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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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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사회일반45%
고용20%
노동10%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정부, 외국 근로자 쿼터 확대…“月 1만명 입국 지원”

    조선업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연말까지 매달 외국 인력 1만 명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기준 ‘빈 일자리’는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다. 빈 일자리란 기업이 구인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람을 뽑지 못한 일자리를 뜻한다. 특히 뿌리산업(2만7000명·이하 부족 인원), 음식점업(8300명), 소매업(5900명), 조선업(4800명) 등에서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를 맞은 농촌도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입국 쿼터를 늘리기로 했다. 처음 국내 고용허가서를 받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올 하반기(7~12월) 제조업 분야에서 6000명, 축산업에서 6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 4월 개선된 특정활동(E-7) 비자를 통해 9월부터 용접·도장공, 전기공 등 전문인력이 최대 9000명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쿼터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이달부터 매달 1만 명씩 입국하도록 지원한다. 연말까지 5만 명이 추가 입국하면 올해 말 국내 체류 외국 인력은 26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27만7000명) 수준으로 회복하는 셈이다. 조선업과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인력 대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연령(39세 이하)을 조선업에 한해 45세까지 늘려주고, 뿌리산업 취업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뿌리산업 구인난의 근본 원인인 열악한 근로환경과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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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내일까지 최대 300mm 폭우

    8, 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로 인해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 9일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린다고 7일 예보했다. 9일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에 예상되는 강우량은 100∼200mm다. 많게는 3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하류지역 범람이 발생할 수 있다. 강원 동해안과 충북·충남, 경북 북부에는 30∼80mm(많은 곳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보됐다. 반면 이날 대구(35도), 부산(32도), 울산(33도), 광주(32도)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소나기도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 11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주말인 14일까지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변동성이 있지만 12∼14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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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자녀 특채” 기업 63곳 ‘고용 세습’

    국내 A기업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은 사원 채용 때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단체협약엔 설령 장기 근속자 자녀가 아니더라도 직원 자녀는 신입사원 채용 때 회사의 채용조건만 충족하면 ‘직원당 1명’을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퇴직자나 직원 자녀를 먼저 뽑는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이 들어 있는 노사 단체협약은 불법이지만 이런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A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효력을 지니고 있는 1057개 회사의 노사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 회사에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노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노사 단체협약은 자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지만 체결된 협약이 위법하면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협약 63개 중 58개에서 정년 퇴직자나 장기 근속자, 직원 등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채용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원 가족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직원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보장한 단체협약도 5건 적발됐다. B기업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고 채용 전형을 할 때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 및 직원이 추천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이 회사는 정년 퇴직자 자녀도 신규 채용 때 특별가산점을 주고 우선 채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사업장 노조 63곳 가운데 43곳(68%)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은 18곳,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는 2곳이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이 같은 단체협약의 우선 채용 조항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6년 실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우선·특별채용 조항 대부분이 현재 시정되어 지금은 이런 조항이 많이 없어졌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2016년에 2769개 단체협약을 조사해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694개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약 130개가 시정명령 조치됐다. 다만 일부에선 여전히 노사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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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내부 연일 ‘윤핵관 책임론’

    6·1지방선거 이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당정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국민의힘 내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에서도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은 7일 페이스북에 “윤핵관들이 나서서 당정관계와 비상대책위원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윤핵관들이 스스로 2선 후퇴하는 결단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당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소한 재신임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을 인선하는 과정에 개입한 윤핵관들이 당정 지지율 하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한 3선 의원은 “장제원 의원이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 인사 업무에 관여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며 “당정이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에 장 의원의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중징계 결정으로 촉발된 당 내홍 사태가 22대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도부 출신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 출범과 별개로 윤핵관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공천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앞으로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권 원내대표 선임보좌관 출신인 서상조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 정책보좌관은 강원 동해시 출신으로 강릉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9대 국회에서 고진화, 권성동, 이이재 국회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올 4, 5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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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9일까지 최대 300㎜ 많은 비, 더위 주춤…남부는 폭염

