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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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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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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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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과 검찰개혁 책 함께 쓴 김인회, 감사위원 임명…차관급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문화체육관광부 1·2차관을 포함한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를 5개월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기강을 다잡아 임기 말까지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1차관에 김현환(55)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에 오영우(56) 문체부 1차관을 발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훈(54)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소방청장에 이흥교(58)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이, 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54) 농림부 차관보가 각각 내정됐다.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58) 해양경찰청 차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57)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이 발탁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으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김 교수는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썼고, 이 책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밑그림이 됐다는 평가다. ▽김현환 문체부1차관 △순천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 37회 △문체부 콘텐츠 정책국장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오영우 문체부2차관 △서대전고 △서울대 지리학과 △행시 34회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체부 제1차관▽김종훈 농림부 차관 △전라고 △한양대 법학과 △행시 36회 △농림부 차관보 △농림부 기획조정실장▽이흥교 소방청장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강원대 소방방재공학 석사 △소방청 차장 △부산 소방재난본부장▽박병홍 농촌진흥청장 △경북대사범대부속고 △성균관대 행정학과 △행시 35회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부 차관보▽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여수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서해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 위원장 △충주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원자력안전위 기획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김창수 민주평통 사무처장 △광주동신고 △고려대 철학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김인회 감사위원 △부산 동래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시 35회 △민변 수석사무차장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사회조정1비서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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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연말 이재용 등 대기업 총수 靑만남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계획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초대될 경우 8월 가석방 이후 문 대통령과 처음 만나게 된다. 청와대는 27일을 전후로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모두 정부가 진행 중인 민관 협동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 온(ON)’에 참여한 기업이다. 지금까지 6개 기업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3년간 약속한 일자리는 KT 1만 2000개, 삼성 3만개, LG 3만 9000개, SK 2만 7000개, 포스코 2만 5000개, 현대차 4만6000 등 총 17만 9000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 회복에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디지털 대한민국-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도 “‘청년희망ON’으로 우리 대표적인 6개 기업인 KT,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자동차가 18만 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기업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은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 회장, 최 회장, 구 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었던 만큼 김 부회장이 대신 참석했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 6일부터 모임 인원 제한이 시행되는 등 방역 상황과 맞물려 행사도 유동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정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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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전직 국회의장 초청 만찬…“종전선언, 무리할 필요 없다” 지적 말없이 경청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국회의장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등 전 국회의장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관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함께 했으며 임기를 5개월 여 앞둔 문 대통령이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만찬 참석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그 어떤 대통령보다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종전선언의 취지는 좋지만 임기 말에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계승한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이라며 문 대통령을 격려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코로나19가 정권 말 최대 고비다.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또 내년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상황이 어렵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잘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 덕담 수준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경청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메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양미옥 식당 양념의 양대창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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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與의 다주택 양도세 인하안 제동…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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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SCM 공동성명 “대만해협 안정 유지” 첫 명시… 中 반발 가능성

    한미 국방 수장이 주관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 문제가 처음으로 명기됐다.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며 대만해협 문제를 타국이 거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온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3차 SCM을 개최한 뒤 21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힘을 실은 모양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역내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이유로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SCM에서 대만해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 측 요구로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한미 “북핵-미사일 증강 맞춰 작계 수정”, SLBM-극초음속 미사일 제거 담길듯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대남 전술핵 타격수단 증강 상황에 맞게 작전 시나리오를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연합지휘 구조의 변화 등에 맞춰 작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SPG는 작계 수정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의 ‘가이드라인’이다. 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운용 중인 ‘작계 5015’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맞춰 대대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내년부터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작계 5015를 보완할지, 새 작계를 수립할지는 추후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선 평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최우선 타격 표적’을 대폭 늘리고, 유사시 가용한 전력을 총동원해 최단시간에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미국의 핵우산 등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가 지체 없이 가동되도록 양국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서 미 측의 요구로 삭제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2만8500명) 유지’ 표현은 이번 공동성명에 다시 포함됐다. 