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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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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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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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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국회7%

  • 이재명 “檢 증거없이 형식적 질문만”… 檢 “증거 충분” 곧 구속영장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3일째인 점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조사를 진행했고, 4시간 반 만에 조사가 끝났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조사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속전속결로 조사 마무리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2일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약 1시간 5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 때 못 물어본 질문지 50여 쪽을 30여 쪽으로 다시 압축했고, 이 대표가 힘들어하자 상당 부분을 더 생략한 채 핵심만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유출된 ‘사법 방해’ 의혹은 묻지 못했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도 일부만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입장 발표 때 중간중간 말을 잇기 힘들어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대화 도중에도 잠깐 존다거나 가끔 시야가 흐려지는 등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조사 직전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 원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형식적 질문을 위해 두 번이나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작성된 2차 조서에는 서명했지만 9일 작성된 1차 조서는 읽던 중 서명하지 않고 퇴실했다. 이 대표 측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하다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고 한 것”이라며 “조서에서 취지를 왜곡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나가며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처럼 묘사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도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서를 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도 “증거 의견이 (다시) 변동될 수 있다”며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 ● 체포동의안 21일 표결 유력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병합해 빠른 시일 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검사 탄핵 이야기가 나왔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탄압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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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이재명 체포안 논의땐 당 쪼개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당이 쪼개질 것이 뻔하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12일 민주당의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다가오면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논의를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둘러싸고 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현재 체포동의안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관련 찬반 논쟁이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 무조건 가결시켜 달라’고 하고 단식에 들어갔으면 단식의 의미를 명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시간을 끌면 논란만 더 커진다”며 “이 대표가 빨리 ‘약속한 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약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당근 부결”이라면서 “만약 가결된다면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정치적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검찰)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 없다”며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논란이 클 것이고,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표 단속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어느 쪽으로든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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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논의땐 당 분열”… 민주당의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당이 쪼개질 것이 뻔하다.”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2차 검찰 조사를 받은 12일 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다가오면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논의를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둘러싸고 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현재 체포동의안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관련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지금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관련 찬반 논쟁이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그러니 무조건 가결시켜 달라’고 하고 단식에 들어갔으면 단식의 의미를 명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시간을 끌면 논란만 더 커진다”며 “이 대표가 빨리 ‘약속한 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만약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당근 부결”이라면서 “만약 가결된다면 2002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정치적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검찰)의 아가리에 내어줄 수 없다”며 부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논란이 클 것이고,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표 단속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며 “어느 쪽으로든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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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11일째 이재명 “고기굽는 꿈” 체력소진… 野내부 “文이 나서 만류해야” 출구전략 고심

    단식 11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 표어로 정했던 ‘국민 지키는 민주당, 민생 챙기는 민주당’ 활동이 대표의 단식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홍성국 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제는 고기를 굽는 꿈까지 꿨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 대표는 종종 “좀 누워야겠다”며 천막 뒤편에 마련된 매트리스에 이불을 덮고 20∼30분씩 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단식 11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때보다 고령인 데다 검찰 조사에 여러 당무까지 소화하느라 체력적 한계에 온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원로가 이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단식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거 같다”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중량감 있는 당 원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의 단식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악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민생이나 당 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누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지금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 위한 명분 없는 단식”이라고 잘라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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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먹는 꿈” 이재명 체력소진…“文 나서 만류해야” 野 내부, 출구전략 고민

