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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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97%
사설/칼럼3%
  • 노조-시중銀 ‘대우조선 고통 분담’ 확약서 쓸까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의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주 첫 고비를 맞는다.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이자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7일까지 시중은행과 대우조선 노조로부터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산은의 추가 감자(減資)’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가 방침을 못 박은 데다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도 예상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번 주까지 대우조선으로부터 ‘파업 없이 자구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노조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생산직 등 전 직원이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하는 내용에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7일까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에 동의한다는 협약서도 받는다. 은행들은 대우조선 추가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구두로 동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협약서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산은의 대우조선 보유 지분에 대한 추가 감자 △수출입은행 영구채 금리 인하 △신주 발행 가격(4만350원) 인하 등을 채무 재조정 동의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은·수은과 금융당국은 수은이 매입하는 대우조선 영구채 금리를 시중은행 채권 이자 수준인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산은의 추가 감자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산은이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 주식을 이미 모두 소각했다는 것이다. 지금 보유한 주식들은 2015년 10월 이후 신규 지원한 자금 일부가 출자 전환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의 출자 전환으로 혜택의 대부분은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이 봐 놓고선 지금 추가 손실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신주 발행 가격은 법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채권자들은 정부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대우조선 실사 보고서를 받은 뒤 확약서 제출을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3일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에 회계법인의 실사 보고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 노조 또한 조만간 동의서 제출과 회사 측의 고통 분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노조와 시중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두 가지 작업이 마무리돼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 협상에 ‘다걸기(올인)’할 수 있다”며 “하나라도 삐걱대면 사채권자를 압박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채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평가손실액이 2682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출자 전환하는 전액을 손실로 잡고, 만기 연장은 은행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률(19%)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에 투자한 회사채 약 3900억 원에 대해 절반은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는 3년 만기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첫 투자관리위원회를 연 국민연금은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통상 신뢰할 만한 자료를 두고 2개월 정도는 들여다봐야 투자관리위원회를 거쳐 투자위원회를 열 수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도 빠듯하고 자료마저 부족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신민기 기자}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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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가계 해외소비 29조원… 1년새 8.3% 늘어 사상 최대

    지난해 가계가 해외에서 쓴 돈이 사상 최대 규모인 29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2일 한국은행의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28조9299억 원으로 2015년보다 8.3%(2조2275억 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또 2012년부터 5년 연속 증가세다. 해외 소비지출에는 해외직구(해외 직접 구매)나 회사 출장 등 업무로 쓴 돈은 포함되지 않고 의식주 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해외 관광객과 유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해외 씀씀이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해외를 찾는 내국인 여행객은 2238만여 명으로 1년 새 15.9% 늘었다. 반면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731조3905억 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해외 소비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에서 해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8%로 사상 최고치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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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자영업 355만명, 미소금융 대출 가능해져

    이달 3일부터 미소금융,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다음 달 초에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서민들이 창업 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는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3일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저신용 자영업자 등 355만 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신청 대상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500만 원 이하)로 높아진다. 특히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상환 기간도 최대 7년으로 지금보다 2년 연장된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연소득 3500만 원을 밑도는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 2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수·신협 등에서 판매된다. 대출 금리는 연 4.5%이며,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은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85m² 이하 주택(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저리로 2000만 원 한도에서 임차 보증금도 대출받을 수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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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KB금융그룹]‘청소년’-‘다문화’에 집중 차별화된 활동

