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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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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국민 70% “윤미향 사퇴해야”… 정의연 “30년운동 재점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관련 각종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20.4%, ‘잘 모른다’가 9.2%였다. 특히 진보층(57.1%)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1.2%)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도 54.1%가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층(84.4%)과 미래통합당 지지층(95.8%) 대다수는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윤 당선자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응답자의 80.4%가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40대(48.6%)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윤 당선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 2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41차 수요 집회’가 열렸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25일 두 번째 대구 기자회견에서 “30년 동안 이용당했다”고 밝힌 뒤 처음 열린 집회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 할머니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봤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30년간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되 피해자들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지연된 원인을 돌아보며 재점검하란 뜻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밝혔다.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수요 집회 때도 인근에서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조동주 djc@donga.com·김소영·박종민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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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공식의결

    미래한국당이 29일까지 미래통합당과 합당하는 방안을 공식 의결했다. 한국당은 26일 국회에서 20대 현역 의원 20명과 21대 당선자 19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형제 정당인 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의 직후 원유철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열고 29일까지 통합당과의 합당을 공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짜리 제1야당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통합당이 27일 전국위원회에서 한국당과의 합당 안건을 의결하면 양당은 당초 합의대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을 최종 확정한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확정되는 대로 당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 ‘독립론’도 적지 않았던 만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늦춰져 공식 합당일이 21대 국회 개원일(30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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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안타까워, 정의연이 해소해가야”… 통합당 “尹 부친도 부동산 현금 매입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직후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와 부친의 아파트 매입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해 온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며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만으로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윤 당선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할머니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역연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先)사실확인의 신중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해 엄호하던 당초 기류와는 미묘하게 달라진 반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자 본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직접 해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지난주 금요일 당 지도부에 개인 계좌 명세 등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이날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가 2012년 3월 법원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산 경기 수원의 G아파트, 윤 당선자 남편 김삼석 씨가 2017년 5월 8500만 원에 산 경남 함양의 H빌라에 이어 윤 당선자 부친 윤모 씨도 부동산 담보대출 없이 2001년 11월 2억3200만 원에 아파트를 산 만큼 이들 부동산을 모두 현금으로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TF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도와달라며 국민들이 십시일반 낸 후원금이 사라진 반면 윤 당선자 가족의 주택이 3채로 늘어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TF 활동으로 의혹 해소가 안 되면 국정조사 추진도 폭넓게 검토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윤 당선자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강성휘 yolo@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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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성쉼터 핵심사업이라더니… 3개 프로그램 참석자 2, 3명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위안부 할머니 15명이 참여하는 건강·치료·대화 프로그램’을 내걸고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경기 안성 쉼터를 매입했지만 정작 안성에서 진행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위안부 할머니는 2014년 3명, 2015년 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안성이 아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에서 이뤄지는 등 부실 운영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정기탁사업 치유와 평화의집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프로그램인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주 1회)에 참가한 할머니는 2014년 3명, 2015년 2명이었다. 치료 프로그램 ‘피해 극복, 노인 우울증 극복’(월 1회)에는 2년간 1명만 참여했다. 