그룹 역시 종합상사(LX인터내셔널), 물류 대행사(LX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있어 HMM 인수를 통해 통합 물류 체계를 갖추길 희망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2015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팬오션을 인수하며 해운업에 뛰어들었다. 팬오션은 화물 전용인 벌크선 위주이고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이어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거래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3억9900만 주다. 지분으로 환산하면 약 38.9%(영구채 포함 희석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IB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규모를 4조5000억 원 안팎으로 점치고 있지만 하파크로이트와 같은 글로벌 해운사가 참전하면 HMM의 몸값은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6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HMM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국내 해운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세계 5위 해운사이자 독일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가 국내 최대 해운 업체 HMM(옛 현대상선) 인수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HMM 인수로 선복량을 늘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로써 동원·하림·LX그룹 등 국내 기업 위주로 치러질 것으로 점쳐졌던 HMM 인수전의 판이 커지게 됐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팍로이드는 최근 매각 주관사인 삼성증권으로부터 HMM 매각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IM)를 받아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팍로이드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한 뒤 HMM 인수 타당성,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향후 하팍로이드가 다른 국내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뛰어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HMM 인수 주요 후보군구분동원그룹하림그룹LX그룹하파크로이트관련 사업-동원로엑스(육상 물류)-DPCT(부두 운영사)팬오션(벌크선사)-LX판토스(물류 운송 대행)-LX인터내셔널(종합상사)세계 5위 컨테이너선사특이 사항한국투자금융그룹과 공조JKL파트너스와 연합외부 자금 유치 가능성 거론인수 관심 표명한유일한 외국 기업해외 기업이 HMM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매각 측에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힌 곳은 동원·하림·LX그룹 등 국내 기업뿐이다. 이번 HMM 매각 작업을 맡고 있는 삼성증권은 21일 예비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하팍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독일 최대 해운회사다. 하팍로이드가 HMM 인수를 검토하는 건 18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정도인 운송능력(선복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82만TEU 수준의 선복량을 자랑하는 HMM을 품게 된다면 MSC, 머스크에 이어 글로벌 3위 선사로 거듭날 수 있다. 하팍로이드는 캐나다, 칠레, 중동 선사 등을 차례대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세를 확장해 왔다.글로벌 선사 점유율 현황스위스 MSC19.0덴마크 머스크15.1프랑스 CMA CGM그룹12.8중국 COSCO그룹10.8독일 하파크로이트6.9일본 ONE6.1대만 에버그린라인6.1한국 HMM2.9다만, 이번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HMM의 새 주인으로 국내 기업을 선호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거래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하팍로이드 입장에서는 HMM 인수로 유럽 일변도의 선주에서 탈피하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외국 선사에 파는 걸 꺼리는 데다 주요 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도 거쳐야 해 난관이 적지 않다”고 전망했다.글로벌 해운사인 하팍로이드가 HMM 인수전에 참전할 경우 동원·하림·LX그룹 등 국내 기업들의 입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원그룹은 항만(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 육상 물류(동원로엑스)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상 운송을 담당하는 HMM을 인수해 육상에서 해상까지 포괄하는 종합 물류 회사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LX그룹 역시 종합상사(LX인터내셔널), 물류 대행사(LX판토스) 등을 거느리고 있어 HMM 인수를 통해 통합 물류 체계를 갖추길 희망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2015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팬오션을 인수하며 해운업에 뛰어들었다. 팬오션은 화물 전용인 벌크선 위주이고 HMM은 컨테이너선 중심이어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HMM 매각 개요거래 대상약 3억9900만 주(지분 38.9%·영구채 포함 희석 기준)매각 주체KDB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일정7월 20일 매각 공고8월 21일 예비입찰 마감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 목표이번 거래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3억9900만 주다. 지분율로 환산하면 약 38.9%(영구채 포함 희석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IB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규모를 약 4조5000억 원 안팎으로 점치고 있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6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HMM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국내 해운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