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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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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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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2~2024-12-12
정치일반37%
정당32%
대통령15%
국회10%
검찰-법원판결5%
국방1%

  •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13일 오전 7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틀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간에 농양(고름)이 찬 28세 남성이 실려 왔다.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의 배에 관을 꽂아 농양을 빼는 긴급 시술을 했지만 상태가 악화하면 패혈증으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파업 때문에 가동 가능한 병상이 없었다. 결국 이 환자는 배에 꽂은 관을 그대로 단 채 인근 중소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옮겨진 병원에선 농양 배출 시술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농양이 차오르면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 건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이날 전국 145개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4만5000여 명(노조 측 추산)이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실 인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 이 중 11곳은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권역외상센터였다. 같은 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가동해온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이날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차질에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후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거리 집회도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가했다. 14일에도 서울 세종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로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임금 10.73%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산소마스크 쓴 채 응급환자 ‘표류’… “소아환자도 받아줄 곳 없어” 파업에 응급의료 마비 위기119구급차, 병원앞 줄지어 기다려전광판엔 ‘응급실 대기환자 25명’“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 들어차” 13일 오전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환자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코에 산소마스크를 쓴 한 중년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으나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119구급차에 실려 떠났다. 응급실 병상 39개가 포화상태라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응급실, 응급의료 마비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인력 4만50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지방 병원 응급실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대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 거점병원들이 제 기능을 멈추자 인근 병원들까지도 응급의료가 마비됐다.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들이 참여했다. 동아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대상이 아니지만, 인근 부산대병원이 파업하면서 받지 못하게 된 응급환자들을 떠안게 됐다. 이날 동아대병원 응급실은 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들이 들어찼다. 몇몇 환자는 복대를 찬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병상이 없어 의자에 드러누운 환자도 있었다. 폐부종을 앓는 80대 아버지를 모시고 이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환자들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응급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병상 24개가 다 찼고, 환자 3명이 추가로 대기 중이었다.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도 병상 23개 중 22개를 사용 중이었다. 부산 지역 응급 의료진들은 특히 소아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크게 우려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부산에선 소아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잦은데, 이번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마저 파업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걱정된다”고 했다.● 포화, 또 포화… 35km 밖 병원까지 여파파업의 ‘풍선 효과’는 전국에서 나타났다. 서울에선 12일 오후 70대 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지만 파업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시간 10분 만에 영등포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전 7시경엔 자전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60대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재이송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원하지 못했고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적은 비수도권에서는 파업의 여파가 더 극명했다. 이날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은 “응급실 소아 구역과 소생실을 제외한 모든 병상이 가득 찼다”고 공지했다. 중구 충남대병원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응급입원 병동을 축소 운영하자 건양대병원으로 환자가 몰린 것. 충남대병원은 이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입원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동의한 경우에만 들여보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응급실엔 하루 평균 120∼130명의 환자가 오는데, 오늘은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 가운데 목포한국병원을 제외한 3곳이 전부 파업으로 진료 차질을 겪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인근 병원들에 ‘환자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은 경증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돌려보냈다. 전북도 상황이 비슷했다. 전주시 전북대병원이 파업 여파로 12일 ‘산부인과 응급 입원 및 수술 불가’를 통보한 데 이어 13일엔 응급 투석 환자도 받지 못한다고 고지하자 약 35km 떨어진 익산시 원광대병원까지 여파가 미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상 상황판에는 원광대병원 응급실 병상 31개가 가득 찼고 대기 환자가 25명이나 더 밀려 있다고 표시됐다. 비수도권의 한 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평소에도 지방 응급수술은 의료진 부족 탓에 위태로운데 이번 파업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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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치투쟁 타협없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와 여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권은 보장하지만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군병원, 경찰병원, 공중보건의를 동원해 비상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령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노조 측이 예고한 13, 14일을 지나 장기화된다면 필요에 따라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 단계가 되면 정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사측과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긴급조정’ 발동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개별 병원은 근무조를 재편성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파업 장기화 시 암 환자 등 중증환자 대응 방안에 대해 “중증환자와 수술실은 필수 유지 업무로 돼 있어 사전에 노사 협약에 따라 차질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파업이 정치투쟁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권은 보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조건 수준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민노총의 7월 총파업처럼 정치투쟁을 하는 것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노조 측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파업을 한다면 필요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에 나섰던 의료진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발당할 수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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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앙의료원 “119 이송 자제를”… 파업에 응급진료도 차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응급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에서도 진료 차질이 생기며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서울에서 유일한 외상센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10일 119종합상황실과 다른 병원들에 ‘환자 이송 및 전원(轉院·병원을 옮김)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경희대병원도 12일 같은 조치를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으로 입원 병동이 사실상 폐쇄되고 응급실 병상이 가득 차 새 환자를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가운데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은 “파업으로 인해 심정지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외에는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소방 당국에 알렸다.