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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 즉 30대 안팎 인구의 ‘내 집 마련’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청년층 절반이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택을 매입한 청년들은 우리나라 ‘영끌족’들처럼 집값 하락과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고, 집이 없는 절반은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美 밀레니얼, 韓 ‘영끌족’과 같은 처지 미 인구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1981∼1996년 출생한 미국인(올해 기준 27∼42세·밀레니얼 세대)의 자가 보유 비율이 지난해 51.5%를 기록했다. 미국 청년층의 자가 보유율은 우리나라 30대의 2021년 자가 보유율(25%)과 비교해 높다. 하지만 미국 내의 기성세대들에 비하면 내 집 마련 속도가 늦다. 미 부동산정보업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에 따르면 30세에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밀레니얼 세대가 42%였다. 이에 비해 바로 위 세대인 X세대는 48%, 그 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51%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성인이 된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안정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롭 워녹 아파트먼트 리스트 선임연구원은 “밀레니얼 세대는 금융위기의 타격을 크게 입었고, 이후 경제 회복기에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면서 주택 구입이나 출산 등 주요 이벤트들을 미룬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구입 증가는 대도시에서 두드러졌다. 미 부동산정보업체 ‘렌트카페’는 대도시 110곳을 분석한 결과 29곳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보유 주택이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분석했다. 렌트카페는 이 세대의 중간소득이 5년 새 44% 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팬데믹 기간에 부모와 같이 살거나 이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저축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1, 2년 새 집을 마련한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나라 영끌족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미 부동산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주택 중간값은 지난해보다 3.3% 하락해 2012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2020년 2∼3%대였던 미국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6%가 넘는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빚더미에 올랐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부채는 지난해 4분기(10∼12월) 3조8000억 달러(약 5027조 원) 이상으로, 3년 새 27%가 늘었다. 싯카 퍼시픽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마이크 셰들록 투자고문은 “지금은 주택 구입의 ‘가성비’가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사실상 집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내 집 마련 못 한 청년 상당수 “구매 포기” 아직 내 집을 갖지 못한 ‘나머지 절반’은 비관론이 더 강해지고 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으로도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였다. 3년 전 13.3%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집을 사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 역시 3명 중 2명꼴로 보증금 마련을 위한 저축 계좌가 없었다. 집을 사기 위한 저축액이 1만 달러(약 1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워녹 연구원은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팬데믹 초반 초저금리가 이어질 때 대규모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이는 ‘반짝’ 현상에 그쳤다. 이때 집을 살 수 없었던 중하위층 밀레니얼들은 이후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자 더욱 경제적 여력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이들의 비율이 거의 5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청소년들이 더 어렸을 때부터 더 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아동노동법안이 18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공화당은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과 노동계는 “노동력 부족 문제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는 짓”이라며 반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난이 심해진 미국에서는 10개 이상 주가 아동노동 규제 완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화 “아동에게 기회” vs 민주 “위험에 노출” 공화당이 다수당인 아이오와주 상원은 동도 트기 전인 이날 오전 4시 52분 아동노동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 1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법안은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고,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이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다. 학기 중에는 오후 9시, 여름(방학)에는 오후 11시까지 야간근무도 할 수 있게 했다. 15세부터는 노동 강도가 낮은 공장 조립라인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16, 17세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허가하면 식당에서 손님에게 술을 내놓는 일도 허용된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청소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에이드리언 디키 주 상원의원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많은 젊은이가 월급으로 차 살 돈을 저축하고, 무도회 드레스를 사며, 여름 캠프에 가고, 주말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주 노동계는 아이들을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시킨다고 반박했다. 잭 월스 주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아이들에게 의존해 노동력 위기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이오와 노동연맹 찰리 위시먼 회장도 “아이들을 사망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직군에 넣은 것”이라며 “이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은 자기 자녀 아닌 남의 자녀와 관련된 법이어서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美, 구인난 속 아동노동법 완화 움직임 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최근 2년간 적어도 10개 주가 아동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오와 법안은 위험 업종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더욱 극단적”이라고 짚었다. 아칸소주는 지난달 고용주가 16세 이하를 고용할 때 부모 서명과 함께 업무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폐기했다. 