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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든 아니든 ‘이재명 체제’로 끝까지 간다.”(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지금은 민주당을 친명(친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결국엔 내려놓게 될 것.”(비이재명계 재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친명계는 “어떠한 결과에도 이 대표 퇴진은 없다”고 못 박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 시…친명 “버티기” 비명 “퇴진”친명 지도부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설령 구속된다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당 관련 사안을 보고받으며 충분히 당무를 소화할 수 있다”며 ‘옥중 공천’ 의지를 드러냈다.친명과 강성지지층 일각에선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로 12월 국회에서 당 차원의 ‘석방요구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회기 전 구속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석방할 수 있는 석방요구결의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도 다수 야당이던 2004년 석방요구결의안이 채택돼 풀려났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여론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지금은 이론상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비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한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대놓고 요구한 것도 결국 스스로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가 구속되면 친명 지도부도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립 성향 중진 의원도 “친명계 내 마땅한 대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불구속 시…친명 “공천 불바다” 비명 “그래도 퇴진”친명계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동안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고 ‘이재명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도 본격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친명 성향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제공격을 당한 마당에 우리도 더 참을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공천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공천 학살’을 예고했다.이에 대해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당(公黨)이지 사당(私黨)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비명계는 이 대표가 불구속된다 하더라도 이 대표 퇴진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사람이 이끄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느냐”며 “총선 전에 새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천 등 현실적 압박이 임박하면 ‘투항’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 국회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비명 의원들도 지금처럼 각을 세우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 후 ‘옥중 공천’에 나서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을 경우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기각 이유와는 관계없이 국민들은 ‘영장 기각’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 아래 야권 지지층이 총결집할 것이란 우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이자, 지난달 31일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이 대표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컨디션 회복에 집중할 예정이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3일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당무위도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단식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6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건 출구 없는 단식을 이어가기보다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실상의 내전에 돌입한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계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대표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에 대비해 ‘옥중 공천’과 더불어 국회 본회의 과반 찬성으로 구속 국회의원을 석방할 수 있는 ‘석방 요구 결의안’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친명계 지도부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해당(害黨) 행위자’를 걸러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했다.친명계 중심의 지도부 재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표는 이를 당일 수리했다. 26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도 친명계 3선인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대해 비명계는 “완전한 친명 정당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로키(low-key)’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이후 본격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는 주말 동안 물밑에서 접촉하며 이 대표가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 대표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필패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 만인 22일 “민주당에 힘을 모아 달라”며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명(비이재명)계가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이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며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위기 상황일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친명계 지도부도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 등을 징계하겠다고 예고하고, 비명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은 내전 수준의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해당(害黨) 행위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는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는 입장을 냈다. 지도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날 최고위에서 가결 투표를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으니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찾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스스로 가결 투표 사실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 출당 등의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전날 박광온 원내대표 등 비명계 원내지도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도 물러나고,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 원내대표가 책임을 옴팡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한 중립 성향 의원도 “박 원내대표만 꼬리 자르듯 잘라 버리고 나머지들은 자리를 지키겠다고 앉아있는 꼴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어 26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열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가 맡는다. 이 대표 측은 출석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검찰과 조율해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이재명, 체포안 가결 다음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민주당 극한 갈등]“민주당 지켜달라” 지지층 결집 호소사의 표명한 친명 사무총장에“나 복귀전까지 계속 당무하라” “더 개혁적인, 더 유능한,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하루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라고 엄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을 통해 공지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 달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독려’ 메시지를 내놨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지층에게 자신을 지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입장문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은 것 등에 대한 유감 표명이 전혀 없다”며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당 대표의 메시지가 가뜩이나 내홍 중인 당을 더 분열 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에 발맞춰 친명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체제’ 엄호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176명이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오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 4848명, 입당 1만2605명’이라고 업데이트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투표 인증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당원 숫자를 앞세워 세 과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했다. 전날 비명계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조 사무총장에게 ‘내가 복귀하기 전까지 일단 계속 당무를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날 잇달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도 했다.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한다는 결의를 냈고, 최고위원들도 이날 오후 이 대표를 찾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 약속을 지키자는 건데 해당 행위로 보면 안 된다.”(김종민 의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다음 날인 22일 본격적 ‘내전’에 돌입했다. 