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도 산부인과 응급 수술과 입원을 중단했다. 부산대병원은 중증외상 환자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외상센터마저 진료 차질을 빚으며, 11일 갈비뼈가 부러진 60대 여성 환자가 390km 떨어진 경기 지역을 포함한 전국 병원에 병상을 수소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노조 측은 13, 14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일부 병원에선 진료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파업에 중증환자 병상찾아 전국 수소문… 암수술뒤 떠밀려 퇴원 의료파업 응급진료도 차질입원실 폐쇄 “파업 끝나면 오시라”병상 회전 안돼 응급실 연쇄 포화환자들 “갑자기 나가라니 걱정”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앞. 평소와 달리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소방 당국에 ‘응급 이송 자제’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전체 입원 병상의 80%를 폐쇄하느라 이날 수술 후 회복이 덜 된 환자를 퇴원시키며 ‘파업이 끝나면 다시 입원해달라’고 안내했다.●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포화” 응급실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도 파업 여파가 응급실에 미친 이유는 ‘병상 회전’이 막혔기 때문이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뒤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로 옮기고, 회복되면 일반 입원 병실로 옮긴다. 그런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간호사 등 의료진이 대거 참여하면서 일반 입원 병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그대로 환자들이 머물면서 새 응급환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파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13일 오전 7시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한양대병원이 그렇다. 12일 오후 6시 기준 이 병원 응급 중환자실은 병상 20개가 모두 차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환자 중 7명은 일반 입원 병실로 옮겨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 “곧 새 환자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평소 응급입원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산 동아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상이 아니지만 12일 오후 2시경 ‘모든 응급환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평소 부산 내 중증 응급 환자를 나눠서 진료하던 부산대병원 응급실의 기능이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비되면서 동아대병원에 환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들의 파업 여파가 지역 다른 병원들의 응급의료 마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강제 ‘조기 퇴원’에 환자 혼란 갑자기 서둘러 퇴원해야 하는 입원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부산대병원 1층 원무과 앞에서 만난 김시현 씨(45)는 “어머니가 심한 잇몸 염증으로 4주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1주일 만에 퇴원하게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한 환자는 암 수술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 진통 주사를 맞고 있지만, 파업 영향으로 퇴원이 결정됐다. 입원 병동은 불이 꺼진 채 텅 빈 반면에 병원 앞은 퇴원 환자를 태워 가려는 사설 구급차들로 붐볐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이 비슷했다. 원인 불명의 장출혈로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인근 중소 병원으로 갑자기 옮기게 된 A 씨(64)는 “주치의가 발병 원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낯선 병원으로 옮기게 돼 걱정된다”고 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 900여 명 가운데 심장이식 대기 환자 등 중증 환자 100여 명을 뺀 나머지를 전부 퇴원시켰다.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이 기존 3교대에서 2교대로 업무 강도를 높였지만 응급을 제외한 수술은 환자와 상의해 일정을 미루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평균 환자 수를 현행 16명에서 5명으로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2021년 ‘9·2 노정합의’와 올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런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파업 참가자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파업 대상인 18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과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며 “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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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넘어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입한 뒤 퇴직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월 노령연금 수령액은 103만5205원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98만1140원으로 100만 원에 못 미쳤으나 올 1월부터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다만 이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일 뿐, 2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모두가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도 결정된다. 공단에 따르면 3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97만4518명이다. 이 중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48%였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매달 266만4660원을 받았다. 수급자 1명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운영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7년이 되면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179만 명으로 늘고, 월평균 수령액도 118만5330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령액이 높아지는 건 수급자에겐 이익이지만 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서 ‘걷을 돈’은 줄고, ‘줄 돈’은 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공단 본사에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급여구조를 기초연금과 연계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와 별개로 정부는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얼마나 인상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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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노조 13일 파업… 145개 병원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 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응급·수술실은 제외지만 차질 불가피 보건의료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91.63%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 5일제 시행 요구 파업’ 이후 처음이다. 노조 측은 조합원 총 6만4000여 명 중 4만5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서울 소재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비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을 포함해 총 145곳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유지 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파업으로 입원 병동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응급실과 수술실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은 10일부터 응급실에 온 환자들 중 기존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일반 병동에 입원시키지 않기로 했다. 파업을 앞두고 새 입원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응급실이 운영되더라도 입원실이 함께 운영되지 않으면 응급실에 환자가 쌓이고 응급 진료 차질로 이어진다. 하루 45건꼴로 암 수술이 이뤄지는 국립암센터 소속 조합원들도 파업을 예고했다. 암센터 측은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는 13, 14일에 잡힌 모든 암 수술을 취소했다. 수술실엔 인력이 있지만 환자가 회복하며 경과를 지켜볼 입원실에는 간호 인력이 없어 병실 운영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술이 취소된 환자들이 크게 좌절하고 있다. 