주 1회 진행한 대화 프로그램 ‘살아있음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정대협이 매주 수요일에 주최한 수요집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2014∼2015년 할머니 2, 3명이 참여했다고 정대협이 모금회에 보고했다. 이들 3개 프로그램은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안성 쉼터를 구입하면서 핵심 사업 목표로 내건 것. 정대협이 모금회에 제출한 지정기탁사업 배분신청서에는 프로그램마다 할머니 15명이 참여해 월 2회씩 시행하겠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할머니는 2014년 3명뿐이었다. 마포 쉼터에 거주하는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매주 서울과 안성을 오가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할머니는 2014년 일요일∼화요일은 안성에서, 수요일∼토요일은 마포에서 지냈다. 2015년부터는 안성 쉼터의 핵심 목표였던 프로그램들이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다. 경기 수원에 따로 거주하는 할머니 1명이 2015년부터 프로그램에 불참하면서 참가 인원이 마포 쉼터 거주 할머니 2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할머니들이 안성으로 매주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이유였다. 정대협이 보고서에 프로그램 참여자로 할머니뿐 아니라 동행한 활동가와 치료사 등까지 포함시키며 참석자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치료 프로그램에는 길원옥 할머니만 참여했는데 보고서상 참여 인원은 치료사 2명과 활동가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기재한 것. 2014년 건강 프로그램도 할머니 3명이 참여했지만 활동가 3명도 포함시켜 참여 인원을 6명으로 보고했다. 정대협은 보고서에 “그간 보고서에서 대상자와 활동가를 포함한 숫자로 보고해 그대로 기입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쉼터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참여 인원이 15명인데 실제 참여자가 2, 3명에 그치다 보니 숫자를 부풀리려고 활동가와 치료사들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안성 쉼터 사업이 기부금 10억 원이 투입될 만한 사업이었는지 샅샅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25일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를 출범시켜 당 차원의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본보는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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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내년 4·7재·보궐선거까지를 임기로 한 김종인(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22일 의결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패배 이후 혼돈에 빠진 야권이 ‘김종인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3시간가량 찬반 토론이 이뤄진 끝에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비대위 출범 뒤 합당 논의”를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검토하던 한국당도 원유철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26일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통합당은 27일쯤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행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과 한국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자강론자’들은 “전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84명의 당선자들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달 상임전국위 무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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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의연, 의료-주거 보조금 10억 타냈는데… 할머니들은 ‘임대 생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비와 장례비, 휠체어 틀니,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지원비와 보호시설 운영비로 여성가족부로부터 2년간 약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 등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받은 보조금이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우리에게는 한 푼도 안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등 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4억3200여만 원, 올해 5억1500여만 원 등 2년간 9억4700여만 원을 받았다. 정의연은 여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급여 치료비 등 의료비 및 의료용품 지원 △휠체어 실버카 등 활동 및 이동용 보조기구 지원 △명절 선물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 의료용품 △반찬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월 1회 정기 방문 △장례비 지원 등을 하겠다고 적었다. 정의연이 지난해 여가부에 보고한 지원금 4억3200여만 원(2019년분) 지출 내역을 보면 건강치료비와 맞춤형 지원 사업 명목으로 3억1500여만 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7804만 원), 국내 여비와 교통비 식비(1218만 원)로 쓰였다. 정의연은 올해 같은 명목으로 예산 5억1500여만 원을 배정받았다. 22일 기준 생존 중인 할머니 18명에게 올해 1인당 2800여만 원씩 돌아갈 수 있는 액수다. 곽 의원은 “윤 당선자에게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용수 할머니는 대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다고 한다”며 “정의연이 거액의 맞춤형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꼭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여 원을 받았다. 곽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의 ‘평화의 우리 집’은 명성교회가 무상 임대해줘 임차료가 들지 않고 안성 쉼터는 할머니들 이용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 측은 동아일보에 “맞춤형 지원비 사업은 타당성에 맞게 예산이 책정돼 집행됐다. 주거환경 개선의 경우 구조 변경부터 냉난방기 구입과 설치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운영비 관련 의혹은) 관련 자료가 모두 압수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대협이 2013년 현대중공업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 구매한 안성 쉼터에서 진행하겠다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2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대협이 안성 쉼터에서 주 1회씩 진행했던 ‘노인 우울증 극복’ 등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안성이 아닌 마포 쉼터에서 진행됐으며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 등 2명만 참여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최고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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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예남 할머니 유족은 “20만원만 받았다”는데… 정의연 장례비로 여가부서 300만원 수령 확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운영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 할머니 장례식 지원비로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곽 할머니 유족은 “정의연에서 준 건 2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의연은 “장례식장 비용으로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2일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해 3월 2일 곽 할머니 장례식장 비용 300만 원과 근조 화환 10만 원 등 총 310만 원을 지원했다. 