    KB금융그룹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시민’을 목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KB금융은 우선 ‘청소년’과 ‘다문화’를 사회공헌의 핵심 분야로 선정해 계열사별로 대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의 본업을 살린 ‘KB스타 경제·금융교육’이다. KB금융은 2012년부터 경제·금융교육을 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정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방문 교육으로는 경제·금융 관련 게임 등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해만 26만2000여 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금융교육을 받았다. KB금융 전·현직 임직원이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소외계층 청소년의 음악 재능을 키워주는 ‘KB청소년 음악대학’, 장애 청소년의 진로 설계를 돕는 ‘KB희망캠프’ 등을 통해서도 청소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립을 돕고 아시아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것도 KB금융의 주요 활동이다. ‘KB 레인보우 사랑캠프’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경제·금융교육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은 다문화 아동의 한글 교육과 사회 적응을 돕는 ‘KB스타비 꿈틔움 다문화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KB국민건강 총명학교’는 치매 가능성이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돕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기업과 민간전문기관(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 협력해 치매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KB국민은행은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사랑나눔’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지난해까지 210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2만6000여 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KB금융은 지역에 밀착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임직원 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1인당 연간 봉사 활동은 목표(10시간) 대비 135%에 이른다. KB금융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KB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모델을 정립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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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1만1000원대 실손보험 4월 1일부터 나온다

    다음 달 1일부터 24개 보험사에서 지금보다 보험료가 35% 정도 저렴한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된다. 그 대신 도수치료(맨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나 마늘주사 같은 몇 가지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으려면 별도로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새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2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더 할인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신상품 안내 자료를 내놨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지나. A. 기본형 상품의 보험료는 40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평균 1만1275원, 여자는 1만3854원이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보다 35% 이상 싸다. 기본형은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한다. 그 대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세 가지는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특약 3개를 모두 가입해도 보험료는 남자 1만4569원, 여자 1만8098원으로 지금보다 16% 이상 저렴하다. Q.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 A.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 14곳, 손해보험사 10곳이 신상품을 판매한다.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4곳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온라인 전용 신상품도 선보인다. 어느 보험사에서 가입하든 상품 구조나 보장 내용은 같다. 다만 보험료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험다모아’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등에서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하는 게 좋다. Q. 기존 가입자도 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A.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사의 새 상품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다만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공황장애처럼 기존 상품에 추가 보장 항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회사의 신상품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Q. 그럼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A. 평소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더 싼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 다만 신상품의 특약 항목은 자기 부담 비율이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으로 연간 보장받는 금액과 횟수도 제한된다. 기존 실손보험과 새 상품의 보장 내용과 자기 부담금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지 등을 따져보고 갈아타기를 결정하는 게 좋다. 특히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장 항목이나 자기 부담금이 더 많이 달라졌으니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Q. 보험료 10% 할인은 어떻게 받나. A. 신상품에 가입한 뒤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듬해 1년간 보험료가 10% 이상 낮아진다. 올해 4월 1일 가입해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2019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갈아탄 경우라면 갈아탄 시점부터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Q. 현재 사망보험의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사망보험은 해지하고 실손 계약만 유지할 수 있나. A. 안 된다. 주계약을 해지하면 특약도 동시에 해지돼 실손보험만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는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끼워 파는 관행이 금지되고,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만 판매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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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함께 날아가는 새들처럼… 소외된 이웃 보살피는 한국 금융

    융은 사회 구성원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저서 ‘새로운 금융시대’에서 금융의 본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을 뜻하는 영어 ‘파이낸스(finance)’가 목표를 뜻하는 라틴어 ‘피니스(finis)’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권의 사회공헌 패러다임도 새로운 금융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단순하게 소외계층을 돕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본업인 ‘금융’과 연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별화된 나눔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은행과 보험 증권 카드사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금융 지원에서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금융 교육까지 발 벗고 나섰다. 