현재로선 언제까지 수술이 취소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부산대병원도 12일까지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기로 결정했다.● 노조 “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확보돼야”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로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을 내세웠다. 국내 의료환경에서는 간호사 1명이 통상 입원 환자 10∼12명을 돌봐야 한다. 이는 현장 간호사들의 과로와 의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확충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 대 5’로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 인력에 대해서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즉시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의사의 일을 불법적으로 대신하는 이른바 ‘PA 간호사’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전면 시행,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중단, 임금 10.73%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간호법 제정 무산도 파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파업 기간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선 안 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에 남아 달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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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은 연봉에 365일 비상대기”… 규제묶인 국립대병원 ‘의사난’

    지난달 28일 A국립대병원 흉부외과 진료 대기실. 수술 전후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들로 가득한 가운데 한 진료실이 비어 있었다. 올 초까지 흉부외과 전문의 B 씨가 환자를 보던 공간이다. 그는 이 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등 초응급 심장병 환자의 가슴을 열고 심장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유일한 개흉술 의사였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지속되는 ‘온콜(on-call·비상대기)’ 근무를 견디다 못해 사직했다. A병원은 권역 내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심뇌혈관 환자를 최종 책임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초응급 심장병 환자를 수술할 의사는 이제 한 명도 없다. 병원은 빈자리를 채우려 채용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 문의조차 없었다. 민간병원보다 약 2억 원 낮은 연봉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은 현행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소속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급여가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다. 밤새워 수술한 의료진에게 성과급도 줄 수 없고, 연봉 인상률도 정부 결정대로 일괄 적용된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보장해야 하는데, 당직 의사를 추가로 구하기도 어렵다. 부서마다 의료진 수가 ‘교원 정원’으로 제한돼 있다. A병원이 개흉술 의사를 구하지 못한 최근 반년 새 인근에서 발생한 초응급 심장병 환자들은 수십∼수백 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분원까지 포함해 전국에 17곳 있는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의료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보건당국은 권역별로 리더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관리하는데, 16개 권역 중 14곳에서 국립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어린이병원이나 외상센터 등 ‘돈이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공공·필수의료를 도맡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곳은 평균 5.4개의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규제하는 건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국립대병원에까지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지방에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줄어들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병원 인건비 규제에 낮은 연봉… 심장수술할 의사 못 구해‘에이스’들 급여 불만에 개업의 유출…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도 못받아부족한 방사선사는 정원 규제에다른 직종 의료진이 대신 맡아“급여-의료진 채용 탄력 운용” 지적 C국립대병원에는 ‘인터벤션(중재)’을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인터벤션이란 피부를 절개하는 대신에 가느다란 기구를 넣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치료하는 시술이다. 심혈관질환, 비뇨기질환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전신마취 대신 부분마취를 하기 때문에 흉터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 후 회복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하지만 이 시술이 가능한 의사가 1명밖에 없다 보니 해당 의사가 쉬는 날에는 환자를 받기가 어렵다. C국립대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충원하기 위해 1년 넘게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 수준을 맞춰주지 못해 채용에 실패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며 “현재 국립대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 병원만큼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 의료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 규제에 ‘스타 의료진’ 채용은 꿈도 못 꿔국립대병원이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는 기타공공기관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과 예산 지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역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 한도’를 지켜야 한다. 국립대병원 또한 이 한도 내에서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 병원만큼의 급여를 제안하며 의료진을 데려오기가 어렵다.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기획조정실장)는 “실력 있는 의사를 데려와서 병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급여”라며 “이른바 ‘스타급 교수’를 데려오려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올해 기준 1.7%)도 정해져 있다 보니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당직비를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사립대병원으로 의료진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에이스’들이 점점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정형외과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던 전공의가 개업하겠다고 하면 ‘교수로 남아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교수직을 포기하고 ‘촉탁의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는 국립대병원 교수들도 생겨나고 있다. 촉탁의는 총액 인건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병원 측과 계약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수술이나 외래 진료를 하지 않고 병동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일만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교수라는 자리의 명예나 고용 안정성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개원하면 연봉을 2배로 벌 수 있다 보니 의료진들은 ‘가족들이 교수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방사선사 부족해도 ‘정원 제한’에 못 늘려국립대병원에 가해지는 규제는 인건비 제한뿐만이 아니다. 특정 직종 의료진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정원 제한’이라는 걸림돌에 가로막힌다. 국립대병원은 직원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인원만큼만 더 늘릴 수 있다. 이 역시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D국립대병원에는 수술실에 근무하는 방사선사가 현재 2명뿐이었다. 병원 측은 ‘정원을 2명 더 늘려달라’고 기재부에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수술실에서 뼈와 관절을 실시간으로 투시하는 특수영상장치(C-Arm)를 다룰 방사선사가 부족해 방사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다른 직종 의료진이 대신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부족한 인력으로 고생하는 방사선사들도 걱정되고, 결국 그 업무를 대신하는 다른 직종 의료진의 업무 과중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도 이 같은 정원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총 51개의 음압병상을 갖춘 감염관리센터를 열었다. 현재 이 센터에선 간호사 약 50명이 코로나19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배정된 인원이라 올해 말에는 이 정원을 반납해야 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환자는 전체 확진자 수 감소와 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다른 부서 간호사를 데려오려고 해도 그곳 역시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국립대병원 무너지면 취약계층부터 타격”인건비 제한과 정원 제한이라는 규제로 인해 생기는 여러 제약 때문에 국립대병원 의료진 사이에서는 ‘우리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민간 병원과 달리기 경쟁을 하는 셈’이라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물론 국립대병원이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을 필요는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국립대병원에 가해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총인건비 인상률 등 획일화된 기준을 국립대병원에 적용하면 임금 격차에 따른 의료진 유출을 막기 어렵다. 