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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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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02~2024-11-01
중국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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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기술직에 대한 차별 없어 현지 직업훈련과정 거치면 유리”

    지난달 중순 호주 시드니의 부촌인 에지클리프에 위치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미슐랭 가이드와 함께 프랑스의 대표적 식당 안내서인 ‘고미오’가 모자 3개(5개 만점)를 줘 유명한 곳이다. 여기의 총주방장이 한국인 류진하 씨(30·사진)다. 류 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딴 뒤 양식 요리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전 혼자 호주에 왔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시드니 외곽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다. 류 씨는 “호주 직업학교에서 조리법이나 요리에 대한 마음가짐 등을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레스토랑을 옮겨가며 경력을 쌓은 류 씨는 영국의 유명 요리사인 제이미 올리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동양인 최초로 지역총괄 주방장에 오르는 성공신화를 썼다. 류 씨는 “주방에서 일하는 건 한국이나 호주나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호주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차별이 없고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다. 류 씨처럼 성공을 꿈꾸며 일자리를 좇아 호주를 찾는 한국 청년이 점점 늘고 있다. 2010년 한때 호주에서 취업 연계 연수를 받는 한국 학생이 1700명을 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청소나 농장일 등 단순 노무직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K-MOVE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호주 내 공신력을 갖춘 직업훈련기관을 선정해 연수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만 K-MOVE 사업을 통해 모두 363명이 교육을 받았다. 호주에서 진행 중인 K-MOVE는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지만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학교(TAFE)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높다. 이는 1년 코스인 관광경영학(Hospitality)과 노인복지, 유아교육 관련 TAFE를 17주 과정으로 압축해서 수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종열 해외취업연수팀 과장은 “호주 현지인들도 TAFE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TAFE를 수료할 경우 관련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쉽다”고 말했다. 이경은 씨(26·여)도 TAFE를 통해 호주에서 유치원 교사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원대를 나온 이 씨는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도 유치원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신체 활동보다는 지식 교육을 더 중시하는 한국의 유치원 운영 시스템이 맞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호주행을 선택했다. 이 씨는 현재 TAFE 과정을 수강하며 현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유치원에서 이 씨를 데려가려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씨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 직접 교구재를 만들어 가서 아이들과 놀아줬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호주에서도 ‘능력’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성공 비결을 귀띔했다.시드니=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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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 달라는 조선업계 노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1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상견례를 열면서 조선업계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는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선박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노조는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도 거센 하투(夏鬪)가 전망된다.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4일 열린 노조 임·단협 출정식에서 “인사, 경영에 개입해 무능 경영, 부실, 부패를 끝장내겠다”며 투쟁을 예고해 3년 연속 파업 우려도 커진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9만6712원 인상과 성과급 250% 이상 지급, 해외 연수자 확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고용 세습 등은 물론이고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에 ‘임금 동결, 쟁의행위 자제’를 약속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임·단협에서 ‘고용 보장(구조조정 반대)’과 ‘생활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은 동결하지만 매일 잔업을 1시간씩 보장하고, 호봉 간 임금 격차를 조정해 실제 수령액을 높여 달라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본급 동결’과 ‘고용 보장’을 제1요구안으로 내걸었다. 또 회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PI)를 상·하반기 100%씩 고정 지급하라는 주장도 담았다. 회사가 지난해 1조5019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조합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자 아예 인센티브를 고정급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문제는 조선업계가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10일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라크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조선업계 수주량은 ‘0’이었다. 클라크슨리서치가 수주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한국 조선업계 월별 수주량이 ‘0’인 때는 9·11테러의 영향을 받았던 2001년 10월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월 이후 3번째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이 시급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 KEB하나은행에 사무직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부서 391개를 305개로 감축, 비핵심 자산 매각, 효율성이 떨어지는 독 가동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이르면 이번 주 KDB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을 만나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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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7000억·신한 8900억…은행들, ‘코코본드’ 앞 다퉈 발행