해외 시장 공략에 발맞춰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선보인 ‘사잇돌대출’에 대해 “따뜻한 금융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잇돌대출은 그동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했던 중·저신용 서민들에게 중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비전을 제시하며 금융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 곁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의 ‘새희망 적금’은 최고 연 4.5% 금리로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신한카드는 카드 사용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고객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신한 아름다운 카드’를 내놓았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맞춰 중소기업에 특화된 나눔 경영을 펼치고 있다. 복지 수준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원들을 돕기 위해 ‘IBK행복나눔재단’을 세웠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현안 등을 무료로 진단해주는 ‘희망 컨설팅’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농촌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정체성을 살려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라는 특성을 살려 여성가족부 등과 손잡고 ‘세살마을’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세살마을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전부터 세 살까지 아이의 체계적인 양육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해 금융·경제 교육에 나서거나 장학재단을 설립한 금융사도 많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를 목표로 ‘미래에셋 박현주재단’을 설립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7년간 약 2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지금까지 국내외 대학생 등 6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는 등 총 16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어린이의 꿈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꿈을 꾸는 아이들’은 학업·예술·체육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 50여 명을 선발해 매달 특기 적성 개발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KB금융그룹은 ‘KB스타 경제·금융교육’을 그룹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초중고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에만 26만2000여 명의 학생이 경제·금융 교육을 받았다. NH농협은행도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14만2000여 명이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형태의 경제 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한은행은 실제 영업점과 똑같은 환경의 ‘신한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설립해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돕고 아시아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것도 국내 금융사들의 대표적인 나눔 경영 활동이다. 하나금융그룹이 운영하는 다문화센터 ‘다린’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과 문화 교류 등을 돕는 공간이다. 한국어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세워 다문화가정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이 재단은 다문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380명에게 13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한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도 해주고 있다.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금융회사들의 나눔 경영도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이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대학생 해외 봉사단 ‘라온아띠’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청소년 교육, 장애아동 직업훈련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 3개 국가에서 나눔 경영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증을 전달해 2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주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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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삼성카드]‘열린 나눔’으로 고객과 함께 상생 실현

    삼성카드의 사회공헌 활동은 고객과 함께 상생을 실현하는 ‘열린 나눔’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고객을 직접 참여시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고 동시에 수혜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달하는 ‘맞춤형’ ‘개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업 주도로 기부금 등을 수혜자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탈피했다. 사업 제안부터 수혜자 선정까지 모든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의 제안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회공헌 아이디어는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후 사업이 구체화되면 임직원과 고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이 진행된다.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선 단계별로 전문가와 고객, 임직원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된다. 이 데이터는 삼성카드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1678개의 사회공헌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또 66만 명의 고객이 참여해 제안을 추천하고 투표 등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교육 아동 여성 지역사회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148개의 사업이 이뤄졌다. 삼성카드의 열린 나눔 사이트인 ‘열린 기부’ 페이지에서는 고객들도 삼성카드 포인트와 카드 결제를 통해 백혈병 환아와 장애 및 결식아동, 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카드의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인 ‘골든벨 스쿨’은 이 회사의 강점인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골든벨 스쿨은 중학생들이 수학에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일상 속의 숫자와 빅데이터 사례들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펼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삼성카드의 빅데이터연구소는 2015년 12월 교육 콘텐츠 개발회사 비전웍스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수학적 사고와 친구들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게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골든벨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교육 일정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끼던 수학을 다양한 게임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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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하는 한국 금융/신한금융지주회사]‘공존-공감-공생’ 키워드로 사회적 책임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은 본업인 금융과 연계해 진심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룹의 미션도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정했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사회, 기업이 상생하며 동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신한금융의 사회공헌 철학이다. 특히 신한금융은 ‘공존(복지)’ ‘공감(문화)’ ‘공생(환경)’을 사회책임 경영의 3가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금융 소외 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금융권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출자해 ‘신한미소금융재단’을 설립했다. 