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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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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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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앞 시위 논란에… 尹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 되는 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산 사저 앞 욕설시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야권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비단 원칙의 문제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요구를 ‘이율배반적’으로 보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비방시위는 자제하는 게 국격에 맞다”면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중 잣대로 윤 대통령에게 시위 제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중략)’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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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신규당원에도 투표권” 친문 “기존대로”…전대 룰 신경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 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규당원 투표권 인정 여부 놓고 충돌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거권 행사 6개월 전 입당’과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라는 조건을 채워야 권리당원으로서 당 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3·9대선 이후 민주당에 가입한 약 20만 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친명계 인사들이 6일 신규 당원 투표권 확대를 잇달아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해 6개월 (규정을) 폐지하고 3개월 당비 납부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못한 고루한 당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당규를 개정해 가입기간이 짧은 신규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이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계파 기득권” 때문이라고 했다. 친명 진영에선 ‘대의원 40%, 권리당원 45%,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지는 전당대회 선거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룰은 국민의힘이 훨씬 민주적”이라며 “컷오프나 본선에서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1만5000명에 못 미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80만 명에 육박하는 권리당원에 비해 과다 대표된다는 취지다. 반면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지금 당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꾼다면 또 당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도 (룰을) 그렇게 만든 이유들이 있다, 1, 2년 해온 것도 아닌데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규 당원 투표권 부여나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모두 친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문 진영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당장 당규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첫 공개행보 나선 李, 현안엔 침묵 이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인천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탑을 참배하며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지만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당 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관계자들과 참배를 마친 뒤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의원이 선거 당사자이자 사령탑 역할을 한 만큼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두고 가까운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르면 7일 국회로 첫 출근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는 6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대위 구성 및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안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전 장관은 “와전된 오보다. 제 (기존)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된다”며 선을 그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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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이재명-송영길 공천 과정 조사해야”

    6·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전쟁’으로 옮겨붙었다. 연이은 선거 패배에 쇄신하고 반성하겠다던 민주당이 결국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당권 싸움에 열 올리고 있는 것.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선 ‘반(反)이재명계’는 이 의원의 인천 계양을 전략공천 과정까지 들여다보자고 압박했다. 3일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명’ 진영 의원들은 이 의원을 향한 파상 공세를 쏟아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는 참사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또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이 의원과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두 사람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고 했다. 선거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한 채 맞대응책 마련에 고심했다. ‘친이재명계’의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다. 토론할 분위기가 되지 않아 싸울 일도 없었다”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이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계파 없이 가자”며 의원 친목 모임 해산을 잇달아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선제적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친문 “이재명 黨전면 나서면 더 큰 심판”… 친명 “선거 끝나자 폭격” 당권 충돌로 번진 선거 책임론당무위원-국회의원 4시간 회의… “李 전당대회 개입 말라” 주장도새 비대위원장-위원 꾸리기로… 이재명 회의 불참한채 침묵새 당대표 2년뒤 총선 공천권 좌우… 당내 헤게모니 싸움 장기화 가능성 6·1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더불어민주당 내 해묵은 계파 갈등이 터져 나온 건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당장 두 달 뒤 치러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마땅한 당내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차기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도 좌우하다 보니 선거 연패의 후폭풍이 ‘헤게모니’ 싸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승리한 뒤 사실상 뒤로 물러나 있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들 사이에선 “이 의원의 당권 장악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부터 쌓인 앙금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그동안 ‘반(反)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지방선거까지 완패하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 나서지 말라”는 친문친문 의원들은 3일 일제히 ‘이재명 당권 반대’를 외치며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본다”며 “‘민주당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주도했던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전당대회 시점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당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평가 없는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이 의원에게도 안 좋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이날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조기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원인을 복기하다 보면 자연히 이 의원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 종국엔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도다. ○ 연석회의도 ‘쇄신’ 대신 ‘이재명 책임론’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르면 다음 주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예정대로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현재 직무 대행 중인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지 않고 새롭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꾸리기로 했다. 