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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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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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하 10도… 동장군 ‘마지막 변수’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8일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19일에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철원 영하 15도, 세종 영하 11도, 대구 영하 6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 영하 3도, 강원 춘천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다.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 일찍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방은 맑겠다. 예보대로라면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대선일 가운데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1987년 13대 대선 때 서울 아침 최저기온 영하 4.5도가 가장 낮았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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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가장 추운 대선일

18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다.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19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대선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 이후 가장 추운 대선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지역별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원 철원 영하 11도, 대전 영하 6도, 부산 영하 2도 등 대부분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 영하 3도 등으로 춥겠다. 대선일인 1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4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중순 서울의 평년기온이 최저 영하 3.3도, 최고 영상 4도인 것을 감안하면 7∼8도가량 낮은 것이다. ‘대선 한파’가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직선제 부활 뒤 처음 실시된 13대 대선일에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떨어졌고, 투표율은 89.2%였다. 14대 대선 때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4.2도, 투표율은 81.9%. 15∼17대 대선 때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치러졌지만 투표율은 계속 하락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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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한번만 신청하면,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 지원”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험이 2년 뒤에는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산재근로자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절차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패키지’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5)은 2010년 취임 이후 도입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공단 중심이었던 기존 서비스를 산재근로자에게 맞춘 것. 50년 가까이 자리 잡은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 이유는 조직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30년 가까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일한 뒤 2010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다음은 신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서비스와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다른 점은….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공단에 보상을 요구하고, 공단은 조사해서 산재 여부를 판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요양 과정을 거쳐 직장에 복귀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그때마다 모든 절차를 밟아야 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없애자는 것이다.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잡 코디네이터’를 선발해 산재근로자 요양에서 직업 복귀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처음 도입할 때 내부 반발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반대 의견이 있었다. 인력도 부족한데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임직원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 명씩 붙잡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함께하자. 내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하니 다행히 대다수가 공감해 줬다.”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산재근로자의 가장 큰 꿈은 직업 능력을 회복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대로 치료받고 몸 상태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초기 단계부터 지원함으로써 재활서비스 이용자의 직업복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2010년에 45.5%였는데 지난해 47.6%, 올해는 54.0%(10월 말 기준)로 올라갔다.” ―대다수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하면서 창업이 늘고 있지만 보통 창업 후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폐업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들을 위해 올해 초 도입한 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다. 11월 말까지 2만4000여 명이 가입했다. 당초 목표였던 1만5000명보다 1만 명 가까이 많은 숫자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올해 5월부터 택배 기사 및 퀵서비스 기사, 11월에는 예술인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하는 수많은 보조출연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가입률은 높지 않다. 