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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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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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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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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세계지리 오류 피해학생 구제해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상고 포기 및 수험생 구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은 세계지리 오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피해 학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단시간 내에 구제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교육부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비판이 커지는 점을 우려해 상고 시한(11월 5일)까지 끌지 않고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기가 부담스럽고,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당국이 상고를 포기하면 8번 문항의 오류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3점이 추가돼 등급도 한 단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학생이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하려면 개별 대학과의 일대일 쟁송을 거쳐야 한다. 8번 문항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실제로 구제되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정부가 수능과 관련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수험생에 대한 적용 문제는 교육부 내부는 물론이고 평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능에서 복수정답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을 뿐 8번 문항의 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즉, 8번 문항 자체를 0점 처리할 것인지, 모든 수험생에게 3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지난해 세계지리 응시자 3만7684명 가운데 8번 문항이 오답 처리된 수험생은 1만8884명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등급까지 재산정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피해 학생이 구제될 경우, 반대로 기존에 정답 처리되어 대학에 합격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황 장관은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합격자에 대해서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며 기존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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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세 보육대란 위기… 稅收따른 들쭉날쭉 교부금이 화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사태로 앞으로도 교육복지제도를 둘러싼 예산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수 부족으로 촉발된 누리과정 재원 갈등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갈등은 세수(稅收) 부족에서 비롯됐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기로 한 표준교육 과정이다. 이전까지 유치원은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지만 누리과정 도입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도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감 소관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2013년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8조5000억 원 부족한 것으로 뒤늦게 집계되면서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줄면서 생겼다. 정부는 매년 예상되는 세수의 20.27%를 교육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지급하고, 세수 정산 이후 세금이 예상보다 더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면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그 차이를 정산한다. 지난해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자 정부는 올해 과다하게 지급된 2조7000억 원을 내년도 교육교부금에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이 받는 교육교부금은 올해(40조9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적은 39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 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얼마 전 ‘보육 디폴트’를 선언하고 나섰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도 교육청 부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고 충분히 논의됐다”라며 반박한다. 실제로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초중등교육법’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장기간 논의를 거쳐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이 확정됐다. 2012년에는 여야 합의 등을 거쳐 누리과정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과 함께 교육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교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지방교육청과 수차례 정례회의를 해 재원문제를 논의한 만큼 지방교육청의 의견수렴 기회가 충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책임을 약속했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교육교부금 자체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부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국가지원이라고 맞선다. 기재부는 “대통령 공약 역시 누리과정 어린이 1인당 교육비를 인상하겠다는 것일 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교부금 제도 정비해야” 누리과정 재원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내년 교육교부금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 1조9000억 원을 발행하면 이를 인수한다는 방침이다. 별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행되는 지방채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청 요구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교육교부금 규모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예산인 만큼 세수가 덜 걷혔다고 임의로 늘려주면 예산배분 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무상급식 등의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올해 선거 과정에서 ‘무상교복’ ‘무상통학’ 등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교육청의 자체 예산절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이 더 걷힐 때는 지방교육청들이 예정에 없던 사업을 만들어내는 등 낭비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중고교 학생 수가 2000년 795만 명에서 내년 615만 명으로 22.6%나 줄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22조 원에서 39조5000억 원으로 79.5% 늘어나는 만큼 교육교부금 지급률을 낮추거나 저출산, 고령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교육교부금을 지급했던 것은 교육 재정의 독립성을 위해 일종의 칸막이를 쳤던 것”이라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누리과정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교육 내용.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비 중 일정액을 지급한다.세종=문병기weappon@donga.com·김희균 기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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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男高… 17개 시도중 11곳서 1위