미네소타주는 16, 17세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동노동 규제 완화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팬데믹 이후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등 고용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체적 노동력 부족 현상은 팬데믹뿐 아니라 은퇴자 증가와 이민자 감소 등 다양한 사회 요소가 작용한 것이어서 아동노동 규제 완화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고용주가 성인보다 더 어리고 ‘값싼’ 직원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일은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전문성, 경제 이해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농업이나 건설, 판매업 등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웨일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WP에 “인력 수요는 높지만 근로자 안전망에 구멍이 난 사업장들은 안타깝게도 아동노동으로 (인력 부족) 구멍을 메우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한국을 비롯한 유엔 48개 회원국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를 간첩 혐의로 구금한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다음 달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에 구금된 에번 게르시코비치 WSJ 기자(사진)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 당국이 정치적 이유로 억류한 사람들을 석방하고, 가혹한 언론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WSJ에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미 동맹국들과 유럽 주요국들이 동참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그의 유죄 여부는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린 트레이시 주러시아 미국대사는 17일 구금 이후 처음으로 게르시코비치 기자를 교도소에서 만났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트레이시 대사는 “그는 건강하며 여전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면서 그의 석방을 촉구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 당국이 게르시코비치 기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 것은 “분명히 감사한 일”이라며 “(미국) 외교관이 그를 정기적으로 더 자주 만나 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SJ 모스크바 지국 소속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옛 소련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용됐다. 탈냉전 이후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0년의 중형이 나올 수 있다. FSB는 “게르시코비치는 미국 정부 지시에 따라 러시아의 한 군산복합기업 활동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WSJ는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이 체포 이유라고 반박했다. 미 정부는 10일 이번 사건을 ‘부당한 구금’으로 공식 규정하고 국무부 대통령 인질 특사가 관리하도록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고립이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해 509일 동안 지하 동굴에서 홀로 지낸 스페인 여성 산악인이 14일(현지 시간) 지상으로 나왔다. 연구진이 동굴에 있던 그에게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시간’이라고 하자 그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벌써? 아직 읽을 책이 남았는데… 500일은 더 지낼 수 있을 같은데….”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2021년 11월 20일 스페인 그라나다 외곽의 지하 70m 동굴로 내려갔다가 14일 지상으로 나온 익스트림 산악인 베아트리스 플라미니(50)를 조명했다. 플라미니는 극도의 고립 상태에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나섰다. 그는 TV제작사에 실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고, 곧 스페인 알메리아 대학 소속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도 꾸려졌다. 플라미니가 동굴로 내려갈 당시 짐 목록에 카메라와 뜨개질 도구, 메시지 전송용 컴퓨터는 포함됐지만 시계는 없었다. 처음 65일은 빠르게 흘렀지만, 이후로는 시간 감각도 흐려졌다고 한다. 연구팀은 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했지만 언어 소통은 일절 하지 않았다. 플라미니는 동굴에 들어가기 전 연구진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다. 플라미니가 300일쯤 됐을 때 소음 문제로 지상에 6일간 나왔을 때조차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전했다. 식사는 연구팀이 내려 보내주는 식재료만으로 해결했다. 위기도 찾아왔다. 외부에서 들어온 파리들이 번식하면서 동굴이 파리로 가득 차 버린 것. 플라미니는 용변 해결 방식을 바꿔 문제를 해결했다. 1년 4개월 22일 만에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취재진에게 “나는 나 자신과 아주 잘 지냈다. 꿈을 이뤄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물론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매우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다”며 “구운 치킨과 감자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동굴 속에서 책을 60권 읽고, 글을 쓰고,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가디언은 “이번 기록이 사람이 동굴에서 혼자 보낸 최장 기록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플라미니의 도전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 9개월 시차를 두고 전·현직 총리가 시간, 상황, 용의자 신상 등이 비슷한 공격을 당한 것이다. 먼저 발생 시간과 장소다. 두 사건 모두 오전 11시 30분경 도쿄가 아닌 지역의 선거 유세장에서 벌어졌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지원을 위해 와카야마현을 방문했다가 연설 직전 공격당했다. 아베 전 총리도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에서 자민당 참의원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 직후 총에 맞았다. 다른 일정과 달리 집권 자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되는 유세 일정이었다는 점도 같다. 일본 당국은 아베 전 총리 사건 이후 경호 체계를 강화했지만 유권자와 가까이 만나는 대낮 야외 유세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범인이 남성이며 사제(私製) 무기를 사용한 점도 닮았다. 이번 사건 용의자 기무라 류지(24)는 20∼30cm 길이 쇠파이프 모양 사제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다. NHK방송은 수사 당국을 인용해 “용의자가 지닌 원통 모양 폭탄 2개 중 1개는 현장에서 터졌다”며 “통 양쪽 밖으로 도화선 같은 것이 나와 있었다”고 전했다. 아베 전 총리 저격범인 전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1)도 목판과 금속통을 테이프로 고정해 직접 만든 권총을 썼다. 이번 사건이 아베 전 총리 피습 사건을 모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소셜미디어에는 야마가미를 향한 동정과 찬양 여론이 퍼지기도 했다. 간사이국제대 나카야마 마코토 교수는 산케이신문에 “둘 다 일국 총리를 노린 ‘론 오펜더’(단독범)로 보인다”며 “이런 범죄의 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지난해 전 세계 사용 전력 가운데 풍력과 태양에너지 비율이 12%로 사상 최고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화석연료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환경연구소 엠버는 세계 전력 수요 93%를 차지하는 78개국의 2022년 연간 전력 사용 자료를 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마우고자타 비아트로스모티카 선임 분석가는 지난해 전력 생산당 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저였다며 “역대 가장 깨끗한 전기”라고 밝혔다. 