지난해까지 8983명이 신한미소금융을 통해 1204억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재단 직원을 더 늘려 미소금융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여건이 어렵지만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돕기 위해 7개 계열사가 1000억 원을 출연해 ‘신한장학재단’도 만들었다. 작년 말까지 6031명이 226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신한금융은 전통문화 복원, 문화 인재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재 사랑캠페인’ ‘한 문화재 한 지킴이’ ‘궁궐 지킴이’ 등이 대표적 활동이다. 신한은행은 2009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음악 영재를 발굴하는 ‘신한음악상’을 제정해 순수 국내파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아름인 도서관’ 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 말까지 전국 422곳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병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도서관을 지었다. 신한금융은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매년 전국 환경 사진 공모전을 열어 예술을 통한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국내 금융사 최초로 ‘탄소 경영’ 최우수 기업 5곳만 선정되는 ‘탄소경영 아너스클럽’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서민금융 채널을 확대하고 전문 조직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서민금융 전담 창구인 ‘희망금융 플라자’ 40곳을 개설했으며 영업 현장의 서민금융 리더 역할을 하는 ‘희망금융 서포터스’도 선정했다. 무엇보다 신한금융은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하는 ‘사회책임 경영협의회’를 만들었다. 사회공헌 활동을 계열사 경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공헌 실천 문화가 조직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 고객과 사회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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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집 사느라… 가계 여윳돈 4년만에 최저

    지난해 국내 가계의 여윳돈이 23조 원 넘게 급감해 4년 만에 최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집을 사느라 빚을 낸 가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세금이 많이 걷혀 정부의 여윳돈은 9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6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7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2015년(94조2000억 원)보다 23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2012년(69조5000억 원)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보험, 주식 투자 등 금융자산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자금조달)을 뺀 여유자금을 뜻한다. 지난해 가계의 여윳돈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가계가 금융자산을 줄이고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늘린 영향이 크다. 지난해 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3%(9조5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자금조달 금액은 143조 원으로 1년 새 11.1%(14조3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가계가 신규주택을 구입하느라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 등으로 빚을 계속 늘리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56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2조7000억 원(10.0%) 불었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같은 기간 2.24배에서 2.16배로 낮아졌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그만큼 가계의 건전성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34조 원으로 전년보다 13조9000억 원이나 늘었다. 2007년(43조4000억 원)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다. 세수(稅收) 확대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많아지면서 여윳돈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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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넘지못한 국민소득 3만달러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000달러대에 그쳤다.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뒤 10년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2%대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원화 약세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561달러(약 3198만4000원)로 2015년(2만7171달러)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6년 처음 2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GNI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꼽히는 ‘3만 달러’ 고지를 10년째 넘지 못했다. 최고점을 찍은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2만7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3만 달러대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8.2년이다. 일본 독일 호주 등은 5년 만에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오랜 기간 2만 달러대에 발이 묶여 있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국내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전방위로 흔들리면서 저성장이 굳어진 영향이 크다.   ▼ 지갑 닫고 투자 꺼려… 저축률 17년만에 최고… 국민소득 3만달러의 벽 ▼한은은 이날 지난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2.8%로 발표했다. 1월 발표한 속보치(2.7%)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2014년(3.3%)을 빼고 매년 2%대 성장을 이어간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성장을 이끄는 주력 산업이 사라진 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처도 찾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선진국 진입 직전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원화 가치 하락세도 국민소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60.5원으로 전년보다 2.6% 올라 달러화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크게 줄었다. 올해도 내수 부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대내외 악재가 많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가계와 기업이 늘고 있어 저성장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총저축률은 35.8%로 1999년(35.9%)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의 순저축률도 2년째 8%대를 이어갔다. 가계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으로 지갑을 닫고, 기업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새 정부가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5년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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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위주 구조조정 한계… 사모펀드 등 시장주도 활성화를

