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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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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3~2024-12-23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정부, 수출기업에 23조 금융지원… 은행권도 5조4000억 우대상품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첨단 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비상이 걸린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수출 판로 개척,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에 23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5월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 현장 인터뷰, 이달 10일 민당정 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발굴을 추진하는 기업,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약 4조1000억 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거나 보증 방식으로 은행권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생산기지 증설을 돕기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수출전략산업에 18조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을 위한 약 5조4000억 원 규모의 별도 우대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까지,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이번 방안에는 우수 수출기업(약 2500곳)의 무역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여서 수출기업, 관계기관 등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동참을 이끌었고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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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3조 원 풀어 수출기업 총력 지원 나선다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첨단 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비상이 걸린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수출 판로 개척,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에 23조 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5월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 현장 인터뷰, 이달 10일 민당정 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해외 신시장 발굴을 추진하는 기업,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약 4조1000억 원 규모의 특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의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대출해주거나 보증 방식으로 은행권 대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과 현지 생산기지 증설을 돕기 위한 펀드도 조성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수출전략산업에 18조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수출기업 위한 약 5조4000억 원 규모의 별도 우대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까지, 보증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해 수출기업 비용부담을 낮춘다. 이번 방안에는 우수 수출기업(약 2500곳)의 무역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수출이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세여서 수출기업, 관계기관 등과 현장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동참을 이끌었고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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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못갚아” 상반기 조정신청 9만명… 작년 전체의 67%

    올해 상반기(1∼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벌써 전년도의 70% 수준까지 올라왔다. 고금리 기조에 경기 회복도 지연되면서 한계 상황에 몰린 대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신호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성실히 갚아온 이들의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총 9만1981명이었다.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13만8202명)의 66.6%에 해당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게 만기 연장,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의 방식으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최근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올 상반기 신청자 수(2만1348명)가 전년도(2만1930명)에 거의 근접했다. 신속채무조정은 현재 빚을 잘 갚고 있지만 실직, 휴직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당장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고금리 속… 성실히 빚 갚던 사람들 연체율도 상승 “대출 갚기 어려워”상환에 걸리는 기간 평균 100개월2018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 대출자들이 빚을 전부 갚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대출자의 평균 채무 변제 기간은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지난해 말(94.1개월) 대비 약 6.8% 늘어났다. 대출자의 변제 기간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양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연말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체감경기 역시 냉랭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무조정 기간에 빚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갚아온 대출자들의 자금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상환해 왔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마친 대출자에 한해 소액대출을 내주고 있다. 소액대출 신청자 수는 6월 말 기준 2만3264명으로 현재까지 추세라면 지난해(4만4671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성실 상환자들만 이용하는 소액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6월 말 기준 소액대출 연체율은 10.9%로 지난해 말(10.5%)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20∼2021년 7.5%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빚을 성실히 갚아온 상환자들조차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저신용자는 물론이고 고신용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대출 부실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부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하반기(7∼12월)까지는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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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동결 이란 자금’ 해제… 70억달러 이체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그런 방향으로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진행된 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이 가고 사람이 풀리는 문제라 막판까지 어떻게 될진 봐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깨지지 않으면) 가을 전 한국 내 동결자금 해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은 11일부터 중개 역할을 하는 스위스 은행 계좌로 이체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0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 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구금된) 미국인들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이란 자금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 있었다”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동결자금) 관련 의무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석유 자금 등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인 석방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은 미국의 제재로 2019년부터 한국에 묶였다. 이란은 이를 돌려 달라고 거세게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하는 등 갈등도 빚어 왔다. 한-이란 관계의 발목을 잡아 온 동결 원유 대금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한국 선박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기 때문. 이란은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적·물적 잠재력도 풍부한 만큼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우리 외교적·경제적 지평을 넓혀 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4년 묶인 자금, 가을前 해제 마무리… 韓-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어제부터 스위스銀으로 이체 시작이란, 식량 등 지원요청 방식 수령2021년 이란, 韓선박 나포 갈등한국 내 이란 원유 결제 대금 동결로 갈등이 심화된 한-이란 관계가 이 동결자금이 풀리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4년 3개월 전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약 9조2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한국 내 동결됐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체 작업은 11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막판에 틀어지지 않는다면 동결자금 해제 절차는 가을 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미국인 석방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한-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제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최종합의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커” 앞서 이란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를 한국의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에 개설해 원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는 이란이 한국에 수출한 이 원유 대금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를 탈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란 핵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제재를 해제키로 핵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했고 나아가 대이란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한국 내 계좌들까지 2019년 5월 동결된 것. 