정원 제한도 의료 현장의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에 박힌 규제 때문에 병원 역량이 약화되면 결국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남는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국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라며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이들과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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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규제 탓 인력난… 전문의, 하버드대 10분의 1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건 비단 지방 국립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아 진료 분야에서 국내 독보적 1위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조차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인력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원 소아중환자실은 가장 중증도가 심한 어린이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리는 소아청소년과 ‘최후의 보루’다. 취재진이 방문한 5일 오후, 갓난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이곳에 입원한 아이들은 저마다 각종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몸에 단 채 병상에 누워 있었다. 파란색 처치복을 입은 간호사들은 각자 맡은 병상들 사이를 분주히 뛰어다니며 환아를 돌봤다. 수술을 마친 환아가 실려 오면 간호사 4, 5명이 즉시 달려가 환자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도 심장 수술을 받은 3개월 영아 등 환아 8명이 중환자실에 새로 들어왔다. 24개 병상이 있는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11명(근무조). 간호사 1명이 환자를 2, 3명씩 돌봐야 한다. 이 병원 김민선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에크모(인공심폐장치)를 단 소아 환자는 1명당 간호사가 2명씩 붙는 게 의료 선진국의 ‘스탠더드’”라며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 1명이 최중증 환자를 2명씩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환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314병상 규모인 이 병원에서 소아 감염내과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는 어린이병원장을 맡고 있는 최은화 교수를 포함해 단 2명뿐이다. 소아 혈액종양분과 전문의도 4명뿐이다. 최 원장은 “서울대 어린이병원과 규모가 비슷한 보스턴 어린이병원(미국 하버드대)의 경우 소아 감염내과, 혈액종양분과 전문의가 각각 우리 병원의 10배인 20명, 4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156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인력 부족을 인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이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의 고충을 듣고 “중증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며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이 병원을 비롯한 어린이병원 9곳에 대해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면 이를 추후에 정부 지원금 형식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병원들이 ‘돈이 없어서’ 필요한 처치를 하지 못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에도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아직 추가 인력을 본격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탓에 올해 늘릴 수 있는 인건비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 문제’를 해결해 줬지만 규제가 다시 어린이병원들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국립대병원장들은 “올해 추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이라도 총액 인건비 제한의 예외로 해 달라”는 의견을 4월 정부에 전달했다. 재정당국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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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레지던트 안한 일반醫도 86%가 “피부과 진료”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사이에서도 피부과 등 ‘비필수’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란 의대 졸업 이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아 내과, 외과와 같은 세부 전공을 받지 않은 의사를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일반의가 새로 개원한 의원(일반 의원)은 총 979곳이었다. 이 중 86%에 해당하는 843곳이 ‘피부과 진료를 본다’고 신고했다. 1차 의료(동네 의원급)에서 피부과는 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비필수 과목’으로 꼽힌다. 전문의 자격을 따겠다는 의대 졸업생은 점점 줄고 있다. 2013년 3414명이던 전공의 1년 차 모집인원은 지난해 2877명으로, 537명이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의 ‘1차 관문’ 역할을 해야 할 동네 병원들이 비필수, 미용 분야에만 쏠리면서 필수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레지던트 수련 도움 안돼”… 9년새 537명 줄어 필수의료 적신호의대 졸업생 일반의 개원 확산86% 피부과, 42%는 성형에 몰려산부인과 6%, 소아과 23% 그쳐동네의원 필수의료 확충에 경고등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A의원은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 피부 미용 시술 위주로 진료를 보는 곳이다. 빌딩 2개 층을 전부 사용하는 이 의원에는 원장을 포함해 의사 10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명 중 피부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다. 한 블록 건너에 있는 B의원도 의사 9명 중 6명이 일반의다. 나머지 3명은 전문의지만 피부과가 아닌 ‘가정의학과’ 전문의다. A, B의원은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정작 피부과 전공을 한 의사는 없는 셈이다. 이처럼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5년 새 개원한 일반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피부과 진료’를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동네 의원도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미용 분야로 쏠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신규 일반 의원 86% “피부과 진료” 내걸어전문의가 연 의원들이 ‘○○내과’ ‘○○이비인후과’와 같이 과목명을 간판에 쓰는 것과 달리 일반 의원은 병원 이름에 과목명을 쓸 수 없다. 그 대신 일반 의원은 ‘○○의원’ 혹은 ‘○○클리닉’이라고 쓴 후 그 옆에 어떤 과목을 진료하는지 몇 개든 표시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새로 개원한 일반 의원 총 979곳 중 86%인 843곳이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내걸었다. 의원 1곳당 표시된 복수의 진료과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 개원 일반 의원 또한 2018년 179곳에서 지난해 215곳으로 20.1% 증가했다. 피부과와 함께 대표적인 ‘비필수 미용’ 분야로 분류되는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곳도 414곳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반면 최근 병의원 부족 문제가 불거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내건 곳은 각각 59곳(6%), 224곳(23%)에 그쳤다. 일반 의원들이 미용 분야에서 개원하는 건 결국 수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용 시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 비용이 고가로 책정되는 반면, 감기 환자 등을 주로 보는 가정의학과나 소청과는 대부분 건보가 적용돼 환자 1명당 진료비가 적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피부과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평균 연소득은 3억263만 원으로, 소청과 의원 의사(1억875만 원)의 3배 수준이었다.● 필수의료 ‘1차 관문’ 부족 우려전문가들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고난도 수술을 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의들도 필수의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의들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들은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진료하고, 큰 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선별해 상급 병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일반 의원들이 이렇게 ‘1차 관문’ 역할을 해주면 상급 병원에 경증 환자가 쏠려 정작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의를 포기하는 일반의가 늘고, 더욱이 일반의들이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만 쏠리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동네 의원서 상처 봉합 수술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동네 외과가 줄고 일반의 개원이 늘어난 데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가 아닌 ‘미용 일반의’로 쏠린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미용 시술을 주력으로 하는 일반 의원이 늘수록 환자가 받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의원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박리다매식으로 많은 환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이른바 ‘공장형’ 의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은 대한피부과의사회 홍보이사는 “피부과에 대한 전문적인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의 경우 혹시 모를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트 없어” 수련 꺼리는 의대생 늘어 10년 전만 해도 의대생이 졸업 후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며 수련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수련병원에서 모집한 신규 전공의는 3414명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신규 전공의는 2013년보다 537명 줄어든 2877명에 불과했다. 