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115

추천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산업53%
경제일반17%
기업13%
사회일반7%
유통7%
운수/교통3%

  •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이르면 오늘 개각… 내정자 관련 보고받아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를 이번 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이 개각 시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신속한 개각을 바탕으로 쇄신 속도를 앞당기려는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여기엔 일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직전으로 개각 발표가 밀릴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13일을 전후해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개각 구상은 일정 부분 가닥이 잡혀 있던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번 주 발표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혔다”고 말했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관 리더십 부재를 노출한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자리를 비워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임명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되는 상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 이번 순방의 성과를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형식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내수 진작 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주 개각 단행으로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파인 신 의원이 장관 후임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탄핵 국면에 들어간다면 후임자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며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해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증거도 없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 이종섭 국방 해임 안하면 탄핵” 與 “습관적 탄핵병”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당장 해임하지 않으면 장관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병”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도록 요구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올해 2월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했지만 7월에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 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이 장관 해임 요구 외에도 ‘퇴행적 국정 운영 중단’과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총체적 무능·무책임 내각 전면 쇄신’ 등 3대 요구 사항이 담겼다. 또 전날 발의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단식 출구 전략이 불투명하니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실현 가능해 보이는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먼저 띄운 것 아니겠냐”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민생,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져서 새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체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가져오는 탄핵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며 “지긋지긋한 탄핵병”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제1야당이 앞장서서 안보 공백을 자초하겠다는 초유의 일”이라고 덧붙였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단식 8일째… 비명 “자해적 투쟁” vs 친명 “국민들 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사퇴를 압박한 것.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의 명분이) 불명확해 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친명계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은 이재명 사전에 없던 진짜 좋은 카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정에 야당 대표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 8일째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엔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후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고문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당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선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천막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지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선 단식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력에 부쳐 쫓겨나듯 끝이 나선 안 되고 단식을 관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패는 ‘입원’이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라며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단식 8일째… 비명 “자해적 투쟁” vs 친명 “국민들 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사퇴를 압박한 것.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의 명분이) 불명확해 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친명계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은 이재명 사전에 없던 진짜 좋은 카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정에 야당 대표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단식 8일째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엔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후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고문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당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선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천막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지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선 단식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력에 부쳐 쫓겨나듯 끝이 나선 안 되고 단식을 관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패는 ‘입원’이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라며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국방,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적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 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강서구청장 후보 내기로… ‘김태우 vs 진교훈’ 윤곽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서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에서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장관, 혐의자 특정말라 지시”… 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소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것. 이는 이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그간의 국방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영장 청구서엔 ‘해병대부사령관이 7월 31일 오후 2시 10분경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받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정 부사령관이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장관 지시사항을 회의 참석자들에 설명했다고 김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일 “군 검사가 해병대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혐의 특정 말라는 것은)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회의에서 법무관리관은 ‘범죄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하여 이첩이 가능함’을 보고했다”며 “장관은 이를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정 부사령관도 이날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당시 법무관리관이 제시한 의견을 장관 지시로 오해했다”며 “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공방을 벌였다. 육군 장성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7월 30일까지는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잘 됐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박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방부) 장관께 전화했다는데 이런 사항을 공유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의 이야기”라며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김 의원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7일 발의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서구청장 보선 격돌… 與 “김태우 될 기류” 野 “진교훈에 공천장”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궐선거 후보자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을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일각에선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총련 행사 간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 野 “반국가행위로 특별히 드러난게 뭐가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 행위라고 단정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나.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野 “드러난 반국가행위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국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 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행위”라고 했다.