해당 비용은 여가부로부터 위안부 할머니 장례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정의연이 집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정의연이 해당 300만 원을 곽 할머니 유가족에게 전달했는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곽 할머니 수양딸 이민주 목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장례식 때 정의연에 장례 관련 도움을 청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장례식 때 정의연이 20만 원, 윤 당선자가 5만 원을 냈고 장례비 전액(1800만여 원)을 사비로 치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연 측은 22일 동아일보에 “여가부에서 지급한 300만 원을 당시 장례식장비로 직접 결제했다”며 “정의연이 낸 20만 원은 여가부 지원금과 별개”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단체 차원에서 곽 할머니 장례식에 직접 지급한 금액 20만 원도 논란의 대상이다. 정의연은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 치료와 주거환경 개선, 장례비 지원 등을 내건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여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4억32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정의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의연이 장례지원에 쓴 금액은 751만 원. 지난해 사망한 위안부 할머니(5명) 1명당 평균 150만 원 수준이다. 곽 의원은 “정의연이 여가부 지원금과 보조금을 적절히 집행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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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의결…임기는 4월 재·보궐 선거까지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이 내년 4·7 재·보궐선거까지를 임기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22일 의결했다.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이날 통합당과 29일까지 합당하기로 결정하면서 총선 패배 이후 혼돈에 빠진 야권이 ‘김종인 체제’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3시간가량 찬반 토론이 이뤄진 끝에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내정자는 이날 주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당을 다시 정상궤도 올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려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비대위 출범 뒤 합당 논의”를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검토하던 한국당도 원유철 대표 임시 연장을 위한 26일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통합당은 27일경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행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 개정안과 한국당과의 통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하는 ‘자강론자’들은 “전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84명의 당선자들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지난달 상임전국위 무산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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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미향, ‘재일동포 지원금 모금’ 위한 엽서 판매 대금 개인 계좌로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남편 소유 신문사에 재일동포 학생들이 그린 엽서를 판매하는 기사를 쓰고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차원에서 재일동포 단체 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엽서를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를 내건 것. 미래통합당은 “그간 윤 당선자가 판매 또는 모금용으로 개인 계좌 4개를 썼는데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20일 윤 당선자가 모금용으로 써온 개인 계좌 4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2013년 6월 26일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오사카조선고급학교 학생이 그린 엽서를 8장 1세트당 5000원에 판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윤 당선자는 기사에 “나비기금의 목적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라 재일조선학교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오사카조선고급학교 지원이 당시 세계 전쟁피해 여성을 돕기 위해 정대협 등이 설립한 나비기금과는 성격이 달라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윤 당선자는 2012~2013년 나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 나비기금은 연예인 이효리 씨가 2012년 3월 1호 출연자로 500만 원을 기부해 널리 알려졌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나비기금 추진위원 출연금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베트남전 참전 50주년 맞아 빈딘성 우물 파주기 등을 위한 모금 활동에서도 개인 계좌를 내걸었다.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의 경우 1757만 원을 모금했지만 실제 전달된 액수가 1200만여 원이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윤 당선자가 스스로 개인 계좌를 통한 모금이 부적절하다고 여긴 정황도 포착됐다. 윤 당선자는 나비기금이 조성된 지 1년여 후인 2013년 6월 페이스북에 “나비기금 계좌번호가 윤미향에서 정대협 명의로 바뀌었다”며 “그것이 투명하게 보일 것 같아서”라고 적었다. 이번 총선에서 윤 당선자는 그동안 모금에 쓴 개인 계좌 4개와 같은 은행에 예금 3억2133만여 원을 예치 중이라고 신고했다. 