정 최고위원 등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색출해 중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이 대표와 친명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이번 혼란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며 맞섰다.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인 2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며 수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명 “반드시 색출” vs 비명 “인민재판”친명 당 지도부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작심한 듯 비명계를 향한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 행위”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동포를 탄압한 친일파들이 권력의 사랑을 받았다”며 “그래서 배신자, 독재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제 상황은 가결파의 ‘차도살인’(借刀殺人·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친명 지도부는 이른바 ‘가결파’를 끝까지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비명계 설훈 의원을 거론하며 가결표를 던지는 데 앞장선 일부 의원들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는 지도부의 ‘색출 후 징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재선 의원은 “색출 움직임은 인민재판이자 마녀사냥”이라며 “최고위에서 ‘배신자’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제 전쟁”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중립 성향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가결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색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실제 가결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드러난 일부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6일이 민주당 내전 1차 분수령”이제 당내 관심은 26일 치러질 신임 원내대표 선거 결과로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 가운데, 당헌 당규상 당 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 친명과 비명이 각각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출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친명 지도부는 전날 심야 의총 후에도 추가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선출 후보군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함께 치르려면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내에선 김민석 박범계 윤후덕 홍익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반명 비명계는 친명 지도부가 원내대표 선거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당을 장악하려는 노림수”라며 “비상대책위원회 등 새로운 통합형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 원내대표만 책임을 지고 물러난 꼴이 됐다”며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계가 원하는 인물을 둘 수는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이다.”“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당 대표를 팔아넘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21일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는 한 마디로 ‘아수라장’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밤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어진 의총에선 친이재명(친명), 비이재명(비명) 의원들간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 밖에서도 고성이 들렸다. 홍익표 의원이 “탈당 선언을 하겠다”고 의총 도중 뛰쳐나오자 우원식 의원 등이 급히 만류하는가 하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 오영환 의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나서면서 “20년 만에 이렇게 험한 분위기의 의총은 처음”이라고 했다.● 가결파 “내로남불” vs 부결파 “존중하라”이날 의총에서 설훈, 김종민 의원 등 그동안 가결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비명계 의원들은 발언대에 올라 “우리 의견도 존중해 달라”며 “이럴 때일수록 당이 뭉쳐야 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했다고도 한다.그러자 친명계 의원들은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랐어야 한다” “당신들이 뭉치자고 말할 입장이냐”며 잔뜩 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설 의원 면전에서 “‘돈봉투’ 의혹 명단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땐 ‘당이 도와줘야 한다’더니 당 대표보고는 스스로 맞서라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다. 박주민 의원은 “만장일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대비해 다수결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이탈자들을 압박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한 비명계 의원이 발언을 하려 하자 친명계 의원들로부터 “어딜 나서느냐”며 육두문자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너무 흥분해 누가 나오든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최악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설 의원의 ‘이재명 탄핵’ 발언 이후 의원들이 격앙됐다”고 전했다. 감정이 격해진 일부 의원들은 의총 도중 회의장 밖으로 뛰어나오기도 했고, 의총장 밖에서도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졌다.한 민주당 당직자는 “제1야당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의총이었다”며 “국민을 대표해 모여있다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고, 고성을 내지르고 수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다”고 했다.● 친명 “박광온 물러나라” 비명 “왜 박광온만 책임지나”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은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아 가결된 데 대해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일부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 앞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겠다며 나서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장에서 의원들에게 “노력했지만 모자랐다”고 사과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한 의원이 나서서 “사퇴 의사를 밝혀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을 하자 다른 의원들이 “사퇴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또 한차례 소란이 일었다.한 의원은 “이학영 의원이 박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말씀하신 게 맞느냐’라고 물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니까 초선의원들이 미리 준비해 온 사퇴 연판장을 꺼내들면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분위기로 몰아갔다”며 “면전에서 연판장까지 꺼내 드니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 후 총사퇴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을 향해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었다는 역풍이 불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날 밤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으며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가결 정족수 1명을 넘겨 통과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는 단식 중 입원한 이 대표, 해외 출장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당론으로 ‘가결’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2명 등 범여권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167명) 내로만 좁힐 경우 ‘부결’이 136표에 그친 만큼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투표 때보다 찬성표가 10명 늘고, 무효 및 기권표는 10명이 줄었다”며 “1차 때 중립을 선택했던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가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체포동의 통지서를 전달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최악의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주도권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재적의원(298명)의 과반(15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2월보다 기권-무효 10표 줄어“중립지대 의원들도 등돌린 듯”민주당 의원 167명 투표 참여찬성-기권-무효 최소 31명 이탈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 야권의 기권·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왔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명)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를 포함하면 31∼39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명과 진보당 강성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찬성 29표에 기권 6표, 4표를 더해 39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쳤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31표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다. 