이 동결자금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결자금 해제를 이란 핵협상에 연계했는데 이 핵협상이 난항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재개된 건 지난해 12월부터다. 오만 등의 중재로 양국 간 수감자 석방, 핵시설 등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고 동결자금 해제 협상도 진전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은 특히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안다”며 “양국이 이번엔 매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동결 해제된 자금은 스위스 은행을 거쳐 카타르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이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 자금을 수령한다는 것. 양국의 수감자가 이미 교도소 밖으로 이송된 만큼 이란 계좌에 동결자금이 이체되고 수감자가 맞교환되는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의 관계 개선,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필수” 이란은 석유 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막대한 돈이 묶인 뒤부터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021년 1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란 정부는 나포 뒤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엔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등을 조건으로 사건 발생 95일 만에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 절차가 무사히 완료되면 양국 관계 악화를 초래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만큼 이란과의 관계 개선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필수”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이란 핵협의와는 별개로 진행된 데다 JCPOA가 복원된 것도 아닌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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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값싼 이란 원유 수입재개 가능성… “정상화엔 시간 걸릴것”

    한국과 이란 간 관계에 큰 걸림돌이었던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서 양국 사이의 경제 교류가 정상화될 계기가 마련됐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되면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분산돼 있는 이란 동결 자금에 대한 이체 작업이 시작됐다. 한은은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갖고 있던 3조 원 규모의 당좌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묶여 있던 원유 결제 대금까지 합치면 이번 조치로 풀리는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에 달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동결된 이란의 석유 결제금은 핵 협상과 맞물려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란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 관철된 만큼 양국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란이 한국에 위협을 줄 만한 커다란 요인이 해소된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도 진작 건넸어야 할 대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폭염 등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란산 원유(초경질유)를 수입하면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대(對)이란 무역 거래에서 원화결제가 재개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원화결제가 다시 시작될 경우 한국과 이란 간의 무역 거래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이란 기업이 한국의 자본재, 산업용 중간재 등을 수입하는 데 관심이 큰 만큼 관련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유 및 전자 업계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 현지 영업 등을 재개하기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란의 동결 자금 해제와 무관하게, 미국 정부에서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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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덮친 ‘히트플레이션’… 물가-성장률에 악영향 우려

    극한 폭염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뜨겁게 달아오른 지구가 식품 물가를 끌어올리는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현상이 본격화돼 결국 전 세계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폭염으로 인한 만성적인 신체 위험이 2100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17.6%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폭염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스틴 맨킨 미국 다트머스대 지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5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기후변화와 슈퍼엘니뇨가 결합한 폭염의 영향으로 2023∼2029년 최소 3조 달러(약 3954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폭염 현상은 물류 및 생산 차질, 전력 및 식량 부족 위험을 더욱 확대시킨다”며 “경제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도 폭염과 관련된 위험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기준 올해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는 15일로 30년 평균(8.8일)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온열질환 환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이 응급실 표본조사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총 2085명이었다. 관련 표본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환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은 27명으로 2018년(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렇다 보니 경제 상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폭염이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폭염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고, 이것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해 산출하는 ‘근원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 1∼7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7월(4.2%)과 비교해도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외식 물가를 필두로 개인 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외식 물가가 높아진 건 채소를 필두로 한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달 첫째 주 배추 10kg 도매 가격은 1만6171원으로 한 달 전(5649원)보다 약 186% 상승했다. 무 20kg 가격도 2만997원으로 지난달 초(1만30원)에 비해 109%가량 높아졌다. 장마철 직후 이어진 전례 없는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폭염 및 태풍으로 인한 작황 부진, 유가 상승 압박 등으로 연말에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근원물가의 상승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폭염이 계속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률(1.4%)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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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M주가 조종 의혹’ 김범수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의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날 김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올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 달 18일에는 에스엠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시세 조종 의혹을 살펴보며 김 센터장 등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김 센터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번 압수수색이 실무진급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김 센터장에 대한 조사라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2월 에스엠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경쟁을 펼쳤던 하이브가 “특정 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은 에스엠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카카오 내부 임직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할 자신이 있다”며 수사에 진전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만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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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설치

    새마을금고가 재무건전성 개선과 경영 혁신을 자문할 ‘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박차훈 중앙회장, 류혁 신용공제 부문 대표 등 수뇌부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혁신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일부 이사회가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영혁신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내정됐다. 위원장은 상근, 나머지 위원들은 비상근 형태로 각각 근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는 건 새마을금고의 경영 위험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핵심 수뇌부라 할 수 있는 박 회장, 류 대표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이 연이어 기각됐지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자산 규모 284조 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기조여서 ‘감독 사각지대’로 비판받아온 새마을금고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를 국정감사에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를 제외한 협동조합중앙회도 국감 필수 대상이 아니다. 국감 필수 대상으로 지정되면 국회 요청에 따라 각종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이관에 소극적이고 금융위도 감독권을 당장 넘겨받기 부담스러워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새마을금고의 정상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관계 부처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설치될 위원회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업무까지 맡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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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금감원-인천시 손잡고 中企 ESG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중구 하나금융그룹 글로벌캠퍼스에서 금융감독원, 인천시와 중소기업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금융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다. 