하지만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출퇴근 때 재해를 입은 근로자도 산재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상당수 선진국에서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도 벌써 적용이 됐어야 하지만 여러 이유로 늦어지면서 그 공백을 민간보험이 메우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복잡한 문제가 너무 많아져 산재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부터 보험료 분담,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 도로교통법 등 특례법 위반 때 인정 문제, 민간보험과의 조정 등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 하지만 늦었다는 이유로 계속 도입을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근로자 복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인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물가는 오르고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줄고 있다. 가계부채도 천정부지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여러 조치를 내놓고는 있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을 위한 공공복지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2013년 공단의 주요 계획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국내 경제 사정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때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어진다. 이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다. 또 산재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재활서비스를 특화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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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기후체제는 ‘총성없는 전쟁’

4일 카타르 도하.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8)가 열리는 회의장에 나우루공화국을 대표해서 온 키에렌 케케 외교장관이 나타났다. 그는 각국 대표단을 향해 “저지대에 있는 태평양 산호섬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 주민들이 갈 곳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나우루는 면적이 21km²(약 635만 평)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공화국 가운데 하나다. 1만여 명에 이르는 인구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데 해수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고작 60m 안팎에 불과하다. 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 나라 전체가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다. 나우루와 비슷한 처지의 나라 40여 곳이 모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이번 총회에서 한목소리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총회 폐막이 28시간 가까이 연기되는 진통 끝에 올해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8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교토의정서 사실상 수명 다해 이번 총회를 통해 교토의정서 효력이 연장됐지만 사실상 ‘주요 선진국들이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교토의정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게 각국의 공통된 의견이다. 1차 공약기간 시작부터 중국 인도를 비롯해 한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모두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은 개발도상국 불참을 이유로 의정서를 비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캐나다마저 탈퇴했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는 더이상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참여하는 국가는 유럽연합(EU)과 호주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이 국가들의 배출량은 전 세계의 15%에 불과하다. 각국의 시선은 2020년 이후 발효될 새로운 기후체제에 쏠리고 있다. 새 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가장 앞선 곳은 영국 독일 등이 주도하는 EU 소속 국가들이다. 영국은 법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것을 명문화했다. 2025년까지는 50%를 줄인다. 영국의 올해 감축 목표는 15%로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은 교토의정서와 상관없이 10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세웠다.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0∼95%를 줄일 계획이다. EU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녹색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의 경제5단체와 비슷한 영국산업연맹(CBI)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을 잘해야 성장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녹색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다.○ 한국, ‘아시아의 희망’ 될까?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5월 초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역사적인 기후변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South Korea passes historic climate legislation)”란 글을 남겼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다. 이는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이보다 많이 배출하면 초과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반대로 덜 배출하면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다. 현재 EU와 호주 뉴질랜드 정도만이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 200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감축안을 마련한 것. 중국 인도 일본 등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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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선거 날씨는 누구 편?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19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12일 “대선 투표일에는 전국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며 “눈이나 비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아침에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로 평년의 영하 3.3도, 영상 3.9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도 눈이나 비 소식 없이 오전에 영하 9도∼영상 7도, 오후에 2∼11도의 분포가 예상된다. 다만 선거 전인 15∼17일 영상권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8, 19일 아침 기온이 3, 4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차례 대선을 비교해 보면 기온이 떨어질수록 투표율도 낮았다. 