특히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량은 1년 새 24% 증가해 18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이었다. 이는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의 37%를 차지하는 중국에 힘입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풍력 발전량도 전년 대비 17% 늘었다.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포함해 원자력, 수력 등 청정에너지가 만든 전력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39%였다. 전력 수요가 늘어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지만 발전량 대비 탄소 배출량을 뜻하는 탄소집약도는 낮아졌다. 보고서는 올해 화석연료 발전량이 약 0.3% 줄어들 것이라면서 “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는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 성장 속도가 전체 수요 증가 속도를 넘어서는 첫해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감소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원전은 지난해 세계 전력 수요 9.2%를 차지했다. 아직까지 상당한 비중이긴 하지만 2000년 17%와 비교하면 여러 에너지원 중 가장 크게 줄었다. 엠버는 “기후위기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 감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라고 지적했다. 유니 리 분석가는 “한국은 청정에너지 개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국들에 여전히 뒤져 있다”며 한국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비중 5.4%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원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8TWh(테라와트시) 급증해 조사국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며 원전 가동률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마약 정책을 놓고 갈등하던 미국과 멕시코가 ‘죽음의 마약’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 멕시코는 주요 마약 공급국이어서 그간 마약 정책을 두고 종종 충돌했다. 하지만 펜타닐 원료의 핵심 공급처인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중국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펜타닐 오·남용으로 연간 7만 명이 숨지는 미국은 자국 내 펜타닐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멕시코 마약 범죄집단(카르텔)이 생산한다고 보고 있다. 유통과 제조는 멕시코에서 이뤄지지만 원재료는 중국에서 온다는 뜻이다. 멕시코 또한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펜타닐 통제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에서는 펜타닐 계열의 합성마약이 ‘차이나 화이트’라는 은어로 불린다. 두 나라의 대중국 압박 공조가 강화되면 펜타닐이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펜타닐 공급원’ 中 맞서기 위해 공조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펜타닐 대책 협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취임한 좌파 성향의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당초 멕시코 내의 마약 공급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미국의 정책에 반감을 보였다. 그는 미국 내 마약 수요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국의 펜타닐 문제는 가정 붕괴 탓”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런 그에게 반감을 보였다. 야당 공화당의 일부 의원은 올 1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펜타닐 공급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이랬던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것은 마약 원료의 주요 공급지이면서도 수수방관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미국 마약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 국내 감독을 강화하고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0일 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서한을 발송했는데도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생산되는 건가. 멕시코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美 젊은층 사망 원인 1위…年 7만 명 숨져분말 형태의 펜타닐은 다른 마약과 섞이기 쉽고 효과가 강력한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4∼8g만으로도 성인 1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특히 미국 젊은층이 선호한다. 하지만 성인이 2㎎ 정도의 미량만 복용해도 사망할 만큼 위험 또한 크다. 좀비 마약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뇌가 망가져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목격된 탓이다. 지난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 따르면 펜타닐 오남용은 18∼49세 미국인 사망 원인 1위다. 연간 최소 7만 명이 이로 인해 숨진다. 여러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 중 펜타닐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 또한 2015년 17.5%에서 지난해 68.3%로 치솟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펜타닐 공급을 줄이고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약 판매 등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등 ‘마약 과다복용 대유행(overdose epidemic)’과의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펜타닐의 효과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동물용 진정제 ‘자일라진’을 섞은 신종 마약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일라진 또한 중국 유통업자들이 제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월 처방전 없는 자일라진 불법 반입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활절 다음날인 이날 백악관에서 달걀을 굴리는 부활절 행사 ‘이스터에그롤’ 를 앞두고 NBC방송 ‘투데이 쇼’의 알 로커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며 재선 도전을 언급했다. 그는 로커 앵커가 “(이 행사를) 몇 번 더 하고 싶지 않은가”라고 묻자 “적어도 3~4번은 더 할 것”이라고 답했다. 로커 앵커가 “내년 대선에 나간다는 뜻이냐”라고 재차 묻자 “출마할 계획”이라고 확언했다.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의사 표명 시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난무했다. 