당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 “李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부결’ 조건으로 “당 대표 권한을 일부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21일 본회의 표결 직전 “통합적 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에 대한 답변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을 앞두고 가결 위기를 감지한 이 대표가 비명계를 향해 막판까지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지 못한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명계 재선 신동근 의원은 20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대로 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당 대표 직속 ‘통합과 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은 당내 비명 비주류 의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가진 공천 권한을 일부 내려놓고 그 대신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조직을 당 대표 직속으로 두고 당을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21일 오전 이 대표를 병원에서 만나고 돌아온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이 대표가 “당 운영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편향적인 당 운영 의사가 없으며, 의원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점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향후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함께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의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해석은 엇갈렸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직접적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반면, 이 대표 측근 인사는 “이 대표가 비명계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가결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비명계의 요구대로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결 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가결 소식에) 아무 반응이 없었다. 말을 안 했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 검찰과 야합” vs“李, 밑바닥 드러내”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직후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다”며 “당장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즉각 비명계로 화살을 돌렸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음 플랜은 뭐냐,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썼다. 이에 맞서 비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 사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이던 의원들도 ‘반이재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리더십 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표결 직전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말한 이 대표의 모습은 ‘선사후당(先私後黨)’과 다름없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 친명계 “옥중 공천 가능… 영장 기각 시 기회”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 여부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옥중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보니 비대위 구성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전까지 누구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본격적인 ‘민주당 내전(內戰)’이 시작됐다.”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제부터는 ‘아노미’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무기명 표결 결과 민주당 내에서 기권 무효를 포함해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계에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대표가 최소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퇴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 검찰과 야합” “약속 깨고 밑바닥 드러내”민주당 지도부는 표결 직후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다”며 “당장 변하는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즉각 비명계로 화살을 돌렸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다음 플랜은 뭐냐, 그게 무엇이든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누구 좋으라고, 이 대표의 사퇴는 없다”고 썼다.이에 맞서 비명계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 사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립 성향을 보이던 의원들도 ‘반이재명 전선’에 본격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리더십 교체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립 성향의 재선 의원은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달리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더 이상은 이 대표를 감싸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아졌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도 “오래 기다려줬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표결 직전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말한 이 대표의 모습은 ‘선사후당(先私後黨)’과 다름없다”며 “구속 여부를 떠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앞에는 아직 사느냐 죽느냐 두 갈래 길이 있겠지만 민주당 앞에는 나락의 길만 남았다”고 푸념했다.● 친명계 “옥중공천 가능…영장 기각 시 기회”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일단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옥중 공천’ 여부를 두고 친명과 비명 간의 극심한 계파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친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옥중 공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 지도부 의원도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지난 대선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세력이 약해서라고 보고 있다”며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어떻게든 ‘내 사람’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고 했다.이 대표가 구속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파 간 갈등의 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보니 비대위 구성 인선 문제를 두고 추가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이 대표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덜어낸 이 대표가 ‘이재명 체제’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공천 학살’ 논란 등으로 비명계와의 갈등이 더 극대화될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총선 전까지 누구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부결을 외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검증 사진, 이름, 지역을 기술해 메일로 전달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약속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증거와 함께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적으로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대놓고 사실상 내년 총선 살생부를 만들어 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이 대표 지지자 모임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거나,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에 답변한 의원 84명의 명단이 인증샷과 함께 올라와 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너무나 당연히 부결”이라고 답변했고,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부결시키는 것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지지층의 ‘투표 검증’에 의원들도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전날부터 지역사무실과 의원회관 사무실로 계속해서 부결 여부를 물어보는 당원들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대부분 간곡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욕설을 하면서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개딸들의 색출 작업이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응원글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느냐”며 “결국 이 명단을 기초로 ‘공천 칼질’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왜 없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중립 성향 의원은 “내키진 않지만 우선 ‘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답문을 보냈다”며 “무기명 투표인 만큼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투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59)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만인데 윤 의원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내년 5월 말까지인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지만 횡령인정액이 4배 이상으로 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 위로 및 장례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의연 후원금 횡령액은 1심이 산정한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7957만 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 편취는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 2월 10일 내려졌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 상고심이 진행되면 윤 의원은 내년 5월 29일 끝나는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출신인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어떤 논평이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일제히 침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은 윤 의원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의심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릴레이 사과를 한 바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부결을 외치는 국회의원의 정보를 검증 사진, 이름, 지역을 기술해 메일로 전달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투표를 약속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증거와 함께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공개적으로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을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에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대놓고 