    단식 11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출구 전략’을 찾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당 표어로 정했던 ‘국민 지키는 민주당, 민생 챙기는 민주당’ 활동이 대표의 단식 이슈에 묻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홍성국 이용빈 의원 등에게 “어제는 고기를 먹는 꿈까지 꿨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천막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 얼굴에는 흰 수염이 덥수룩했다. 이 대표는 종종 “좀 누워야겠다”며 천막 뒤편에 마련된 매트리스에 이불을 덮고 20~30분씩 누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단식 11일 만에 병원에 실려 갔다”며 “그때보다 고령인데다 검찰 조사에 여러 당무까지 소화하느라 체력적 한계에 온 상황”이라고 했다.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 원로가 이 대표에게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농성장을 찾아 “단식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거 같다”고 같다고 답하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재차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화해의 제스쳐를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중량감 있는 당 원로가 직접 나서서 단식을 만류하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단식이 길어지면서 이 대표 단식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여야 간 악감정까지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탓에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내내 민생이나 당 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이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 누워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가”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화해의 제스처를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독재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같은 명분이 있었다”며 “지금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위한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잘라 말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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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尹, 5부 요인과 조만간 저녁 하며 소통”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 요인과 저녁을 하면서 소통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윤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야당과) 직간접적으로 대화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부 요인은 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국 현안을 풀어봐 달라고 보고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보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는 기득권의 혁파라고 보면, 대부분 메시지가 그런 차원에서 해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이틀째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자 협력체제 강화 방침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0월 30일 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한국원자력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약 2주 뒤인 2020년 11월 12일 갑작스레 철회됐다”며 “문재인 정부 압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논문을 쓴 연구원들은 징계받았다”며 “왜, 어떤 경로를 통해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진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엄정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직격탄을 맞는 것은 해수를 정수해서 마시는 해군들”이라며 “해군이 정수된 해수를 먹게 되면 방사성 물질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과학적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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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단식 이재명 만나 “법안 단독처리 안돼”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무기한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 대표 옆자리에 앉아 “모든 게 순리대로 풀려야 하는데 국회가 순리대로 못 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도발하는 것들을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 대표를 격려하기 위해 찾은 김 의장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헌법과 제도에서 의결정족수 구성으로 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사전에 거부권 행사가 분명히 예고된 사안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건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압도적 1당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방처리 하기 전에 조정을 해주시면(좋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한 것.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장님께서는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조직국은 전날(4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 시도당 지원안’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이 대표의 단식 종료 때까지 진행할 촛불문화제에 날짜별로 참석 순번과 함께 200명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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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이재명 찾은 김진표 “법안 단독처리 옳은가”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무기한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 대표 옆자리에 앉아 “모든 게 순리대로 풀려야 하는데 국회가 순리대로 못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며 “국무위원들 국회에 와서 도발하는 것들을 제지 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자 이 대표를 격려하기 위해 찾은 김 의장이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헌법과 제도에서 의결정족수 구성으로 보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도 “사전에 거부권 행사가 분명히 예고된 사안에 대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건가”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압도적 1당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방처리 하기 전에 조정을 해주시면(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한 것을 언급한 것.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장님께서는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조직국은 전날(4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 시도당 지원안’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이 대표의 단식 종료 때까지 진행할 촛불문화제에 날짜별로 참석 순번과 함께 200명 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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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도당별 200명 이상”…이재명 단식 촛불문화제 동원령

    더불어민주당이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당에 동원령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에 나서겠다는 의도지만 당 내부에선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국은 전날(4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윤석열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 시도당 지원안’ 공문을 보내 이날부터 이 대표의 단식 종료 때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조직국은 날짜별로 각 시도당 순번과 함께 “참석 시 200명 이상 지원”해달라고 명시했다.민주당은 우선 17일까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씩 촛불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단식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지도부 회의에서 나왔다”며 “전국에 있는 지지자들을 불러 이 대표의 진정성을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후 일정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당이 총동원령을 내리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과 주말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 등에 모인 지지층 결집 규모가 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도 동원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젊은 보좌진과 당직자 사이에선 ‘굳이 동원령까지 내리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단식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도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단식은) 명분도 실리도 별로 없다”며 “감히 말씀드린다. 단식을 멈추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핵심 지지층들은 굉장히 결집하는데 외연 확장은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며 “ YS(김영삼 전 대통령)나 DJ(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할 때 보면 목적이 간명하고 단순했다. 