전국 평균기온이 3.8∼10.7도로 다소 포근했던 15대 대선의 투표율은 80.7%였고, 0.7∼10.9도였던 16대 때는 투표율이 70.8%에 그쳤다. 17대 대선의 경우 강원 춘천의 평균기온이 영하 2.9도에 머무는 등 전국적으로 쌀쌀했고 투표율은 63.0%였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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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최고치 경신… 36분간 ‘관심’ 경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10일 오전 한때 순간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에 순간전략 사용량이 7476만 kW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올해 8월 6일 7429만 kW)을 넘어섰다. 1시간 동안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측정한 최대 전력수요도 오전 11시 기준 7427만 kW를 보이며 겨울철 최대 수요기록(올해 2월 2일 7383만 kW)을 갈아 치웠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5시 44분 예비전력 400만 kW 미만 상태가 20분간 유지되자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36분 만에 해제했다. 전력 수급 상황이 이처럼 나빠진 건 기록적인 한파로 전열기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7.1도로 평년(영하 1.6도)보다 5.5도 낮았다. 올해보다 추웠던 최근 시기는 1956년(영하 8.5도)이다. 따라서 이번 추위는 56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한파인 셈이다. 전력당국은 기업체 수요 관리,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 구역전기 공급 등으로 총 420만 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해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비상 수급 관리가 없었으면 예비전력이 100만 kW를 밑도는 ‘심각’ 단계에 진입해 대정전(블랙아웃) 위기에 몰릴 뻔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추위가 누그러지는 13일 이후부터 전력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풀리기 시작해 15일에는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최고기온 6도로 포근한 날씨가 된다. 하지만 미검증 부품 사용으로 가동이 중단된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언제 다시 가동될지 알 수 없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전력도 부족해 겨울 ‘전력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정이나 사무실의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고 시스템냉난방기 등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면 전력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이성호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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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한국 GCF유치 인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까지 8년 연장된다. 1997년 채택된 이 의정서는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규약이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를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8일 폐막했다. 선진국은 새로운 기후체제가 발효되는 2020년까지 8년 연장을, 개발도상국은 5년 연장 뒤 감축목표 강화를 주장했지만 논쟁 끝에 선진국 의견대로 결론 났다. 그러나 미국 중국이 1차 때부터 제외됐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중도 탈퇴 또는 연장기간 불참을 결정해 실제 2차 때 참여하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교토의정서의 수명만 연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피해국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인천 송도)가 공식 인준됐다. 그러나 재정위기에 빠진 선진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 조성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 참가국들은 내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총회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성 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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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도 전국 ‘꽁꽁’… 금요일께 평년기온 회복

눈구름대가 물러나면서 강력한 추위가 한반도를 휘감고 있다. 강추위는 금요일인 14일에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2도를 기록했다. 12월 초순(1∼10일) 기준으로는 1985년 12월 10일 영하 13.6도까지 떨어진 데 이어 27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다. 기상 관측 이래 12월 초순 서울의 역대 최저기온은 1926년 12월 9일 영하 16.9도였다. 다른 곳에서는 이날 역대 기록이 줄줄이 바뀌었다. 강원 철원 영하 21.7도(종전 영하 18.1도), 춘천 영하 17.1도(종전 영하 14.8도), 경기 동두천 영하 14.6도(종전 영하 14.1도), 충북 충주 영하 16.8도(종전 영하 16도) 등 10곳 안팎에서 신기록이 나왔다.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파트 수도관 동파 8건 등 모두 10건의 동파 신고를 접수했다. 9일 오전 6시경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도로변에 매설된 지름 600mm 크기의 상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서울역 방향 편도 6차로 가운데 4차로가 물로 덮여 차량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일찍 찾아온 동장군은 당분간 한반도에 계속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눈을 뿌린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는 데다 쌓인 눈이 태양열을 반사하면서 지면 온도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은 10∼12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서해안 및 내륙지방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목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기온이 올라 금요일인 14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바람까지 많아 체감온도는 훨씬 낮다”라며 “14일경 전국에 눈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한파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10일 예비전력이 전력경보 ‘심각’ 단계(예비전력 100만 kW 미만)인 68만 kW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9일 경고했다. 전력당국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수요 관리를 통해 예비전력을 250만 kW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기온이 1도 하락하면 전력수요가 40만∼50만 kW 늘기 때문에 기온이 예상치를 밑돌면 예비전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이성호·김지현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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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몇개 들고가면 아이스크림 받아오던 시절 있었는데…