당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도 대선을 남겨 둔 한 해 전 4월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지난달 30일 대선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기소 결정으로 그가 재출마 선언 시기를 미룰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경제 등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또한 3일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과 측근들은 그가 가까운 미래에 재선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그가 이르면 7월, 늦으면 올 가을경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와 법정 출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정적에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뺏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NBC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고위급 보좌진들이 대선 재도전 최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나왔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81세의 고령인데다 지지율 또한 최근 몇 달째 40%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에 맞설 유력한 도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미국 사회가 기존의 첨예한 갈등 의제인 ‘낙태권’과 ‘총기 규제’를 놓고 또다시 둘로 갈라졌다. 최근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와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 및 미주리주는 낙태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초등학교 내 총기 참사가 발생한 보수 성향의 테네시주 의회 또한 총기 규제 시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을 제명해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각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두 사안에 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과 총기 규제를 찬성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 이에 대선까지 남은 1년 7개월간 미국이 두 의제를 두고 계속 갈등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높다.● 텍사스 vs 워싱턴-미주리 상반된 입장 텍사스 법원은 미식품의약국(FDA)이 2000년 경구용 피임약 ‘미페프리스톤’에 내린 판매 승인 허가가 무효라고 7일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낙태 반대 의료단체가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내자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을 담당한 매슈 캑스머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고 언급하는 등 낙태 반대론자가 쓰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후 낙태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미페프리스톤은 현재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낙태약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 낙태 시술을 금지한 보수 지역에 사는 여성들은 중절 수술을 할 수 없어 오로지 이 약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텍사스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도 동조했다.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다. 같은 날 워싱턴주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두 주의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5일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낙태금지 폐지법에 공식 서명했다. 1931년 발효된 주정부 차원의 낙태금지법을 92년 만에 없앤 것이다. 반트럼프 인사로도 유명한 휘트머 주지사는 “우리 모두를 괴롭힌 좀비법”이라며 법안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테네시, 총기 반대 시위 참석한 두 흑인 의원 제명 공화당이 다수당인 테네시주 하원은 6일 민주당 소속의 흑인 남성 의원 저스틴 존스, 저스틴 피어슨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27일 주도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학생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숨진 지 열흘 만이다. 공화당 측은 두 의원이 최근 주의회 건물 내부에서 열린 총기 규제 강화 시위에 가담해 의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제명안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CNN은 선출직 테네시 하원의원이 제명된 역사는 과거 각각 뇌물수수와 성폭력에 연루된 두 의원에 관한 제명뿐이었다고 전했다. 단순히 총기 규제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다른 당의 의원을 제명한 것은 유례가 없다는 의미다. 당초 공화당은 시위에 참석한 민주당의 백인 여성 글로리아 존슨 의원까지 총 3명의 제명안을 발의했다. 이 중 존슨 의원의 제명안만 부결된 것을 두고 인종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존슨 의원 또한 “우리 셋의 피부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안에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미 전역의 학교와 공동체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7일 내슈빌에서 제명당한 두 의원을 직접 만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또한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5일(현지 시간) 만난 뒤 중국이 첫 보복 조치로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를 영구 제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만은 별도의 주미 대사가 없어 샤오 대표가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발표문에서 샤오 대표와 그의 가족이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홍콩과 마카오에도 평생 입국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본토의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는 것도 막았다. 샤오 대표는 제재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PRC(중화인민공화국)가 저를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재했네요”라고 썼다.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샤오 대표가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며, 양안 갈등을 부추기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샤오 대표에게)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 VOA방송은 “보통 대만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중국 법원은 대만에 대해 관할권이 없기에 중국의 이번 제재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와 제재를 본격화하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7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이 대만 동부 약 400해리(약 740km) 지점에 있다”며 “이는 대만 해역에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나타난 것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美 ‘틱톡 퇴출’ 세대갈등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1억5000만 명이 즐기니 가히 ‘국민 앱’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침투한 정찰풍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틱톡 규제가 전 세계로 번지는 가운데 주 이용자인 젊은 세대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전 세계 성인들이 하루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앱은 무엇일까.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미디어로 꼽히는 페이스북도 아니다. 정답은 바로 ‘틱톡’.