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인찬

황인찬 부장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12

추천

안녕하세요. 황인찬 부장입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78%
문화 일반10%
문학/출판3%
일본3%
사회일반3%
사설/칼럼3%

  • 김정은 “적대세력 제재 광분” 발끈… 美는 다시 ‘금융제재’ 조여

    고위급 회담을 앞둔 북-미가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어느 때보다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이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광분한다”며 제재를 직접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금융거래주의보를 다시 발령하며 완화는커녕 평양을 더 바짝 조였다. ○ 김정은, “나라 사정 어렵다”며 제재 강력 비판 노동신문은 1일 올해 세 번째로 강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 소식을 보도했다. 전날 삼지연 시찰 보도와는 달리 이번엔 날 선 대미(對美) 메시지가 가득했다.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했다”고 했다. 이어 “(원산지구 같은) 방대한 창조대전에서 연속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는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라며 내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완공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8월 원산을 찾아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제재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 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 후 76일(보도 시점 기준) 만에 다시 찾아선 ‘적대세력들의 광분’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렵고 긴장하지만” “모든 것이 어렵고 긴장한 오늘” “현재 조건이 특별히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등의 발언을 통해 제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북제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재 완화나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유엔의 날(10월 24일)을 맞아 타판 미슈라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 겸 유엔개발계획(UNDP) 상주대표가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연 연회에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외교대표들이 참석했다고 신문이 1일 보도했다. 미슈라 대표는 앞서 여러 차례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 미 재무부 “대북 금융거래 주의하라” 한미 간 비핵화 워킹그룹을 새로 만들며 남북 경협에도 문단속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는 한 달여 만에 대북금융거래주의보를 재차 발령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1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한 대북금융거래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로부터 국제사회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재무부는 미 정부가 대북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은행들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재무부는 VOA에 보낸 e메일을 통해 “민간 부문과의 접촉을 향후 제재 조치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민간 부문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김 위원장이 연내에 조기 답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꼭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지 모르나 남북 간에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구가인 ·문병기 기자}

    • 2018-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리선권 ‘냉면 목구멍’ 발언 파장… 서훈 국정원장 “사실이라면 가만히 안 있을것”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평양 정상회담 기간 중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한 데 대해 여권에서 뒤늦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남북 관계를 진전 안 시키려고 작정한, 아주 안 좋은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조평통위원장이 지금 착각을 하는지 아니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북쪽에서는 앞으로 남한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다”며 “이번 문제는 북쪽에서 심각하게 사과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리선권 발언에 대한 질의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런 얘기가 진짜 있었다면 사실을 파악해 사실이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냉면 막말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여권이 정작 여론이 악화되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리선권의 발언 당시 기업인들이 앉았던 테이블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당시 우리 측 사무관이 총수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다음 바로 빠져나왔다. 정부 쪽에서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측은 리선권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한국정부가 분명한 태도 취해달라”

    30일 오후 4시 일본 외무성에 불려 들어온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이 대사와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대사가 모두 발언을 하려 하자 갑자기 비공개 면담으로 바뀌어 취재진은 퇴장해야 했다.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세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계속 강조해 왔다. 이날 15분간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 달라”고 강조했고 이 내용이 담긴 ‘구상서(외교문서)’를 이 대사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조치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 신청 및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대응책 강구의 일환으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본제철은 입장 자료를 내고 “매우 유감이다.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향후 일본과 수교를 협의하면서 ‘대일청구권’을 본격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서 여러 차례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면서 사죄와 배상 요구를 명확히 했다.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북-일 평화선언 당시 대일 청구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산케이신문은 “100억 달러 수준의 대일청구권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6월 보고서에서 “당시 합의를 현재 가치로 반영할 경우 북한은 200억 달러(약 22조8000억 원) 안팎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묵묵부답…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연기