이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이날 회의에서도 이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 의원의 측근인 ‘7인회’ 의원들은 회의에서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들끓는 분위기다. 한 ‘친명(친이재명)’ 의원은 이날 회의 후 통화에서 “미리 짜고 오기라도 한 듯 범친문계 의원들이 이 의원 책임론을 쏟아냈다”며 “이 의원 공천 과정을 문제 삼는 발언부터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이 의원뿐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와 윤호중,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 갈등 등도 모두 소환됐다”고 전했다. 이날 이낙연계와 정세균계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계파 해체’ 선언을 한 것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진영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정세균계’의 김영주 의원은 해체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계도 해체하라는 압박인가’라는 질문에 “계파 없이 국민을 보고 민주당 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거듭나자는 의미”라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선거 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친명’과 ‘반명’ 간 정면충돌까진 결국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이 의원 측은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이 강력한 만큼 전당대회에서 세 대결이 펼쳐져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 측은 ‘당이 처한 어려움을 수습할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해 내홍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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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당이 선거때 발목잡은 부분 있다”

    6·1지방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사진)이 선거 이틀 만에 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이 선거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당내 존재감을 높이고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3일 MBC 라디오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이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발목을 잡은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었다”며 “이런저런 일로 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제 지지율과 같이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선거 막판 터진 성비위 의혹 및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협치나 토론이 부재한 것 같다”고도 했다. 앞으로 전면에 나서 당의 혁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권 기득권을 깨는 움직임을 민주당이 먼저 솔선해서 주장하고 나가야 한다”며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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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권 내전’… 친문 “이재명 全大출마 불가” 공세

    6·1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당권 전쟁으로 옮겨 붙는 양상이다. 3일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을 포함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을 향한 파상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당권 불가론’에 집중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맞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친문 핵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게는 참사였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선 “또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면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성토가 나왔지만 ‘친이재명계’의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다. 토론할 분위기가 되지 않아 싸울 일도 없었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도 불참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양측의 갈등 속에 민주당은 이 의원 측이 주장한 조기 전당대회는 열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또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도 전임 지도부 중 유일하게 남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닌 새 인물을 찾기로 했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의원들은 “계파 없이 가자”며 의원 친목 모임 해산을 잇달아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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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소리 키우는 김동연 “민주, 기득권 놓을 각오해야…당 혁신에 역할할 것”

    6·1 지방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이틀 만에 당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이 선거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당내 존재감을 높이고 기반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3일 MBC라디오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이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발목을 잡은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의 지지율이 20%대로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이 있었다”며 “이런 저런 일로 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제 지지율과 같이 위협을 느꼈다”고 했다. 선거 막판 터진 성비위 의혹 및 윤호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정책에 대한 협치나 토론이 부재한 것 같다”고도 했다. 앞으로 전면에 나서 당의 혁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당선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치권 기득권을 깨는 움직임을 민주당이 먼저 솔선해서 주장하고 나가야 한다”며 “정치교체위원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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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대 145 참패…‘기초’까지 흔들린 민주당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5곳,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63곳을 확보하는 데 그치며 4년 전과 비교해 ‘참패’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중 12곳, 기초자치단체장 중 145곳을 차지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3·9대선에 이어 주요 선거에서 3연패를 기록했다.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나며 한때 ‘20년 집권론’까지 외치던 민주당이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및 ‘입법 독주’ 등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중앙권력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도 내놓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기존 ‘텃밭’을 상당 부분 빼앗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3·9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겼던 강서 구로 서대문구 등 전통적 텃밭을 석 달 만에 내줬다. 민주당은 2010년 이후 12년간 내리 3연승을 거두며 장기 집권했던 20개 구(區) 가운데 종로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강동구 등 13곳도 이번에 국민의힘에 빼앗겼다. 그 결과 4년 전 ‘24 대 1’로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서울 구청장 지형은 국민의힘 17 대 민주당 8로 재편됐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8913표의 간발의 차로 꺾는 ‘신승’을 거뒀지만 역시 민주당 이탈 표가 적지 않다. 3·9대선에서 이 후보는 경기 31개 시군 중 23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14개 시군에서 승리했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22곳에서 승리했다. 