    조선사들이 밀집한 울산과 전남에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의 조선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현재 5만23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수준이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도 지난해 10월 7200명을 넘어섰다. 전남 서남부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상시 고용 인원이 같은 기간 18.9% 줄고 임금 체불액이 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처리를 둘러싼 해법의 가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사채권자의 채무 조정 문제로 시간을 허비한 해운업 구조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회사채를 사준 채권자의 손실 분담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현행 구조조정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채권자의 벽에 막힌 구조조정 KDB산업은행은 27일부터 대우조선 채권은행들을 대상으로 출자전환과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 ‘고통 분담’ 설득에 나섰다. 일부 은행이 RG 분담 비율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사채권자들도 손실 분담에 동의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아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대우조선 회사채 3900억 원을 들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대우조선 측으로부터 자구계획 실천 의지와 효과 등을 청취하고, 채무 조정안에 동의할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채권단에 산은이 추가 감자에 나서야 채무 조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증권가에선 사채권자들이 추가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채권은행(산은)의 도덕적 해이에서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며 관리 부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산은 등 대주주의 감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두고 국책은행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다변화되고 채무 구조도 해외 상거래 채권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기존 구조조정의 틀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 2월에 파산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채권은행들이 들고 있는 협약채권의 비중이 30%에 불과했다. 은행들이 자율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면 그 돈이 해외 선주들의 용선료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 대우조선도 수주산업 특성상 워크아웃에 돌입할 경우 계약이 대거 취소될 수 있었다. ○ 새로운 구조조정 틀도 진통 정부는 사채권자들도 구조조정에 참여시키고 손실 분담에 실패했을 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부 자율협약’ ‘P플랜’ 등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연기금의 벽에 부딪히며 진통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보면 노조 등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국책은행이 부실을 떠안고 정부가 다시 국책은행에 재원을 투입하며 구조조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을 보면 (2000년 산은에 인수된 뒤) 회사가 처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이제야 2018년 이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실제 대우조선의 자구안 이행률은 34%로 현대중공업(57%), 삼성중공업(40%)보다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은행들에 구조조정을 맡기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덜 쌓기 위해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여신 회수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커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독립적 평가기관이 산정한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매기게 하고, 은행이 산출한 가치와의 차액만큼을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은행들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통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015년 정부는 부실채권(NPL) 관리 기능을 하던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했다. 하지만 유암코의 활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매출 100억∼2000억 원대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구조조정에 손을 대는 정도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모펀드(PEF)를 통한 선제적, 사전적 구조조정을 하게 만드는 일은 해묵은 과제다. 정부나 정치권이 구조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덩치를 키워 기업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되 PEF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는 형태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정임수 기자}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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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줄다리기’ 27일 시작… 국민연금 결정에 운명 갈릴듯

    27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회사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 채권자들은 금융 당국이 제안한 출자 전환 방안에 대한 득실을 따지며 장고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의 동의 여부에 따라 대우조선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7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채권은행 실무자들과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구조조정 추진 방안에는 시중은행이 무담보채권 7000억 원의 80%(5600억 원)를 출자전환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지난해 현대상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60%를 출자전환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큰 부담을 지는 셈이다. 출자전환은 주당 4만35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거래 정지 시점 가격의 90% 수준이다. 당시 대우조선 주가는 주당 4480원이었으나 10 대 1 감자(減資)를 진행해 4만4800원이 됐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의 주식 가치는 사실상 휴지조각에 가깝다. 삼덕회계법인은 산은의 2016년 회계연도 감사를 진행하면서 산은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을 가치가 없는 손상차손으로 처리했다. 그럼에도 채권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은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에다 출자전환에 참여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데다 채무 재조정에 동의하지 않아 대우조선이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에 들어간다면 시중은행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은행들은 혹시 모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이번 채무 재조정으로 시중은행이 부담해야 할 추가 충당금은 6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필요하다면 충당금을 더 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 분담 규모를 놓고 매번 진통을 겪었던 산은과 수은도 이번에는 큰 잡음 없이 합의를 도출했다. 무담보채권 100%를 출자전환하고 필요한 신규 자금(2조9000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관건은 다음 달 17,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다. 