근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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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2차례 출석 불응 유감”… 李 “11~15일 희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가 다시 무산됐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3차 출석을 통보하고 이 대표 측이 다시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4일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달 4일 출석하라고 2차로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오전 2시간만 나와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받겠다”고 했고 검찰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받으라”고 응수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결국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사 무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택지는 이 대표가 기존에 주장한 11일이 있는 주에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 주에는 언제라도 검찰이 원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날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4일 수원지검장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점을 감안해 당장 이 대표 측에 출석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가 현재 단식 중인 만큼 건강이 악화되면 조사가 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마지막으로 출석 날짜를 통보하고 이 대표가 3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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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일 2시간만 조사받겠다” 檢 “불가”… 4일 조사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출석 조사 일정을 놓고 1일 재차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4일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의 ‘쪼개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오전에라도 출석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원래대로 11일에 시작하는 주에 출석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요구한 지난달 30일 출석 조사도 거부했다. 이 대표가 4일 조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방탄 단식” 비판 받는 李, ‘쪼개기 조사’ 요구… 檢선 즉각 거부 李 “4일 2시간뒤 다음주 2차조사”檢 “4일 준비한 조사 다 받아야”李 “그러면 원래대로 11일 출석”與 “일반 국민은 상상 못할 특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2시간 조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요구한 대로 4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시작한 단식 투쟁이 검찰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엔 1차로 오전 중에만 조사를 받고 추가로 11일 있는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조건부’, ‘쪼개기’ 출석에 대해 검찰이 “오전 2시간만 조사하고 중단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자 이 대표는 다시 원래대로 11일 있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 일자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출석 일자 두고 ‘줄다리기’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4일 오후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잡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무 관련이 아닌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한 ‘개인 비리’로 입건된 만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일 출석을 거부했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도 “(국제공동회의는) 개인적 일도 아니고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그렇게 급하면 2년 동안 뭘 했나. 이는 정치적 책략이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검찰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11일 시작하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일 조사까지 불출석하면 자칫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만큼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 文과 통화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이 대표가 이날 돌연 4일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단식’에 돌입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2시간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며 “단식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단식 2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했다. 여당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임 대통령이자 제1 야당의 어른이 당 대표의 황당한 꼼수에 쓴소리는 못 할망정 되레 부채질이나 하고 있는 모양새”(황규환 수석대변인)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의 첫 재판이 15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1일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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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 바꾼 이재명 “4일 출석 못해”…檢, 조사없이 영장청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1일 재차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 다만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4일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이 대표의 ‘쪼개기 출석’을 거부했다.그러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오전에라도 출석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원래대로 11일에 시작하는 주에 소환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도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요구한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도 거부했다. 이 대표가 4일 조사까지 출석하지 않으면서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며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소환 놓고 검찰과 기싸움 벌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2시간 조사’를 조건으로 검찰이 요구한 대로 4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시작한 단식 투쟁이 검찰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엔 1차로 오전 중에만 조사를 받고 추가로 11일 주에 2차 조사를 받겠다는 것.하지만 이 같은 이 대표의 ‘조건부’, ‘쪼개기’ 출석에 대해 검찰이 “오전 2시간만 조사하고 중단할 수는 없다”고 일축하자 이 대표는 다시 원래대로 11일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일자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출석 일자 두고 ‘줄다리기’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4일에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4일 오후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가 잡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고,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함”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무 관련이 아닌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관련한 ‘개인 비리’로 입건된 만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그러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4일 출석을 거부했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도 “(국제공동회의는) 개인적 일도 아니고 국가적,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라며 “그렇게 급하면 2년 동안 뭘 했나. 이는 정치적 책략이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에 대해 검찰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11일 시작하는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4일 조사까지 불출석하면 자칫 추가 조사 없이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만큼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文과 통화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이 대표가 이날 돌연 4일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방탄 단식’에 돌입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2시간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며 “단식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단식 2일 차를 맞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했다.여당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며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임 대통령이자 제1야당의 어른이 당대표의 황당한 꼼수에 쓴소리는 못 할망정 되레 부채질이나 하고있는 모양새”(황규환 수석대변인)이라고 꼬집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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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앞 무기한 단식 돌입… 與 “정기국회 전날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것.