    8, 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로 인해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로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8, 9일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린다고 7일 예보했다. 9일까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에 예상되는 강우량은 100~200㎜다. 많게는 30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북한 접경 지역에 최대 3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등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하류지역 범람이 발생할 수 있다. 강원 동해안과 충북·충남, 경북 북부에는 30~80㎜(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비가 내리면서 중부지방의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8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24~27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보됐다. 반면 이날 대구(35도), 부산(32도), 울산(33도), 광주(32도) 등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최고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소나기도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 11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주말인 14일까지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변동성이 있지만 12~14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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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임금 5.3% 인상… 올해 19년만에 최고 예상

    올 상반기(1∼6월) 국내 기업 노사가 협약한 임금 인상률이 5.3%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했던 정보기술(IT) 업계와 대기업의 연봉 인상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렸다. 하반기(7∼1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국내 임금 인상률은 19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곳 가운데 6월까지 임금협상을 끝낸 3613곳의 임금결정 현황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올해 임금총액과 통상임금은 지난해 대비 각각 5.3% 올랐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의 결과를 더해 내년 2월 최종 확정된다. 만약 연간 임금 인상률이 5.3%로 확정된다면 2003년(임금총액 기준 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된다. 상반기 임금은 IT 및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의 인상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비대면 산업 호황으로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경쟁적으로 연봉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의 인상률도 높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까지 올라 물가를 더 자극하는 현상이 우려되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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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상반기 임금, 19년만에 최고 상승률 예상…IT업종 7.5%↑ ‘1위’

    올 상반기(1~6월) 국내 기업 노사가 협약한 임금 인상률이 5.3%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했던 정보기술(IT) 업계와 대기업의 연봉 인상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렸다. 하반기(7~1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국내 임금 인상률은 19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곳 가운데 6월까지 임금협상을 끝낸 3613곳의 임금결정 현황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올해 임금총액과 통상임금은 지난해 대비 각각 5.3% 올랐다. 통상임금은 임금총액 중에서도 기본급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올해 임금 인상률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업들의 결과를 더해 내년 2월 최종 확정된다. 만약 연간 임금 인상률이 지금 그대로 5.3%로 확정된다면 2003년(임금총액 기준 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가 된다. 상반기 임금은 실적이 좋았던 IT 및 대기업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의 임금 인상률이 7.5%로 가장 높았다. 정보통신 기업들은 ‘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 등을 임금 인상의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부는 최근 비대면 산업 호황으로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경쟁적으로 연봉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연봉 예산을 각각 10%, 15% 올린 바 있다. 정보통신업에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의 인상률도 높았다. 상반기에 임금협상을 끝낸 기업의 40.3%는 임금 인상 요인으로 ‘기업 실적과 성과’를 꼽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32.2%)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 비율은 지난해(26.5%)보다 5.7%포인트 올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7~12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까지 올라 물가를 더 자극하는 현상이 우려되자 민간기업 노사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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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라 아니었네”… 멸종위기 ‘나팔고둥’, 함부로 잡았다간 징역형