    일반계고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반계고의 과반을 차지하는 공립고와 남녀공학의 열세 현상이 굳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와 입시정보업체인 하늘교육이 전국 1604개 일반계고의 학력, 교육여건, 선호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올해 4회째인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계고 가운데 59.2%가 공립고교임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에서 공립고가 1위를 한 지역은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제주 6곳에 그쳤다. 시도별 상위 10위 학교 역시 사립(97곳)이 공립(67곳)을 앞섰다. 공립고가 상위 10위에 든 경우에는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많았다. 일반계고 중 남고 비율은 21.1%에 불과하지만 11개 시도에서 남고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의 평가에서 유일하게 여고가 강세를 보였던 서울마저도 올해는 남고 우위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57.7%인 남녀공학은 충북 청원고와 울산 방어진고 2곳만 1위였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평가가 누적될수록 사립고와 남고의 강세가 점점 굳어지고 학교 유형별 학력 격차가 커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공립고와 남녀공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쓰지 않으면 학교 유형에 따른 호불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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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원서, 2015년 정시부터 한번만 쓰면 된다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이 적용된다. 지금은 대학마다 원서 양식과 접수 기관이 달라서 지원하려는 대학마다 원서를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1일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착수해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대학의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 시스템을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재외국민전형과 외국인특별전형에 시범 실시하고, 이어 정시모집에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수시모집의 일반적인 전형은 원서 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차원에서 공통 원서에 담기는 수험생의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암호화된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대행업체들과 협의해 수험생의 결제 수단에 따라 원서 접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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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문항 오류 판결 상소” 하루만에… 한발빼는 교육당국, 왜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부실한 수능 관리를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판결 직후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야 상고 여부나 공식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교육당국이 법원 판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15학년도 수능 때문이다. 11월 13일로 예정된 수능을 앞두고 평가원의 수능 업무 담당자들은 이달 초부터 수능 출제위원들과 함께 모처에 격리된 상태다. 수능출제본부에 차출되면 30일 이상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다. 직계 존비속의 상(喪)을 당해도 경찰 동행하에 간단히 예를 올린 뒤 곧바로 복귀해야 할 정도로 외부 출입이 통제된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e메일, 팩스 등 외부와의 교신도 모두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이들의 ‘감금’이 해제되는 수능일까지 교육부는 평가원의 수능 담당자들과 대책 논의를 할 수 없다. 수능 출제 및 관리는 평가원의 고유 권한이라서 교육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번 항소심 결과를 예상하지 못해 미리 대응책을 세우지 않은 것도 후속 대책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수험생들이 패소하자 교육부와 평가원이 너무 마음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물론이고 ‘수능 등급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기조였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항소심 당일 오전까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는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두 항소심 판결은 모두 서울고법 행정7부를 통해 원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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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답 처리 1만8000명… 집단소송 후폭풍 예고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3점)에 대해 ‘정답이 없는 오류’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교육부 스스로 복수 정답을 인정한 전례는 있었지만 재판에서 명백한 오답을 정답 처리했다고 인정된 것은 수능 도입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김모 씨 등 수험생 4명이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수험생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 문항의 정답률은 49.89%였다. 지난해 이 과목의 1등급 커트라인은 50점 만점에 48점으로 이 문항 하나만 틀렸더라도 등급이 내려갔다. 세계지리를 선택한 3만7000여 명 중 오답 처리로 피해를 본 수험생은 절반가량인 1만8000여 명에 이른다.○ 법원 “정답은 교과서-현실 모두 반영해야” 서울고법은 교과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교과서 내용만을 정답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능의 출제 범위가 교과서로 제한되는 것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명백히 틀린 지문을 옳다고 해 출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보고 수능 등급을 매겼다.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을 비교할 기준시점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지도 우측 하단에 적힌 ‘(2012)’라는 표시에 의하더라도 2012년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19조8860억 달러였던 NAFTA의 총생산액이 17조3508억 달러대인 EU를 앞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세계지리 교과서와 교재 등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은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해당 지문은 명백히 틀렸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고를 수 있는 정답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 국가 상대 손배소 잇따를 듯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수능 등급이 수정된다고 해도 피해 학생이 직접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해 구제될지는 미지수다. 국공립대의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인 ‘행정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이미 지났고 사립대 역시 이미 합격한 학생들을 떨어뜨리거나 ‘정원 외 입학’을 검토해야 하는 등 문제가 남아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큰 문제가 없다. 한 교육 전문 변호사는 “평가원의 출제 및 채점 오류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평가원은 “교과서에 기반해 정답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김희균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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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엔 기업이 선생님인 시대… 産學 손잡고 교육혁신을”

    동아일보와 산학협동재단, 한국산학협력학회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제2회 글로벌산학협력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학협력, 이제 산(産)이 답할 때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국내외 명사와 기업 및 대학의 산학협력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교육과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에서 산학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의 책임자들은 산학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대학과 기업의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선구적인 공학교육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올린공대의 리처드 밀러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밀러 총장은 “올린공대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실무훈련을 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인근 대학들과도 연계해 재학생들이 웰슬리대에서 인문교육을, 밥슨대에서 경영교육을 받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과거의 교육은 혼자서 지식을 외우는 것이었으나 미래의 교육은 여럿이 팀을 이뤄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공학교육도 책이 아니라 기업이 선생님이 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폴 니첼 조지아텍 교수는 “대학과 산업의 연계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공적인 연구비 지원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계는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대학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와 인재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규태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서강대는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법인을 만들고 중견기업들과 계약학과도 체결하고 있다”면서 우리 현실에 필요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産)이 답할 때다’는 주제에 맞게 기업들이 산학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많이 나왔다. 