유럽의 선진국 가정도 한국처럼 매주 한 번씩 집 근처 마트를 찾아 장 보는 것이 일상적이다. 부부가 자녀의 손을 잡고 마트에 가는 모습까지는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 마트에 가는 가족의 손에는 대부분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가 들려 있다. 박스 안에는 다양한 유리병이 들어 있다. 모두 빈병이다. 이들이 마트에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은 빈병 회수기계(RVM·Reverse Vending Machine) 앞이다. 대부분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찾기 쉽다. 빈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영수증이 발급된다. 독일에선 빈병 종류에 따라 개당 최고 465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최고 744원, 노르웨이는 최고 450원이다. 3, 4개 정도만 반환해도 간단한 식료품이나 아이들 과자를 살 수 있다.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대부분 분리배출은 잘 알지만 빈병 반환은 자세히 모른다. 그만큼 빈병 반환 절차가 복잡한 데다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매자·소비자 한목소리로 ‘불편’ 국내 빈병보증금제도(정식 명칭은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 식품위생법에 음료수병에 대한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이어 국세청 고시로 소주병 및 맥주병 보증금 규정이 생겼다. 이후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경제성보다는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업무도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2008년에는 3R 원칙에 입각한 자원순환정책이 관련법에 규정됐다. 3R는 Reduce(발생 억제), Reuse(재사용), Recycling(재활용)을 일컫는 표현. 자원순환의 효율성 크기를 비교하면 ‘Reduce>Reuse>Recycling’의 순서다. 이 중에서 재사용은 현실적으로 가장 환경적이고 경제성이 높은 자원순환 정책이다. 그러나 재사용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11년 기준 국내 빈병 회수율은 98.5%. 하지만 분리배출을 통해 회수된 것이 많다 보니 실제 재사용률은 80%에 그친다. 20% 가까운 빈병이 분리배출 과정에서 깨지거나 내부가 심하게 오염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분리배출 대신 빈병 반환 절차를 통해 회수하면 파손 우려가 거의 없어 재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보증금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빈병 반환 보증금은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300원.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주병 및 맥주병은 각각 40원과 50원에 불과하다. 힘들게 빈병을 모아 근처 소매점에 가져가도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다. 대부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수를 거부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48)는 “이 작은 편의점에서 빈병까지 받으면 매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몇십 원 때문에 빈병 가져오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현실적으로 소매점에서 회수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쉽고 즐거운’ 반환제도 필요 국내 빈병보증금제도는 1985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선 대상 품목이 지나치게 적다. 현재 국내에서는 술병이나 청량음료병만 반환이 가능하다. 다른 용도의 병이나 수입제품은 불가능하다. 주류의 경우 증류주 발효주 등 대부분 종류의 병이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자가 보증금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거의 전 품목을 반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나 스포츠음료, 생수는 물론이고 수입제품이나 일회용 병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액수도 선진국에 비해 낮다. 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용량의 맥주병을 기준으로 독일의 보증금은 149원, 핀란드 186원, 노르웨이 180원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50원에 불과하다. 제도 도입 초기 수준(맥주병 4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인구 10만 명 안팎의 작은 나라인 미크로네시아(72원)나 키리바시(38원) 등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많다. 빈병 반환 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용기순환협회(회장 손봉수)는 올해 서울 경기 충남 제주 등지의 대형마트 12곳에 빈병보증금환불센터를 설치했다. 다른 마트에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장 보러 오가면서 쉽고 편리하게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품목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반환하는 소비자와 회수하는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팀장은 “과거 소주병 2개를 반환하면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며 “보증금과 소매점의 취급수수료를 올려줘야 빈병 반환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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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

주말인 8, 9일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7일 “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8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9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라고 예보했다. 9일은 강원 철원 영하 20도, 춘천 영하 17도, 경기 이천 영하 15도, 충남 천안 영하 13도, 부산 영하 3도 등 제주를 제외한 한반도 전체가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도 주말 내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 및 강원 내륙에 한파경보를 내렸다. 대설(大雪)인 7일 충북 충주 9.5cm, 경북 구미 6.7cm(오후 7시 현재) 등 주로 충청과 경북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도 오후에 다시 눈발이 날려 퇴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다. 게다가 5일 내린 눈이 완전히 녹지 않고 얼어붙은 상태라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도로 32곳이 통제됐다가 일부 풀렸고 항공기 156편이 결항했다. 또 여객선 11개 항로 18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한편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로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이날 한때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력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38분 예비전력이 450만 kW까지 떨어지자 1·2차 전압 조정, 민간 자가발전 가동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예비전력이 계속 떨어지자 오전 11시 25분 전력수급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낮 12시 해제했다. 이날 순간 예비전력은 오전 11시 40분경 322만 kW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이성호·장강명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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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또 전국 많은 눈… 한파에 전기수급 ‘살얼음’

