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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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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신지환 기자입니다. 숫자가 가진 의미를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시대를 기록하는 업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jhshin93@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 오늘 주담대 금리 또 올라… 기준 코픽스 0.13%P 상승

    최고 연 5%에 육박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일부터 또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9%로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1.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9월 0.14%포인트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데 이어 두 달 연속 0.1%포인트 넘게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11%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코픽스는 예·적금,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반영 폭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코픽스가 뛰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10월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연 3.31∼3.82%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16일부터 3.44∼3.95%로 0.1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는 15일 현재 연 3.3∼4.8%대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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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하라”

    소비자단체들이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 모두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가입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소비자단체가 4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2%가 진료금액이 적거나 서류를 챙기러 갈 시간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산을 통해 병원이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서류 발급, 제출 등이 불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해 더는 국회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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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10월 코픽스 0.13%P 상승

    최고 연 5%에 육박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6일부터 또 오른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기 때문이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9%로 한 달 전보다 0.1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2월(1.4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9월 0.14%포인트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인 데 이어 두 달 연속 0.1%포인트 넘게 올랐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1.11%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다. 코픽스는 예·적금, 은행채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다. 반영 폭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코픽스가 뛰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10월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릴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연 3.31~3.82%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16일부터 3.44~3.95%로 0.1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형 대출 금리는 15일 현재 연 3.3∼4.8%대다. 은행권 관계자는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금리도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돼 변동금리형 대출을 이용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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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필요” 국회 촉구

    소비자단체들이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와함께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만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 모두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은 가입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다. 소비자단체가 4월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7.2%가 진료금액이 적거나 서류를 챙기러 갈 시간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산을 통해 병원이 보험사로 증빙 서류를 직접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이 서류 발급, 제출 등이 불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해 더는 국회 입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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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온상 된 불법 ‘사무장 병원’… 펜션 빌려 가짜환자 묵게하곤 건보공단 요양급여 꿀꺽

    “펜션에 며칠 누워 있다가 가시면 알아서 처리해드릴게요.” 입원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 씨(60)는 “놀면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에 경기 가평군의 한 요양병원을 찾았다. 원장 B 씨는 병원에서 1km 넘게 떨어진 펜션 방 하나를 병실로 제공했다. 펜션엔 A 씨 같은 사람이 7명이나 더 있었다. 알고 보니 이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었다. B 씨는 임차한 펜션을 허가 받지 않고 병실로 활용해 가짜 환자를 묵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A 씨 등 환자들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에서 2억67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처럼 비(非)의료인이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이 올 들어 40곳 넘게 적발됐다. 최근 사무장 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을 동시에 부당 청구하는 공·민영보험 연계 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 온상 된 사무장 병원11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은 모두 1651곳으로 집계됐다. 이 기관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금액은 3조5499억 원이었다. 이 중 58.6%(2조794억 원)가 요양병원 형태의 사무장 병원에서 발생했다. 요양병원은 개별 치료마다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 1인당 평균 비용을 정해놓고 환자 수, 입원 기간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다. 환자 인원만 확보되면 수익이 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한방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개설이 쉽고 급여 요건도 엄격하지 않아 진료비 부풀리기,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무장 병원의 환자 1인당 연평균 입원 기간은 75일로 일반 병원(36일)의 2배를 넘었다. 여기에다 사무장 병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고 있다. 최근 적발된 한 사무장 병원은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만을 유치한 뒤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 치료 횟수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52억 원을 받았다.○ “특사경 제도로 보험사기 차단해야”공·민영보험 연계 사기는 민간 보험금 누수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민간 보험금 누수가 2018년 기준 연간 6조 원이나 됐고 건보공단 재정에도 1조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의료기관이 적발되더라도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비율이 5.6%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경찰 수사, 징수 등의 과정에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려 불법 의료기관들이 폐업, 재산 은닉 등을 통해 번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최종윤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장은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성은 높일 수 있어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정 동국대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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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수익률 퇴직연금, 운용 아닌 방치한 것… 적극적 투자 필요”