광주 투표율이 역대 최저이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도 ‘텃밭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리더십 공백 속 이날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의 참담한 패배”(홍영표) “이재명·송영길이 이번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윤영찬) 등 공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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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국회의원 보선도 ‘승’… 5석 더해 114석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곳, 더불어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광역의회에 이어 의회권력 다툼에서도 우위를 차지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였던 4곳(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을 수성했고,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까지 탈환했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제주 제주을을 수성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기존 109석에서 114석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167석에서 169석이 됐다. 정의당은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은 1석, 무소속 8석으로 의석수에 변화가 없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지키고 있어 ‘여소야대’ 구도는 그대로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 다음 날부터 민주당에 협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 힘자랑만 일삼아 온 것이 나비효과가 돼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다”며 “민주당은 협치하라는 민심에 이제는 정말 응답해야 한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총사퇴로 박홍근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도 ‘집권여당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선거 이전처럼 강경한 태도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생각보다 더 많이 졌다. 민심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협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협상할 때 이 민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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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대 151 → 145 대 63… 시군구도 권력교체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지단체장 가운데 국민의힘에 145곳을 내주며 63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직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51곳,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53곳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패’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까지 포함하면 전국 단위 선거 3연패다. 2017년 대선 승리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슈퍼여당’으로 거듭나며 한 때 ‘20년 집권론’까지 외쳤던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및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다 중앙권력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도 내놓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기존 ‘텃밭’을 상당 부분 뺏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3·9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겼던 강서, 구로, 서대문 등 전통적 텃밭을 두 달만에 고스란히 내줬다. 민주당은 또 2010년 이후 12년간 내리 3연승을 거두며 장기집권했던 20개 구(區) 가운데 종로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강동 등 13곳을 이번에 국민의힘에게 뺏겼다. 그 결과 4년 전 ‘24 대 1’로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25개 서울 구청장 지형은 국민의힘 17 대 민주당 8로 재편됐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8913표 간발의 차이로 꺾는 ‘신승’을 거뒀지만 역시 민주당 이탈표가 적지 않다. 3·9 대선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 31개시군 중 23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 당선자는 14개 시군에서 승리했다. 이 같은 흐름은 경기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민주당이 9곳 승리한데 비해 국민의힘이 22곳에서 승리했다. 광주 투표율이 역대 최저이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도 ‘텃밭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라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책임지지 않고 남탓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아마도 국민들께 가장 질리는 정치행태일 것이다. 민주당은 그 짓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거센 비판 속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대선 패배 후 3개월 만에 또 다시 찾아온 리더십 공백 속 이날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홍영표), “이재명 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윤영찬) 등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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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20대女 “민주”, 20대男 “국힘”

    3·9대선에 이어 6·1지방선거에서도 2030 남녀의 표심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KBS·MBC·SBS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이하 여성 중 66.8%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30대 여성도 56.0%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20대 이하 여성은 30.0%였다. 30대 여성도 42.2%에 그쳤다. 반면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65.1%였다. 30대 남성 역시 58.2%였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20대 이하 남성은 32.9%였고, 30대는 39.6%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졌다. 20대 이하 남성 75.1%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고, 24.6%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67%가 송 후보를, 30.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30대 여성의 경우 54.1%가 송 후보를, 45.8%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경기도지사 선거 역시 20대 이하 남성은 66.3%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 반면,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 66.4%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이하 남성 중 김동연 후보를 지지한 비율은 30.2%였고, 20대 이하 여성 중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28.6%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3·9대선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58.7%,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58.0%의 지지를 보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3·9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의 공약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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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할 듯…위기 수습할 구심점 안보여