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2017년 9월 출시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미국은 틱톡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는 나라다. 전체 인구 3억4000만 명 중 약 1억5000만 명이 틱톡 이용자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수년간 주도해온 ‘틱톡 퇴출’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파들이 “틱톡은 중국의 트로이목마”라며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틱톡에 열광하는 젊은층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풍’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쇼트폼’ 시대 연 틱톡, 누적 다운로드 40억 회 2017년 9월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틱톡은 ‘쇼트폼’(Short-form·1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용자들은 몇 번의 터치로 15초 남짓한 짧은 영상을 찍어 공유한다. 유튜브와 달리 비싼 장비도, 고도의 편집 능력도 필요 없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의 틱톡 사용자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무수한 주제의 영상을 쏟아내고 있다. 틱톡의 성장세는 무섭다. 지난해에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올라섰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틱톡은 지금까지 40억 회 이상 다운로드됐다. 지난해 2분기(4∼6월) 전 세계 틱토커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95분으로 유튜브(74분), 인스타그램(51분), 페이스북(49분)을 훌쩍 넘어섰다. 모바일 시장분석 서비스 앱에이프는 틱톡 전체 이용자 중 77.5%가 13∼34세라고 분석했다. 틱톡이 전 세계 MZ세대의 놀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미국에서도 틱톡 돌풍은 거세다. 미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의 지난해 7월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이 하루에 틱톡을 이용하는 시간은 45.8분으로 유튜브(45.6분)를 제쳤다. 트위터와 스냅챗,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미국에서 만들어진 다른 플랫폼들의 이용 시간은 30분대에 머문다. 광고시장 분석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트는 틱톡의 올해 미국 내 광고 매출은 36% 급증한 68억3000만 달러(약 8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미국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온 신냉전” 하지만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을 필두로 유럽, 아시아 각국이 틱톡 퇴출 움직임에 나서면서 이런 폭발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미 하원에서 열린 ‘틱톡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틱톡은 스마트폰에 있는 정찰풍선”이라며 매섭게 공격했다. 최근 한 달간 프랑스, 영국, 호주, 인도 등도 잇따라 틱톡 금지에 동참하고 나섰다. 미국의 틱톡에 대한 강한 불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확산 등의 이유로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은 행정명령에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줘 행정명령은 무효가 됐다. 2021년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공세를 다소 낮췄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바이트댄스 본사 회의 녹취록을 입수해 정보유출 의혹을 보도하는 등 ‘정황증거’들이 제시되면서 다시 ‘퇴출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중국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라는 틱톡 직원의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현재는 미 연방정부를 비롯해 20여 개 주정부가 모든 IT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20개 이상의 공립대학도 교내 와이파이를 이용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고, 학생들에게도 틱톡 삭제를 권장하고 있다. 미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틱톡을 몰아붙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상업위원장은 ‘틱톡 청문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데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며 “틱톡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 프랭크 펄론 의원도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비호하에 있는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신무기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틱톡 퇴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는 틱톡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남다르다는 점이다. 틱톡은 사용자가 특정 영상을 보는 시간과 댓글 게재 여부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맞춤형 피드를 제공한다. ‘틱톡은 본인보다도 사용자를 더 잘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의 사이버안보 전문가 샘 색스는 뉴욕타임스(NYT)에 “틱톡이 (향후) 미국을 위협하거나 불안정하게 할 콘텐츠를 우선순위로 노출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정치권은 중국 정부가 틱톡에 ‘백도어’(특정 정보를 훔쳐볼 목적으로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몰래 심어두는 프로그램)를 통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중국 국가보안법은 “기업과 시민은 국가 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정부가 이를 근거로 미국인의 데이터를 모아 대미 첩보활동이나 정치 선동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사주간지 타임의 사프나 마헤슈와리 기자는 “틱톡은 티베트 독립, 톈안먼 학살 등 중국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검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정부와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저우서우쯔(周受資)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며 본인 역시 중국 본토가 아닌 싱가포르 화교 출신임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틱톡이 데이터를 미국으로 옮겨 미국 기업인 오라클이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Z세대 “젊은이들 뺨 때리는 격” 반발 미국이 ‘틱톡과의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로선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유권자라는 점이 큰 딜레마다. 지난달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8년 중간선거 이후로 민주당이 선전해 온 것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틱톡 금지령은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젊은 유권자들이 틱톡을 통해 각종 뉴스를 접한다는 점을 알고 틱톡을 홍보 경로로 활용해 왔다. 미 터프츠대가 지난달 3일 18∼29세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뉴스를 접하는 주된 경로로 틱톡을 꼽았다. 