길영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부사장은 기업들이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길 부사장은 “갈수록 기술 발전이 빠르고 특히 첨단 분야의 기초연구는 기업이 맡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 기업이 모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입사 특전을 준다. 이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입사한 인재들은 실무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본인의 비전이 명확해 매우 성공적”이라며 “현재 하드웨어 분야에 14개대, 소프트웨어 분야에 26개대 등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인력 양성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인 이의수 동국대 교수는 ‘산업계의 현장 요구가 먼저다’라는 강연을 통해 “대다수 기업을 맞춤식으로 만족시키는 대학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대학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산학협력이 일과 학습이 통합된 평생학습체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윤의준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주력산업 MD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관련 기업의 99.6%가 영세한 중소기업이어서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대학이 뿌리기업의 인력과 기술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대학의 산학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이제 대학들이 산학협력 마인드 확산에 그치지 말고 좋은 특허와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연결할 때가 왔다”면서 “대학이 연구개발을 하면 정부가 이를 사업, 창업,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 내년부터 3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고 인력과 정책을 더욱 강화해 대학의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오늘 포럼의 주제처럼 산학협력에도 글로벌이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때 주로 직업교육이나 정보기술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산학협력도 적극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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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C사업으로 대규모 지방대 약진

    올해 글로벌산학협력포럼에서 산학협동재단은 ‘2014 기업 관점에서 본 산학협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이번 평가는 기업이 원하는 분야별로 나눠 산학협력을 잘하는 대학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진단이 이뤄졌다. 산학협동재단이 전국 4년제대와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3개 영역, 24개 지표에 걸쳐 산학협력 성과를 종합평가한 결과 최우수대학 20곳과 우수대학 20곳이 선정됐다. 종합평가 최우수대학은 경북대 고려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이상 대규모 대학) 경일대 금오공대 동명대 서울시립대 창원대 KAIST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해양대 한밭대(이상 중소규모 대학)가 꼽혔다. 이 가운데 부산대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4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공주대 금오공대 동명대 전북대 KAIST 충남대는 새로 최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신규 진입 대학들은 모두 2012년 시작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를 주도한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LINC 사업의 영향으로 대규모 지방대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지방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늘리는 추세여서 지방 거점대를 중심으로 하는 산학협력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 결과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여러 지표에서 대학 간 격차가 줄어 상향평준화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3개 영역별로도 최우수대학과 우수대학이 20곳씩 선정됐다. 인재 양성을 잘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는 대학, 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갖춘 대학이 이에 해당한다. 영역별 자세한 평가 내용과 대학 명단은 29일 본보의 산학협력 특집 지면을 통해 소개된다. 인재 양성을 잘하는 최우수대학으로 꼽힌 대학들은 역시 취업률이 매우 높은 성과를 보였다. 올해 4년제대 평균 취업률이 55.3%인 데 비해 인재 양성 상위 10개 대학의 취업률은 68.1%로 12.8%포인트나 높았다. 박 교수는 “여러 평가 분야 가운데 특히 산학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잘 마련된 학교는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면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학교는 현장실습이나 캡스톤디자인 같은 교육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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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무상공약, 그 후

    최근 몇 년간 나는 ‘혹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초중고교 12년 내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배웠는데도 말이다. 내게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품게 한 것은 교육 현장이다. 최근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이미 2010년에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10조 원을 넘어섰다. 내국세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0조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 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는 2010년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쉬울 판인데 2010년 교육감 선거를 전후해 각 시도교육청은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늘렸다. 이후 교육 현장에서 무상 시리즈는 줄을 이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너나없이 무상 공약을 쏟아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세수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인데 매년 수조 원씩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실제로 내 아이의 유치원비 고지서에서 매달 22만 원이 감액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부가 삼면을 둘러싼 바다 어디쯤엔가 엄청난 유전을 숨겨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지난달 발표된 2015년 예산안을 보고 말끔히 사라졌다.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 원, 초등 돌봄교실 예산 6600억 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0억 원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3000억 원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며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보육비 지원까지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넘겨놓은 터라 더욱 그렇다. 여기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기재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가 끝났다는 것. 기재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왜 지방교육재정은 자꾸 늘어나느냐’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주범은 감당하지도 못할 무상 공약의 남발이다.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관련 지출은 2009년 1조6667억 원에서 지난해 5조17억 원으로 급증해 전체 세출의 10%를 육박한다. 자연히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나 교수학습지원비는 쪼그라들었다. 서울시내만 둘러봐도 쩍쩍 금이 간 교실에 20년 묵은 책걸상이 수두룩하다. 친환경 급식 재료 사느라 돈이 부족하다며 안전성이 떨어지는 싸구려 세제로 식판을 닦는 학교도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대책도 없이 무상 공약을 쏟아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도 무수한 후보들이 교복, 체육복, 아침밥, 참고서, 수학여행, 통학버스까지 무상으로 주겠다고 나섰다. 다들 나처럼 산유국 음모론자인가 보다. 세상에서 제일 욕먹는 일이 ‘줬다 뺏는 것’이다. 국민들을 표로 보는 정치인들이 실제로 보육비 지원이 끊기도록 놔두지는 않을 거라 본다. 대신 누가 폭탄을 떠안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부처 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공방이 오갈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기재부도, 교육부도, 지방교육청도 아니다. 이런 난센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이다. 보육비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결국 그 빚은 국민들 몫이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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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가라, 한국말 못 알아듣나” 동료 의원에까지 막말