곽 의원은 “모금에 쓴 개인 계좌 사용 내역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협의 경기 안성 쉼터 구매를 중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6년 당시 1억 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내역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당선자는 20일 안성 쉼터 중개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이 당선자가 시세보다 높인 ‘업 계약’ 형태로 쉼터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1억 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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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성 쉼터 매도자, 계약前 산재보험료 체납해 건물 압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상임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경기 안성의 쉼터를 7억5000만 원에 매각한 건축업자 부부가 매매 계약 직전 산재보험료 525만여 원을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물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가 쉼터 원주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매매가를 턱없이 부풀려 차액을 챙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쉼터의 전 소유주인 한모 씨는 2011년 11월과 2012년 12월 두 차례 525만7310원의 산재보험료를 체납해 2013년 10월 8일 쉼터 건물을 압류당했다. 한 씨는 건물을 지은 K스틸하우스 김모 대표의 부인으로, 남편인 김 대표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자 부인 명의 자산에 압류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윤 당선자가 정대협 명의로 쉼터 매매 계약을 체결(2013년 9월 12일)하고 쉼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2013년 10월 16일)까지 이뤄졌다. 한 씨가 계약을 마치고 정대협에 쉼터 소유권을 넘기기 전 체납금을 자진 납부해 압류가 해제된 것이다. 곽 의원은 “김 대표 부부가 건물을 지은 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는 의미”라며 “김 대표 부부와 기부금 10억 원을 쓸 수 있었던 윤 당선자가 서로 시세보다 높게 ‘업 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부부가 경제난을 겪고 있어 건물을 급히 팔아야 했고 윤 당선자는 기부금 10억 원을 최대한 써야 했던 상황이라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적정 거래가가 4억 원대로 평가되는 건물을 7억5000만 원에 파는 ‘업 계약서’를 썼을 거란 주장이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쉼터 구입 과정을 설명하며 “건축주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매매했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거래 당시 김 대표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은 인정한 것. 하지만 압류에 대해선 “계약 체결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압류가 된지 모르고 있었을 만큼 별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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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18 진실 드러나야 용서-화해의 길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관련해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발포 책임자 규명과 헬기 사격 은폐·조작 의혹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날 선(先)진상 규명, 후(後)통합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 현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와 강제조사권 부여 등 5·18진상규명조사위 권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뒤 원내지도부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5·18정신에 기반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 된 국민 통합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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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위안부 안성 쉼터, 회계평가 ‘F’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경기 안성시 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위안부 피해자의 활동률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사업평가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공동모금회는 2012년 8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서울 마포구의 쉼터 매입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정 기부받아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희(정대협)에 전달했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안성의 쉼터를 7억5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공동모금회는 이후 안성 쉼터에 대한 점검을 했다. 공동모금회 측은 “2015년 12월 안성 쉼터를 평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사업평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프로그램 실적이 없어 사업평가의 5단계(A, B, C, D, F) 중 세 번째인 C등급을 받았다. 회계평가에서는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낮은 F등급을 받았다. 경고 조치를 받은 공익법인은 향후 2년간 공동모금회 측이 운영하는 분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정대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의연의 안성 쉼터에 대해 “나는 그런 거 지은지도 몰랐다. 놀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를 향해 “윤미향이 대단하게 지었다”고도 했다. 이 할머니는 7일 “기부금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다”며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가 현재 거주 중인 경기 수원시 84.42m² 아파트의 매입 대금 출처를 놓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당선자가 2012년 4월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윤 당선자는 18일 오전 “옛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했다가 이날 오후 늦게 “적금 3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꾼 뒤 옛 아파트를 팔아 해결했다”고 말을 바꿨다.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때 윤 당선자는 본인 명의 예금 3억2130만 원 등 총 8억359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쉼터와 관련해 윤 당선자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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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1995년 1월 구입한 M빌라를 유지한 채 1999년 10월 H아파트를 구입한 것. 윤 당선자는 이후 2년 3개월 동안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2002년 2월 1일 M빌라를 팔았다가 2012년 4월 H아파트를 유지한 채 수원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다시 2주택자가 됐다. 이후 9개월여 뒤인 2013년 1월 H아파트를 1억8950만 원에 매각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M빌라, H아파트, G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년간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새로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했다는 것. 