미 비영리단체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연합’이 지난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하원 주지사 후보 중 틱톡 계정을 갖고 있는 비율은 공화당에선 12%뿐이었지만 민주당 후보는 34%로 훨씬 높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틱톡 금지가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하며 “35세 미만의 모든 유권자를 영원히 잃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정치 컨설턴트는 WSJ에 “틱톡은 Z세대 사이에서 특히 지배적인 플랫폼이다”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유권자의 반발은 벌써부터 거세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청문회 이후 틱톡에선 ‘#미국정부는정말별로다(US government sucks)’라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다. 한 틱토커(틱톡 인프루언서)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걱정하지만, 미국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 정부 자체다”라고 반발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명 틱톡커 에이든 콘 머피(19)는 NBC방송에 “만약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한다면 수많은 젊은 미국인의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WP는 틱톡 규제가 이제 ‘주머(Zoomer·줌을 쓰는 Z세대) 대 부머(베이비붐 세대)’, 즉 세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치적, 경제적 힘을 가진 기성세대가 틱톡 금지 논의를 이끌고 있지만 틱톡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 기업 유고브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틱톡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0세 미만에선 37%에 그친 반면에 45∼64세에선 60%, 65세 이상에선 75%를 기록했다. ‘틱톡이 미국 내에서 금지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30세 미만 응답자는 39%만이 찬성했지만, 45∼64세에선 65%가, 65세 이상은 83%가 찬성했다.● “틱톡 금지, 표현의 자유와 충돌” 지적도 틱톡 금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핵심 가치, 즉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미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추진했을 때 제동이 걸렸던 것도 수정헌법 1조 때문이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수정헌법 1조는 정부의 검열이나 억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암묵적 연결고리”라며 “틱톡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것은 미국 사회의 핵심 강점인 개방성을 해친다”고 분석했다. 컬럼비아대 ‘수정헌법 1조 기사 연구소’의 자밀 재퍼 이사도 로이터통신에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 공공영역의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틱톡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라는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CNN방송은 지난달 21일 “중국 정부가 실제로 틱톡을 사용해 사람들을 추적했다는 공개된 증거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 롭 조이스 미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국장은 지난해 12월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장전된 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폴리티코 역시 “중국 정부 개입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앱이 언젠가 무기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앱 외교전’은 당분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신(新)냉전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 주머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린지 고먼 마셜펀드 기술담당 연구원은 WSJ에 “지정학적 고려 없이 미중 간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틱톡 갈등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미국에서 5일(현지 시간) 만난 뒤 중국이 첫 보복 조치로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를 영구 제재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대만은 별도 주미 대사가 없어 샤오 대표가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발표문에서 샤오 대표와 그의 가족이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에도 평생 입국하지 못하게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샤오 대표와 관련된 기업이 중국 본토의 조직이나 개인과 협력하는 것도 막았다. 샤오 대표는 제재 발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PRC(중화인민공화국)가 저를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재했네요”라고 썼다.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샤오 대표가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며, 양안 갈등을 부추기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라며 ”(샤오 대표에게) 필요한 모든 징계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평생 책임을 추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 VOA방송은 ”보통 대만 고위급 인사들은 중국을 방문하지 않고, 중국 법원은 대만에 대해 관할권이 없기에 중국의 이번 제재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외교부는 차이 총통에게 방미 기간 중 ‘글로벌리더십’ 상을 준 미국 허드슨연구소, 그리고 차이 총통과 매카시 의장의 회동 장소였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도 제재하겠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외교부는 두 기관이 중국 내 대학이나 기관, 개인과 거래·교류·협력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라 메이 스턴 허드슨연구소 회장 등 관계자 등 4명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사진)이 2021년 1월 6일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 수사와 관련해 증언하라는 법원 명령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5일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기소 인부 절차를 밟은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복 시도 의혹과 관련해 증언대에 서겠다고 한 것이다. 펜스 전 부통령 측 데빈 오맬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배심에서 증언하라는 연방법원 소환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1·6 의회 난입 사태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은 상원의장으로서 의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준 절차를 주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에게 의회 인준을 거부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펜스 전 부통령 증언이 이달 중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펜스 전 부통령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선 불복 계획의 세부 사항 공개를 막기 위해 벌여온 물밑 싸움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두 사람 사이 균열이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 내부 편가르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받아 재선에 성공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이날 “검증되고 힘 있는 리더를 선택하자”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반(反)트럼프를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오스텔스하임이 포용성, 세계 시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 내전을 피해 2015년 독일로 온 시리아 청년 리얀 알셰블(29·사진)이 3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도시 오스텔스하임 시청에서 특별한 꽃다발을 받아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하루 전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55.4%를 얻어 2명의 독일인 후보를 꺾었다. 