    국내은행들이 건전성 악화 우려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앞 다퉈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달 중으로 7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올해 3월 해외 시장에서 5억 달러(약 59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내놨고 다음달 1일 3000억 원 어치를 다시 발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4월에 4000억 원 규모를 발행했고, 우리은행은 3월 2500억 원 어치에 이어 올해 하반기 추가 발행을 검토 중이다. 코코본드는 채권 형태지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일반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 코코본드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코코본드를 건전성 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젤Ⅲ가 국내에 도입된 2013년부터는 기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의 자본 인정 비율이 매년 10%씩 줄어들고 있어 은행들은 이를 대체할 만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꼭 바젤Ⅲ가 아니어도 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로 대손충당금을 대거 적립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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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통장 4개중 3개꼴 1만원 미만 ‘깡통계좌’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부분 가입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ISA 금융사 가입금액별 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ISA가 출시된 이후 한 달 동안 은행권에서 개설된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을 합해 136만2827개였다. 총 가입금액은 약 6312억 원으로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46만3000원이었다. ISA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었지만 가입액이 1만 원 이하인 계좌가 101만3663개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은행에서 개설된 전체 ISA 4개 중 3개는 사실상 투자 목적이 아닌 ‘깡통계좌’인 셈이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들이 최소 가입액을 1원으로 설정한 탓에 1000원 이하인 계좌도 13만5513개(10.0%)에 달했다. 가입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계좌는 1.6%에 그쳤다. 1000만 원 초과 계좌는 계좌당 평균 가입액이 1840만 원이었다. 이들의 총 가입액이 은행권 전체 ISA 가입액의 절반이 넘는 64.4%를 나타내 쏠림 현상이 심했다. 증권업계는 평균 가입액이 은행권보다 컸지만 깡통계좌도 적지 않았다. 증권사에서 개설된 ISA는 14만2830개, 가입액은 약 3878억 원이었다. 계좌당 평균 가입액이 271만4000원으로 은행의 5.9배나 됐다. 그러나 1만 원 이하 계좌가 36.4%, 1000원 이하 계좌도 12.6%로 집계됐다. ISA가 국민들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를 벗어나 금융회사들의 실적 경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깡통계좌’의 양산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NH농협은행은 ISA 출시 첫날인 3월 14일 하루에만 약 15만 명에게 ISA를 팔았다고 신고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실제 투자 목적보다는 일단 개설하는 데 의의를 둔 고객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앞으로 금융사별로 수익률 비교가 가능해지면 본격적인 투자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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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트카드 이용액 지난해 40%나 줄어들어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이용액이 지난해 40% 가까이 급감했다. 연간 사용액이 2조 원을 넘었던 6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모바일 상품권 등 편리한 대체 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보안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카드회사들이 발급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프트카드 이용액은 5413억 원으로 2014년(9012억 원)에 비해 39.9% 줄었다. 간편함과 익명성을 앞세운 기프트카드는 2010년 이용액이 2조3743억 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 등 대체 수단이 생겨나면서 2011년 2조226억 원, 2012년 1조6038억 원, 2013년 1조2102억 원, 2014년 9012억 원으로 사용액이 매년 빠르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에서 기프트카드 관련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카드사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중국 해킹 조직에 의해 2개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고객들이 수억 원의 피해를 본 사실이 올 2월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프트카드가 수익성도 거의 없어 카드사별로 아예 발급 자체를 중단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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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기업에 막무가내 지원 압력… 채권단 흔드는 정치外風