사실상 내년 총선 살생부를 만들어 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20일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인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의 온라인 사이트에는 이날까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거나,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에 답변한 의원 82명의 명단이 인증샷과 함께 올라와 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너무나 당연히 부결”이라고 답변했고,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부결시키는 것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지지층의 ‘투표 검증’에 의원들도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는 모습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전날부터 지역사무실과 의원회관 사무실로 계속해서 부결 여부를 물어보는 당원들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대부분 간곡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간혹 욕설을 하면서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개딸들의 색출 작업이 결국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문자 메시지와 응원글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느냐”며 “결국 이 명단을 기초로 ‘공천 칼질’을 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왜 없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중립 성향 의원은 “내키진 않지만 우선 ‘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답문을 보냈다”며 “무기명 투표인 만큼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투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발적으로 부결을 약속하는 의원들도 줄잇고 있다.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결 당론이 맞다고 본다”고 적었고 윤준병 의원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하겠다”고 썼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20일 본회의 보고 후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하는 그림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부터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 목소리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이날도 강성 친명계가 ‘부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김의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후폭풍이 100배는 더 클 것”이라면서 “(가결되면) 민주당 지지층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결 당위성이 워낙 커져 가결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혹시 있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개정안을 함께 올려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라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른 사안들도 함께 부각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공당이 시도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李 체포안’ 29명 이탈땐 가결… 친명 “찬성 의원 정치생명 끊을 것” 野, 내일 국회표결 앞두고 ‘표단속’李 단식 동정론에 부결 분위기 확산… 친문도 “檢과 싸워야” 기류 변화강성 지지층 압박에 부결서약 늘어… 非明 이탈표 얼마나 나올지 관심 “결과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원내지도부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명 “가결표 던지면 색출해 정치 생명 끊을 것”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2월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 표결 땐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하면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비명계 중에서도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며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9표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인 149표를 채울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성향 20여 명에 더해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위험하다”고 했다. 친명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틀 새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 지도부와 친명계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과 손잡는 친문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변화도 관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한 친문계 의원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많은 친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 병문안을 간 것도 양측 진영의 결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있다. 말을 아끼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서약’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개딸들의 색출 압박도 이전보다 큰 부담”이라고 했다.●‘동정론’으로 고민 빠진 반명반명계 의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만큼 2월처럼 조직적인 가결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반명계 의원은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 가결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결 인증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 밟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결과는 누구도 장담 못 한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전망에 대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21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원내지도부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 계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가 “사실상 당론으로 부결하자”고 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무기명 표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친명 “가결표 던지면 색출해 정치 생명 끊을 것”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2월보다는 ‘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월 표결 땐 민주당에서만 기권을 포함해 최소 31표가 이탈하면서 가결(139표)이 부결(138표)보다 많았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장기 단식으로 동정론이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비명계 중에서도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며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다만 안심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9표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인 149표를 채울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반명’(반이재명) 성향 20여 명에 더해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만 추가로 이탈해도 위험하다”고 했다.친명 일각에서는 병원 치료로 이 대표의 단식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틀 새 동정론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보는 기류도 있다.지도부와 친명계는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시켰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 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원외 친명계 인사인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야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친명과 손잡는 친문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의 변화도 관건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가 감지되기 때문. 한 친문계 의원은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치는 검찰의 행태를 보고 많은 친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이 대표 병문안을 간 것도 양측 진영의 결집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란 해석이 있다.말을 아끼던 중립 성향 의원들도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결 서약’에 적극 동의하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총선 공천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는 데다 개딸들의 색출 압박도 이전보다 큰 부담”이라고 했다.● ‘동정론’으로 고민 빠진 반명반명계 의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부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진 만큼 2월처럼 조직적인 부결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한 반명계 의원은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이 대표가 6월에 말했듯 가결해 달라고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부결 인증을 하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십자가 밟기”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선거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에 개발 특혜를 줬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 대표에게 내용을 보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의 은밀한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보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의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잘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말미에 증거인멸 우려에만 11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입원 후에도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입원한 당일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 표결까지 끝내겠다는 검찰의 노림수”라고 했다.