이틀간 5차례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4월 만기인 회사채 4400억 원을 포함한 1조3500억 원의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4월 만기인 회사채는 ‘한 곳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다른 채권자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할 수 있다’는 ‘크로스 디폴트’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대우조선 회사채의 28.9%(3900억 원어치)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우조선의 미래가 달려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채무 재조정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찬반 여부는 내부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관리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본부장 이하 주요 간부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채무 재조정에 동의했을 때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는 바람에 ‘국민 노후자금을 대기업 지원에 썼다’는 비난에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대우조선과 면담하는 등 채무 재조정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충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창규 kyu@donga.com·이건혁·정임수 기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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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해법도 부처간 엇박자… 구조조정 기회 또 놓칠 우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부처 책임자인 주 장관이 다른 일정으로 빠지면서 맥이 풀리고 말았다. 주 장관은 21일 열린 비공개 장관회의에도 불참했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 부처들이 ‘따로국밥’처럼 겉돌면서 가뜩이나 꼬인 구조조정의 실타래가 더욱 엉키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추가 지원은 없다”고 했던 말을 번복하며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해운경쟁력 하락과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한진해운 사태처럼 정부가 혼란을 키워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되풀이되는 부처 간 엇박자 26일 산업부 관계자는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결론이 나면 따라야 하지만 금융위원회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플랜트 정리, 적극적인 자산 매각, 노조 의지 등 자구 노력과 근본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확정된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대우조선 도산으로 한국 경제가 입게 될 예상 손실 규모도 산업부와 금융위의 셈법이 달랐다. 금융위는 앞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국가적으로 볼 수 있는 피해가 59조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가 작성한 내부 문건은 국가 경제 피해 금액이 17조6000억 원으로 제시됐다. 대우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수주한 계약이 취소되지 않고 건조된다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피해액이다. 반면 금융위는 모든 계약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계산했다. 경제 부처 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 단계에서 산업부가 해당 문서를 보내왔지만 피해 금액에 대한 산업부 측의 별도 문제 제기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해운사였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해양수산부가 견해차를 보이며 물류대란을 자초했다.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해수부 장관은 “한진해운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며 회생을 주문했다.○ 밑그림 없이 시장 불신 부추기는 정부 한진해운 때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이 없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된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수부는 ‘복수 국적 선사론’을 내세우며 한진해운 회생에 무게를 둔 반면 금융위는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하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도 배제하지 않았다.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해운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이번에도 산업부는 대우조선을 정리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빅2’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일단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빅2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지원 방안에선 금융위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해운업에 이어 조선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통일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부재’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도 금융위와 산업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미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회의만 주재했다. 산업부 문건 유출로 부처 간 엇박자가 확인됐는데도 의견 조정에 나서야 할 기재부는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별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믿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을 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대우조선 처리도 한진해운 사태처럼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박민우 / 정임수 기자}

    •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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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배제못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과 관련해 “국내 관광업종과 일부 서비스업 수출이 타격을 받고 더 나아가 관련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첫 ‘금융안정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달 경제 전망에 중국의 보복 조치 영향을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드 후폭풍이 계속될 경우 한은이 1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5%)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정 가능성이 낮다며 시장의 우려를 진화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이 총재는 “현행 법 테두리에서 보면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이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금융안정회의는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가 연 12번에서 8번으로 줄어드는 대신 금융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신설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본격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축소돼 한은과 외부의 소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총재는 별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총재는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두고 “총량 면에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이어서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선 “가뜩이나 미약한 경제 회복세에 쇼크를 줄 수 있다”며 “소득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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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자 경제] 간편결제·송금, 작년 하루 100만 건 넘어…‘지갑 없는 세상’ 성큼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기반의 간편 결제나 송금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간편결제 및 송금의 이용 실적(하루 평균 기준)이 작년 3분기에 처음 