    “두 명의 (여야) 간사들이 (증인에 대해) 합의를 해왔어야 한다. 능력 없고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용태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 한국말 못 알아듣나?”(강 의원) “(발언) 기회 줬는데 싸우라고 기회 준 줄 아나!”(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벌어진 풍경이다. 15,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 금융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볼썽사나운 말다툼을 벌인 것이다. 결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전 끝에 국감이 30여 분 동안 중단됐다. 각 상임위는 7일에 이어 이틀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았다. 국감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르는 증인 때문에 오히려 국감이 파행을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증인 문제로 이틀째 파행 겪은 환노위 전날 증인 채택 논란 끝에 환경부 국감을 실시하지 못한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채택 협의를 벌이느라 예정 시간을 1시간 45분이나 넘겨 개회를 선언했다. 그나마도 여야 간 다툼으로 4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개회 선언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한 여야 협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참고인) 숫자로 ‘적다’ ‘많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어렵사리 국감이 재개됐지만 7일에 이어 만 하루 반을 증인 채택 공방으로 허비했다. 또 국감 도중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최근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휴일수당을 없애겠다는, 벼룩의 등골 빼먹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자 권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교문위도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증인 불출석과 추가 증인 채택 문제로 1시간가량 지연됐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7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수원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을 비롯한 사립대 관련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비난성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의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카카오톡 등 검찰의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김승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17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김희균·유성열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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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교육 “어린이집 보육비 부담 나눠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과 교육재정 파행 우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며 교육재정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특히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 대변인실이 7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했다”면서 경위를 제출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교육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황 장관은 “대변인실에서 교육부의 입장이 아닌 특정 단체의 문서를 기자단에 배포한 것은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해 황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확정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이나 논란이 심한 평가를 여과 없이 배우면 갈등과 분열의 싹이 틀 수 있다”며 “국정이냐 검인정이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초등 돌봄교실과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2015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도 ‘공교육 포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게 대책이 될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국고로 해결해야 할 것을 왜 시도교육청에 지방채로 해결하라고 하느냐. 그건 대책이 아니다”라고 몰아세우는 등 늦은 밤까지 비판을 이어가자 황 장관은 “내년에 순증되는 금액은 누리과정 5200억 원, 돌봄교실 1000억 원가량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무리고, 정부도 이 예산을 0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 비율을 나누는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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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MBA]빅데이터경영-리더십과 코칭 등 시대 앞선 MBA과정 운영

    국민대 경영대학원은 국내 최초의 빅데이터경영MBA를 비롯해 리더십과 코칭MBA, 금융보험전문가MBA 등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용민 국민대 경영대학원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글로벌 감각과 융합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1.5년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집중화 프로그램도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2013년 2학기에 개설된 빅데이터경영MBA 과정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이를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 통계학 데이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어우르는 융합교육 △빅데이터 분야의 국내 최고 산학연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 △SK C&C, LG CNS, KISTI, 다음소프트, 투이컨설팅 등 업무협약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무 위주의 산학연 협력 교육 △국내 최강의 산학연 겸임교수들과 협동으로 산학 프로젝트 수행 △매 학기 사례 및 현업 중심의 전문가 특강 시리즈 과목 개설 △국내 최고의 빅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자문그룹 운영 등 국내 최고의 커리큘럼과 교육시스템을 제공한다. 2012학년도에 신설된 리더십과 코칭MBA 과정은 국내 최초의 리더십과 코칭 전공의 정규 MBA 과정으로 경영학석사와 국제코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경영학, 인적자원개발, 교육공학, 산업심리, 심리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 간 훈련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특히 최고의 리더십 학자들은 물론 국내 톱 클래스의 경영자 코치들과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해 튼튼한 이론과 치열한 현장감각을 배울 수 있다. 국민대는 코칭 프로그램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국제코칭자격증(ACTP)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최초로 개설돼 10년 차로 접어드는 금융보험전문가MBA 과정은 학위 취득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 분야 자격증 획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권 실무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경영대학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교육 대학원 인가를 받아 관련 교과목을 정규 과정에 개설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재학생과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재학생의 90% 이상이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 등에 근무하는 금융권 종사자들이다.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경영MBA 과정은 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의 전문경영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영MBA 과정 석사학위뿐 아니라 리더십과 코칭, 빅데이터경영, 금융보험전문가 과정 중 학생이 원하는 분야를 부전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벤처창업, e-비즈니스 등 특정 산업 또는 지역에 관련된 과목도 개설하고 있다. 국내 유수기업과의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외국인 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다. 국민대 경영대학원은 해외 대학과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화추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호찌민국립대와 하노이국립대의 우수 학생들이 이 대학원을 찾고 있다. 모든 강의가 경영대학원 전용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원우회실 등이 잘 갖춰져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 장학제도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장학제도는 면학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원장장학금, 동문장학금, 공무원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군위탁생 특별장학금,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 배우자 장학금, 외국인 특별장학금 등이 있다. 국민대 경영대학원은 10월 15일∼11월 12일 네 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빅데이터경영MBA와 리더십과코칭MBA, 금융보험전문가MBA는 주말에, 경영MBA과정은 주 중 2회 야간에 운영된다. 면접은 11월 15일, 합격자 발표는 11월 24일이다. 문의 전화는 02-910-4330, 4333. 자세한 정보는 mba.kookmin.ac.kr를 참조하면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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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산학협력중개센터 5개大 선정