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검찰 추가 출석과 체포동의안 표결 등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서는 무책임한 발상을 하니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결정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 쇄신 및 개각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단식은 전날 저녁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주 일요일 최고위에서도 단식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더니 전날에도 직접 제안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월 중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검찰 출석 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단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검찰 수사는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스토킹”이라며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자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당 안팎서 “방탄 단식” 비판갑작스러운 단식 선언에 민주당은 둘로 쪼개졌다. 비명(비이재명)계 다선 의원은 “타이밍상 누가 봐도 방탄 단식”이라고 했고 친문(친문재인) 의원도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많은데 원내 1당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는 건 궁지에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비명계 의원들과의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이 대표의 단식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했다. 비명계는 전날 이 대표 최측근 모임인 ‘7인회’ 출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것을 두고도 “이 대표가 지시한 것”(김종민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엄호에 나섰다. 한 친명계 의원은 “과거에도 정당 대표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을 했다. 오죽 답답하면 곡기를 끊겠느냐”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는 2016년과 2019년 각각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역 의원이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이 대표는 2016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11일간 단식했다. 다만 친명계 내에서도 “출구전략이 없는 단식”이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다. 여권에선 “뜬금포 단식 선언”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4일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예결위 회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단식이 소환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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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 불참 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0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절차에 따라 올해 안에는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한 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날 법안 심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 3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전봉민, 김웅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3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조정위를 거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열리는 만큼 (여당도) 특별법 자체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을 낙관했다. 이 의원도 “국민의힘이 우려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냈다”며 “여당 측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법안으로 심의를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안건조정위는 실제 이날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일부 수정했다. 피해자 범위를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로만 한정했으며, 단순 현장 체류자나 이태원 거주자 등은 제외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추천 위원을 각각 4명씩으로 맞추고 유가족과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2명, 1명씩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피해자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송 의원은 “안타깝지만 선언적으로만 배상 및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급한 게 일단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인 만큼 법안 목적에 맞게 충실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법적으로 지정된 절차에 맞춰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본회의에서 최장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송 의원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가 있으니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2월 본회의를 거쳐 3개월 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 4월 정도에는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따라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반대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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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희룡, LH사태에 막무가내 행정”…元 “계약해지 아닌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LH가 전관 업체와의 전면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등 ‘막무가내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권 카르텔을 깨부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맞춰 무리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원 장관이 (계약 해지를) 발표하는 모습에서 무법자의 모습이 보인다”며 “앞으로 (계약 해지 업체들의) 엄청난 손해배상 또는 법적인 분쟁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LH의 계약 해지는) 보수 정권이 이야기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계약 해지가 아닌 계약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자꾸 틀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맞받았다.LH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관’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전관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뒤, ‘국토부 전관 혁파 선언’을 하라는 요구엔 “전관 혁파는 민간 업체에 취직해 공공사업을 수주하고, 설계도 한 장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기사 딸린 차로 골프장에서 사람 만나는 일만 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민주당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당이 ‘정쟁일 뿐’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정쟁을 끝내고 싶다면 당당히 국정조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결산 상정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 또다시 양평고속도로를 가지고 발언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원 장관이 최근 보수 성향 세미나에서 ‘정권 교체’ 발언을 해 총선 개입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보다 훨씬 센 발언으로 선거 압승으로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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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정 만능주의 배격… 장관들,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여러분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면서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장관들에게 “싸우라, 회피 안 돼”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빠진 곳은 장관들이 제대로 파악해 항의하고 공격하는 곳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편성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예산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공격을 받아야 힘도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홍보의 전사’가 돼야 한다.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숙지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초등학교를 나온 기업체 사장도 회계를 볼 줄 알면 기업이 성장하고,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전 출간된 회계 서적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론하기도 했다.