    “국회의원이 불러내는 것은 약과죠. 사방에서 ‘구명(救命) 로비’가 빗발쳐 어떨 때는 은행장이 집을 나와 호텔에 며칠씩 피해 있는 일도 있습니다.”(금융권 고위 관계자) 지난해 우리은행은 자금난을 겪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했다. 더 이상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곧장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 채권은행 은행장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성동조선 금융지원 방안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성동조선해양이 자리한 경남에 지역구를 둔 그는 간담회 내내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의 압박이 심했지만 추가 지원을 중단했다”며 “한국 사정을 잘 아는 해외 투자자는 ‘정치권 요구를 거절하다 은행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을 정도”라고 털어놨다. 한국 금융계에 깊숙이 파고든 정치(政治)금융은 제때 정리돼야 할 좀비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산업 대개조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국회의원의 입김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헛바퀴를 도는 사이 좀비기업은 늘어나고 한국 경제는 멍들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성적 한계기업은 2009년 말 1851개에서 2014년 말 2561개로 급증했다. ○ 좀비기업 정리 방해하는 정치권 외풍(外風)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의 칼자루는 채권단이 쥔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재무개선작업을 요청하면 채권단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외압이 작용해 합리적 판단과 절차가 무시되기 일쑤라는 점이다. 경남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채권은행이나 감독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정무위는 금융 당국을 쥐락펴락하는 자리다. 결국 금융업계에서 까다로운 여신 심사로 유명한 신한은행이 추가 지원에 나서야만 했다. 경남기업은 2013년 3차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도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경남기업 임원으로 잠시 재직한 바 있는 A 씨는 “경남기업의 사례는 솔직히 일반적인 워크아웃 절차와는 달랐다”며 “금융 지원에 나선 신한은행도 평소의 신한은행답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 밖에도 많다. 쌍용건설의 경우 정치권의 구명 여론이 가세하면서 구조조정이 장기화됐고 부실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에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워크아웃을 막기 위해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실세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고백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정치금융의 폐해는 이번 4·13총선에서도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울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의지를 꺾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구조조정 이슈가 전면에 나왔다”며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 정치권의 인사 개입도 구조조정의 걸림돌 금융회사 요직을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가 나눠 갖는 것도 금융권의 구조조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금융 문외한’인 정(政)피아들이 여전히 금융회사 감사와 사외이사로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치권의 ‘뜻’을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 4월 친박계 서병수 부산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영준 씨를 예탁결제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신용보증기금도 4월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앞서 2014년 10월에는 우리은행이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정수경 변호사를 감사로 앉힌 바 있다. 모두 금융권 이력이 거의 전무한 인사들이었다. 최근에도 한 청와대 비서관이 KB국민은행 감사로 사실상 내정됐다가 낙하산 인사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내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국책은행의 최고경영자(CEO)도 정치권 인사들의 차지였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학자 출신으로 금융권 실무 경험이 없는 홍 전 회장은 동부그룹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친 데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행장 역시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금융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정치권 낙하산이 요직을 차지하는 등 인사 개입이 적지 않다”며 “금융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경영 체제를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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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게 됐다.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3월 29일부터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조건으로 공동 관리할 예정”이라며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들의 채무 조정, 해운동맹 유지 중 하나라도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전체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한진해운의 금융 부채 7000억 원의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용선료를 깎고 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끝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하면 1개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혀 8월 말까지가 최종 시한이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개시로 구조조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용선료 협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 연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22개 선주를 대상으로 용선료 인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던 몇몇 선주가 막판에 용선료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채무의 60%가량을 출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주들이 상당수 겹쳐 있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한진해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협상의 최종 타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2차 오찬간담회에서 “선주별로 용선료 수준과 남은 기간 등이 다 다른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신수정 crystal@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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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7000억원 채무 상환 3개월 유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게 됐다.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7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3월 29일부터 자율협약을 진행 중인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조건으로 공동관리할 예정”이라며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들의 채무조정, 해운동맹 유지 중 하나라도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날 전체 채권금융회사들의 동의를 얻어 한진해운의 금융부채 7000억 원의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용선료를 깎고 사채를 출자전환하는 등 채무 재조정을 끝내야 한다. 채권단은 필요하면 1개월 더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혀 8월 말까지가 최종 시한이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개시로 구조조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채권단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용선료 협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이달 중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에 나서고 19일에는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8억 원에 대한 조기상환 연기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상선은 20일을 데드라인으로 22개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선료 인하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협상에 부정적이었던 몇몇 선주들이 막판에 용선료 인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 채권단은 채무의 60% 가량을 출자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주들이 상당수 겹쳐 있어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결과가 한진해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은 협상의 최종 타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언론사 부장단과의 2차 오찬간담회에서 “선주별로 용선료 수준과 남은 기간 등이 다 다른데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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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직원, 고위험 상품 가입 권유하면 징계”

    앞으로 고객이 원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상품을 추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직원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합리 관행 개선 및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고위험 투자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있다. 고객이 확인서에 서명하면 ‘위험한 것을 알고 투자했다’는 뜻이어서 일종의 ‘면죄부’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부적합 확인서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들이 판매한 주가연계신탁(ELT)의 52%, 펀드의 51%가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객이 부적합 확인서에 서명한 것과 상관없이 금융사 직원이 먼저 특정 투자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고객이 특정상품에 대해 문의하면 수익률이나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높은 위험등급의 상품을 권유하는 금융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이 없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해당 금융사나 직원을 징계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4자 간 정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상장사들이 자신들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낸 애널리스트를 압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증권사 리서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투자자들의 이용계좌, 인적사항 등을 취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들을 집중 감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중점 검사 사항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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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할 기업에 퇴직자 낙하산… 메스 제때 못드는 산업銀