지인에게 빌리거나 예금 담보대출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금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비해 한도가 낮아 통상적이지 않다. 김 의원은 “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새로 사면서 매번 대출이나 기존 주택 매각 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 아니냐”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G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한 해명을 번복하기도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오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G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H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G아파트 매입이 H아파트 매각 9개월 전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적금 등 통장 3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말을 바꿨다. 윤 당선자는 이날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한 경위를 묻는 본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동주 djc@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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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고가매입 논란 위안부 쉼터, 與당선자가 소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2013년 경기 안성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 매입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는 이 당선자의 소개로 건축업자 김모 대표를 찾아간 당일 가계약한 뒤 같은 해 9월 7억5000만 원에 매입을 끝냈다. 김 대표의 부인 한모 씨는 2007년 맹지(盲地) 800m²를 3525만 원에 매입했으며, 김 대표는 2012년 11월 2층짜리 연면적 195.98m² 단독주택을 완공했다. 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당선자가 건물 완공 후 종종 놀러 왔는데, 정대협에 쉼터로 팔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당시 안성신문 대표, 김 대표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다. 쉼터는 2013년 정대협에 대지면적 기준 m²당 93만7500원에 매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기록에 따르면 쉼터와 1km 떨어진 1층 벽돌집(대지면적 843m²)은 2014년 4월 2억 원에 매매돼 m²당 24만 원에 거래되는 등 쉼터의 매매 가격이 인근 주택보다 4∼6배가량 비쌌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토지 원소유주와 김 대표, 이 당선자와 윤 당선자가 짜고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개만 시켜줬을 뿐 금액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18일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윤 당선자 남편의 지인인 이 당선자에게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23일 4억2000만 원에 안성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에게 쉼터를 매도했다. 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은 17일 당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 당선자의 제명이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 당원은 “(부동산 논란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자) 건도 제대로 끝난 것도 아닌데 1년 내내 이걸로 시달릴 수 있다”며 제명을 요구했다.구특교 kootg@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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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 “쉼터 고가매입 의도적”… 윤미향 “비쌌다고 생각 안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집 보러 왔을 때 한 번 얼굴 봤습니다. 집이 맘에 쏙 든다고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경기 안성시의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건물을 직접 지은 건축업체 K스틸의 김모 대표는 17일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의 부인 한모 씨가 소유했던 토지에 노후 대비용으로 2층 단독 주택을 건축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자의 소개를 받은 뒤 윤 당선자가 찾아와 쉼터 건물을 가계약했다”고 전했다. ○ 윤 당선자 남편의 지인 이규민 당선자가 제안김 대표는 이 당선자가 2013년 9월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였던 윤 당선자와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줬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2015년까지 안성신문의 대표였고, 김 대표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김 대표는 “이 당선자가 쉼터 근처에 등산을 다녀온 뒤 놀러와 ‘정대협이 서울 근교에 위안부 할머니가 머물 건물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넸다”며 “곧이어 윤 당선자가 직접 찾아와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그날 가계약을 맺고 약 한 달 뒤 잔금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윤 당선자 남편 김모 씨와 경기지역언론인협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다. 김 씨는 2013년 1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수원시민신문에 “주인을 기다리던 집과 쉼터를 찾던 정대협을 연결해준 것이 안성신문 이 대표”라고 보도했다. 최근 이 기사는 삭제됐다. 정대협과 김 대표의 쉼터 건물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맡겨 진행됐다. 이 계약을 맡은 법무사 A 씨는 “법무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한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거래를 맡았다면 등기 업무를 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법무사가 잔금 처리를 확인한 뒤 등기 이전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시세보다 4∼6배 비싸” vs “첫 요구액은 9억 원”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1∼2015년 쉼터 건물 일대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기록을 비교할 때 대지면적 기준 m²당 가격이 4∼6배가량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건물은 m²당 93만7500원이었다. 1997년 건축된 인근 단독주택은 2012년 7000만 원에 팔렸다. 대지면적 기준 m²당 16만 원 수준이다. 2011년 건축된 인근 또 다른 단독주택은 2014년 2억 원에 팔렸다. 대지면적 기준 m²당 24만여 원이었다. 쉼터 건물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B 씨는 “당시 대지면적과 건물값 등 다 해도 5억∼6억 원이면 많이 받은 거라고 할 수 있다. 7억5000만 원은 심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김 대표, 이 당선자와 윤 당선자가 짜고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쉼터 건물 거래가는 오히려 싼 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쉼터 건물 자재인) 스틸하우스는 3.3m²당 550만∼6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토지 비용과 오배수, 정화조 등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적정 가격은 9억 원”이라며 “윤 당선자가 찾아와 금액을 낮춰 달라 했다. 