    한국 연기금, 탄탄한 안전망 되려면… 《글로벌 컨설팅기업 머서가 발표한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국 43개국 중 38위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년 새 2배로 불어 255조 원을 넘어섰지만 이 기간 평균 수익률은 연 1.8%에 그쳐 노후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연기금의 성장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1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와 연금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1%대 수익률 퇴직연금, 운용 아닌 방치한 것… 적극적 투자 필요” “퇴직연금 규모가 5년 만에 2배가 됐는데 ‘금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시작은 ‘노 유어(Know your) 퇴직연금’에서 출발합니다.”(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본부장) 10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연평균 1%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쏟아졌다.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 운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금융’ 없는 퇴직연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고령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축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4%, 노후 소득 대체율은 55%인 데 비해 우리나라 수준은 상당히 낮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2016∼2020년 국내 퇴직연금의 연환산 수익률은 1.85%에 그친다. ‘제로금리’ 시대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작년 말 255조5000억 원)의 89%가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영향이 크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기업 복지 차원의 ‘퇴직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머서가 CFA협회와 함께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도 한국은 평가 대상 43개국 중 38위를 차지했다. 특히 개인연금 제도와 정부 규제, 관리 방식 등을 평가한 ‘무결성’ 부문에서는 40위에 그쳤다. ○ “자산 약 60% 주식에 투자”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연 8%대의 높은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 시니어 파트너는 “1992년부터 모든 근로자의 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데다 연금 자산의 약 60%가 국내외 주식 등으로 적극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리금 보장 자산과 현금 비중은 25%에 그쳐 장기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95년 호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정도이던 연금 자산은 올해 1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호주는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수탁법인의 전문가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및 자산 배분에 나서고 있다. 또 근로자가 수익률이 높은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녹스 파트너는 “한국도 모든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노후를 보장해주고 가입자의 신뢰도와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리금 보장은 운용 아닌 방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해외에선 연금 자산 증대가 금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한국은 퇴직연금 성장에도 금융업과의 동반 성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굴리는 건 운용이 아니라 방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했다. 이훈 한국투자공사 미래전략본부장은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짜야 한다. 개인이 투자상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인덱스 펀드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손수진 본부장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은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자산 재조정 세 가지를 꼭 실천해야 한다”며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회사 이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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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7억’ 씨티은행 희망퇴직 2500명 몰려

    소비자금융 청산에 나선 한국씨티은행에서 25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희망퇴직금이 1인당 최대 7억 원으로 퇴직 조건이 좋아 예상보다 많은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한국씨티은행 직원은 25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희망퇴직 대상자의 70% 수준이다. 당초 씨티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대상자의 40%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매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에 나선 한국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소매금융 직원 2500명과 기업금융 직원 1000명 등 총 3500여 명이다. 노사는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7억 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기본급)를 100% 보상하는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창업 및 전직 지원금 2500만 원도 추가로 지급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규제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소매금융 부문을 폐쇄하는 데 12억∼15억 달러(약 1조4000억∼1조80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밝혔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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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IRP 자금유입 18개월새 5조 → 10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2배로 증가했다. 장기 투자와 자산 배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증권업계의 IRP 적립금은 10조2000억 원으로 2019년 말(5조1000억 원)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올 상반기(1∼6월)에만 증권사 IRP로 2조2000억 원이 순유입됐다. 은행, 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IRP 적립금도 6월 말 41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 증가했다.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적립금(152조 원)은 1% 줄어든 반면 가입자가 투자 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형) 적립금(66조 원)은 6% 늘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나 목표 시점에 맞춰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해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등에 투자한 퇴직연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TDF의 퇴직연금 투자액은 2017년 3036억 원에서 9월 말 현재 6조1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6월 말 현재 증권사 IRP 및 DC형 퇴직연금의 1년 평균 수익률은 9.7%인 반면 은행은 3.4%, 보험사는 3.3%였다.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는 “퇴직연금 운용이 저축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고 자산 배분으로 접근하는 가입자가 늘면서 금융투자업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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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금리대출 늘리랴, 총량 지키랴… 머리 싸맨 인터넷은행들

    비대면 금융 확대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낸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로 대출 영업이 막힌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에 주어진 지침에 맞춰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은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1∼9월 167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859억 원)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규모다. 케이뱅크도 1∼9월 84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누적 기준 첫 흑자를 달성했다. 인터넷은행들이 내놓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고객이 몰리면서 여·수신이 모두 증가한 덕분이다. 특히 정부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인터넷은행으로 비대면 대출 수요가 대거 유입됐다. 9월 말 현재 카카오뱅크 대출 잔액은 25조385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3.3% 늘었다. 케이뱅크 대출(6조1800억 원)도 9개월 만에 2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출범한 토스뱅크는 일주일 만에 5000억 원의 대출을 내줬다. 하지만 비대면 대출 수요가 폭증하자 인터넷은행도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당국의 압박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의 신규 대출을 일제히 중단했다. 토스뱅크도 올해 대출 총량(5000억 원)을 모두 소진해 지난달 중순부터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전체 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8%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1.5%, 34.9%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15.5%(6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는 13.4%(9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5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일부 예외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같이 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막는 대신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중·저신용자에겐 이자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4∼6등급(옛 신용등급 기준) 중·저신용자에게 연 10% 안팎의 금리로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은 부실 위험도 큰 편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각각 0.21%, 0.37%로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약 0.20%)과 비슷하지만 무리하게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당국의 지침대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높이면 인터넷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말 1.3%, 2022∼2023년엔 1.7∼2.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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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히게 교묘해진 보험사기