인천시는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관내에서 선발하며, 금감원은 자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동시에 업무 협약 전반을 관리한다. 하나금융은 ESG 경영 관련 진단 및 평가, 솔루션 제안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 업체에는 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함 회장은 “전 세계에서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정성 있고 실행력 있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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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압수수색…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10일 압수수색했다. 이날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날 김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올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같은달 18일에는 SM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번 사건은 올해 2월 에스엠 인수를 두고 카카오와 경쟁을 펼쳤던 하이브가 “특정 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스엠 주식을 인수한 기타법인의 정체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금감원은 카카오 내부 임직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SM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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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 직원들 미공개정보 투자로 127억 챙겨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12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전에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을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 무상증자 공시 전에 해당 주식을 산 뒤,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식으로 차익을 남겨왔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시장에선 단기성 호재로 인식된다. 해당 직원들이 선행매매로 챙긴 부당 이득은 66억 원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받은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 등도 61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내부 정보로 사익을 추구한 사례”라며 “국민은행에 대해 내부 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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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내서 집 산다” 은행 가계대출 넉달째 늘어 1068조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늘면서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7월에만 약 6조 원이 늘어 2021년 9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68조1430억 원으로 전달보다 5조9553억 원 늘었다. 2021년 9월(6조4000억 원) 이후 전월 대비 최대 증가 폭이다. 가계대출은 올 들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4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했다.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다.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이끌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5조9636억 원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웃돌았다. 이는 고금리로 급감했던 아파트 매매 수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월 이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매달 3만 호를 넘어섰다. 한은은 전세자금 수요가 둔화된 반면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주담대가 전달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올 3분기(7∼9월)에도 주택 매매에 따른 자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6월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이 회복세”라며 “계약 후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3분기에도 주담대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6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잔액(679조2209억 원)보다 약 3987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 회복을 이끈 수도권 위주로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높은 대출금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인해 83억 원가량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가계부채 관련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추가 인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이 최근 회복되면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분위기”라며 “주담대를 비롯해 금융권별 가계대출 증가세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늘면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0.34%)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담대 연체율도 0.20%에서 0.23%로 상승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련 대출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출 증가 속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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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계좌 하루 30만원’… 이체-출금 제한 풀린다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시 지나치게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일별 거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온 조치가 연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 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 계좌에서 이체, 출금 등의 일별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 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사진)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한도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도를 늘리거나 제한을 풀려는 개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은행권에 제출해야 했다. 규제심판부는 현재 한도 수준이 해외보다 엄격하고 소득 수준과 견줘봐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한 서류 제출 기준이 은행마다 제각각이고 장기간(3∼12개월) 거래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잦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선진국 사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해 일별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라”며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연내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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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대출 20대 5명중 1명… 月6000원 이자도 감당 못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5명 중 1명이 월 6000원 수준의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따라 전월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청년층도 크게 늘면서 20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20대 이하 청년층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은 2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연령대 평균 이자 미납률 11.6%의 두 배 수준에 육박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첫 달 이자(대출금 50만 원, 이자율 15.9% 기준)로 6416원이 적용되는데, 20대 청년 상당수가 이마저도 갚지 못한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최대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성인을 대상으로 올 3월 시작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월세를 사는데 쫓겨날 위기니 소액이라도 대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0.44%로 2년 전(0.12%)의 4배 가까이로 치솟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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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규 KB금융 회장 “4연임 도전 않겠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추가 연임을 하지 않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선 윤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4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용퇴를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윤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윤 회장은 올 11월 2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회추위는 8일 윤 회장을 제외한 상위 후보자 6명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으로 추릴 예정이다. 현재 잠재 후보군 명단에는 내부 인사 10명, 외부 인사 10명 등 약 20명이 올라가 있다. KB금융 내부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허인 이동철 양종희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윤 회장은 취임 당시 꿈꿨던 KB금융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룬 만큼 그동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한 지배구조와 경영승계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는 의사를 연초부터 이사회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윤 회장의 용퇴가 금융당국의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금융 회장 인선과 관련해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취임한 윤 회장은 2017, 2020년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 2020년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 등을 인수하는 등 재임 기간 중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힘썼다. 2017년 처음으로 3조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리딩 금융그룹’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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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신한은행에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처분