    이르면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현지 자산점검이 연기됐다. 같은 날 개성을 찾으려던 국회 평화외교단의 방북도 무기한 늦춰졌다. 방북 하루 전까지도 북한이 응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과 관련해서 남북이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북을 위한 후속 논의에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한 방북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이후 공단 기업인들의 첫 자산점검 논의가 남북 간에 진행돼 자산동결 해제 가능성 등 여러 기대가 나왔지만 일정이 연기된 셈이다. 국회 평화외교단이 3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려던 일정도 무산됐다.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통일부로부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에서는 남북 간에 합의는 됐다고 했다.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만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원혜영, 바른미래당 박주선, 평화당 최경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개성에 가려고 했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관련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헌법정신, 남북관계 기본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황인찬 hi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세번째 삼지연 찾은 김정은 “개발계획 앞당겨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행을 깨고 19일 만에 북 매체에 등장했다. 노동신문은 30일 1∼4면에 걸쳐 김 위원장의 양강도 삼지연군 현지 시찰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을 찾은 것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두산 등반 이후 약 40일 만이다. 신문은 “예년에 없는 폭염과 열풍 속에 올해에만도 두 차례(7월과 8월)나 군을 찾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가 조국의 북변 삼지연군을 세 번째로 찾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시찰에서 “내각과 삼지연군 건설 지휘부에서 삼지연군 안의 모든 대상 건설을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당의 의도와는 다르다”며 “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 총건설 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하라”고 지시했다. 당초보다 1년을 앞당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무조건’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것은 제재 속에서도 경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업을 보여주기식, 깜빠니야(캠페인)식으로 겉치레나 하고 실속 없이 하면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머리와 코트 위에 수북이 눈이 쌓인 사진과 함께 감자공장에 쌓인 감자 더미 위에 올라간 모습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은 7월 방문 때)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고향 땅에 감자 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했는데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치하하면서 감자 무지에 스스럼없이 앉아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군사합의서만 비준… 평양선언은 미적미적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공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정작 상대방인 북한은 아직 해당 선언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앞서 판문점선언의 비준에도 나서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비준 처리를 우리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일각에서 대북 정찰력 공백 사태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북한도 비준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뤘다.○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南만 비준 평양공동선언(남북합의서 제24호)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됐다.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뒤 40일 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비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평양공동선언뿐 아니라 앞선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파악되지 않았다. 비준 여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온 적도 없다”고 말했다. 북한도 비준 제도를 갖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13일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북한은 같은 달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찬동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틀 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승인했고 북한 헌법 제96조에 의거해 김일성 주석이 비준을 마쳤다. 북한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26일 서로 교환하면서 “(북측도) 비준 절차를 마쳤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비준을 한 문서를 교환하며 해당 합의서가 발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군사합의서에는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판문점선언, 그 이행 성격인 평양선언에 북측이 비준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비핵화 법제화’는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 이행에도 최근 소극적이다.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7개 항목 가운데 군사 분야 이행 합의와 산림협력 외 5개 항목의 이행은 지체되고 있다.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 조사 등 철도·도로 협력 △10월 하순 보건의료 분과회담 △10월 말 체육회담 △11월 중 금강산 적십자회담(일정 확정 안 됨) △10월 내 북측 예술단의 남측 공연 등이 북측이 답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연되고 있다.○ 한국당, ‘비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자유한국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앞서 법제처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을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북한과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아무리 중요한 합의를 했더라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할 듯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제처 해석은 위헌이고 궤변이다.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킨 김외숙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은 법제처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김 처장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부속실 소속) 윤전추 행정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처장은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합의문 체결 시 국방부 장관의 판단을 거쳤다”고 했다. 또 “남북 간의 합의가 헌법(60조)으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 결단으로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했고 이 법엔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만을 국회 비준동의 요건으로 꼽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법률 검토를 마무리한 뒤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청구 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인찬 hic@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성공단 기업인 오라” 北이 먼저 제안