    최근 멸종위기의 국가보호종인 나팔고둥을 지역 주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주민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국가보호종이다.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성체의 크기가 최대 30cm 정도다. 수심 10∼50m에 살고 있다.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모로 보호 가치가 높지만 최근 지역 주민들이 뿔소라, 참소라, 골뱅이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나팔고둥을 같이 잡아서 식용 고둥류와 섞어 유통하다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의 포획과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 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지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이들 보호생물을 잡게 되면 스스로 방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의적인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포획·유통 사례를 적발했을 때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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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8000억 손실 남긴채 파업 ‘매듭’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와 근로자 간 협상이 파업 51일째인 2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우조선 추산 8000억 원대의 피해를 남기고 경찰 공권력 행사 직전까지 가면서 노정(勞政)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뻔한 거제 옥포조선소 1독의 선박점거 농성 사태도 일단락됐다. 이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교섭 재개와 정회를 거듭하며 막바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임금 4.5%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폐업 하청업체 4곳의 근로자들을 다른 하청업체가 고용승계하도록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교섭 막바지 핵심 쟁점이 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제소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공개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합의서’를 작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기엔 이미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진정 및 형사소송 건은 유지하되 추가 민형사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는 합의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지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원청 대우조선과 하청지회 간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손배소 제기가 불가피하지만 소 제기 대상을 집행부 5명으로만 한정한다는 내용을 하청지회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정부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섭 타결과 별개로 현재 경찰과 고용부에 접수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타결에 대해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의 첫걸음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파업 투쟁은 사회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추가 손배소 않겠다’는 조항 비공개… 노사갈등 불씨 남아[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승자 없이 패자만 남은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사태가 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 지역사회 모두에 피해를 남기고 22일 마무리됐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측이 끝까지 대립했던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살려두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노조원 평균 인상률 못 미치는 4.5%에 합의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4.5%로 최종 합의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30%’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박 점거 농성에 따른 대우조선과 지역사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요구안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가한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는 21개 협력업체의 120여 명이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전체 1만2000여 명 중 98%는 파업 전 이미 개별 임금 협상을 끝낸 상태였다. 이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대부분 4∼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청지회 측은 51일간 파업을 하고도 비노조원들의 평균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아든 셈이다. 폐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계약종료회사 노동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별도 합의서에 명시했다. 공개된 ‘노사 합의서’에는 내년 설부터 명절과 하계휴가 때 각각 5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성과금은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 합의서’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상생협력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넣었다.○ 8000억 원대 피해, 손배소로 갈등 이어질 수도5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총 8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매출 감소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지체보상금 27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조선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독이 마비되는 것을 본 해외 선사들이 선뜻 대우조선에 건조 물량을 발주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도 이번 파업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파업이 끝난 만큼 지금까지의 피해를 산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영진이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커서다. 대우조선이 하청지회가 요구 조건으로 내건 ‘부제소’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협상에 관여한 인사에 따르면 협력업체들과 하청지회는 추가 손배소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공개 합의서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인사는 “업체별로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으로 (손배소 문제는) 과제로 남겼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권수오 대우조선 협력사협의회장(녹산기업 대표)은 협상 타결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오니까 하청지회 측도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게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결국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1독을 점거했던 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모두 점거를 풀었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이 풀리자마자 곧바로 완성된 선박의 진수 작업에 돌입했다. 하계휴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부터는 건조 작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거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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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손배소 않겠다’는 조항 비공개… 노사갈등 불씨 남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사태가 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 지역사회 모두에 피해를 남기고 22일 마무리됐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측이 끝까지 대립했던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살려두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노조원 평균 인상률 못 미치는 4.5%에 합의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4.5%로 최종 합의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30%’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박 점거 농성에 따른 대우조선과 지역사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요구안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가한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는 21개 협력업체의 120여 명이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전체 1만2000여 명 중 98%는 파업 전 이미 개별 임금 협상을 끝낸 상태였다. 이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대부분 4∼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청지회 측은 51일간 파업을 하고도 비노조원들의 평균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아든 셈이다. 폐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선 ‘계약종료회사 노동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별도 합의서에 명시했다. 공개된 ‘노사 합의서’에는 내년 설부터 명절과 하계휴가 때 각각 5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성과금은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다’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 합의서’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상생협력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넣었다.○ 8000억 원대 피해, 손배소로 갈등 이어질 수도5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총 8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매출 감소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지체보상금 27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조선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독이 마비되는 것을 본 해외 선사들이 선뜻 대우조선에 건조 물량을 발주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또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새로운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도 이번 파업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파업이 끝난 만큼 지금까지의 피해를 산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영진이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커서다. 대우조선이 하청지회가 요구 조건으로 내건 ‘부제소’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협상에 관여한 인사에 따르면 협력업체들과 하청지회는 추가 손배소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공개 합의서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인사는 “업체별로 비공개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으로 (손배소 문제는) 과제로 남겼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권수오 대우조선 협력사협의회장(녹산기업 대표)은 협상 타결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오니까 하청지회 측도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게 불리하다고 느끼면서 결국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1독을 점거했던 하청지회 조합원 7명은 모두 점거를 풀었다. 대우조선은 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이 풀리자마자 곧바로 완성된 선박의 진수 작업에 돌입했다. 하계휴가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부터는 건조 작업이 정상화될 예정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거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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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자만 남은’ 대우조선 사태…‘8000억 손배소’ 갈등 불씨 여전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사태가 대우조선, 하청업체, 근로자, 지역사회 모두에 피해를 남기고 22일 마무리됐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승자는 없고 패자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양측이 끝까지 대립했던 ‘민형사상 소송 면책 여부’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살려두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노조원 평균 인상률 못 미치는 4.5%에 합의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4.5%로 최종 합의했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파업에 들어갈 당시만 하더라도 ‘임금인상률 30%’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박점거 농성에 따른 대우조선과 지역사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요구안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가한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21개 협력업체의 120여 명 정도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직원 전체 1만 2000여 명 중 98%는 파업 전 이미 개별 임금 협상을 끝낸 상태였다. 이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대부분 4~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하청지회 측은 51일간 파업하고도 비노조원들의 평균 인상률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받아든 셈이다. 폐업 협력업체에 소속된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는 ‘계약종료회사 노동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사는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별도 합의서에 명시했다. 협력사협의회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전날까지도 난색을 표했지만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승계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안에는 내년 설부터 명절과 하기휴가 때 각각 50만 원,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성과금은 대우조선해양 노사협상 결과에 따른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별도 합의서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상생협력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명시했다.● 8000억 원 대 피해, 손배소로 갈등 이어질 수도51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대우조선은 총 816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매출감소 6468억 원, 고정비 지출 1426억 원, 지체보상금 271억 원 등이다. 여기에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추후 산업은행 등의 유동성 지원 축소 우려까지 겹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후 추가적인 인수 후보자를 찾는 데도 이번 파업은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은 지난달 하청지회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협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파업이 끝난 만큼 지금까지의 피해를 산정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영진이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될 가능성이 커서다. 하청지회가 요구 조건으로 내건 ‘부제소’를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협력업체들과 하청지회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대우조선 측과의 법적 문제는 별도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으로 (손배소 문제는) 과제로 남겼다”고 했다. 대우조선이 실제 하청지회 근로자들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렵게 봉합된 노사갈등이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 고용부도 이날 합의안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섭 타결과 별개로 현재 경찰과 고용부에 접수된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은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노사 협상에 대해서는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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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에 마지막 장맛비…내주 폭염·열대야 본격화