대설(大雪)인 7일 전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때 이른 강추위까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치솟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서해안에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7일 오전 서쪽지방부터 눈이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며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및 충북 2∼7cm, 서울 충남 전남북 등은 1∼5cm, 남해안 1cm 안팎이다. 이 지역에는 시간대별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눈은 오후 늦게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눈이 오면서 기온은 다소 올라가겠지만 7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 수준으로 여전히 춥겠다.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다. 토요일인 8일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 9일 영하 12도 등 연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일 오전 10∼11시 최대 전력수요가 평균 7228만8000kW로 늘어나며 예비전력이 456만 kW까지 떨어졌다. 10시 25분에는 순간 최대수요가 7297만 kW로 급증해 예비전력이 388만 kW까지 하락했다. 다만 예비전력이 400만 kW 미만인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 전력경보 ‘관심’ 단계는 발령되지 않았다.이성호·김지현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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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5일 10cm 폭설… 6일은 영하10도 강추위

5일 서울 등 중부지방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퇴근길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졌다. 6일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서울에 7.8cm의 눈이 내렸다. 12월 초순 서울에 내린 눈으로는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눈은 인천 11.3cm, 수원 10.5cm, 강원 춘천 8.5cm 등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됐다. 눈구름대는 시간당 50km로 동남쪽으로 이동해 이날 오후 늦게 대부분 지방에서 눈이 그쳤다. 그러나 수도권 도로 곳곳에서 큰 혼잡이 벌어졌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된 이면도로 등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또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80여 편이 결항됐다.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경기 이천 영하 11도, 강원 춘천 영하 13도, 대전 영하 9도 등 중부지방 대부분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등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10∼11시에 최대전력수요가 7390만 kW를 기록해 예비전력이 288만 kW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전력경보 ‘주의’(200만 kW 이상, 300만 kW 미만)에 해당한다.한편 폭설에 이은 강추위로 6일 출근길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출근시간대 지하철을 평소보다 늘리기로 했다. 오전 7∼9시 지하철 집중배차 시간이 오전 9시 반까지 연장된다. 지하철 편수도 32편 증편된다. 시내버스는 도로 결빙 시 승객 안전상 운행경로가 바뀔 수 있어 120다산콜센터나 서울교통정보 트위터 계정(@seoulgyotong)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이성호·박진우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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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한국인 임철규 토페스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11월)의 기능한국인’으로 ㈜토페스 임철규 대표(56·사진)를 4일 선정했다. 임 대표는 197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폐쇄회로(CC)TV를 개발한 주인공. 현재 도로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10개 중 9개는 그의 회사가 만든 것이다.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은 임 대표는 뛰어노는 대신 앉아서 물건을 갖고 노는 시간이 많았다. 특히 당시 한창 보급되던 라디오는 그가 가장 좋아한 장난감.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전기전자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남산공고(현 리라아트고) 전기과에 진학했다. 1976년 전자공업회사에 입사한 뒤 처음으로 일본제 CCTV를 접한 그는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최초의 국산 CCTV를 만들었다. 그리고 1984년 CCTV 전문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전자시스템㈜(토페스의 전신)을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1988년 국내 최초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영상식 차량 검지기를 개발하는 등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국내 시장을 석권했으며, 미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자본금 12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근로자 97명, 총 매출액 160억 원의 강소기업이 됐다. 임 대표는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다보면 평생직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좋아하는 일을 찾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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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명장-기능장 활용해 ‘中企 일터 학교’ 도울 것”