    남북 경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 현지 자산 점검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것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주초 북측에서 기업인이 개성공단에 와도 좋다고 통보했다. 우리가 이번에 따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북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공단 실태 점검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후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 때 세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등 총 여섯 번 공단 방문 신청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기업인들이 신청할 때마다 북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한 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무산됐다. 7월 방북 신청 때만 해도 응답조차 하지 않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앞당겨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승인은 7월 신청 건에 대한 답은 아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북측 기류가 변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북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정부에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런 태도 변화로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의 동결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이미 동결 해제 효과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을 닷새 앞둔 지난달 14일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며 사무소와 숙소 등 정부 자산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KT 등의 인프라 시설도 사용하고 있다. 공장과 사무실 등 민간 부문만 동결되어 있는 셈. 결국 북한이 먼저 나서 자산 실태 점검을 허용한 것이 향후 공장 재가동에 필요한 조치들을 살펴보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개성공단 자산동결 풀겠다” 전격 통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에 내린 동결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최근 정부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항의해 일방적으로 자산 동결을 선언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우선 정상화 등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을 23일 비준한 데 이어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는 별개로 남북 경협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최근 우리 쪽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동결되어 있는 남측 자산은 △각종 시설 등 민간부문 7087억 원 △공공기관부문 2944억 원 △정부부문 533억 원 등 모두 1조564억 원 상당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자, 남측 인력 추방과 자산 동결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이후 공단 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엔 임의로 시설을 재가동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선전하는 한편 대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메시지를 글로벌 기업에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 동결을 해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 말 현지에 가서 자산의 보존 상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북측은 공단이 폐쇄된 후에도 일부 시설을 간간이 가동해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남북 경협 속도에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개성공단 기업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속옷 제조업을 하는 이종덕 영이너폼 대표는 “그간 방북이 계속 거부되면서 상처를 많이 입기도 했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에스제이테크의 이규용 품질팀장은 “비핵화나 북-미 합의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재개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김성규 기자}

    • 2018-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신이 묶은 자산 스스로 푼 김정은… 제재속 南에 더 밀착

    북한이 2년 8개월 만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자산(약 1조564억 원)에 대한 동결 조치를 풀 수 있다고 나선 것은 향후 남북 경협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대북제재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건설 총력을 선언한 북한이 우선 기댈 언덕은 한국이라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을 23일 비준한 것도 이런 북한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남북 경협은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견제도 그만큼 더 세질 듯하다.○ 김정은, 본인 결정 뒤집으며 ‘자산 동결 해제’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평양 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지구 내 한국 자산은 몰수 또는 동결됐다. 북한이 금강산지구 면회소의 몰수 및 동결 해제에 동의한 데 이어 이번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 규모(약 1조564억 원)는 금강산 자산(약 4841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한 대북 소식통은 “금강산 몰수·동결은 김정일의 결정이었지만 개성공단 자산 동결은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다. 김정은이 자기 결정을 뒤집은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자산 동결 해제 의사를 통보받은 뒤 면밀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여섯 번이나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장 방문을 유보했지만 북한이 우리 기업인들의 자산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공단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말 개성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을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워싱턴, “한국 경제에 해로울 수도” 남북이 개성공단 자산 동결 해제 카드까지 꺼내며 경협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최근 정체된 비핵화 협상과 연계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다. 남북이 올해 숨 가쁘게 달려온 비핵화 기조의 속도감을 유지할 방안이 현재로선 경협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에게 공단 가동 재개로 경제 회생 가능성을 심어 주고 대외적으로 외부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존해준다는 ‘정상 국가’ 이미지를 전할 수 있다. 정부로서도 국내 투자 기업들에 재기의 희망을 주는 한편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같은 장기 과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제재 문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 미국에선 이런 남북의 경협 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일련의 조치는 결국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것이며 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일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첼 라이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와 한 인터뷰에서 “만약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다”고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산림협력 대북제재 위반 논란

    남북이 평양공동선언 이후 첫 분과회담인 산림협력 회담을 22일 열고 교류협력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벌써부터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협력 과정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일부 반입 물품이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산림협력 회담에서 △병해충 방제사업을 매년 시기별로 실시 △연내 10개의 양묘장 현대화 사업 추진 △양묘장 온실 투명 패널과 양묘용기 등 산림 기자재 생산 협력 문제 협의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북측 양묘장들과 산림 기자재 공장을 방문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에 제재 위반 여부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묘장 현대화에 필요한 자동온도조절 장치 등 기계류나 생화학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반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방재작업을 위해 나무에 구멍을 뚫는 기계는 정밀기계로 분류돼 반입이 문제 될 수 있다. 반입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 관련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이미 내년 협력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내년에 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ha 규모의 스마트 양묘장을 북측에 만들 예정이다. 온실 내에 온도와 습도 센서, 카메라 등을 설치해 원격으로 제어하고 묘목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시스템에 축적하는 최신식 시설이다. 남북 산림 전문가가 체류하며 협력하는 기술교육장, 민간단체를 위한 민간교류센터 등도 들어선다. 산림청은 “북한은 2024년까지 임농복합경영전략 추진을 위해 종자와 묘목 지원, 양묘장 조성 등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평양선언 23일 국회 동의없이 비준