한 해 의대 정원이 305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지난해에 의대를 졸업한 후 추가 수련을 받지 않고 일반의로 남기를 선택한 젊은 의사가 180명이 넘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련 과정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젊은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병원들이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으로 보다 보니 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일찍 개원가로 나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술을 배우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C 씨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따고 나가도 최소 1, 2년 동안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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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음료-막걸리 먹어도 되나?…아스파탐 논란에 소비자 혼란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분류된다는 예고에 ‘제로 음료’를 즐기던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막걸리 업계는 막걸리에 첨가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전면 교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지정할 예정이다. 2B군은 인간 혹은 동물실험 결과가 제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담배, 우레탄 등이 속한 A, 2A군보단 단계가 낮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다. 저칼로리 열풍이 불자 설탕 대신 아스파탐 같은 감미료를 넣은 무설탕 음료나 사탕 등이 인기를 끌어 왔다. 국내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하는 펩시 제로와 서울 장수막걸리 등에 아스파탐이 쓰여 왔다.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지정 예고됐단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발암 물질 등급 2A인 야근보다 덜 위험하며 적정량 이하로 섭취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과 함께, 찜찜한 물질은 아예 기피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나온다.소비자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일 서울장수는 “업계 관계자들이 공동 대응 기준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부 전문 기관 등의 하위 기준이 명확해지면 (아스파탐의) 전면 교체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장수는 국내 막걸리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오리온은 과자 제품에 첨가된 아스파탐을 다른 재료로 대체하기로 했다.제로슈거를 성공 공식으로 받아들여온 식음료업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처음처럼, 진로 등 소주부터 칠성사이다, 맥콜, 비타500까지 업체마다 기존 스테디셀러 제품의 제로슈거 버전을 내놓으며 저칼로리 경쟁에 합세해왔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음료 시장 규모는 2016년 903억 원에서 지난해 3000억 원대로 커졌다. 음료업체 관계자는 “국내 식약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안전하다고 얘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자칫 ‘제로’ 식음료 시장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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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당정 “보호출산제 입법에도 총력”“익명출산 장려 우려” 野반대 변수 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 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 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그러나 출생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통보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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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고한 모친 뜻 이어… 의료인재 양성 10억 추가 기부

    서울대병원이 20일 이영술 씨(사진)로부터 외과 우수 전공의 수련 기금 10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작고한 모친 고(故) 김용칠 여사의 뜻을 이어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외과 우수 전공의 수련 기금 25억 원, 고 김용칠 어워드 우수 전공의 수련 기금 15억 원, 내과 우수 전공의 수련 기금 15억 원, 간호사 교육연수 기금 10억 원 등을 서울대병원에 기탁했다. 지금까지 모친과 함께 기부한 금액이 총 75억 원에 이른다. 서울대병원은 이번에 이 씨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을 매년 선발하는 우수 전공의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쓸 예정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사람을 향한 뜻있고 아름다운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원인의 뜻에 따라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전공의들을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번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전공의가 해외 선진 의료시스템을 경험해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외과 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은 2005년 발전후원회를 창립한 이후 모집된 후원금을 각종 건립 사업과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환자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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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성분은 영업비밀?” 해외선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려

    ‘타르 4.0mg, 니코틴 0.35mg.’ 국내서 판매되는 담뱃갑엔 이런 표시가 적혀 있다. 흡연자들은 이 두 가지 수치를 보고 특정 담배 제품이 얼마나 독한지를 가늠한다. 건강을 위해 평소 피우던 담배 대신 상대적으로 타르와 니코틴 수치가 낮은 제품으로 바꿔 피우는 흡연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함량 표시만으로는 특정 담배 제품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연초담배의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이 70여 가지, 화학물질이 7000여 가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담배에 포함된 전체 화학물질 중에 소비자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건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담뱃갑에 표시되는 발암물질은 이 외에도 니켈, 벤젠 등 6종이 더 있지만 함량까지는 표시되지 않는다.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대한금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렇듯 불충분한 담배 성분정보 공개 현황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같은 담배라도 해외선 성분 공개“우리가 붕어빵을 사도 이 안에 붕어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 성분에 대해선 사람들이 왜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헬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포럼에서 청중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유 교수는 담배회사들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제품인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아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호주 등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은 보건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담배에 들어 있는 성분의 목록은 물론 이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러한 정보가 담배회사의 영업비밀로 간주돼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똑같은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성분이 공개되지만 국내에선 비밀인 어처구니없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182개국이 비준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정부가 담배제조사로부터 성분 정보를 제출받고 이를 검증해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 흡연 쉽게 하는 첨가제 규제해야 이날 포럼에서는 담배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첨가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첨가제는 담배의 ‘목 넘김’을 좋게 하거나 맛과 냄새를 좋게 하는 한편, 중독과 독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첨가제는 600여 종이 있는데, 개별 브랜드별로 40여 종이 첨가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첨가제는 성분 자체도 문제지만 담배 특유의 ‘역함’을 줄여 흡연을 더욱 쉽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브라질은 설탕 등 몇 종류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첨가제를 금지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담배에서 특정 향이 나게 하는 가향 담배를 금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필터 안에 캡슐을 넣고 그 안에 첨가물을 넣은 형태의 담배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호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가향 캡슐을 터트리는 건 화학물질 폭탄을 터트리는 것과 같다”며 “세계적으로 담배 제조 시 캡슐을 허용하는 국가가 이제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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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인간 하은이’ 4년만에 출생통보제 국회 소위 통과