    3·9대선에 이은 6·1지방선거 ‘연패’ 충격 속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비공개 비대위를 열고 지방선거 수습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송영길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일괄 사퇴함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비대위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책임론’은 이미 선거를 치르기도 전부터 터져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승리 지역이) 만약 7곳 이하면 비대위가 총사퇴해야 한다”며 “아마 대행 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소속인 조응천 의원도 “선거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비대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다. 특히 막바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현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지도부 내홍에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센 상황. 당내 심상치 않은 기류에 윤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당이 기대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전원 사퇴할 경우 당분간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쇄신과 반성의 메시지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당대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고작 몇 주 정도 앞당기는 수준이라 ‘조기 전대’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했다. 당장 위기를 수습할 만한 당내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원내에 입성하더라도 사실상 ‘상처뿐인 승리’”라며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및 586(50대가 된 86그룹) 등 기존 주류 계파의 ‘비토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문과 586도 예전 같은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당 관계자는 “586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용퇴론이 이어져 온 데다 이번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로 더 명분을 잃었다”며 “친문 역시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국회로 복귀하긴 했지만 확실한 주자가 없어 예전 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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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팅보터’ 충청, 12년만에 국힘 손 들어줘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온 충청 지역 민심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충남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54.41%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45.58%)를 4만4117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윤심(尹心)’을 등에 업은 후보로 꼽혀 왔다. 충북도지사도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59.09%)가 민주당 노영민 후보(40.90%)를 18.19%포인트 앞지르며 당선이 확정됐다. 노 후보는 1일 오후 10시 50분경 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며 “제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패배를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노 후보는 출마 당시 과거 부동산 정책 책임론 등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내리 3연패를 이어 온 충남과 충북을 12년 만에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과 세종시장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 현역 시장을 미세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50.82%였고,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9.17%였다. 두 사람 간 격차는 4296표였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03%, 3연임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47.96%로 3269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 지역은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지역으로 꼽은 곳이었다”며 “결국 ‘윤심’을 업고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의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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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영훈, 김포공항 이전 논란 뚫고 당선 확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 막바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오영훈 후보(사진)가 제8대 민선 제주도지사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오 후보는 2일 0시 30분 기준 54.55%(11만8078표)를 얻어 39.94%(8만6469표)를 얻는 데 그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3만1609표 차로 앞섰다. 오 후보는 1일 오후 11시 25분경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던지고,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한 대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오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 악재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권은 이 위원장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다. 오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제주를 찾아 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4·3특별법에 관한 한 오영훈이 이낙연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이낙연이 오영훈의 비서실장처럼 오영훈의 심부름을 했다. 언제든 오영훈의 비서관 노릇을 자처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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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이전 악재에도…민주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 ‘확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쏘아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선거 막바지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6·1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제8대 민선 제주도지사로 당선이 확실시 된다. 오 후보는 2일 0시 30분 기준 54.55%(11만8078표)를 얻어 39.94%(8만6469표)를 얻는데 그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3만1618표 차로 앞섰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25분 경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던지고,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한 대통합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당선 인사를 했다. 그동안 주요 여론조사마다 줄곧 우세를 보여 온 오 후보는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터진 김포공항 이전 공약 악재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권은 이 위원장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개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심 수습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 출신으로 제주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오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제주를 찾아 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오 후보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4·3특별법에 관한 한 오영훈이 이낙연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이낙연이 오영훈의 비서실장처럼 오영훈의 심부름을 했다. 언제든 오영훈의 비서관 노릇을 자처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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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 가능성…박홍근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갈듯

    3·9대선에 이은 6·1지방선거 ‘연패’ 충격 속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총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0시 비공개 비대위를 열고 지방선거 수습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송영길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일괄 사퇴함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결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비대위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책임론’은 이미 선거를 치르기도 전부터 터져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TBS 라디오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승리 지역이) 만약 7곳 이하면 비대위가 총사퇴해야 한다”며 “아마 대행 체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 소속인 조응천 의원도 “선거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비대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했다. 특히 막바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현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지도부 내홍에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센 상황. 