    산업은행 리스크관리본부장이던 A 씨는 2006년 5월 퇴직한 뒤 대우조선해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은이 A 씨에게 제안한 자리는 전무 직급의 감사실장이었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구조조정을 주도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그에게 1년 만기 고문 계약서를 내밀며 “산은 출신의 다른 고문들처럼 조용히 쉬었다 가라”고 압박했다. 기가 찼던 A 씨는 산은에 부당함을 알렸지만 산은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당초 약속받은 자리를 되찾는 데까지 1년이 걸렸다. A 씨는 “은행에서 퇴직자들을 내보내기에 급급할 뿐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첫 단추부터 틀어진 A 씨와 대우조선은 갈등을 이어갔다. 결국 취업 2년째 되던 때 대우조선은 A 씨를 대기발령내고, 한 달 뒤 해고했다. A 씨가 회사를 떠난 즈음 당시 정권과 친분이 있는 ‘낙하산 인사’들이 줄줄이 고문으로 선임됐다.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산은은 A 씨 이후 최근까지 대우조선에 3명의 퇴직자를 부사장급 등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이 지난해까지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산은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16년이 넘도록 천문학적 부실을 떠안은 채 방치됐다 침몰 위기에 놓인 대우조선과 산은의 관계는 한국 경제의 망가진 ‘구조조정 시스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젯밥에만 관심 둔 국책은행 올 하반기 조선 해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이 작업을 주도할 국책은행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내기는커녕 한계기업들의 병만 키우고, 은행 스스로도 부실화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7조3000억 원에 달했다. 전체 여신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도 5.68%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수출입은행 역시 지난해 말 부실채권 비율이 3.24%로 2010년(0.77%)에 비해 420% 급증했다. 국책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주원인은 구조조정을 위해 떠맡은 기업들을 제대로 치유하기보다는 자기 조직 유지와 퇴직 인력 재취업에만 몰두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제사보다는 젯밥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실이 산은에서 받은 자료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1∼6월)까지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43명은 전원이 산은의 자회사(출자 포함)나 투자·대출 등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했다. 이들은 자회사의 경영 개선과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명분으로 해당 기업에 취업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13년 한 워크아웃 대상 대기업의 감사로 취업한 산은 출신 B 씨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3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업은 B 씨가 취업한 지 1년 만에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주식 거래가 중단될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퇴직 인력을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취업시키는 것은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 ‘낙하산 인사’에 무기력해진 조직 국책은행이 젯밥에만 관심을 두는 사이 구조조정의 칼날은 무뎌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기업이 한계기업(기업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으로 판명되기 약 1년 2개월 전에 워크아웃에 착수했다. 반면 국책은행은 한계기업으로 판명되고도 평균 1년 3∼4개월이 지나서야 워크아웃에 나섰다.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시점이 시중은행에 비해 2년 반가량 늦는다는 의미이다. 국책은행들의 이 같은 ‘판단 미스’로 인해 한계기업에 쏟아붓는 정책금융의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책은행이 대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가운데 한계기업에 제공된 자금은 2009년 1.9%에서 2014년 12.4%까지 높아졌다.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써야 할 귀중한 재원이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에 점점 더 많이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의미다. 정권마다 ‘낙하산 인사’ 등으로 흔들어 대는 것도 국책은행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은이 금융위원회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던 한 인사는 “국책은행장들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를 찾아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회고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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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좌 개설을” … 금감원장, 339개대 총장에게 편지

    금융감독원이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위해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339개 대학교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편지에서 “대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금융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1학기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된 22개 대학에 금융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관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과 관련해 각 대학들로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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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속의 이 한줄]“독창성은 질보다 양… 끝없이 아이디어 쏟아내라”

    “결과물의 질을 높이려면, 다른 일은 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틀린 생각이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는 양이 질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이다.”-오리지널스(애덤 그랜트·한국경제신문·2016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처럼 매일 새로운 기삿거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매번 기껏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미 많이 다뤄진 소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난 왜 이리 독창성이 떨어질까?’라며 자책하기 일쑤다. 하지만 와튼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이자 이 책의 저자인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독창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디어가 식상한 게 아니라 더 자주 고민하고 더 많이 도전하지 않아서 독창성이 없는 것이다. 그는 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개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그것을 완벽해질 때까지 다듬고 수정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고의 독창성은 결국 그것이 뛰어나든 황당하든 간에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쏟아내는 가운데 완성된다. 에디슨을 예로 들어보자. 에디슨은 30∼35세에 전구와 축음기, 전화기 등 인류의 역사를 바꾼 불멸의 발명품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같은 기간 현대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100개가 넘는 특허도 쏟아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창성에 대한 상식을 여러 차례 뒤집어 놓는다. 그는 성취 욕구가 강하거나 자기 확신이 강하면 독창성을 해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용기는 독창성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이다. 그런데 저자는 세상을 이끌어간 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취욕이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처럼 뛰어난 기업가는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성공적으로 위험을 ‘완화’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릭 스미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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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회장 증권계좌 추적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주식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증권계좌 등을 추적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최 회장을 직접 찾아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금융기관들에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기록을 추가로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 회장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각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 주식거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분석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최 회장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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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 작년 대출 수익률 역대 최고