    의료기관이 건강심사평가원을 거쳐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아일보가 2019년 1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를 보도하고 당시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 방침을 밝힌 지 약 4년 반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투명인간 하은이’ 사례 등으로 출생통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병원 밖 출산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자 여야는 법 개정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 보완책인 보호출산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아이를 숨기려 병원 출산을 기피할 산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영아 유기 증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다. ‘병원이 출산기록 의무 통보’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땐 1년뒤 시행2236명.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로 사회 전반에 충격을 안긴 숫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로 이들을 찾아냈다.이처럼 1년에 평균 300명 가까운 출생 미신고 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모가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 아이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감사원이 찾아낸 아이들 중 최소 5명이 사망한 배경이다.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1년 뒤 시행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한 출생통보제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출산 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 부모에게 출생 신고를 독촉해야 하고, 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분만을 목격하거나 분만을 조력한 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 등으로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국회가 뒤늦은 입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동아일보가 ‘투명인간 하은이’ 보도로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존재를 알렸고, 관련 법 발의도 이어졌지만 국회와 정부는 최근까지도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최소 22명이 학대를 당한 뒤 존재가 알려졌다는 점이 법원 판결문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병원 밖 출산을 강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보호,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게 변수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서 법사위가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한 뒤 보호출산제를 논의하자며 심사를 미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산통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게 맞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출상 미신고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야당 내에서도 보호출산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법사위도 이날 출생신고제를 처리하며 복지위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는 1년 이내에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법적 근거 마련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이날 출생 미신고 아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그간 출생 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한 총 2123명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1차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다.또 경찰은 이날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출생 미신고 아이 12명 중 7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가 2015년 경기 안성에서 낳은 영아는 A 씨의 지인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대 B 씨가 출산한 아기는 서울 관악구 소재 베이비박스에 맡겨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사망이 확인된 2명을 제외하면 생사가 불투명한 아이는 3명 남았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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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年 5%씩… 2030년까지 늘려야”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5%씩 늘려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 정부 주최 포럼에서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문가 포럼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의사 규모를 추계해 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주최한 포럼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언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포럼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2030년까지 매년 5% 늘려야”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최근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떠도는 ‘표류’ 현상과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 되면 국내에 의사가 약 2만20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수요’로, 의대에서 배출되는 의사 수를 ‘공급’으로 두고 추산한 결과다.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부터 의대 정원을 5%씩 확대해서 2030년에 정원이 4303명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면 2050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2만2000여 명)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서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번 늘린 의대 정원을 무조건 고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향후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국내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의사 수 부족이 지역 간 의사 인력의 불균형 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복지장관 “의대 정원 논의에 환자 참여해야” 반면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은 예측과 제안을 반박했다. 우 원장은 “국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현재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6명)보다 적지만, 지금의 의대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2047년에는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5.82명)을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재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필수의료 분야 진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전문의를 더 많이 양성하자는 것으로 더 많은 의사가 환멸을 느끼고 해당 분야를 떠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현안협의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앞으로 이뤄질 정부와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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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원 결정된 서울백병원 부지… 의료시설로만 쓰게 지정 착수”