애초 노후 대비용으로 지었음에도 할머니들을 도울 수 있고 회사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7억5000만 원만 받고 거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김 대표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틸하우스 클럽 통계에 의하면 3.3m²당 350만∼400만 원 내외로 지어지고 있다”고 설명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 윤 당선자 “비싸다고 생각 안 해”윤 당선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용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계속 (쉼터 건물을) 활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는 이 당선자가 쉼터 건물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쉼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자 남편의 지인인 안성신문 대표(이 당선자)에게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안성은 쉼터 예정지 여러 곳 중 한 곳이었으며, 원 건물주는 2013년 6월 예정지 답사 과정 중 처음으로 만났다”고 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조동주·이청아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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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연 “윤미향 부친에 쉼터관리 맡긴것 사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아버지는 경기 화성시의 식품업체에 다니면서 월 200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한다. 윤 당선자의 아버지는 딸의 부탁을 받고 경기 안성시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자의 아버지는 2014년 1월∼2018년 6월 기본급과 수당을 합해 매달 120만 원을 받았다. 2018년 7월∼2020년 4월에는 쉼터 사업 운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매달 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정의연이 밝힌 인건비를 합하면 6년간 7580만 원이다. 매달 1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여 지급하겠다고 알린 것은 정의연 직원이 아닌 딸이었다고 한다. 윤 당선자의 아버지는 “딸이 ‘우리가 지금 돈을 못 주는 형편인데, 교통비라도 해야 되니까 50만 원이면 될까’라고 물었다. ‘나는 20만 원만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5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처 문제 등을 제기한 다음 날인 8일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 오신 분들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번이 두 번째 사과인 셈이다. 정의연은 또 쉼터 운영에 대해서도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의연 측은 “쉼터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었다.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던 당선자의 아버지에게 건물 관리 요청을 드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 아버지는 쉼터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 공간과 경기 수원의 집을 오가며 주·야간 경비와 청소, 정원 관리 등을 맡았다는 것이 정의연의 설명이다. 2016∼2019년 윤 당선자의 남편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정대협과 정의연 소식지 편집디자인 일감을 맡긴 것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대협이 2016∼2019년 홍보사업비로 사용한 6840만 원 중 일부가 김 씨가 운영하는 언론사에 지급된 사실이 공개됐다. 미래통합당은 정의연이 윤 당선자의 아버지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남편 회사에 홍보물 제작을 맡긴 것에 대해 “단체의 공적 자산을 개인 사유물처럼 족벌 경영했다”고 비판했다. 조동주 djc@donga.com / 안성=김태언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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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민, 정대협에 쉼터로 팔라고 제안…윤미향 와서 가계약”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2013년 경기 안성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 매입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는 이 당선자의 제안을 받은 건축업자 김모 대표를 찾아간 당일 가계약한 뒤 같은 해 9월 7억5000만 원에 매입을 끝냈다. 김 대표의 부인 한모 씨는 2007년 맹지(盲地) 800㎡를 3525만 원에 매입했으며, 김 대표는 2012년 11월 2층짜리 연면적 195.98㎡ 단독 주택을 완공했다. 김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당선자가 건물 완공 후 종종 놀러 왔는데, 정대협에 쉼터로 팔라고 제안했다”면서 “윤 당선자가 건물을 둘러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 했고, 당일 가계약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당시 안성신문 대표, 김 대표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다. 쉼터는 2013년 정대협에 대지면적 기준 ㎡당 93만7500원에 매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기록에 따르면 쉼터와 1km 떨어진 1층 벽돌집(대지면적 843㎡)은 2014년 4월 2억 원에 매매돼 평당 24만 원에 거래되는 등 쉼터의 매매 가격이 인근 다른 주택보다 4~6배가량 비쌌다. 곽 의원은 “토지 원소유주와 김 대표, 이 당선자와 윤 당선자가 짜고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개만 시켜줬을 뿐 금액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18일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설명자료를 내고 “(당초 계획했던) 서울 마포구 건물주의 매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쉼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 당선자 남편의 지인인 이 당선자에게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23일 매입가보다 3억 원 이상 싼 4억2000만 원에 안성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에게 쉼터를 매도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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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노선 본격화?…한국당, 원유철 대표 임기 2년 연장 추진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일 전당대회를 열어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까지인 원 대표의 임기를 21대 국회로까지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한국당이 독자노선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원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19일 전당대회 개최 안건’을 의결하고 당선자 간담회를 갖는다. 