    정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을 최근 받았다”며 “23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라는 평양공동선언을 정부가 먼저 비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북 경협 과속을 우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등 구체적인 남북 경협 합의가 담겨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황청 “방북 성사 조건 먼저 검토해야”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과 관련해 “공식화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먼저 방북 성사를 위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그레그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구두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교황청 측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교황이 18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전달받고 “나는 갈 수 있다”고 답한 것 외의 추가 메시지는 없다는 얘기다. 교황청은 18일 밤 기자회견에서 ‘이미 교황의 방북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두로 표명한 교황의 관심은 첫 단계일 뿐”이라며 “공식화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다면, 먼저 방북 성사를 위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가톨릭 안팎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종교 상황에 대한 개선 약속 없이는 교황의 방북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양측이 앞으로 이런 여러 ‘조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교황청은 비공개로 이뤄진 교황과 문 대통령의 면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관계, 사회, 교육, 보건,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화해 증진을 위한 교회의 긍정적 기여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이어 교황과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교황청은 덧붙였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 넘기는 트럼프-김정은 2차회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종전선언,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비핵화 프로세스도 상당 부분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네바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관련 유세에서 “그것(북한 문제)은 잘될 것이다”라면서도 “서두르지 말라(Take your time)”고 말했다. 16일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라며 북-미 회담 순연을 확인한 후 재차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나선 것. 트럼프 행정부에선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전날 로이터통신도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미뤄진 만큼 북한과의 실무 비핵화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9일 멕시코 방문 중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1주일 반 정도 안에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와의 고위급 회담이 ‘여기’에서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 개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 한미 외교가에선 폼페이오가 말한 ‘여기’가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하지 않은 채 서울을 찾는 건 김 위원장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미 회담의 내년 순연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지켜보자. 관련된 내용을 여러 가지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의 타임테이블(시간표)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황인찬 hic@donga.com / 코펜하겐=한상준 기자}

    • 2018-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매체 “트럼프, 승인 운운 南 압박” 다시 직접비난 나서

    북한 매체가 한국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움직임에 ‘승인’이란 표현을 쓰며 제동을 걸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뒤늦게 정면 비판했다.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했던 기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0일 ‘민심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얼마 전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남조선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그날로 기자회견을 연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무슨 ‘승인’이라는 것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위한 북과 남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북남(남북) 관계를 조미(북미) 대화의 부속물로 만들려는 불순한 기도로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제재를 풀지 않는 미국의 ‘양면 전략’을 집중 비난했다. 통신은 “폼페이오(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두고 미국이 바라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광고하는 소리가 요란한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제재 지속’과 같은 듣기 싫은 소리들이 사람들의 귀를 아츠럽게(듣기 거북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웃는 얼굴과 퉁명한 얼굴 중에 어느 것이 미국의 진짜 얼굴인가”라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리종혁, 교황 방북 물밑추진 나설듯”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통일연구원 원장(82·사진)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황청과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전망했다. 리 원장은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태 전 공사는 17일 자신의 기명칼럼을 통해 “리종혁은 1980년대 말 김일성, 김정일에게 종교정책 변화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자고 직접 건의한 인물”이라며 “김정일로부터 바티칸 교황청과 비밀협상을 벌이는 과업을 받고, 로마 주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대표로 파견되었으며 오랜 기간 물밑 협상을 벌여 1987년 서울대교구 장익 신부가 포함된 교황청 대표단의 첫 북한 방문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리종혁이 1988년 4월 북한의 천주교 신자 홍도숙(세례명 데레사)의 바티칸 교황청 방문, 그해 6월 조선가톨릭협회 결성도 이끌었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과 세계를 가톨릭으로 처음 연결시켰던 리종혁이 이러한 시기에 제네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서 북한과 바티칸 측 사이 교황 방문과 관련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리종혁은 월북 작가 리기영(1984년 사망)의 아들로 김정일과 같은 남산고등중학교 출신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와 1994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뒤 활발한 대남 활동을 펼쳤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투자 막후에 트럼프 사위 쿠슈너?