    신용카드 회사들의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상품의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저금리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는 지난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총 4조1100억 원을 벌었다. 카드사들이 같은 기간 카드 대출을 위해 쓴 조달 비용은 1조7700억 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출 마진율은 2.32배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다. 카드사의 대출 마진율은 2009년 1.28배에서 2011년 1.50배, 2013년 1.76배로 꾸준히 상승했다. 카드사별 대출 마진율은 우리카드가 2.87배로 가장 높았고 이어 롯데(2.52배), 삼성(2.44배), 하나카드(2.16배) 순이었다. 카드사들의 대출 마진율이 올라간 것은 최근 수년째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달비용은 줄어든 반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카드사들의 조달금리는 연 3% 내외지만, 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20% 초중반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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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최은영 회장 금융거래 내역 추적 나서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주식 매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증권계좌 등을 추적하는 등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최 회장을 직접 찾아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데 이어 금융기관들에게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가로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 회장 뿐 아니라 한진해운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각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한진해운 주식 거래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분석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 측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최 회장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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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대학에 “실용금융 강좌 개설해달라” 편지…왜?

    금융감독원이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실용금융’ 강좌 개설을 위해 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339개 대학교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편지에서 “대학생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금융사기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1학기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된 22개 대학에 금융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관련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과 관련해 각 대학들로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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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최은영 회장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조사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에 대해 예상보다 빨리 방문 조사를 벌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관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유수홀딩스 사옥을 방문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에게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6∼20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배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사관들은 최 회장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다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최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고, 회사 측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을 취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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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자율협약 5월 4일 결정

    한진해운이 29일 용선료 협상 계획 등을 보완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다음 달 4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이날 “한진해운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협약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다음 달 4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채권금융기관이 100%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시작된다.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전제조건 중 하나라도 성사되지 않으면 자율협약은 바로 종료될 수 있다. 한진해운은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자구계획 미흡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일정 조기화 및 단기 운영자금의 구체적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추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첫 업무는 협상 일정을 확정하는 일이다. 이번 자구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협약채권회사에서 빼달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보를 제외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신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채권자로서 한진해운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자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그동안 말을 아껴 왔던 한은이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보다 한은을 동원하는 방안이 신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후 파장이 커지자 한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이날 발언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며 한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김철중 tnf@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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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최은영 일가 의혹’ 강제조사 추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처분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사진)에 대해 금융당국이 압수수색 등의 방법을 동원한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대기업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로 수만 명의 피해자를 만든 ‘동양 사태’가 재발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조사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2013년 설치된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베테랑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나 거래소와 달리 자료제출, 출석요구, 압수수색 등 폭넓은 강제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관건은 최 회장이 이달 6∼20일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다. 최 회장이 관련 정보를 넘겨줄 만한 인물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을 밝혀내려면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최 회장의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분을 조금씩 매각해왔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이 하필 자율협약 신청 직전이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기업 부실의 책임에 대한 싸늘한 여론 때문이다.▼ 한진-현대상선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도 조사 ▼과거에도 경영 악화의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보여 공분을 산 사례들이 이어져 왔다. 2013년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은 회사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도 은행들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일부 VIP 고객에게만 10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인출해줘 예금을 날린 피해자들의 원망을 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경영진과 대주주의 모럴해저드에 대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26일 “앞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를 보이면 철저히 추적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공모 회사채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과거 동양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각 증권사들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공모 회사채 보유 잔액과 판매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금감원 측은 “두 기업의 회사채에 대해 대규모 투자 손실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팔려 나갔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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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구조조정 위해 선별적 양적완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함께 꺼져가던 ‘한국판 양적완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양적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7일에는 청와대에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가 더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식’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구조조정이라는 ‘필요’에 의한 선별적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양적완화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을 인수하거나 한은이 직접 (국책은행에) 출자할 수도 있다. 결국 둘 다 돈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법상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가 가능하며 현재 수은의 지분 13.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다만 한은법상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실제 출자가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재정으로도 가능하지만 예산에 반영하려면 다음 해 예산에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하는 게 가장 빠르다”며 “야당도 한은법 개정에 대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양적완화 논의에 대해 “한은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은 등 국책은행들은 한은의 출자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채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은이 나서서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며 “하지만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해준다면 향후 진행될 구조조정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이 산은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tn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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