    “실손의료보험만 있으면 큰돈 안 들이고 시력 교정을 할 수 있대.” 대전에 사는 40대 A 씨는 얼마 전 지인 B 씨의 말에 혹해 서울 강남구의 한 안과를 찾았다. 병원은 멀쩡한 A 씨의 눈을 백내장이라고 진단하고 1050만 원짜리 시력교정 수술을 해줬다. A 씨가 낸 돈은 단돈 8만 원. 진료비의 90%인 945만 원은 실손보험금에서 나왔고 97만 원은 B 씨가 내줬다. 알고 보니 B 씨는 실손보험 가입자와 안과를 연결해주는 브로커였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생내장’ 보험사기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병원이 브로커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학생 주부 등이 가담한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생내장’, ‘뒤쿵’ 등 보험사기 지능화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8826명으로 2019년에 비해 6.8% 증가했다. 적발 금액도 8986억 원으로 2.0%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이용량과 자동차 운행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A 씨가 수술 받은 안과는 브로커를 고용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고 멀쩡한 사람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는 ‘생내장’ 병원이었다. 병원은 브로커를 실장, 팀장 등으로 나누고 환자 1명당 30만∼120만 원의 수수료를 줬다. 브로커는 인근 오피스텔에 숙박시설까지 마련해 환자들을 관리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백내장 수술이 급증한 원인을 이 같은 생내장 수술에서 찾고 있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7424억 원으로 2년 만에 155% 급증했다. 올해는 1조 원이 넘는 보험금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용 목적의 필라테스 교습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병원도 등장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고의로 ‘뒤쿵’(차량을 뒤에서 쿵 받는다는 뜻) 사고를 유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형 보험사기도 늘어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무직자 학생 등 일반인이 생계를 위해 보험사기에 뛰어드는 일도 늘고 있다. 지난해 직업별 보험사기 증가율은 학생(20.3%), 무직자(17.9%), 주부(7.2%) 등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10대(18.0%)와 20대(18.9%) 증가율이 높아 보험사기 가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사기예방팀장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죄보다 일반인이 가담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보험사기에 의한 허위·과잉진료는 의료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의 손해를 키워 보험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당국, 수사기관, 보험사 간의 정보 공유와 합동조사 등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맡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더라도 보험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환수율은 2.9%에 그쳤다. 현행법상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보험사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기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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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일정 가격 이상의 전세에 대해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는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3곳이 대출액의 90% 이상을 보증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가격 상한이 각각 5억 원(수도권)으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TF 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증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가 전세의 기준이 전셋값 9억 원이나 15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 전세 세입자는 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나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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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카드, 10년만에 브랜드 개편… ‘취향’ 중심

    삼성카드가 10년 만에 취향을 앞세운 새로운 브랜드와 대표 상품 ‘iD카드’(사진)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내놓은 ‘숫자카드’로 대표되는 실용 중심의 브랜드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삼성카드 측은 “iD카드는 나의 정체성을 반영해 ‘나를 알고, 나를 담고, 나를 말해주는’ 카드라는 뜻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새 브랜드를 적용한 첫 상품으로 온라인 이용에 특화된 ‘iD ON 카드’와 오프라인에 혜택을 집중한 ‘iD ALL 카드’ 등 두 종류를 내놨다. ‘iD ON 카드’는 커피전문점, 배달 애플리케이션, 델리 중 가장 많이 쓴 곳에서 30% 할인 혜택을 준다. ‘iD ALL 카드’는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중 가장 많이 쓴 영역에서 5%를 할인해준다. 두 상품 모두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연간 48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카드 디자인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카드 플레이트와 저탄소 용지로 제작한 패키지 등 친환경 디자인에도 중점을 뒀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최근 취향에 따라 소비하는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가 중요해진 만큼 브랜드, 상품, 디자인 모두 고객 취향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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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론 DSR 포함에 수수료 인하 유력… 카드사 “호시절 끝나나”