앞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한반도 ‘영구 주둔’ 및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북-중에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의 2단계 검증(FOC)을 내년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상·하반기 연합훈련에서 불발된 FOC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목표연도’가 도출되고, 이후 3단계 검증(FMC)을 거쳐야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군은 현 정부 임기 내 ‘목표연도’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실시를 요청했지만 미 측은 준비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선(先)조건 충족 원칙을 고수하며 한국의 성급한 전환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는 서울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 본부의 경기 평택 이전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반환의 핵심으로 꼽혀 온 연합사 본부 이전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전체 용산기지 반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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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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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나선다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상속 관련 법률 지식 부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선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장 국회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일부터 사망 신고를 접수하면 미성년자인 유족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후견인 선임 신청 대리 등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현행 민법상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빚을 포기하거나 빚을 제외한 재산만 물려받으려면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이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사례가 많았다. 앞서 동아일보는 5월 25∼27일 보도한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빚의 대물림에 고통 받는 아이들의 사연과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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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소5명 ‘오미크론 감염’ 확인… 정부 ‘위드 코로나 중단’ 적극 검토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뒤 11월 30일 오미크론 의심환자로 분류된 40대 A 씨 부부와 지인 B 씨(30대 남성) 등 3명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별개로 역시 지난달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50대 여성 2명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5명이다. 의심환자인 A 씨 부부의 10대 아들은 2일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B 씨의 이동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 씨는 A 씨와 접촉한 뒤 4일가량 여러 다중이용시설에 들렀다. 이미 B 씨의 가족과 지인 등 3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미크론 변이 분석이 진행 중이다. B 씨와 그 지인들의 접촉자는 약 50명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함께 A 씨 부부가 이용한 항공기를 함께 타고 입국한 43명과 이웃 8명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이 오미크론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3일 0시부터 2주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내·외국인 입국자 모두 10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또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했다. 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123명. 하루 전에 비해 2000명 가까이 폭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661명)보다 62명이나 늘어 723명을 기록했다. 현장에선 중환자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체제로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 방역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내용이 거론됐으며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도 했다. 정부는 이르면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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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내일 1박 2일 방중, 양제츠와 종전선언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과의 종전선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서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2, 3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한중 양국은 고위급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서 실장 방중을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등 올림픽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중국은 우리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동북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외교적 보이콧 등에 대해) 아직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가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방중에서 서 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화상 정상회담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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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모레 중국 방문…종전선언 협력 논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과의 종전선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서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2~3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여 만이다. 청와대는 “한중 양국은 고위급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서 실장 방중을 중국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베이징올림픽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시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등 올림픽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중국은 우리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기가 되고 동북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외교적 보이콧 등에 대해) 아직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가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방중에서 서 실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화상정상회담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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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 박선원… 종전선언 돌파구 모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58)을 내정했다. 국정원 제2차장에는 천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54)을, 기획조정실장에는 노은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56)을 발탁했다. 대북통을 전진 배치해 임기 말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장에 지명된 박 신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서 실장의 측근을 1차장에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국정원간 직접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힘겨루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박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 특보를 기조실장으로 발탁해 균형을 맞췄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차장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자주파’로 꼽힌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핵심 인사로 활동했고 대선 뒤 주상하이 총영사를 맡았다가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했다. 지난해 국정원의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박 차장의 안보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장은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때문이 아닌 선체 결함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천 신임 제2차장은 19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 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방첩, 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신임 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 출신 인사들을 발탁한 것은 정부 임기 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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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파감염 64%… ‘뉴 변이’ 우려도 커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세계는 바이러스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도 1년이 다 돼 가지만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 탓에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현재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면역을 뚫고 세계 각국의 재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이 더 큰 ‘뉴(그리스 문자 ν)’ 변이 바이러스(B.1.1.529)까지 출현했다.