    1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교육부는 산학협력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2단계 LINC 사업(2014∼2016년)이 시작되는 해여서 대학가에서도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분위기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코어 기술혁신형 겸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선정했다. 기술혁신형 LINC 15곳 가운데 권역별로 한 곳씩 총 5곳을 선정해 대학의 혁신기술 상용화 성공모델을 만들고, 대학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구심체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 충청권에서는 충북대, 호남제주권에서는 전남대,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경북대, 동남권에서는 경상대가 각각 선정됐다. ‘코어 기술혁신형’은 이전 및 창업 기술의 후속 상용과 개발을 추진하고, 대학의 기술사업화 기획 전문성을 강화하며, 대학원생 등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산학협력중개센터’는 개별 대학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맡게 된다. 현장실습 중개센터, 창업교육 거점센터, 기업지원 종합창구,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가 주요 기능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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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창업강좌 2배로 늘었지만 産學현장 ‘정보부족’ 여전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 연계가 활발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일반화된 선진국과 달리 우리 대학가는 아직 산학협력 비중이 낮은 편이다. 한국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발표 수는 2012년 4만7066건으로 세계 10위에 달하고, 국내 기술 개발 건수는 1만2482건이나 되지만 기술 이전은 2431건에 불과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기술 이전율은 미국(38%)의 절반 수준인 19.5%다. 대학의 연구개발비(5조5510억 원) 대비 기술료 수입(580억 원)은 1.05%로 미국(3.2%)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행히 교육부가 2012∼2013년에 실시한 1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산학협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51개 참여 대학의 관련 성과를 살펴보면 교원 업적 평가 시 SCI 논문 한 편당 산학협력 실적 배점 평균이 LINC 사업 전에는 56점에 불과했으나 사업 완료 후에는 105점으로 급증했다. 대학이 교육뿐만 아니라 교수 업적 심사에서도 산학협력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연간 창업 강좌도 사업 전 41시간에서 사업 이후 79시간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다. 정부는 응용 범위가 넓은 대학 기술이 산업체로 이전되면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학협력을 바라보는 대학과 산업체 간의 인식,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수요에는 간극이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동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4 기업 관점의 산학협력 우수대학 평가’를 실시했다. 산학협력 공급자인 대학의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어느 대학이 어떤 분야의 산학협력에 강점을 보이는지 파악한 것이다. 산학협동재단은 지난해 17개였던 평가지표에 7개의 신규 지표를 추가하고,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산학협력 실태조사 보고서의 정량 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진행했다. 기업 유형별로 어떤 산학협력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업 유형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 및 산업별로 분류해 1000곳 이상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대학과의 공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역시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과 기업 간의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기업은 대학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주길 바라는 수요(46%)가 가장 큰 반면 대학은 기업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주길 바라는 수요(36%)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산학협력을 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정보 부족(26.5%), 필요성 부족(21.4%), 접근경로 부족(17.9%)이 꼽혔다. 평가 결과 △기업 선호 인력 양성 우수대학에서는 최우수대학으로 10곳 △기업 선호 지식·기술 활용 우수대학으로 10곳 △기업 선호 인프라 구축 우수대학으로 10곳이 각각 선정됐다. 평가 결과는 10월 15일 열리는 글로벌산학협력포럼에서 공개된다. 지난해에 이어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10곳, 우수 대학 10곳도 이날 공개된다. 2013년 최우수대학 가운데 4곳이 올해도 2년 연속 최우수대학으로 꼽혔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방 소재 거점 국립대학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LINC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에 발맞춰 인사 등 제도 혁신에 나선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대학들의 순위가 매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를 진행한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지난해 평가 결과와 비교할 때 대학가의 산학협력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여러 지표에서 대학 간 격차가 줄어 평준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면서 “일부 대학에서만 강조되었던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많은 대학이 인식하고 산학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산학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과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의 참여를 강화하고 인문사회 계열의 산학협력까지 확대하려면 교육부가 산학협력국을 부활시켜 융복합 산학협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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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자치… 맞춤식 취업지원… 실용학문 추구 ‘상지式 교육’

    상지대는 1974년 3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4월 2일 단과대로 개교한 이후 1989년 종합대로 승격했다. 1987년 대학원이 설립돼 현재 7개 단과대에서 학부생 8451명과 대학원 석·박사생 434명이 공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지대가 배출한 졸업생은 3만9518명에 이른다. 상지대는 ‘바른 뜻을 숭상한다’는 상지정신과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그리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지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실용학문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가 요청하는 학문 연구로 특성화하고 있다.○ 학생 중심의 그린캠퍼스 상지대는 학생 중심의 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예산 심의 및 등록금 협의에 참여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대학구조조정TFT 등 학교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학생식당 및 복지매장, 통학버스 이용 관련 다양한 서포터스 활동 및 운영위원회 등에도 학생들이 참여한다. 학생이 주축이 돼 운영되는 부속기관으로는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이 있고, 자치활동기구로는 교지편집위원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등이 있다. 건강한 대학 음주문화 지키기 동아리인 ‘상지바커스’를 비롯한 중앙동아리 36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학과별로도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다. 친환경 캠퍼스도 상지대의 특징이다. 상지대는 2002년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국제규격)을 인증받은 뒤 그린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학교 급식, 전 학과에 환경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에코 커리큘럼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캠퍼스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2012년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저탄소 그린캠퍼스’로 선정됐다. 