    서울 중구가 최근 폐원이 결정된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구는 이날 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규칙상 종합의료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기초조사, 계획안 작성 등의 절차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고 이르면 연내에 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김길성 중구청장도 전날(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쓰게 만들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추진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며 “중구가 입안하고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밟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인제학원 이사회는 20일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다. 서울백병원 측은 폐원이 결정된 만큼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병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중구로부터 부지를 병원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아직 공식 전달받지 못했다”며 “문을 닫기로 한 건 기본적으로 환자가 안 오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중구의 계획대로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되면 8월 말 병원이 문을 닫고 부지가 매각되더라도 상업시설 등으로는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서울백병원 부지는 서울 중구 명동과 붙어 있는 노른자위 땅으로 개발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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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어난 아이도 못지키는 초저출산국 한국 [기자의 눈/이지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이’ 2236명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중 23명을 추려 살펴봤는데 이미 여러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모든 어른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과연 위험에 처한 아이는 2236명뿐일까.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 아이들은 안전해질까. 아이가 태어나면 총 18가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때맞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 무료로 접종해주고, 건강검진도 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세 이하 아이 중 1만1000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고도 방치된 아이가 1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부터 영유아 살해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뒤늦게 착수됐다. 이 연령대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복지부 통계가 보여준다. 2021년 한 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2세 이하 영유아는 19명에 이른다. 전체 아동학대 사망자(40명)의 거의 절반이다. 같은 해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난 영유아는 총 1793명인데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는 영아들이 많아 학대를 당해도 외부에서 알아채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일 보도되는 영유아 학대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2236명을 찾기 위해 분석한 원자료는 보건당국이 갖고 있던 신생아 B형 간염 접종 자료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던 복지부는 비판이 커지자 22일 “적극 행정을 펼쳐 전수조사하겠다”며 ‘소극 행정’을 자인했다. 국회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무심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출생등록이 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의료계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반발해왔던 탓이다. 의료계는 힘이 센데 아이들 손엔 투표권조차 없으니 부담 없이 계류시켜온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아동정책의 입법과 예산 투입이 가장 더디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를 다 세어도 25만 명이 되지 않는데, 어렵게 우리에게 온 귀한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출생통보제 법제화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없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이지운 정책사회부 easy@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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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낮 서울광장서 낮잠… “꿀잠 자는 법 배웠어요” [2023 서울헬스쇼]

    “2년째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잤거든요. 상담을 받아 보니 그간 성과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홍용우 씨(30)는 불면증 상담을 받고 싶어 ‘2023 서울헬스쇼’가 열리는 서울광장을 14일 찾았다. 홍 씨는 이날 수면 코치 유튜버 ‘브레이너제이’에게 1시간가량 상담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수면장애로 진료 받은 인원은 109만7282명으로, 2017년 84만2856명 대비 30.2% 늘었다. 서울헬스쇼가 ‘릴랙스존’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꿀잠’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건 이렇듯 수면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슬립테크 스타트업 에이슬립과 수면 서비스 연구개발 기업 에스옴니는 시민들이 안대와 헤드폰을 쓰고 빈백 소파에 누워 짧지만 달콤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숙면 체험존’을 운영했다. 편안한 잠과 휴식을 도울 다양한 제품 소개 행사도 열렸다. LG전자와 세라젬은 시민들이 무료로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LG전자 부스를 찾은 최송옥 씨(66)는 “안마의자에 앉아본 건 처음인데 생각보다 더 시원해 놀랐다”고 했다. 세라젬은 540만 원 상당의 척추온열 의료기기를 행사 참여자들을 위한 경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아마존 판매 1위인 매트리스 제조업체 지누스는 시민들이 매트리스에 누워 지친 다리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휴식을 돕는 세러피 향수를 시민이 직접 만들어보는 행사를 진행했다. 동화약품은 서울헬스쇼 참여자들에게 구강세정제와 틀니세정제를 무료로 배포했고, 유한양행도 자사 유산균 제품을 나눠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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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그물 재활용 내장재 적용 전기차 EV9 선보여 [2023 서울헬스쇼]

    14일 ‘2023 서울헬스쇼’ 행사장에는 전기자동차와 이동형 병원차량이 등장했다. 기아는 사전계약 중인 플래그십 전기차 ‘The Kia EV9’을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점심시간 무렵에는 EV9을 시승해 보려는 직장인들이 몰려 길게 줄을 늘어서기도 했다. EV9은 총 10가지 친환경·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다. 옥수수 전분과 식물성 오일을 활용한 폴리우레탄(PU) 소재를 활용해 차량 내부를 꾸몄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과 폐그물을 재활용해 내장재로 썼다. 또 차량 내부에서 탑승자의 몸에 닿는 부분에는 친환경·바이오 페인트를 활용했다. 기아 부스 현장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이고 탑승자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아는 이후 출시할 신차에도 이러한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고려대의료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환자에게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의료기기 이동형 병원’을 선보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차량이지만 음압장비와 이동식 침대, 혈액분석 기기, 초음파 검사 기기 등이 탑재돼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8월 파일럿 테스트 사업을 시작해 요양원 입소 환자와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등 고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고려대의료원은 전날 서울헬스쇼 행사장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페스티벌 개막식을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은 올해 초 국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탄소중립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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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간호사도 해외로 떠난다…“美 업무량 절반-연봉은 4배”