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최근 2주 사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배 넘게 증가한 것은 뉴 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현지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11일 이웃한 보츠와나에서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지 약 2주 만에 뉴 변이가 남아공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이는 최근 홍콩에 상륙한 뒤 2차 감염을 일으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에는 벨기에에서 유럽 첫 감염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영국과 이스라엘,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은 남아공과 접경국 6, 7개 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럽에서는 지난주(15∼21일)에만 약 24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주요 변이’로 지정할지 검토하기 위해 26일(현지 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국내 상황도 악화일로다. 26일 0시 기준 병상 대기자는 1310명으로 하루 만에 39.4% 늘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3779명. 최종 집계는 다시 4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인천은 이미 266명으로 최다 확진자 수를 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거리 두기 방식의 재도입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 대신 방역패스를 마지막 접종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1월 둘째 주에 전체 확진자 10명 중 6명 이상(63.6%)이 돌파감염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접종(부스터샷) 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치료비를 내게 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스스로 (미접종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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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1차장에 ‘자주파’ 박선원…남북 교착속 대북통 전진배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박선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58)을 내정했다. 국정원 제2차장에는 천세영 국정원 대공수사국장(54)을, 기획조정실장에는 노은채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56)을 발탁했다. 대북통을 전진 배치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북업무와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장에 지명된 박 신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서 실장의 측근을 1차장에 임명하자, 박지원 국정원장 견제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차장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자주파’로 꼽힌다.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핵심 인사로 활동했고 대선 뒤 주상하이 총영사를 맡았다가 스스로 그만두고 귀국했다. 지난해 국정원의 조직관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대북업무를 담당하는 박 차장의 안보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차장은 2010년 4월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 때문이 아닌 선체 결함 때문에 침몰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박 차장은 안보 전략가로서의 식견은 물론 개혁적 마인드와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대북 현안 해결 및 남북, 북-미관계 돌파구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했다. 천 신임 제2차장은 1992년 임용 이후 줄곧 수사업무에 매진해 온 대공 수사 전문가다. 박 수석은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방첩·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신임 실장은 국정원의 과학정보·방첩·감사 분야 및 북한부서장 등을 두루 거쳐 국정원 내부 상황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 출신 인사들을 발탁한 것은 정부 임기 말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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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종부세 폭탄, 얼마든 피할수 있었다”… 납세자에 책임전가 논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이 2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종부세 인상을 사전에 발표한 데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한 만큼 미리 집을 팔아 종부세를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급등시키고 세제도 강화해 놓고선 국민에게만 책임을 넘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종부세 예측 불가피한 폭탄 아냐” vs “납세자 인식과 괴리”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이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내놓으면서 3.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높이는 방안을 올해 6월 1일로 유예했다. 이 실장 말대로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고려해 양도세율이 낮을 때 집을 처분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납세자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급등의 근원인 집값이 정부 실책으로 급등했는데, 국민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지만 이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 집 처분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은 2018년 4월 이후 62%, 올 6월에는 75%로 올랐다. 임대 목적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으로 다가구, 다세대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을 제때 팔지 못해 “꼼짝없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불만이 크다. 서울 강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던 B 씨는 “5월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소멸돼 세무서에 재등록을 하려 했지만 기준일이 지나버렸다. 종부세는 2000만 원이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종부세는 상위 2% 부유세” vs “대상 늘어 ‘심리적 보편세’ 돼” 이 실장은 또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상당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그런 점에서 일종의 부유세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며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부세가 서울 강남 등 소수만 내던 부유세 성격에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은 94만7000명으로 2017년(33만1763명)의 약 3배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인 절반에 이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인원은 지난해보다 10% 늘어 13만2000명이 됐다. 세액도 1인당 평균 9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올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급속도로 늘며 1주택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중산층까지 ‘나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체감하는 ‘심리적인 보편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합부작용세’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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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선 “3년간 청년 일자리 4만6000개 창출”