    주말에 전국적으로 최대 50㎜의 장맛비가 내린다. 이번 비는 사실상 마지막 장맛비로, 한 달 가량 이어진 장마가 다음 주 끝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후에는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23일 정체전선(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22일 예보했다. 24일 새벽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남부지방은 오후, 중부지방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10~50㎜다. 강원 영동과 경북에는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내리는 동안 충남 서해안과 전북·전남 서해안, 제주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저기압이 통과하는 양상에 따라 비가 25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수 있다. 23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예상된다. 대구, 전주, 광주 등 남부지방 주요 도시의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 덕분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올해 장맛비는 27일쯤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장마는 지난달 21일 제주, 지난달 23일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시작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전후로 한반도가 아열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장기간 폭염특보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아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이 예보관은 “장마철이 끝난 뒤에도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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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배소 말라” vs “수천억 피해 눈감는건 배임”… 협상 최대 쟁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들의 협상이 20일 오후 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하청지회의 핵심 요구조건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날 조선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들은 이날 오전 파업 중단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15일 교섭 재개 후 엿새째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들은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다. 협력사는 올해 4.5% 인상을, 하청지회는 올해 5%, 내년 10%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하루에도 수차례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청지회 측 요구안이 수시로 달라지는 등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임자 인정과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하청지회와 협력사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로 ‘무제소(無提訴) 조건’을 들고 있다. 하청지회는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원청인 대우조선도 파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번 협상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추후 소송 제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는데 소조차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배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지회의 선박 점거 농성으로 대우조선은 하루 320억 원, 현재까지 누적 약 7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 연속 경남 거제를 찾았다. 일부에서는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 장관이 직접 나서 빠른 해결을 당부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노사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거제에 머물며 양측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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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깎인 임금 정상화를” vs “수주대금 받기전엔 역부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이 50일을 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과 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 간 임금 협상 실패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하청업체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이후 대우조선지회(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와 하청지회 간 ‘노노(勞勞) 갈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19일 조선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하청지회는 1월부터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상여금 30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해 왔다. 하청지회는 오랜 조선업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줄어든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원청 정규직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선업 불황 당시 원청 직원 임금이 3% 깎일 때 하청 직원들은 30%를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한 만큼 이제는 임금을 정상화해 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선업황이 나아져 수주 실적이 오르고 있지만 당장 임금을 인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한다. 선박 건조계약 수주 시점과 실제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1년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조선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7곳은 경영상황이 어려워 최근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블록 탑재 협력사인 동광기업과 작업용 발판을 만드는 영일산업, 도장 협력사 진형이 지난달 30일 폐업했고, 이달 말에는 수호마린·용강기업·삼주, 다음 달 초에는 혜성기업이 폐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협력업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업이 폐업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이번 농성에 앞서 지난해 3∼4월과 올해 4∼5월 각각 1, 2독(선박건조대) 진수가 방해받아 작업이 늦춰졌다. 업계 관계자는 “부분 파업 등이 계속되며 작업이 밀리는 일이 지난해부터 지속돼 결국 누적된 피해가 폐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가 누적됐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협상 주체 문제 때문이다. 하청지회와 그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선박 점거 카드를 꺼내든 것도 대우조선을 직접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금속노조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진 근본 원인을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에서 찾고 있다. 대우조선이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청업체 기성금 인상을 억눌러 결과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우조선은 어떤 교섭에도 직접 응하지 않고 있다.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에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대립은 대우조선에 직접 고용된 노조원(대우조선지회)들이 하청지회에 선박 점거 중단을 요구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등 노노 갈등이 표면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하청지회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대우조선의 110여 개 협력업체 직원 1만2000여 명 중 파업 참여 인원은 22개 협력사의 120여 명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98%의 근로자들은 4∼8% 인상 수준에서 개별 임금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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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친환경 에너지… 한국도 녹색분류 포함”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택소노미는 특정 경제 활동이 환경 친화적인지 규정한 목록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포함한 택소노미 수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한국도 원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배제한 K-택소노미 지침서를 발표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초안을 발표하고 9월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EU처럼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의 안전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다시 설계할 계획도 밝혔다. 발전 부문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의 비중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마련한 부문별 감축 목표 재설계안은 2023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담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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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안정성’ ‘능력’ 중시 경향 커져… 10여 년간 달라진 청년 구직자 직업 인식