100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4분기 150만630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용금액도 1분기 158억 원에서 4분기 52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매 분기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간편 결제는 스마트폰에 카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 단말기에 접촉해 간단하게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삼성페이 SSG페이 L페이 같은 유통·제조업체가 내놓은 간편결제 서비스 실적(54만3100건)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ICT업체 서비스(31만5700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간편송금은 스마트폰에 미리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회사를 제치고 토스, 네이버페이송금, 카카오페이처럼 ICT업체가 선보인 서비스가 간편 송금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갑 없는 세상’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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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암 환자 ‘치료비-생활비’ 모두 보장

    최근 암 치료비와 다양한 생활비까지 보장해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상품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신한생명의 ‘신한 받고또받는 생활비 암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렸을 때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신한 받고또받는 생활비 암보험’은 암 보장 개시일 이후에 계약자가 특정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100만 원씩 5년간 모두 6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특정암은 유방암·자궁암·전립샘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을 제외한 암이 해당된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건강관리형, 만기지급형 등 3종류로 주계약이 이뤄졌다. 건강관리형은 보장 기간에 특정암 진단을 받지 않으면 보험 계약 당일부터 3년마다 2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최대 5차례 준다. 만기지급형은 계약자가 특정암 진단을 받지 않고 만기까지 생존하면 200만 원의 건강관리자금을 준다. 순수보장형은 건강검진비나 건강관리자금 같은 이벤트 자금을 주지 않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계약자가 ‘암 사망 생활비 특약’을 추가하면 암·기타피부암·갑상샘암·대장점막내암·비침습방광암으로 사망할 때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가족 생활비를 지급한다. 암 재발이나 전이 등의 우려가 있는 계약자는 ‘계속 받는 암 진단 특약’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발생하는 새로운 암이나 전이, 재발된 암 등에 대해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이 상품은 암이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암 환자가 늘고 있지만 의학기술의 발달과 조기 검진 등으로 암 진단 후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암 보장과 생존 후 생활비 지원을 강화한 토털케어 암 보험을 내놓았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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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1인 가구 생활에 맞춘 적금 나왔다

    KB국민은행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내놓은 스마트폰 전용 상품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6일 판매를 시작한 ‘KB 1코노미 스마트적금’이 10영업일 만에 1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존 스마트폰 전용 적금과 비교해 초기 실적이 3배 정도 높다. 이 상품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특화 상품이다. ‘1코노미’는 1인과 이코노미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생을 즐기는 1인 가구를 뜻한다. 이 상품의 가입 금액은 1만 원 이상이며 가입 기간은 6∼36개월 가운데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2.5%(이달 20일 기준)다. 공과금 자동 납부, ‘KB국민 청춘대로 1코노미’ 카드 보유, 환전 금액 3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 금리를 각각 연 0.1%포인트씩 준다. KB금융그룹의 3대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인 리브, 리브 메이트, KB마이머니에 가입해도 각각 연 0.1%포인트의 우대 이율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 앱인 ‘배달의 민족’과 제휴해 모바일 반찬가게 앱인 ‘배민 프레시’의 무료 반찬 쿠폰을 준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1인 가구 특성에 맞춰 KB손해보험의 ‘여행자 보험’, ‘신(新)주말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보험’ 등의 무료 가입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의 1인 가구 연구센터와 협업해 1인 가구 고객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해 개발한 상품”이라며 “혼밥, 혼행(혼자 여행) 등 1인 가구에 맞춘 우대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은 이달 6일 금융권 최초로 1인 가구 맞춤형 상품인 ‘KB 1코노미 청춘 패키지’(적금 카드 대출 보험 펀드 등)를 내놨다. 이 패키지 가운데 1인 가구 수혜 업종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는 10영업일 만에 40억 원 이상을 끌어 모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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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저축銀 ‘무차별 20%대 금리’ 손본다

    《 올해 상반기(1∼6월) 중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등 비(非)은행권에서 지금보다 낮은 10%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평균 4∼5% 할인받기가 쉬워진다. 내년부터 은행, 보험뿐 아니라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길도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지나. A.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대출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20%대의 높은 금리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 1∼9월 새로 나간 저축은행 개인 신용대출 4조 원 가운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70%를 웃돌 정도다.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한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등을 따져 금리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반기 내에 신용등급이 1∼4등급인 소비자는 저축은행 대출 금리가 1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Q. 대부업체 대출자도 빚 부담을 덜 수 있나. A.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을 시작으로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없애 대출자 부담을 낮춰 줄 방침이다. 또 대부업체의 개인 신용대출 계약 기간이 1년, 3년 등으로 짧아진다. 지금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개인 신용대출을 5년으로 길게 계약해 법정 최고금리(27.9%)를 물리고 있다. 아울러 취업하거나 승진을 해서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대부업체에도 대출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 Q. 담배를 끊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 A. ‘건강인 할인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의 건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으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4∼5%, 여성이 1∼2%를 할인받고 종신보험은 최고 할인율이 14.7%나 된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생명보험 신규 가입자 중 1.6%만이 혜택을 받았다. 