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코인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배우자-직계 존비속 빠져 ‘맹탕’조사 우려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를 통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결의안을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본인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에 동의해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당 소속 전체 의원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권익위가 통상적인 재산공개 기준처럼 의원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지만 동의서에는 국회의원 본인에 한해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내용만 담겼다.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소 외 금융기관의 거래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 등 금융거래 정보가 제외될 경우 가상자산의 자금출처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금세탁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자체조사도 사실상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가족이야말로 로비와 이해충돌의 핵심 요인이지만 거대양당은 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족 명의 거래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들의 먹튀 의혹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서부터는 이 같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조사없이 영장청구도 검토… 李 나흘째 단식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 친서에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 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 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지난달 30일을 포함해 ‘두 차례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주중 출석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불응한다’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식 나흘째 이재명 “런던협약·의정서 88개국에 ‘日 방류 중단’ 친서”…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친서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외교 자해 행위”라며 규탄했다.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일~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 간 여가부 장관, 잼버리 질의는 불참 野, 화장실까지 뒤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 중이라는 소식에, 김 장관의 전체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직접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가 장관 소재를 따져 묻는 촌극이 빚어졌다.● 의원들, ‘김현숙 찾기’ 숨바꼭질 여야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날 밤까지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잼버리 개영식 당일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회의 불참을 최종 통보했고, 결국 이날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여가위원들만 참석한 채 개의가 30분 이상 지연됐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과 김 장관이 모두 불출석한 점을 성토하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여가부가 ‘김 장관이 국회에서 출석을 대기 중’이라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로 공지한 사실을 전해 듣고 직접 국회에서 김 장관 찾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을 비롯해 양경숙 양이원영 등 의원들은 화장실에 있던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을 발견한 뒤 몰려가 김 장관의 소재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이 “장관이 국회에 있다”고 답변하자 권 위원장은 “장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느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장관을 찾아내겠다며 상임위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5층과 국무위원 대기실이 있는 3층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장관은 국회 경내에 있었다”고만 답했다.● 野 “장관 해임 건의안 요구” 김 장관과 여당이 끝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열린 회의에서 야당은 김 장관의 불출석을 성토하며 ‘해임 건의’ 카드까지 언급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여가부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묻고 책임을 물어 법안을 검토하신다든지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 장관이 거듭)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무위원을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해 명백한 사과와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오전 중 정회했지만, 그 뒤로도 한 시간 넘게 김 장관이 출석하지 않자 결국 산회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이날 출석 요구에 대비해 경내에서 대기했지만 회의 파행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정쟁을 멈추고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꼭 불러 달라”며 “만약 국회에서 증언이 무산된다면 5인 조직위원장과 전북도지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해 추후 현안질의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소동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화장실까지 쫓아가서 여가부 대변인을 괴롭히는 건 또 무슨 경우냐”며 “입버릇처럼 인권 얘기하던 당 맞느냐. 왜 국회에서 ‘런닝맨’을 찍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m㎡·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 원) 등 배우자 재산 포함 총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균용 임명동의안 진통 예고…野 “대통령 친분 작용 철저 검증”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원내 168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올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와 공동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110.65㎡‧11억5000만 원), 경북 경주시 토지(1억519만 원), 2009년식 그랜저 차량, 예금(6억2122만원) 등 64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재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건물 지분 절반(22억3792만 원), 예금(10억3718만 원), 보석 등 42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인준이 부결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사례가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3당 합당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아울러 김명수 현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 찬성으로 턱걸이 인준을 받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며 “김명수 코트에서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24, 25일께 임명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을지훈련 마지막 날(24일) 또는 25일경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무소속도 현수막 무허가 설치’ 법안 발의…수혜자 대부분 민주당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신고·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해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는데, 이를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17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무소속 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지금도 신고·허가·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받는다”며 “동일한 (제한) 적용 제외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치 현수막을 게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수막 게재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민주당을 ‘꼼수 탈당’했다가 올 4월 복당했다. 법안에는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최강욱 의원 등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의원들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보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기준 무소속 국회의원은 10명인데, 이들 중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황보승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이성만 의원 등도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수막의 표시 방법·기한을 현수막의 개수·규격·장소·표시 방법·기간 등으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 현수막 난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다소간 설치 제한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 다만 상위법을 우선하는 법령체계상 대통령령으로 정치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재를 가능하게끔 한 법률의 취지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尹, 24일 임명 가능성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 파행했다.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에도 여야는 대립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을지훈련 마지막 날(24일) 또는 25일경 이 후보자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진 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 간사 협의대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40분가량 자체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여당을 성토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여당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날 간담회 도중 들어와 “뭘 합의했느냐”며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채택 시한인 21일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