● “선거 매표 예산 배격” vs “尹정부, 나라 거덜”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법안을 거론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야말로 나라를 거덜 낼 폭탄”이라며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 재정건전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정부를 “민생경제가 망가져도 재정건전성만 외치는 탈레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 대비 위기 대응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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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위원 향해 “싸우라고 그 자리 있는 것”… ‘홍보 전사’ 역할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전(前)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며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尹, 장관들에게 “싸우라, 회피 안 돼”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짜준 대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된 최초의 ‘윤석열 정부 본격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줄고 빠진 곳은 장관들이 제대로 파악해 항의하고 공격하는 곳에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편성도 (이념과) 무관하지 않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공산 전체주의 맹종세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이어 예산안에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반영됐음을 시사한 것.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면서 “공격받기 싫다고 회피해서는 안된다. 공격을 받아야 힘도 생긴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장관들은 ‘홍보의 전사’가 돼야 한다. 자기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처 예산도 숙지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초등학교를 나온 기업체 사장도 회계를 볼 줄 알면 기업이 성장하고,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면 기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년 전 출간된 회계 서적을 국무위원들에게 거론하기도 했다. ●“선거매표 예산 배격” vs “尹정부, 나라 거덜”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정과제 법안을 거론하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법안 200여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야 말로 나라를 거덜낼 폭탄”이라며 “국가 미래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국가 재정건정성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과 정부를 “민생경제가 망가져도 재정건정성만 외치는 탈레반”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전 세계적 추세였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 대비 위기대응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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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與불참 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안건조정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이해식, 오영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김웅, 전봉민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송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들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의 실망과 슬픔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늦추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므로 해결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가족과 정부 등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의견뿐만 아니라 비록 회의에는 불참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까지 반영해 법안을 심의 및 수정할 예정”이라며 “9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예정된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6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23일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회법상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향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이미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규명된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청문회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 점을 들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여당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여권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찾지 못하도록 법안을 최대한 신중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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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똘똘 뭉쳐 尹과 맞서 싸울때”… 비명 “이재명, 인당수 뛰어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운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침 이 대표 취임 1주년 당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누적된 계파 갈등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 11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곧장 터져 나왔다.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경우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취지대로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등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3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각종 비리의혹이 당 이미지의 하락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감싼 것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미리 선언한다든지, 당내 선거에서 지역위원장 및 대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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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자금 일부 ‘코인 바꿔 로비’ 정황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 원이 수표로 인출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일부는 가상화폐(코인)로 전환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로 인출된 금액 중 약 25억 원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검찰은 코인으로 바뀐 자금 역시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따라 라임 사태가 ‘코인 로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액 수표로 인출-자금세탁 거쳐 전달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최근 라임펀드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사모사채에 투자한 300억 원 중 약 25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의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씨(50·수배 중)다. 사모사채를 포함해 라임이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금액은 총 3500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를 통해 라임펀드 투자금 중 19억6000만 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모 씨에게, 5억3000만 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 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300억 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하에 수표로 인출한 뒤 돈세탁을 거쳐 장 씨와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의 명목상 대표인 A 씨를 거쳐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인수 대금 형식으로 리조트 운영자 B 씨에게 276억 원을 전달했는데, 이 중 일부를 B 씨의 지인이 장 씨와 전 씨에게 수표와 현금 등으로 건넸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금 중 일부가 코인으로 전환된 정황을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흐름과 용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장 씨와 전 씨 외에 야권 관련 인사들이 더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기록을 모두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선 회삿돈 15억 원이 인출돼 이 중 12억 원이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혐의가 발견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은 이모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직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윤 변호사가 받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라임 특혜성 환매-횡령 의혹 등 수사 정부 일각에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라임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9년 10월 라임 환매중단 선언 이후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특혜성 환매 의혹과 투자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는 시작 단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세히 살펴보니 (금감원이)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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