    신한은행이 3572억 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의 핵심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다수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업무 등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는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사모펀드 6종을 출시한 뒤 766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총 3572억 원을 팔았다. 하지만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시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신한은행 A부서는 대출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담보권 행사 주체, 상품 투자 위험, 높은 대출자 신용 위험 등의 설명이 빠진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이 펀드는 2019년 2월~2020년 1월 947억 원 어치가 팔렸다. 특히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가 대출을 주선한 업체인데도, 펀드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콘셉트”라며 “투자자산에 대해 펀드가 담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상품가입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A부서는 2019년 5월~2010년 1월에도 1814억 원 어치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당시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함’ 등과 같은 단정적 판단을 고객에게 제시했다. 앞선 2018년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를 129억 원 가량 팔며 현지 국가의 채권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2019년 5~6월 474억 원 규모의 신탁상품을 판매하며 무역신용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빠진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건넸다. C센터를 비롯한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2019년 11월 일반 투자자 6명에게 펀드를 팔면서,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 위험 성향을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했다. 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일부 항목이 공란인데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상품 권유 전 고객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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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돈 빼돌려도 모르는 은행… 작년 1000억, 올핸 벌써 600억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도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내부 통제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반복되는 횡령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금액은 총 592억7300만 원(경남은행 사건 포함)이었다. 역대 가장 큰 횡령액을 기록한 지난해(1010억72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작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약 700억 원의 자금을 유용해 전체 횡령 금액이 유례없이 크게 불어났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의 원인으로 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특정 부서의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 왔다. A 씨의 소속 부서는 올 초 바뀌었지만 같은 본부 내 투자금융부에서 투자금융기획부로 거의 비슷한 자리로 옮기는 데 그쳤다. 경남은행은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거액 입출금 점검 등 기본적인 원칙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여부를 승인하는 부문과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자금을 송금하는 부문이 모두 한 부서 안에 있었다”며 “사실상 A 씨 본인이 대출을 승인하고 송금하는 구조와 다름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횡령 행위가 수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데도 은행 내부나 당국이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00억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은 행장 직인 도용, 무단 결근, 문서 위조 등 일탈 행위를 지속했지만 8년간 은행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적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129억 원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에서도 10년 넘게 은행은 이상 신호를 감지해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사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융회사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검사 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 보면 중간관리자는 내부통제를 실무자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진은 중간관리자 몫으로 치부한다”며 “영업 실적은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반면에 내부통제는 성과지표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의 전직 부행장도 “실적이 당장 중요하다 보니 특정 분야를 오랫동안 맡아온 전문가를 순환시키기 쉽지 않다”며 “은행의 감사 담당도 임기 이후 연임 여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에 감사를 엄격히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CEO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 인력을 4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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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향후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상을 넓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현될 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업계 관계자를 불러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의 온라인 플랫폼 적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정도에 정책의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한 다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며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 4, 5월 감소했지만 6월 들어 1000억 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개 은행 기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폭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5월 말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총 1조 원이 넘는 대출 자산이 이 플랫폼을 통해 다른 상품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올해 말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선 온라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이뤄지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3.73%와 4.02%였지만 5대 시중은행에선 3.95∼4.37%였다. 토스뱅크도 이달 말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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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銀 부동산 PF담당 직원, 7년간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은행에 현장 검사를 나간 데 이어 전체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 관리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터진 이후 금융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또다시 금융권에서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총 562억 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직원 A 씨는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8월부터 대출금을 횡령했지만, 경남은행은 7년 가까이 A 씨의 횡령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할 당시 A 씨의 횡령액을 77억9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A 씨의 횡령액은 그보다 7배 넘게 많은 5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순환근무제 도입 등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의 부실한 대응이 판명되면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횡령, 유용 혐의를 확인한 뒤 전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문제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해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가 있는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자금 회수에 나섰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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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3개월째 증가세…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탓”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678조2454억 원)보다 약 9755억 원 늘어난 규모다. 5월(1431억 원), 6월(6332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지면서 3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 원으로 전월(511조4007억 원)보다 1조4868억 원 증가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은 전달보다 2462억 원 감소했다. 1년 8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감소 폭은 6월(7442억 원)에 비해 작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말보다 거래량이 많아져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수요가 늘었다”며 “주택시장 회복을 이끈 수도권 위주로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함께 은행권의 연체율 역시 높아지고 있어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로 2020년 8월(0.38%)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들이 5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3000억 원)를 전달보다 4000억 원가량 늘렸는데도 연체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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