학교 건물 곳곳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4인 가족 기준 6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8만∼20만 kW의 에너지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생명 환경 의료 복지 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모든 교과과정에 에코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상지대 졸업생들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소양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활관과 한방병원 분원 확대 상지대는 현재 여학생 378명, 남학생 404명이 머무는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재학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 학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지상 14층, 지하 1층 규모의 생활관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2016년 또는 2017년까지 900명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확충할 계획이다. 낡은 학술정보원도 첨단 시설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상지대는 학교의 상징 격인 한의대와 한방병원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5년부터 시행될 한의대 인증평가에 대비하고 한방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영동 지역에 분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동 분원은 이미 확보됐으며, 서울 분원은 기존 예정지였던 도봉구 쌍문동의 인재빌딩보다 나은 입지를 새로 물색하고 있다.○ 맞춤식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지대 취업지원센터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학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1, 2학년은 진로 탐색 및 대학생활 설계 △2, 3학년은 진로 설정 및 자기 계발 △3, 4학년은 취업 역량 키우기 △4학년은 직무 역량 키우기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학생들의 호응이 큰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직무 경험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턴십(국내, 해외) 제도다. 국내 인턴십에는 상지 직장탐방 프로그램(1개월)과 산학교류 인턴십(2개월)이 있고, 해외 인턴십으로는 캐나다에서 6주간 직장 체험을 하면서 해외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상지대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사업인 ‘강소기업 체험 프로그램’에 10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에서 직장체험도 하고 연수비와 함께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사업’에 8년 연속 선정돼 여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광-융합기술 등 7개 분야 5년간 165억 투자▼상지대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대학특성화(CK) 사업 평가에서 3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95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은 △강원권 화훼산업 특화를 위한 가드닝 전문가 육성 사업단 △포스트 평창을 위한 창조 콘텐츠 관광 인재 양성 사업단 △그린 크리에이트 플러스(Green CREATE PLUS) 의료관광 사업단이다. 강원권 화훼산업 특화를 위한 가드닝 전문가 육성 사업은 강원 천상의 화원 및 원주시 화훼특화단지 조성, 조경 융복합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가드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원 식물 발굴 개발 연구 및 정원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한다. 포스트 평창을 위한 창조 콘텐츠 관광 인재 양성 사업의 경우 평창 겨울올림픽과 관광, 문화를 연계한 융복합화가 핵심이다.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갖춘 창의·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현장 적응 트레이닝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 크리에이트 플러스 의료관광 사업은 원주시의 건강·관광 산업, 강원도의 헬스케어 산업과 연계하는 지역 특화 분야 교육 프로젝트다. 친환경 녹색자원을 활용한 치료와 휴양, 융복합 의료관광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 또 전문성, 국제성, 현장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료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관광 분야에서 최초의 대학 인증제(총장 인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지대는 또한 사회적 기업, 바이오 친환경, 지역사회 네트워크, 융합기술(건강, 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4개 자체 특성화 사업단을 선정했다. CK 사업으로 지원받는 9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65억 원의 사업비를 향후 5년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CK 사업과 자체 특성화 사업으로 상지대는 학부 개편을 통한 구조혁신, 취업 역량 향상을 통한 취업률 제고, 산학협력 대학 구현, 우수 교원 확보 및 역량 강화, 국제화 추진,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 구축, 대학시설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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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MBA]푸단대와 손잡고 MBA운영… 중국금융전문가로 키운다

    중앙대 경영전문대학원의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배워 거시적, 통합적 사고를 갖춘 글로벌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대 MBA는 크게 CAU Leader MBA(파트타임)와 Global MBA(풀타임)로 구성되어 있다. Global MBA는 총 3가지의 과정으로 CAU-FUDAN Finance 과정, CAU-Fudan 과정, CAU Finance 과정이 있다. 야간과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는 CAU Leader MBA는 다양한 분야 직장인들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직장인이지만 경력 변경을 원하거나 좀 더 전문화된 영역을 갖고 싶다면 Leader MBA 과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Leader MBA에서는 일반경영 분야는 물론이고 마케팅,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경영, 재무·회계 전문과정 등의 세부전공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이 원하는 산업으로 경력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5학년도부터는 회계사나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세부전공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론 강의 외에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사례, 현장실습 위주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일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위치가 서울의 중심(9호선 흑석역, 7호선 상도역)이라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뛰어난 접근성을 제공한다. CAU-FUDAN Finance MBA 과정은 금융, 재무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과 중국이라는 신흥시장의 현장경험을 갖춘 중국금융전문가를 육성한다. 중앙대 캠퍼스에서 1년 동안 재무, 금융에 특화된 모듈을 배워 Finance MBA를 취득하며, 중앙대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CAU Finance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머지 1년은 중국 푸단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수학해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는 중국 내 3위권의 안에 손꼽히는 명문대학이다. 푸단대에서의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기회가 된다. 중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는 푸단대 기숙사를 소정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푸단대와의 또 하나의 복수과정으로 CAU-FUDAN 과정이 있다. 푸단대에서는 경제학석사 복수학위를 동일하게 받지만, CAU-FUDAN Finance 과정과 달리 중앙대에서는 경영학 심화모듈을 1년 동안 배운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공계 졸업생들이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인문학 전공자들은 푸단대와의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경영학 분야의 지식과 신흥시장의 경험을 보완하면 국내외 굴지의 기업에서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다. CAU-FUDAN Finance와 CAU-FUDAN 과정의 학생들에게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현지 인턴십 기회도 마련하여 현지에서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AU Finance 과정은 재무, 금융특화 MBA로서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상품, 금융제도 등 금융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친 최신 전문 지식을 제공해 이론적 기반과 실무 지식을 완비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실전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자격증(CFA, CFP, FRM 등) 준비반을 통해 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출신들이 Finance 과정을 선택한다면 기술과 경영을 이해하는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중앙대 MBA는 장학금 수혜 기회가 많아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2014학년도 1학기 기준 44%). 외국인 학생은 입학시 50%의 장학금을 주며, Finance 입학생은 매학기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기간은 물론이고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앙대 MBA는 10월 1일∼11월 2일 201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면접은 11월 8, 9일 실시하고 합격자는 11월 14일에 발표한다. 