“둔화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입니다. ‘능력 개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국가 경제와 기업의 성장엔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7)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는 현 시점을 오히려 근로자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 것이다.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송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1980년부터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일했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음은 송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일자리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 세계 경기는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국도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용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성장을 한다고 해도 고용은 별개 문제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정책의 중심을 직업교육 및 훈련에 둬야 한다.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재 1조2600억 원 규모의 능력 개발 관련 정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2012년 7월 기준으로는 87%)가 중소기업 근로자라는 뜻이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95%가 중소기업에 있다. 중소기업의 직업능력 개발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수치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능력 개발 과정을 거쳐 숙련된 기술을 갖게 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올라가게 된다. 중소기업 혁신뿐 아니라 근로자 간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인 셈이다.” ―고졸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은 대학진학률이 80%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다. 문제는 그만큼 청년실업률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학벌이나 학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능력 있는 고졸 인재들은 더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이미 그런 변화가 진행 중이다. 어차피 지식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학교 공부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일하면서 배워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일터의 배움터’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다.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년층을 위해 이제는 일터가 스스로 학교의 역할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대학연계형, 학점은행제형 같은 다양한 학위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위까지 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기업대학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고숙련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이 체계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스스로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미 LG전자, 현대백화점에 기업대학이 문을 열었다. 또 독일의 마이스터가 중소기업에서 고급기술을 가르치는 것처럼 7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을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때 자격증 취득이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장롱 자격증’ 문제의 해결 방안은….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1년에 300만 명이 넘는다. 자격증 제도가 검증된 인력을 배출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나 ‘스펙용 자격증’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이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분야별 직종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현재 297개가 개발됐고 나머지 500여 개도 조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NCS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이른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가기술자격법이 통과되면 2014년부터 가능해진다. NCS를 토대로 국가자격체계(NQF) 구축이 완성되면 현장 중심형 인적자원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르는 기존의 검정형 자격제도로 병행될 것이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앞으로 공단이 나아갈 방향은…. “과거 공단은 직업훈련과 자격검정이 중심이었다. 산업현장에 새로운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해졌다. 취업예정자뿐 아니라 현재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 개발 중추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평생능력개발사업이 바로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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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중부 5일 최고 10cm 큰눈

5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리고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최고 10cm가량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 “북쪽에서 한반도 상층으로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5일 전국에 걸쳐 눈이 내리겠다”라고 예보했다. 눈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서해안과 중부 일부 지방에서 시작돼 오전 9시∼오후 3시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 북부, 서해5도는 3∼10cm, 전북 동부 2∼7cm, 강원 동해안과 영호남, 제주 산간 등지는 1∼5cm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 및 산간지방에는 15cm 이상의 폭설도 있겠다. 