    올 들어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온 신용카드사들이 ‘이중 악재’를 만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한 데다 내년 1월부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새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카드론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 대출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올 들어 9월까지 5387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4702억 원)에 비해 14.6% 늘어난 규모다. 삼성, KB국민, 하나카드 등 실적을 발표한 다른 카드사도 일제히 순이익이 20% 이상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소비심리가 개선된 데다 대출도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6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131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6% 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호실적이 계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3년마다 재산정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이달 추가로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될 때마다 5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적자를 카드론 등으로 만회해 왔는데 이번엔 카드론 규제까지 겹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또 카드사에 적용되던 DSR 기준도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당국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등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카드론 수요가 크게 줄면 이자 이익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미 카드사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카드론 증가세도 멈췄다. 카드론 잔액은 9월 5339억 원 줄어 1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카드사 관계자는 “DSR 규제로 줄어드는 수익이 최대 30% 정도일 것으로 추산돼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카드론을 이용해 왔던 서민 취약계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 리스업 등 비카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 ‘데이터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거래 시장,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CB) 같은 새로운 시장에도 뛰어들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현지법인과 지점을 설립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본업인 카드 사업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다른 영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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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1700억 원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돼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12조 원의 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706조3258억 원으로 9월 말에 비해 3조4380억 원 늘었다. 9월 증가액(4조729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둔화됐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8279억 원으로 9월 말(141조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올해 5월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2조9710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5402억 원 늘었다. 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6%대)를 감안하면 5대 은행의 대출 여력은 10조6719억 원이다. 총량 한도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고려하면 대출 여력은 12조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안정적인 대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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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5개월 만에 감소세로…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

    지난달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이 1700억 원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돼 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12조 원의 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706조3258억 원으로 9월 말에 비해 3조4380억 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액(4조729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둔화됐다. 특히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8279억 원으로 9월 말(141조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올해 5월 이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2조9710억 원으로 한 달 새 1조5402억 원 늘었다. 당국이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감안하면 5대 은행의 대출 여력은 10조6719억 원이다. 총량 한도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고려하면 대출 여력은 12조 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안정적인 대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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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급등에… ‘실손보험 갈아타기’ 올 상반기 50만건

    올해 상반기(1∼6월) 급증한 보험료 부담에 5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부터 새로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은 높은 자기 부담 등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갈아타기(전환) 계약은 50만50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환 계약(25만129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규모다.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3세대 신(新)실손보험으로 대거 갈아탄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1, 2세대 상품이 보장 범위 등 혜택이 좋지만 최근 몇 년간 매년 보험료가 10∼20% 뛰면서 가입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특히 갱신 주기에 따라 올해 보험료가 2∼3배 급증한 사례도 속출했다. 여기에다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올 상반기가 3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마지막 기회였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손보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실제로 3분기(7∼9월)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탄 계약은 3만7851건에 그쳤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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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지주, 외국계 카디프손보 인수

    신한금융지주가 외국계 보험사인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인수한다. 신한금융은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합병한 ‘신한라이프’를 출범시킨 데 이어 손해보험사까지 추가하게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카디프손보 인수 안건을 의결했다. 현 대주주인 프랑스 BNP파리바그룹과 카디프손보 지분을 400억 원대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출범한 카디프손보는 자산총액이 1084억 원인 소형 손보사로 기업보험과 특수보험을 주로 취급해왔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그룹 내 비어있던 손보사 자리를 채우고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다. 7월 신한라이프 출범으로 생명보험 부문을 강화한 데 이어 손보사까지 품으며 보험업 전반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손보사 등에 대한 금융지주들의 관심이 컸던 만큼 신한금융도 오랜 기간 여러 후보를 물색한 걸로 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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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銀, 신한銀에 “아파트 잔금대출 분담해달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신한은행에 일부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전면 중단하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은 협약을 맺은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일부 분담해 달라고 신한은행에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대로 가계대출 총량 한도 소진으로 대출 여력이 부족해진 농협은행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신한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현재 7%대, 신한은행은 4%대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TF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여 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이 막혀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을 공동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대출 여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일괄 2000만 원으로 낮춘다. 또 같은 기간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의 대환대출을 중단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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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아파트 잔금대출 분담해달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신한은행에 일부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전면 중단하는 등 대출 총량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농협은행은 협약을 맺은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을 일부 분담해달라고 신한은행에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한 대로 가계대출 총량 한도 소진으로 대출 여력이 부족해진 농협은행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신한은행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농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현재 7%대, 신한은행은 4%대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TF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여 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이 막혀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을 공동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대출 여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1억 원, 5000만 원이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일괄 2000만 원으로 낮춘다. 또 같은 기간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의 대환대출을 중단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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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한 보험료 부담에… ‘실손보험 갈아타기’ 올 상반기 50만건

    올해 상반기(1~6월) 급증한 보험료 부담에 5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부터 새로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은 높은 자기 부담 등으로 여전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갈아타기(전환) 계약은 50만50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전환 계약(25만129건)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규모다.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3세대 신(新)실손보험으로 대거 갈아탄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1, 2세대 상품이 보장 범위 등 혜택이 좋지만 최근 몇 년간 매년 보험료가 10~20% 뛰면서 가입자 부담이 커진 탓이다. 특히 갱신 주기에 따라 올해 보험료가 2~3배 급증한 사례도 속출했다. 여기에다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올 상반기가 3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마지막 기회였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손보사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기본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전환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실제로 3분기(7~9월)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탄 계약은 3만7815건에 그쳤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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