이에 앞서 10월 14일 오후 7시 반 중앙대 R&D센터에서 입학설명회를 연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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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化’ 4개案 발표… 10월 확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논의해온 정부가 다음 달 확정안을 내놓기로 하고 이에 앞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검정제 유지 방안을 제외한 3가지 방안은 모두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면이 있어 국정화 반대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발행 기준을 정하기 위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를 열었다. 역사 교과서 정책연구를 맡은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여러 종의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방안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는 방안 △공공기관에 의한 교과서 발행을 전제로 검정제를 유지하는 방안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되 검정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발표했다. 역사 이외의 나머지 교과서와 관련해 당초 정책연구진은 고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도 국정 교과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했다. 야당 등이 “통합사회를 국정으로 하는 것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사전 작업”이라며 교육부를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인정도서인 고교의 국어 영어 수학을 검정제로 전환하는 방안, 국정 교과서를 지금처럼 1종이 아니라 2, 3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교과서 구분 기준안은 정책연구 형식을 빌렸지만 다음 달 확정안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사실상 정부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교학사를 비롯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오류 파동을 겪으면서 해결책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당초 6월에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인사 공백 등으로 인해 9월로 지연됐다. 교육부는 역사학계와 교육학계를 중심으로 진행한 몇 차례 공청회에서 국정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자 이날도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 최종 결정을 10월로 미뤘다.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4가지 방안 가운데 1안인 여러 종의 국정 교과서 발행과 3안인 공공기관에 의한 검정 교과서 발행의 경우 사실상 국정 교과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1안은 1974년 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 것처럼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되돌리자는 내용이다. 1974년 국정화 조치가 권위주의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역사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점에 비춰 이번에도 1안에 대해서는 반발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3안은 검정 체제를 유지하되, 공공기관이 위탁을 받아 검정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과서 선진화 방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자는 2안은 일선 학교의 채택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 쏠림 현상이 벌어질 경우 검정 교과서가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4안으로 제시된 현행 검정 체제 유지안은 여러 전문가 집단이 교육과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지금처럼 이념과 오류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교육과정이 수시 개편 체제로 바뀌면서 교과서 검정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 계속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의견을 달리하는 일부 단체가 각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과서가 개정되면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임현석 기자}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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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직한 정책들을 하루에 쏟아낸 정부

    《 24일 하루 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년층 고용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결정했고,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개별적으로도 국가 미래에 미치는 파장이 큰 것이었지만 뒤섞이면서 국민에게 주요 정책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홍보 효과는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국무조정실이 정책홍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각 부처가 자체 일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발표 시점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정책홍보를 조율하는 기능이 살아 있다면 대국민 홍보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각 부처의 홍보 책임자들이 모여 주요 사안을 공유하고, 청와대 홍보 파트에서 부처의 홍보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정책 발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 권리금 회수 방해땐 건물주에 배상책임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차인(세입자)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상가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면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된 권리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가게를 넘길 때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가 주인은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세입자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로 음식, 숙박업 등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영업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자금’을 신설한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통해 폐업 후 회사원으로 재취업하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자영업자는 취업 후 6개월간 1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내놨다. ▼ 수능 구체안 없이… 2018년 문-이과 통합 ▼교육부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하고, 이에 맞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2017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국정교과서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배운다는 것. 현재 고교 교육과정은 모두 선택과목이지만, 2018년부터는 모든 고교생이 7개의 공통과목을 배워야 한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 8단위(1단위는 일주일에 1시간씩 1학기 편성 분량) △한국사 6단위 △과학탐구실험 2단위다. 교과별 필수 이수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10단위이고, 과학이 12단위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초등학교에서도 400∼500자의 적정 한자를 정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 별도의 한자 과목은 생기지 않는다. 교육부는 2018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새 교육과정을 전면 적용한다. ▼ 1대 1835억원 F-35A 전투기 40대 도입 ▼군 당국은 2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도입사업 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구매하는 FX 사업의 총 비용을 7조341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F-35A의 대당 도입가격은 약 1835억 원(순수 기체 가격은 약 1211억 원)으로 결정됐다. 군 관계자는 “FX의 총 사업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검증,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F-35A 40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10대씩 순차 도입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고성능 국산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계획도 확정했다. 군은 2025년까지 F-16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중급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KFX 개발예산은 약 8조50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후 120대 양산 비용(9조6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18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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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年之大計… 2014년 초등 6학년부터 바뀐 수능으로 大入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은 12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윤곽이 제시된 내용들이다. 