    최근 20대 청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고용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10여 년 전에 비해 더욱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업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노력과 성실성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18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1세(1999년생) 청년 850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0%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꼽았다. 다음으로 △높은 임금·소득’(19.1%) △지속적인 고용 보장(12.7%) △자기발전 가능성(6.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연구원은 2009년에도 22세(1987년생) 청년 257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 순위는 11년 전과 같았지만, 비중은 크게 바뀌었다. 1위인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2009년 59.7%에서 2년 전 5.7%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지속적인 고용 보장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2009년 8.0%였던 것이 11년 만에 4.7%포인트 올랐다. 연구원 측은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하고, 정규직보다 계약직 채용이 늘어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 심해진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여 년간 직업 생활의 성공 조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성공조건으로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39.8%)과 ‘본인의 능력’(29.4%)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많이 선택했다. 이 역시 2009년 조사 때와 응답 순위는 같지만 노력과 성실성을 선택한 비율은 45.2%에서 5.4%포인트 줄고, 능력 선택 비율은 20.7%에서 8.7%포인트 늘었다. 2009년에는 성공조건 중 ‘대인관계’(17.6%)를 꼽은 사람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2020년에는 ‘돈(자본)’을 선택한 응답자(13.0%)가 대인관계(10.2%)를 택한 사람보다 많았다. 이번 연구를 맡은 최수현 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즘 20대는 이전보다 능력 중심의 직업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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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노동개혁’ 첫 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출범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 전문가 조직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18일 첫 발을 내디뎠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같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의 이중고에 처해있다”며 “노동시장의 체질을 한시라도 빨리 개선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확대해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식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개혁 방향을 예고했다. 연구회는 노동법, 인사조직,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다루는 대학 교수 12명으로 구성됐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 및 정책 제언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한다. 연구회는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노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회 출범으로 새 정부의 노동개혁이 본격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모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인데,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에서 노사 모두 만족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연장 근로 단위 확대 등 주 52시간제 개편안은 대부분 입법을 거쳐야 해 여소야대의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연구회 출범은)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의 손을 빌어 노동제도 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 마련의 전제는 당사자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라며 노동계 인사를 해당 연구회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노사 협의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며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전문가나 노동계 등의 의견도 들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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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요일까지 남부 120㎜ 장맛비…그친 뒤엔 불볕더위 이어진다