한국당이 19일 현역 의원 20명과 당선자 19명, 당원들을 모아 여는 전당대회에서는 원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방식으로 임기 2년 연장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원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 연장은 통합당과의 합당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에서도 원내 전략 차원에서 분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3선 조해진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여당 177석 대 통합당 84석으로 압도적 열세인 상황을 (미래한국당이라는) 제3교섭단체로 조금이라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략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통화에서 “5월 안에 합당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니 원 대표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물러나겠다는 단서를 단다면 임기 연장에 찬성”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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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與 “현행유지” 30%-野 “내려야” 49%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여당 초선 당선자들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27.8%)과 현행 유지(29.6%)가 팽팽한 반면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등 야당 초선 당선자들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48.8%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야 초선 당선자 100명을 상대로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당 당선자들은 ‘현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로 가장 많았다.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27.8%)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18.5%)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면 야당에서는 인하가 48.8%로 과반에 근접했고 ‘현행 유지’가 31.7%, ‘인상’은 7.3%였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당선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최근 1, 2년 새 집값 상승 폭이 매우 컸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기에 세금 부담을 더 늘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조정하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6일 라디오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자는 설문에 응한 뒤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세는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거래세가 세계 1위 수준”이라며 “보유세인 종부세를 더 올리는 건 부동산 보유자를 너무 옥죄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한 수도권 당선자는 “종부세 인상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집값을 올려놓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금 걷겠다고 국민을 무분별하게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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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혁신 중심으로” 세력화 나서는 통합당 소장파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 우리 당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실사구시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다.”(재선 이양수 의원) “국민들이 네 번의 회초리를 들었는데 마지막 회초리를 가장 세게 들었다. 시대정신에 뒤떨어졌다. 시대정신부터 되돌아보자.”(재선 김성원 의원) 총선에서 궤멸적인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에서 당 혁신과 ‘보수 재건’을 목표로 내건 소장개혁 그룹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다.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문제를 놓고 초선 당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장파 재조직에 나선 이들의 움직임이 아직 안갯속인 통합당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15총선 이후 통합당 내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소장파 모임에는 김성원 의원이 주도하는 ‘삼정개혁’(정치-정책-정당개혁) 모임과 △정책정당 스터디 모임(유의동 의원 주도) △‘전국 초선’ 모임(서범수 당선자 주도) △부산 초선 모임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오신환 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출마했다 고배를 마신 통합당 ‘3040그룹’도 별도 모임을 갖고 있다. 소장파 모임은 16대 국회에서 당 혁신 어젠다를 주도했던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과 같은 개혁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원 의원은 “뒤를 보기 위한 게 아닌 앞으로 가기 위해 있는 ‘자동차 백미러’ 같은 역할을 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부산 초선 모임에 참여하는 황보승희 당선자는 “백가쟁명식 토론이 당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기본소득 등 여권이 주도해온 이슈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등 당의 방향 자체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양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도)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한 대책, 젊은이들과 고령층 농민 어민에 대한 기본소득 정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는 이념적인 것과는 다르다”라고 했다. 3040그룹은 1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초청해 ‘총선 참패 원인과 보수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총선 후 우후죽순처럼 개혁을 표방한 모임들이 생기다 보니 일각에선 이들이 세력화하면서 오히려 당의 자중지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선의 유의동 의원은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정치 세력화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초선의 김웅 당선자는 “(개혁 모임은) ‘클로즈드 숍’(closed shop·노조 가입이 고용 조건인 노사협정) 같은 게 아니다”라며 “섣부른 세력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보수정당의 혁신에 앞장섰던 소장파 선배들은 적극성을 주문하면서도 ‘수평적 리더십’을 당부했다. 정병국 의원은 “호기롭게 시작하더라도 선배 그룹이 ‘각개격파’를 하거나 사람을 심는 식으로 와해시킬 수도 있다”며 “필요하면 의원총회도 소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혁소장파는) 과감한 자기비판과 자정 노력의 선두에 서야 한다”며 “늘 치열하게 수평적 토론이 진행되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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