특약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소극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건강인 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 등을 알려야 한다. 또 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사별로 건강인 특약 할인율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상품 공시 시스템도 마련된다. Q. 내가 가입한 금융 계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나. A. 지금도 은행권의 ‘어카운트인포’ ‘내 보험 다보여’ ‘통합연금포털’ 등의 조회 시스템을 통해 권역별로 은행, 보험, 연금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적으로 가동 중인 이 시스템을 합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저축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 모든 금융권 계좌를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국민 1인당 보유한 금융 계좌는 평균 12개에 이른다. Q. 카드 사용 명세나 개인 신용등급 조회도 쉬워진다던데…. A.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쓴 카드 명세나 연체 금액을 확인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파인’에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월간 사용액과 결제 예정 금액, 결제일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카드의 세부 사용 명세까지 볼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파인에서 신용평가사(CB)가 정한 개인 신용등급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가 책정한 개인 신용등급(점수)도 포함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박창규 기자}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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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금리 5% 초읽기… 1%P 오르면 年 9兆 ‘이자폭탄’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라타면서 5%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공습’이 본격화하면 빚을 늘려온 서민층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대외 변수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최소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 1년 3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2%대를 거쳐 2019년 3%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9개월째 제자리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5년 혼합형)의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43%에서 16일 4.5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9%로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 속도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연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을 빌리면 연 500만 원 이상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22.39%에서 올 1월 22.88%로 0.49%포인트 뛰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뛰면 취약 대출자들이 견디지 못한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데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금리가 0.1%포인트만 상승해도 자영업자 폐업 위험이 7.0∼10.6%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풍선효과’로 대출자가 몰리는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상반기(1∼6월)에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및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 통화정책 딜레마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간 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시사한 대로 올해 2차례만 금리를 더 올려도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고려해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주식·채권 등 투자자금(2월 말 현재 약 599조 원)이 이탈할 우려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물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이 3개월 뒤 3조 원 정도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풍부한 외화 유동성과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추세 등에 힘입어 자본 유출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들은 4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언제든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훼손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커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빚 부담이 큰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의 줄도산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 한은이 기준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 중 11곳은 연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미국 금리 인상과 보조를 맞춰 연말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딜레마에 빠진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는 손대지 못하더라도 시중금리가 빠르게 높아지지 않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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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인상 본격화… 떨고 있는 1344兆

    미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 ‘1%대 금리’ 시대를 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길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에 미국발(發) 금리 상승의 충격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0.75%에서 0.75∼1.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15년 12월 7년 만에 ‘제로 금리’(0∼0.25%)에서 탈출하며 금리 인상에 첫발을 뗀 데 이어 3번째 금리 인상이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이후 8년 5개월 만에 1%대로 복귀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개월 만에 금리 인상 페달을 밟은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의 간단한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또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3차례씩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옐런 의장은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좋아지면 금리를 3, 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점진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16일 국내 코스피가 23개월 만에 2,150 선을 돌파하는 등 아시아 증시에 일제히 훈풍이 불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연 1.25%)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포인트로 바짝 좁혀졌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미국 금리가 한국을 추월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국내에 들어온 글로벌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치솟고 있어 사상 최대 규모로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은 이자 부담이 커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임수 imsoo@donga.com·조은아 기자}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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