    이번 주도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장마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18, 19일 전국이 흐리고 제주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17일 예보했다. 17일 밤 전남,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18일 충북 충남과 그 외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8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예상되는 강우량은 30~80㎜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 산지 등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충북 충남 등에는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19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1도로 전망된다. 이날 서울은 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31도로 예보됐다. 정체전선을 동반한 기압골이 지나간 뒤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서해상에 고기압이 형성된다. 이 영향으로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인다. 햇볕이 강한 불볕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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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임금체계 개편 내주 착수… “10월 구체안 제시”

    정부가 ‘충실히’ 같은 모호한 표현을 개선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꾸리고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제도, 관행은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이라고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 의무를 ‘충실히’ ‘필요한’ 등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더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8, 9월 중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거친 뒤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경영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경영책임자 정의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지 않는다. 고용부는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것 역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형벌 개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10월 발표한다. 7월 셋째 주에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만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출범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週)’에서 ‘월(月)’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10월까지 연구회에서 만든다. 정부는 다음 주 연구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연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노동 개혁 과제도 발굴한다. 기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부정 채용을 막고 구직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선 이전 정부의 공공 단기일자리와 소득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직업훈련·구직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선도 기업과 혁신 훈련기관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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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 선박 점거에 강경대응

    43일째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가 개별사업장 파업에 이례적으로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 하반기(7∼12월)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을 앞두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가 노정(勞政)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노조 불법에 손실 5700억 원 추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해 원청 및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대우조선에 약 5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경남 거제시 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서 건조하는 원유 운반 선박을 점거했다. 이들은 원청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한 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을 겪던 조선업이 최근 수주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파업으로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 타격이 우려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하반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조짐에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정치권 현장 방문과 시민단체의 ‘희망버스’ 지원 등으로 확대되면서 노동계 투쟁의 구심점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11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고공농성 당시 등장했던 희망버스를 다시 꾸려 23일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정부 “노사 문제” vs 노조 “산은·정부 책임”정부는 이날 노사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고 노정 교섭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정식 장관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의 노사”라며 “정부는 당사자 간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현장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호소한다”면서도 “공권력 투입 여론이 한편에서 비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금속노조는 정부의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우조선, 산은, 정부가 피해를 만들고 키우는 주범”이라며 “산은과 대우조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교섭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시민 등 4000여 명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대우조선 정문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플라자 구간 외곽 도로까지 4km에 걸쳐 손을 잡고 ‘인간 띠’를 만들며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우조선 원청 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 이흥순 씨(37)는 “불법 파업으로 생산이 멈춰선 1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모두가 공멸할 것 같은 위기감에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날 점거농성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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