교육부는 고교 과학 필수이수단위를 12단위로 하고,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일부 추가해 총론을 고시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교육과정 각론 개발을 마치고 2017년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과 수능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사실상 건국 이후 한 번도 통합되지 않았단 고교 문·이과 과정이 합쳐진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 개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 형식적으로는 2000년 7차 교육과정에서 이미 고교의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 문·이과 구분이 공고하기 때문에 고교 운영과 수능 응시 유형에서도 자연히 문·이과 구분이 남아 있었다. 대학 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드는 구조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5학년도 교육과정 개정과 2021학년도 수능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고교의 문·이과 장벽을 완전히 허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금은 고교에서 문과생은 과학을, 이과생은 사회를 거의 배우지 않고 수능에서도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생이 되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필수로 배우고 수능도 치러야 하는 변화가 생긴다.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이 때문에 학습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교육과정 각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과목 이기주의를 조정하고, 과감하게 학습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과목을 선택제로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세부 과목이 많이 편성될 수 있지만 사회와 과학이 통합교과로 바뀌면 관련된 세부 과목들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과학계에서 ‘이과 말살 정책’이라고 강경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한정된 수업시수를 활용해 과학교육의 질을 낮추지 않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각론 개발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열리는 교과용 도서 정책연구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처음 나오는 교과여서 우선 국정으로 발행하고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 검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과서 개발에 대한 검토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수능 개편 방향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따르면 2021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의 6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수능이 처음 도입되던 1994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구조다. 대학 입시 진로에 따른 세부 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평가하게 하거나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한두 개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능은 도입 이후 평균 1.7년마다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 현장의 피로감이 무척 높은 상태다. 200점 만점의 백분위제로 출발한 수능은 거의 해마다 반영 영역과 점수 반영 방식이 바뀌었다. 2008학년도에는 완전등급제, 2014학년도에는 A·B형 선택형 수능을 도입했다가 1년 만에 철회하는 등 시스템이 요동쳤다. 수능이 바뀔 때마다 그에 따라 대학들도 수능 반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부 반영 비중과 본고사까지 손질해왔기 때문에 1, 2년 뒤 입시를 예측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이번 문·이과 통합 작업에서도 수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대학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위권 대학이 공통과목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선택과목 반영률을 높이려고 한다면 고교 현장에서 문·이과 통합교육이 정착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일선 현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교육당국의 과제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도 고교의 통합교과를 가르칠 만한 교원 양성 시스템 정비 작업이 병행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뒷받침할 교원 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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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소는 언제 키우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는 국무조정실이 있는 1동을 필두로 15개의 건물이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라는 설이 있어서 세종 사람들은 1동을 용의 머리, 15동을 용의 꼬리라고 부른다. 지난 월요일은 유독 용의 꼬리가 소란스러웠다. 교육부가 있는 14동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 15동 이야기다. 주말에 갑자기 전해진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소식 때문이었다. 이날 청사에서 마주친 기자와 공무원들은 서로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양쪽 모두 추측만 무성히 쏟아낼 뿐, 일언반구 설명도 없는 인사의 실체를 알 리 만무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후임 수석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하마평과 업무 걱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교육부는 몇 달간 서남수 전 장관의 면직과 김명수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곤욕을 치른 터라 걱정이 큰 눈치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에 매달리느라 각종 현안 처리에서 적잖이 실기했다. 올해는 인사 파동 때문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지연됐다. 교육부 공무원들을 지켜보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업무에 짓눌려 있는데 진전은 더딘 일이 많다. 박근혜 정부를 돌아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인선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부 첫 교육문화수석은 문화부 관료 출신이었다. 교육과 문화 업무를 합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와중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교육 문제를 문화부 출신 수석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슬슬 돌았다. 교육비서관은 교육 전문가이긴 하지만 교수 출신이라 교육부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절대평가 등을 추진하는 청와대 쪽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안 움직인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 공무원들은 교육 정책을 한번 바꾸면 파장이 엄청나다는 걸 체득한 이들이기에 기본적으로 수세적이다. 이런 풍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복지부동으로 비치기도 한다. 특히 외부에서 교육부를 컨트롤하는 자리로 옮겨온 이들 중에는 교육부를 ‘저항세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수 출신의 한 전직 장관은 “교육부에 와서 회의를 해보니 실국장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보고를 잔뜩 하더라. 처음에는 나를 무시하나 싶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얽혀서 한 부분을 건드리면 다른 부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 설명하려면 만만치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투성이라고 비난을 받는 입시나 학교 제도조차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른 이력을 들춰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도 있는 것이 교육 정책의 특징이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끌고 가야 할 수장들이 정책도 아닌 일신상의 문제로 임명 과정에서 파문을 일으키거나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건 심각한 손실이다. 수석이 물러났다는 소식에 당장 “업무 보고를 또다시 해야 하느냐”는 한숨이 나오는 것은 교육 공무원들이 인사 과정에서 너무 소모당했다는 방증이다. 가뜩이나 세종시 공무원들은 국회로, 청와대로 불려 다니느라 길바닥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국회 파행에 인사 파행까지 겹치면 일이 될 리가 없다. 정주 여건은 둘째 치고 근무 여건도 조성이 안 되는 판국이다. 청와대는 관료 사회를 압박하지만, 정작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건 누구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한때 개그 프로에 나왔던 유행어 ‘소는 누가 키우나’가 ‘소는 언제 키우나’ 하는 탄식으로 들려오는 나날이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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