    농업 및 광물 관련 글로벌 기업의 비밀 방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핵심 실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사진)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이 진척된다는 전제하에 쿠슈너에게 대북 투자 계획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말이 워싱턴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입성 전까지 트럼프처럼 뉴욕 일대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던 쿠슈너는 2016년 대선 캠프 시절 선거대책본부의 자금과 회계를 실무 총괄하는 등 장인으로부터 돈 감각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쿠슈너는 백악관 입성 후 미국의 광산업자를 통해 북측 인사들을 접촉했고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는 6월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 주재 미국 사업가인 게이브리얼 슐츠에게 부탁해 쿠슈너와 막후 채널을 추구했으며 (이런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도움을 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슐츠는 ‘SGI 프런티어 캐피털’이란 회사를 운영하면서 에티오피아 몽골 등지에서 광산 개발 사업을 해왔으며 최근까지 여러 차례 방북해 북한과 개발 사업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중동 문제 등 일부 골치 아픈 이슈를 쿠슈너에게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쿠슈너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얼마 전 사의를 표명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기자들과 만나 쿠슈너에 대해 “그와 함께해 온 중동 평화계획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잘됐다. 쿠슈너는 누구도 이해 못 할 대단한 숨겨진 천재”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기관 등 466곳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비핵화 협상보다 앞선 남북 경협을 경계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북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은 8월 말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 조사를 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 장관은 “(유엔사와)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조 장관이 밝혔다. 판문점=공동취재단 /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부, 탈북민 기자 취재불허 논란

    통일부가 15일 판문점 우리 지역인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의 대표 취재를 위해 구성된 ‘풀 취재단’에서 탈북민 기자를 막판에 일방적으로 배제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북측 눈치를 보다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고위급회담 대표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하기 1시간 전인 오전 6시 반 탈북민인 조선일보 기자를 풀 취재단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이란 한정된 회담 상황에서 북측이 (탈북민 기자를) 인지할 수밖에 없어서 (회담이)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우려를 했다”고 배제 이유를 밝혔다. 풀 취재는 공간 제약 등으로 모든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기자가 대표로 취재한 뒤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날은 통일부를 출입하는 4개 언론사 기자들이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취재를 맡았지만 정부가 돌연 제동을 건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본부로 돌아와 가진 브리핑에서 “과거 (북한의) 취재 제한 때문에 남북 행사에 차질을 빚었던 경우도 있어서 정책적, 정무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 관계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자분들과 상의를 했다.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로부터 탈북민 기자 배제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북한에서 (탈북민 기자 배제를) 요구한 적도, (북측과) 사전 논의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풀 취재단 구성은 기자단 고유 결정 사안인데 정부가 ‘불허 대상’을 임의로 정하고 취재를 제한한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기자단은 통일부의 이날 조치에 입장문을 내고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에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특정 기자를 배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조 장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통일부 출입 50개 언론사 기자 77명 가운데 49개사 76명이 동참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선통신사 정신 복원, 상호교류 늘려 나가야”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한일 공동 등재운동은 양국의 ‘부정적 기억’을 ‘긍정적 기억’으로 바꾸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합니다.” 장제국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동추진위원장(동서대 총장)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양국의 공동 노력 속에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111건 333점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성과를 거울삼아 최근 위안부 문제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 복원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카오 히로시(仲尾宏)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일본학술회의 회장(교토조형예술대 객원교수)은 “과거 통신사 교류를 보면 단순히 외교관계를 성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관계를 지속해 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통신사 정신을 복원시켜 한일 상호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일문화교류회의(위원장 정구종) 주최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 및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중러 “비핵화 단계적 상응조치-제재완화 촉구”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틀 전 러시아에서 열린 북-중-러 차관급 협의 결과에 대해 “조선반도 정세의 현 긍정적인 추이가 지속되도록 그에 상응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11일 전했다. 북한의 앞선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해체 착수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에 조건부로 내건 ‘상응 조치’에 미국이 빨리 답하라고 강조한 것이다. 북-중-러는 공동보도문을 통해서는 대북 제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문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때 대조선 제재의 조절 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견해 일치를 보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비핵화 과정 등에 대해선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어야 하며 관련국들의 상응한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3자가) 공통된 인식을 했다”고도 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보도했다. 특히 이날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김정은,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참배단’ 첫줄에 나란히 선 것이 공개됐다. 올해 신년 참배 때만 해도 김여정은 둘째 줄에 섰다.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이 올해 대화 국면 속에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8-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