당 내 심상치 않은 기류에 윤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당이 기대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전원 사퇴할 경우 당분간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겸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쇄신과 반성의 메시지를 강조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당대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고작 몇 주 정도 앞당기는 수준이라 ‘조기 전대’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했다. 당장 위기를 수습할 만한 당 내 구심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원내에 입성하더라도 사실상 ‘상처뿐인 승리’”라며 “이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및 586 등 기존 주류 계파의 ‘비토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친문과 586도 예전 같은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당 관계자는 “586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용퇴론이 이어져 온 데다, 이번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패배로 더 명분을 잃었다”며 “친문 역시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들이 국회로 복귀하긴 했지만 확실한 주자가 없어 예전 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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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스팅보터’ 충청 민심, 이번엔 국민의힘 손 들어줬다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 온 충청 민심이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1일 KBS MBC SBS 지상파 공동 출구조사 결과 충남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54.1%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45.9%)를 8.2%포인트 앞섰다. 충북지사도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56.5%)가 민주당 노영민 후보(43.55%)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내리 3연패를 이어 온 충남과 충북을 12년 만에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세종시장 출구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소속 현역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0.4%였고,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49.6%였다.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0.6%, 3연임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49.4%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충청 지역은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지역으로 꼽은 곳이었다”라며 “결국 ‘윤심(尹心)’을 업고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의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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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도봉서 “재개발 규제 완화”… 오세훈, 관악서 “1인 가구 편하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민주당 텃밭인 강북 지역을 찾았다. 그는 “강북이 젤 못산다”며 강남과의 격차 해소를 공약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는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겠다”며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얻은 294만 표가 저를 다 찍어주면 제가 100% 당선된다”며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를 공식 선거운동 출발점으로 택했다. 청년들을 겨냥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금천·구로·강서·양천·은평·서대문구 순으로 유세를 이어간 것. 1호 공약으로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 서비스 ‘서울런’, 공공병원 확충 등 취약계층 4대 지원 정책을 내놓은 오 후보는 이날 동선에 대해 “1인 가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는 오후 11시 20분부터 밤 12시까지 서울 광진구 주택가를 돌면서 1인 가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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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재개발·재건축 신속관리”…오세훈 “1인가구 불편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민주당 텃밭인 강북 지역을 중점적으로 돌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신설하겠다”며 “신속관리제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후보가 얻은 294만 표가 저를 다 찍어주면 제가 100% 당선된다”며 지지층 결집도 당부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를 공식 선거운동 출발점으로 택했다. 청년들을 겨냥해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금천·구로·강서·양천·은평·서대문구 순으로 유세를 이어간 것. 1호 공약으로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비스 ‘서울런’, 공공병원 확충 등 취약계층 4대 지원정책을 내놓은 오 후보는 이날 동선에 대해 “1인 가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전날에는 오후 11시2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광진구 주택가를 돌면서 1인 가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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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野 ‘한덕수 총리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국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한 법무부 장관과 김 여가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며 임명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반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도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등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野 “한동훈 임명, 협치 팽개쳐”… 20일 한덕수 인준 난항 예고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민주,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 韓총리 인준안 부결 당론 수순국민의힘 “더이상 국정 발목 안돼”… 정호영 임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 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 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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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의장 4파전… 대여투쟁 경쟁 속 중립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5선 김진표(75·경기 수원무), 이상민(64·대전 유성을), 조정식(59·경기 시흥을) 의원과 4선 우상호(60·서울 서대문갑)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출마 일성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및 대여 투쟁을 예고하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해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의구심을 낳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전날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국정 독주를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우리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라며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15일 출마를 선언한 조 의원 역시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이 의원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 국회의 정당한 권위를 곧게 세우겠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통상 높은 선수대로 사실상 추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마 경쟁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안민석 의원은 이날 막판 불출마를 선언했다. 야권 관계자는 “‘검수완박’ 등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및 안건 상정 권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며 “특히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한 의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례 없는 경쟁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과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한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뽑아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통상 원내 1당이 맡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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