알셰블 당선자는 6월부터 8년간 약 2500명의 주민이 사는 오스텔스하임을 이끈다. 보수 성향이 짙은 농촌 지역이어서 난민 출신인 그의 당선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전체로도 시리아계의 시장 당선은 그가 처음이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약 27%가 이민자 출신이지만 이민자 출신인 시장 비율은 1.2%에 그친다. 1994년 시리아 남서부 수와이다에서 태어난 알셰블 당선자는 원래 대학을 졸업한 뒤 은행에 취직하겠다는 평범한 꿈을 가졌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자 징집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2015년 유럽행을 결심했다. 이웃 튀르키예(터키)로 간 그는 고무 보트에 의존해 힘겹게 지중해를 건넜다. 그리스를 거쳐 독일에 왔고 인근 도시 알텡슈테트 시청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며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디지털 접근성 강화, 노인 복지 등을 담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살린 행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 유연한 보육 및 기후 보호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과정 중 그에게 혐오를 표출하는 극우 유권자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알셰블 당선자는 “유세 경험은 긍정적이었다”며 개의치 않고 시장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오스텔스하임이 포용성, 세계 시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 내전을 피해 2015년 독일로 온 시리아 청년 리얀 알셰블(29)이 3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소도시 오스텔스하임 시청에서 특별한 꽃다발을 받아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하루 전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55.4%를 얻어 2명의 독일인 후보를 꺾었다. 알셰블 당선인은 6월부터 8년간 약 2500명의 주민이 사는 오스텔스하임을 이끈다. 보수 성향이 짙은 농촌 지역이어서 난민 출신인 그의 당선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전체로도 시리아계의 시장 당선은 그가 처음이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 인구의 약 27%가 이민자 출신이지만 이민자 출신인 시장 비율은 1.2%에 그친다.1994년 시리아 남서부 아스 수와이다에서 태어난 알셰블 당선자는 원래 대학을 졸업한 뒤 은행에 취직하겠다는 평범한 꿈을 가졌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하자 징집을 피하고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기 위해 2015년 유럽행을 결심했다. 이웃 튀르키예(터키)로 간 그는 고무 보트에 의존해 힘겹게 지중해를 건넜다. 그리스를 거쳐 독일에 왔고 인근 도시 알트헹슈테트 시청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며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디지털 접근성 강화, 노인 복지 등을 담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살린 행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 유연한 보육 및 기후 보호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과정 중 그에게 혐오를 표출하는 극우 유권자 또한 존재했다. 하지만 알셰블 당선인은 “유세 경험은 긍정적이었다”며 개의치 않고 시장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yyan AlsheblOstelsheimAs Suwayda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프랑스 파리 당국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올 8월 이후 퇴출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2018년 도입 후 현재 약 1만5000개가 있지만 지난해에만 킥보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59명이 다치자 금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당국이 시내 20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의 응답자가 “킥보드 반대”에 동의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킥보드 이용료가 10분에 5유로(약 7100원)로 저렴하지 않은 편인 데다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세 업체 ‘림’ ‘도트’ ‘티에르’와 8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현지에서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킥보드 퇴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의 난폭 운전, 무단 주차 등은 킥보드의 잦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킥보드 기업은 거세게 반발했다. 라임 측은 AFP통신에 “유럽의 다른 도시들은 킥보드 수를 늘리거나 계약을 연장한다. 파리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시민의 약 8%에 불과하다며, 높은 반대율에도 불구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프랑스 파리 당국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올 8월 이후 퇴출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2018년 도입 후 현재 약 1만5000개가 있지만 지난해에만 킥보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459명이 다치자 금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당국이 시내 20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의 응답자가 “킥보드 반대”에 동의했다. 안 이달고 시장은 “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킥보드 이용료가 10분에 5유로(약 7100원)로 저렴하지 않은 편인데다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동 킥보드를 운영하는 세 개 업체 ‘라임’ ‘도트’ ‘티어’와 8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현지에서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킥보드 퇴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의 난폭 운전, 무단 주차 등은 킥보드의 잦은 문제점으로 꼽힌다. 킥보드 기업은 거세게 반발했다. 라임 측은 AFP통신에 “유럽의 다른 도시들은 킥보드 수를 늘리거나 계약을 연장한다. 파리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 시민의 약 8%에 불과하다며, 높은 반대율에도 불구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중소형 은행 실리콘밸리은행(SVB)이 10일 파산한 후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 독일 도이체방크 등 각국 대형 금융사 또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 최대 증권사 찰스슈워브를 둘러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은행 위기에 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 사태가 끝났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자산 7조 달러와 고객 1270만 명을 보유한 찰스슈워브는 SVB와 마찬가지로 2020∼2021년 저금리 시기에 미 장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3월부터 강도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보유 채권 가치가 하락해 큰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말 기준 채권 포트폴리오의 미실현 손실만 290억 달러(약 37조 원)에 이른다. 