    현대자동차그룹이 2024년까지 4만6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직접 고용하는 인력과 인재 육성, 창업 지원 인원을 포함한 규모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만나 현대차그룹의 ‘청년희망ON’ 사업 참여를 함께 발표했다. 청년희망ON은 국무총리실이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확보 사업으로 9월부터 삼성 SK LG KT 포스코 등이 참여했다. 총리실 측은 이날 현대차가 6번째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재계에서 청년희망ON으로 약속한 일자리가 17만9000여 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3년간 로보틱스,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수소, 자율주행 등 미래 사업에서 3만여 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현대차 정몽구재단 등에서 벌이고 있는 인턴십,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으로는 1만6000여 명의 인재 육성, 창업 지원을 한다. 정 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청년들이 더 많이 동참하도록 하겠다. 산학이 협력해 바로 회사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H-모빌리티 클래스’를 시작했다. H-모빌리티 클래스는 현대차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교육 과정으로, 선발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관련 기술을 다룬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총리는 “현대차그룹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건설 등 그룹의 41개사가 모두 동참했다. 현대차그룹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약속해주셨다”고 말했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고양=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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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주택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주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 점이 (임기 중) 가장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또 “초과이익 환수나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지급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지에 대해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 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 계층 우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해외에서 두 종류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40만 명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늦어도 내년 2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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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코로나 확진 1만명까지 대비… 위중증 늘면 비상조치 취할수도”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과 청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K방역 등에 대해 다소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연 건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 “부동산,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아”문 대통령은 109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2·4 (공급) 대책 등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허가 입주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계획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변곡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집값 하락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웠다 철회한 전 국민 재난(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더 어려운 분과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선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 대립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 ○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일상회복 잠시 중단”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3주 만에 의료 과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5000명,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5∼11세까지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판단되면 접종 연령을 낮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 “곳곳에 보면 공실이 많은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그냥 비워 둔다”며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하듯 점포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서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줄었던 청년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면서도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지금은 거의 다 해소했다”면서도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최대 성과로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 의료, 국방, 문화, 외교,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은 것”을 꼽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했다. 남은 임기 6개월에 대해서는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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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과 대화한 文 “주택공급 좀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과이익환수나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닌 피해 계층 우선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먹는 코로나19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국내에선 11개사가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며 “해외에서도 두 종류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40만 명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내년 2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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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피해층 우선 지원 시사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K-방역 등에 대해 다소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文,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매매수급지수도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더 많은 노력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2·4 대책 등의 공급 대책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허가 입주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계획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문제, 또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제출된 상태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일상회복 잠시 중단”문 대통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더 어려운 분과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선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당정 갈등이 격화됐던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각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그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일상회복 조치에 대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지금은 거의 다 해소했다”면서도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요소수는 높은 기술이 필요한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며 “그런 물품이 수천 품목이 되는데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6개월에 대해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300명의 패널들은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접수 받았고, 질문은 사전에 문 대통령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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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당청, 지원금 문제 논의” 발언후 與 “당정” 즉각 수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철회한 것을 두고 당청 간 사전 교감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당 공개 회의에서 “당청이 모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 뒤 민주당은 “‘당청이 모여서’를 ‘당정이 모여서’로 바로 잡는다”고 알렸다. 여당과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이 아니라 당정”이라며 “(전날) 부산에 내려가 있어서 상황을 잘 못봤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지원금 제안 철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청와대는 정치중립, 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지 청와대가 지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청이 물밑 조율을 했을 경우 자칫 선거 개입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선을 그은 것. 하지만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돌연 철회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막후에서 설득 작업을 벌였을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도 “고위 당정청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당청 간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며 “지원금 문제를 두고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 후보와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이 후보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철회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청와대나 당보다 후보의 결단력이 부각돼야 할 때”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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