    더 나은 처우를 찾아 국내 간호사들이 해외로 ‘취업 이민’ 가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진국의 간호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국내 간호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NCSB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1816명에 달했다. 2018년 783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 1∼3월 응시자 수만 1758명에 달해 연간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 통계는 처음 응시한 이들을 기준으로 집계돼 2차례 이상 시험을 본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응시자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이 미국 등 해외로 취업을 나서는 것은 국내의 경우 보수 대비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성공한 A 씨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 강도는 절반가량인데 연봉은 4배나 된다”고 했다. 또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 문화인 이른바 ‘태움’ 때문에 못 견디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의료 현장에선 “간호사 구인난이 응급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병원은 2년 전 간호사 인력난으로 중환자실을 폐쇄했다. 병원 관계자는 “추가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여전히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간호사들 “美업무량 韓의 절반, 연봉은 4배”… 이탈 늘어 의료공백 뉴욕 병원에 취업한 한국 간호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 없어”주60시간 넘는 근무에 처우는 열악간호인력 유출로 중소병원들 타격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하기도“한국에서 일할 때는 앉아서 점심을 먹은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지난해 말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 취업한 이모 씨(2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국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년간 간호사로 일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간호사가 됐지만 과중한 업무와 선배 간호사들의 폭언 등으로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 강도는 절반에 불과한데 연봉은 4배 가까이 높다”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열악한 처우’에 해외로 떠나는 간호사들 국내 간호사들이 해외 취업을 택하는 것은 국내 병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과중한 반면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년간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를 하다 지난해부터 호주 멜버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이모 씨(33)는 “한국 병동에선 간호사 한 명당 한 번에 환자를 20명씩 담당할 때도 있었는데 호주에선 4명만 돌본다”며 “그만큼 환자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업무 피로감도 적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직 간호사의 42.5%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는 주 60시간 근무를 넘기는 것도 예사라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간호사 비율이 74.1%나 됐다. 반면 업무량 대비 보상은 적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한국 간호사 평균 연봉은 4675만 원으로 연봉이 9000만∼1억 원 안팎인 미국의 절반 남짓이다. 또 한국에선 3교대 근무가 대부분인 반면 미국 간호사들은 주 3일을 2교대로 일하고, 4일은 휴식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또 미국의 경우 정년이 따로 없고 ‘전담 간호사 제도’가 정착돼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올 3월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이민을 준비 중인 오모 씨(26)는 “한국에선 3교대인데도 연장근로가 당연하게 여겨져 하루 12시간씩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진료 차트로 머리 맞는 일 비일비재” 병원 내 엄격한 조직 문화도 간호사들이 국내 병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년 차 간호사 신모 씨(27)는 “실수를 하면 선배들에게 진료 차트로 머리나 등짝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0.1%나 됐다. 괴롭힘의 유형은 폭언(77.8%)이 제일 많았고, 업무 몰아주기(36%), 따돌림(34.5%) 순이었다. 간호 인력의 사직과 해외 유출이 이어지면서 중소 병원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형 병원이 퇴사자 대체를 위해 신규 간호사를 대거 채용하다 보니 중소 병원에서 간호 인력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 박모 씨(57)는 “젊은 간호사가 자꾸 빠져나가 정년퇴직한 60대 간호사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늘면서 연차를 하루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간호사 부족으로 응급구조사 등이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간호사 유출을 막으려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는 “처우 개선을 위해선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법에 관련 규제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금선 고려대 간호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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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유전자 검사-수면 코칭 받으세요”… AI가 운동 추천도[2023 서울헬스쇼]

    《도심속 건강축제 ‘서울헬스쇼’ 오늘 개막… 서울광장서 3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건강 지표가 나빠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1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3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에서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는 한편 유명 운동전문가로부터 건강 관리법도 배울 수 있다.》 ‘2023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가 13∼1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서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첨단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산업과 서비스를 만나 볼 수 있다. △스마트헬스케어존 △릴랙스존 △메디컬존 △금융존 △공공라이프존 등 5개 카테고리에서 총 41개 기업과 기관이 행사 부스를 운영한다.● AI가 내 몸에 맞는 운동 추천 스마트헬스케어존에서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부터 운동 코칭까지 각종 최신 건강 관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지니너스가 선보이는 유전자 검사 키트는 타액만으로 혈당과 같은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탈모 진행 정도 등 미용 정보도 알려준다. 한국신체정보가 운영하는 ‘리얼PT’ 부스에선 모션 인식 기술을 활용한 자세 검사, 관절 가동 범위 검사, 체력 검사를 체험하고 참여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AI로 추천받을 수 있다. 피트니스101 부스에서는 3차원(3D) 체형 분석기를 통해 골반 틀어짐, 거북목 같은 체형 문제를 진단해 보고 운동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부스에서는 인터넷TV(IPTV)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홈트레이닝 서비스 ‘코코어짐’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통해 40㎉를 소모한 참여자에겐 비치백 등 경품이 주어진다. 삼성전자 부스는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5’를 선보인다. 1:1 맞춤형 건강 코칭부터 암환자 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둘러볼 수 있다. 기아는 옥수수 전분 등 친환경 소재의 내장재와 페인트를 활용한 최신 전기자동차 ‘EV9’을 전시한다. 릴랙스존은 지친 몸과 마음에 잠시 휴식을 선사하는 체험 공간 위주로 꾸려진다. AI를 활용한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에이슬립의 수면 체험존에선 65만 유튜버 ‘브레이너 제이’의 수면 코칭을 받아 볼 수 있다. LG전자와 세라젬의 안마의자와 척추 마사지 기기부터 매트리스 업체 지누스의 토퍼와 매트리스까지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지친 다리를 잠시 쉬어 갈 수도 있다.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hy(옛 한국야쿠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음료 ‘스트레스케어 쉼’도 무료로 시음해 볼 수 있다. 롯데웰푸드가 가정간편식(HMR)인 쉐푸드 제품을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며진 버스에서 무료로 맛볼 수 있는 ‘버슐랭’ 버스를 운영한다.● 병원 옮겨 온 서울광장서 건강검진 건강 축제답게 여러 병원이 모여 메디컬존을 꾸린다. 고도일병원 부스를 방문하면 물리치료사가 직접 아픈 부위에 테이핑을 해 주며, 통증 완화 운동법도 알려준다. 밝은성모안과 부스에선 간단한 시력검사를 받고, 착용하고 있는 안경의 상태도 확인받을 수 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전기자동차에 이동형 침대, 음압장비, 혈액분석기, 소변검사기, 초음파 등을 탑재해 도서 산간지역 등을 누빌 수 있는 ‘이동형 병원 차량’을 소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스에선 자신의 악력과 심폐지구력을 측정해 적합한 운동을 추천받을 수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은 공공라이프존을 꾸린다. 보건복지부 부스에서는 ‘비만 조끼’를 입어 봄으로써 비만일 때 자신의 체형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금연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부스에선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손목닥터9988’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금융존에서는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이색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들을 체험할 수 있다. KB헬스케어 부스에선 직장인 건강 관리 앱 ‘오케어(O’CARE)’에서 제공하는 성격유형검사를, 하나손해보험 부스에선 가상현실(VR) 게임을 활용한 인지 재활 학습이나 스트레스 검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은 자체 육성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소개한다. 푸짐한 경품은 ‘덤’이다. 이벤트를 통해 세라젬의 540만 원 상당 척추온열 의료기기부터 한국의료재단 건강검진권, 야마하 골프채,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 등 총 1억4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제공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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