논란이 확산되자 월터 베팅어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SVB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SVB에는 예금 보호 한도 25만 달러를 넘어선 예금 비중이 90%가 넘었던 반면에 찰스슈워브에는 이런 예금이 20% 미만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주가 하락과 고객 자금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찰스슈워브 주가는 이달 8일 이후 약 25% 떨어졌다. 미 연준은 지난달 중순에야 SVB 위기 상황을 파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28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2월 중순 연준 직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SVB 위험이 높아져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때 문제를 인지했다”고 공개했다.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인지가 늦었고 적극적인 대처 또한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팀 스콧 의원(공화)은 “당국이 수레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존 테스터 의원(민주)은 “문제를 알면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스티브 데인스 의원(공화)은 아예 “은행 임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당국 중 일부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질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29일 관영 스푸트니크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미국에 핵무기 관련 모든 정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럅코프 차관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언급하며 “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정보 이전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앞으론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형태의 통지가 중단될 것”이라며 “사찰 활동과 정보 교환 같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뉴스타트) 협정에 따른 모든 유형의 활동이 정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벨라루스 전술핵무기 배치 선언에 이어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뒤 27일 핵 활동에 대한 일간 정보 공유를 중단하자 미국은 28일 맞대응 차원에서 미국 핵탄두 수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이 배치한 핵탄두 수를 제한하고 서로가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며 자국 핵탄두 개수등을 공유하자는 내용이었다. 러시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야르스 등을 동원한 정례 핵전력 점검 훈련을 시작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최대 사거리 1만2000km인 야르스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를 뚫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올해 전략미사일부대 준비 계획에 따라 시베리아 옴스크 미사일 부대와, 야르스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에 대한 종합 점검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3개 지역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한 야르스 기동 연습이 이뤄지며 군인 3000명 이상과 군장비 약 300대가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처음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개별 조종이 가능한 핵탄두 4개를 장착해 지상 요격이 어렵다. 핵탄두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15kt)의 10∼20배인 150∼300kt인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촉발한 각국 은행업계 위기가 전 세계 경기침체 공포로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등 각국 주요 금융사가 휘청이는 가운데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부실 우려가 ‘신용 경색(credit crunch)’을 낳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금리인상 선호 성향) 인사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26일(현지 시간) CBS에 출연해 “은행 스트레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신용 경색은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기에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미 중소형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으로 “이전보다 (불황에) 가까워졌다”고 우려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한 SVB 파산 등을 거론하며 “가계와 사업체의 신용 긴축을 초래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은행들이 임대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에 내준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5조6000억 달러(약 7324조 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중 1조5000억 달러가 3년 이내 만기를 맞는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로 공실률이 높아진 데다 대출 금리 또한 상승해 부동산 경기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중소형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부동산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관련 기업의 자금줄이 막혀 연쇄 도산과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중앙은행(ECB) 부총재 또한 비즈니스포스트 인터뷰에서 “유로존의 추가 신용 기준 강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끌어내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또한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 부채 수준이 높은 저소득 국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중소형 은행에 맡겼던 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대형 은행으로 옮기는 등 안전자산을 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들어 2860억 달러(약 371조8000억 원) 이상의 돈이 현금성 투자 상품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렸다고 25일 보도했다. 대부분 미 중소형 은행 예금에서 인출된 돈으로 보인다. 연준에 따르면 SVB 파산 하루 전인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미 은행권의 전체 예금 또한 984억 달러(약 128조 원)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은행의 예금이 1200억 달러 빠져나갔다. 반면 대형 은행의 예금은 666억 달러 늘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미 36위 은행 ‘퍼스트시티즌스뱅크셰어스’가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 CNN방송은 SVB의 17개 지점이 이날부터 곧바로 퍼스트시티즌스의 지점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