檢 “이재명, 처벌 피하려 정치 끌어들여”… 野지도부 “똘똘 뭉쳐 구속 저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병원 이송된 날, 檢 영장 청구檢 ‘李대표 단식은 지연전략’ 판단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못멈춰”검찰은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 영역을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일 다음 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검찰에 송부한 만큼 19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날아온 구속영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 검찰 “李, 사건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었다. 검찰은 “개전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스스로 또는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향후 계속해서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 청구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에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말려들 수 없다는 판단도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지연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 및 영장 청구가 더 늦어졌다. 검찰 안팎에선 추석 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면 사실상 18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추석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에나 열린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지에 대해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이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작지 않다. ● 박광온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후 204일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의원총회를 수차례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찬반 및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개딸 등 권리당원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검찰이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2월 대장동과 위례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204일 만이다.검찰이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부당한 구속영장을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사실상 부결을 예고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부결론 띄우기’에 가세했다. 그동안 ‘체포동의안 가결’을 강력히 요구하던 비명(비이재명)계도 이 대표의 급격한 건강 악화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당내에선 “이러다 방탄단식에 이어 방탄정당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다시 ‘부결론’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또는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는 여야 간 잠정 합의 일정인 만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 110여 명은 이날 오후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나쁜 정치를 검찰이 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정권이 끝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다”(정청래 최고위원)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라며 원색적으로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약속 받는 릴레이 인증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들에게 “부결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길” “위기일수록 단합된 힘으로 싸워야 한다”라며 부결을 약속했다.비명계는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의원들에게 가결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 대표가 병상에서 직접 가결을 호소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영장이 기각돼 풀려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영장 청구 시점과 이 대표 병원 이송 시점이 맞아떨어져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檢, 당 분열 노린 정치적 올가미”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의 원칙’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 다음날부터 단식을 시작하는 등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민주당 내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 대표 구속 보다는 당의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당 관계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기국회 때 굳이 영장을 쳤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시킬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방탄 단식’ 논란으로 당이 사분오열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좋고, 부결되면 더 ‘땡큐’ 아니겠느냐”며 “결국 당이 검찰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상황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3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항쟁’이라 명명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맞대응한 것. 여야가 서로 극단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타협과 협상에 따른 대안 모색이라는 정치 기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 17일째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단식에도 화해의 제스처 대신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단식을 두고도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대통령실 “집값 통계조작 엄정 다스려야”… 與, 문재인 前대통령 관여 규명 촉구 감사원 발표 놓고 전방위 공세대통령실 “국민-해외 투자자 속여”… 與 “조작주도성장 文인지 밝혀야”文 “집권때 고용률 사상최고 기록”… SNS에 자료 올리며 우회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 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원총회 비공개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하고 내각 총사퇴도 요구했다. 또 검사 탄핵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기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재명 방탄’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신성한 국회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野 의총서 “尹 정부, 인간 아닌 짐승” 성토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도 출구 전략이 불투명하고, 이 대표가 약속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방침이 당내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가장 상징성이 큰 한 총리에게 집중하자고 결론 냈다”고 전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고 무기명으로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8건 발의됐지만 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성토장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의원직 총사퇴’ 등 극단적인 대응책도 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단식에도 찾아오지도 않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인간도 아니다”라고 했고,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하니까 좀 쳐다봐 달라’고 구질구질하게 구걸하는 식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뜬금없는 급발진”이라고 했다. 의총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원내지도부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친명계가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성토하자, 한 원내지도부 의원이 ‘민주주의는 장외 투쟁이 아닌 말로 하는 것’ ‘우리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맞받았다”고 전했다. 과반 의석을 이용해 민생과 동떨어진 이슈에 몰입하다가 자칫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하다가 다음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野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구속을 피하겠다고 정부와 검찰에 총력 투쟁을 선포하다니 정말 ‘그로테스크’하다”며 “집단 최면에 걸려 이성을 잃은 채 낭떠러지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 2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후 7시 반경 김모 씨(56)가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국회 경비대가 김 씨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김 씨가 흉기를 휘둘러 여경 2명이 경상을 입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식 15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마땅한 단식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김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식 쇼”라고 비난했던 김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 대표 건강이 악화했다고 한다”며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고 했다.다만 김 대표가 당장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까지 찾아갈 계획은 없다. 다만 이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전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안 당 대표실로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단식을 만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해야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선 이 같은 요청을 불편해하는 눈치다.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등판론은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며 “괜히 전 정권이 현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