이번 눈은 오후 9시부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점차 그치겠으나 일부 지방에는 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눈이 그친 뒤 6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다시 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12월 초순 대설은 비교적 드문 일로 최근에는 2010년 12월 8일 서울 3.5cm를 비롯해 최고 7.6cm(경기 동두천)의 눈이 내린 적이 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거나 녹은 뒤 얼어붙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라며 “가급적 출근 때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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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문화체육관광부 外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문화행사1부장 김승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예방치유과장 최태경 ◇환경부 ▽국장급 전보 △상하수도정책관 이재현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진석 △영산강유역〃 정회석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장 △부산 금정 김용모 △익산 김승만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감사청구조사국장 김명운 ▽고위감사공무원 △재정경제감사국장 김상윤 △공공기관〃 강경원 △감찰정보단장 박찬석 △감사품질관리관 한정수 △특별조사국장 손창동 ▽부이사관급 △행정지원실장 유병찬 ▽과장급 △감사청구조사국 대전사무소장 정진석 △감찰정보단 제1과장 박준홍 △기획관리실 결산담당관 김성진 △재정경제감사국 제3과장 이병식 △공공기관감사국 제2과장 김용범 △특별조사국 조사4과장 백맹기 △〃 조사3과장 조승현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엄광섭 △심의실 심사2담당관 황광돈 △사회복지감사국 제1과장 마광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조규상 △방송심의국장 최옥술 △통신심의〃 박행석 △권익보호〃 박순화 △조사연구실장 김종성 △감사팀장 정호근 △방송심의기획〃 김형성 △유료방송심의1〃 이대열 △유료방송심의2〃 장경식 △방송광고심의〃 양귀미 △통신심의기획〃 한명호 △권리침해정보심의〃 송명훈 △뉴미디어정보심의〃 이원모 △정보건전화지원〃 이희영 △명예훼손분쟁조정〃 성호선 △민원상담〃 김철환 △방송심의국 전문위원 김인곤 △통신심의국 〃 김양하 △조사연구실 〃 함상규 박우귀 △조사연구실 연구위원 김희철 염상민 이종민 이선영 이현희 △광주사무소장 조기진 △대구〃 이종대 △대전〃 이은경 △강원〃 강희영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안연순 △대기관리처장 정석현 △수질오염방제센터장 김종 ◇국립산림과학원 ▽과장급 △산림경제경영과장 전현선 △산림병해충연구〃 정영진 △산림생명공학〃 문홍규 △특용자원연구〃 김세현 △남부산림자원연구소장 박용배 △난대·아열대산림〃 박정환 ◇서울대 △국제협력본부장 정종호 ◇연세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박영렬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전홍철 ◇한국경제신문 △독자서비스국 부국장대우 독자지원부장·지방독자부장 겸 발송부장 한규완 ◇제주MBC △광고사업팀장 문홍종 △보도팀장 송문희 △편성제작팀장 변창영 △영상팀장 윤익수 △방송기술팀장 김승만}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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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기 이사장 몽골정부 훈장

안전보건공단은 백헌기 이사장(사진)이 몽골 정부로부터 자국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감독 우수 훈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2003년부터 몽골의 산업안전보건법 마련을 지원하고 근로감독 선진화를 위한 기술자문 및 연수 등을 실시해왔다.}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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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여우 다시 방사하기 어려울듯

최근 덫에 걸려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소백산 수컷 여우(사진)의 재방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1일 충북 단양군 가곡면 야산에서 창애(톱니가 달린 덫)에 걸린 채 발견된 이 여우는 현재 전남 구례군 마산면 종복원기술원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밀진단 결과 우려대로 덫에 걸렸던 왼쪽 앞다리의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또 중족골(발허리뼈)에 금이 가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골절상도 추가로 확인됐다.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뼈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다친 곳을 치료하는 데 최소 1개월가량 걸릴 것”이라며 “치료가 잘돼도 다리 기능을 100%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리를 저는 등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공단 측은 “만약 여우의 몸이 정상을 찾지 못하면 재방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암수 여우 한 쌍을 방사할 때 “겨울을 앞두고 무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시기를 늦추면 야생성이 떨어져 방사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강행됐다. 하지만 암컷 여우가 6일 만에 숨지고 수컷마저 심하게 다치면서 국내 첫 여우 방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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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출퇴근 대중교통사고도 산재 추진”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 씨는 얼마 전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퇴근길 타고 가던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만 산재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출퇴근 시 대중교통 사고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노사가 공감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생긴 재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9월 무소속 문대성 의원 발의로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산재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성이 있는 데다 회사 측의 산재 요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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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맹추위… 올겨울 작년만큼 추울듯

올겨울도 최근 두 차례 겨울처럼 상당히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올해 9월 북극 얼음이 역대 가장 많이 녹아내렸고,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카라 해 및 바렌츠 해(러시아 근처 북극해)도 현재까지 대부분 얼지 않은 상태”라며 “이럴 경우 북극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고 찬 기운도 함께 이동해 한파가 닥친다”고 설명했다.북극의 기상 상황이 유사했던 2011년 1월 부산의 최저기온은 영하 12.8도(1월 16일)로 19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또 2012년 2월에는 강원 철원 영하 24.6도, 경북 봉화 영하 27.7도 등 전국 곳곳에서 월 최저기온 기록을 갈아 치웠다.이에 따라 올겨울도 이와 비슷하거나 곳에 따라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된다. 특히 12월에는 평년(영하 3도∼영상 6도)보다 낮은 강추위가 오래 지속되고, 1월에는 주기적으로 한파가 나타나겠다. 다만 2월에는 평년(영하 2도∼영상 5도)보다 기온이 높아 겨울이 짧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 대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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