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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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금융65%

경제일반23%

인물/CEO3%

대통령3%

사회일반3%

사고3%

NH,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NH농협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계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계대출금의 일부나 전액을 만기 전에 갚을 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여유자금이 있어도 수수료 부담 때문에 미리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고객들의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고정금리)을 받은 고객이 1년 만에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한다면 93만 원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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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은행 투자자문 영역 확대하고, 빅테크와의 역차별 개선”

그동안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의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던 은행들의 플랫폼 사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위한 제도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환경을 손보겠다고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겸영 및 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가운데 은행과 빅테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유관기관 대표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 부수 업무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제한됐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은행 고객들이 맡길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종합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업이 개방되면 예금과 대출 중심이던 은행의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노력에도 지지부진했던 수수료 수익과 신탁보수 등 비이자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들도 운영 성과와 환경 변화 등을 검토해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그룹이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를 위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한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를 우려해 토스 같은 슈퍼 앱을 내놓지 못했다. 또 당국은 망 분리 합리화와 금융과 비금융의 정보 공유 활성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불리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 혁신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2021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한국형 ‘빅테크 규율체계’ 마련에 힘쓰겠다”며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빠르게 금융으로 영역을 넓히면서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에 있었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수익원을 찾으려는 은행업에 다양한 경쟁 수단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며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당국이 융통성 있게 개입할 있는 규제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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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은행서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농협銀 신용대출 축소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잔금일 이후엔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입주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금으로 전셋값을 치른 뒤 전세대출로 받은 자금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 등 다른 곳에 쓰는 일도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금 용도를 더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1주택자가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막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27일부터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 외국계,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은 이달 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계속 취급한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된다. 올해 말까지 전세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깐깐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자체를 막기보다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을 최대한 걸러내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세대출을 재개하면서도 문턱을 높인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에 대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다. SC제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 ‘퍼스트홈론’의 신규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이달 7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멈춘 데 이어 남아 있던 고정금리 대출의 판매까지 중단하는 것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다만 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계속 취급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최대 1억 원,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 원까지 가능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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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충치치료… 필요한 보장 골라 가입

비흡연자에게 최대 35%의 할인 혜택을 주는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갱신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존치료형, 보철치료형, 종합치료형 등 3가지 보장 범위 중 고객이 필요한 치과 치료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치(치아우식증) 환자는 2019년 645만 명으로 2016년(569만 명)에 비해 75만 명 늘어났다. 충치 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미래에셋생명이 5월 선보인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은 환자들의 연령대별로 필요한 보장 범위를 나누고 고객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어리다면 레진, 크라운 등 비교적 간단한 방식의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존치료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심화 치료가 필요한 중장년층은 보통 임플란트나 브릿지 등을 보장하는 ‘보철치료형’을 선호한다. 종합적인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종합치료형’을 선택하면 된다. 가입할 때 보존치료형 또는 보철치료형을 선택한 뒤 갱신 시점에 종합치료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비흡연자에게 최대 35%의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10년 만기, 전기납 조건으로 보철치료형을 1000만 원에 가입한다면 일반보험료는 월 7900원이다. 이때 비흡연 할인을 받는다면 보험료는 월 54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비흡연 치아보험료 할인 혜택은 미래에셋생명이 최초로 도입한 특약이다.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북돋아 치주 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업계 전용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 위험 담보 등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상품에 대해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미래에셋생명의 ‘온라인 비흡연딱딱치아보험’은 만 3세부터 55세까지 온 가족이 가입 가능하다. 최초 계약은 5년 또는 10년 만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5년 단위로 갱신돼 최대 80세까지 보장해준다.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는 치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비가 가능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이 효율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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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셋값 오른만큼만 전세대출…잔금 치렀다면 신청 불가

다음 달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국내 모든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라면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전세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금으로 전셋값을 치른 뒤 전세대출로 받은 자금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 등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자금 용도를 더욱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1주택자가 비대면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막는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7일부터 이 방안을 전면 도입한다. 외국계와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나머지 은행들도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예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계속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토스뱅크는 아직 전세대출 상품이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세대출이 실수요가 아닌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공급은 계속하되 무분별한 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에도 전세대출은 앞당겨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전세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플랜B‘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된다. 이를 앞두고 올 연말 전세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은행들이 전세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14일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1조9789억 원으로 지난해 말(105조2127억 원)과 비교해 15.94% 늘어난 상태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47%)를 전세대출 증가액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자체를 막기보다 실수요가 아닌 전세대출을 최대한 걸러내자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불필요한 전세대출은 은행 입장에서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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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열풍에… 5대 금융지주 이자로만 올 31조 벌었다

5대 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7∼9월)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 잔치를 이어갔다. 계속되는 ‘빚투’(빚내서 투자) 여파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1∼9월에만 30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올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3조7722억 원), 신한(3조5594억 원), 하나(2조6815억 원), 우리(2조1983억 원), NH농협(1조8247억 원) 등 5대 금융지주는 1∼9월 14조361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9월(10조5333억 원)에 비해 33.3% 급증했다. 특히 모든 금융그룹이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순익을 넘어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KB금융은 9개월 만에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익(3조4552억 원)보다 3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KB금융은 상반기(1∼6월)에 이어 3분기 누적으로도 신한금융을 따돌리고 순이익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지주들의 실적 잔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 등으로 인한 대출 수요가 지속된 데다 금리까지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이 8월부터 고강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9월까지 ‘막차 수요’가 몰리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도 늘었다. 실제로 5대 지주의 1∼9월 합산 이자이익은 31조3140억 원이었다. 올 상반기 20조4993억 원에 이어 3개월 만에 11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가 이어졌다”며 “대출 재원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원가가 낮은 예금도 크게 늘어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은행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서 우리금융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증권 계열사가 없는 우리금융은 지난해 증시 호황에 따른 수혜를 보지 못한 데다 은행의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하지만 올해 1∼9월엔 은행 수익성이 높아져 2조 원이 넘는 순익을 거뒀다. 지난해 1∼9월(1조1400억 원)에 비해 92.8% 급증한 규모다. 4분기(10∼12월) 전망도 나쁘지 않아 금융지주들의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금리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올해 나란히 연간 순이익 ‘4조 클럽’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지주들은 분기배당, 해외 투자설명회(IR) 등에 나서며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펼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3분기 주당 26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고 하나금융도 분기배당을 검토 중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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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매각 불발된 소비자금융 단계적 청산

한국씨티은행이 6개월가량 추진해온 소비자금융 부문 매각에 실패하면서 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하며 출범한 씨티은행은 17년 만에 소매금융과 카드 사업을 철수하고 기업금융만 남게 된다. 고객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2500여 명에 이르는 소매금융 직원들의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다른 법인에 팔지 않고 기존 고객과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씨티은행은 4월 모기업인 미국 씨티그룹의 사업 전략 재편에 따라 소매금융 부문 매각에 나섰다. 당초 전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 카드, 자산관리 등 우량 사업을 떼어내 매각하는 부분 매각 등을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인건비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매각 작업은 결국 불발로 끝났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이날 “기업금융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자발적 희망퇴직을 포함한 직원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출구전략 대고객 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폐지 절차를 알리고 있다. 예·적금, 대출, 카드 등 소매금융 상품의 신규 판매는 모두 중단될 예정이다. 기존 고객들은 만기나 해지 전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연장이나 카드 갱신에 대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소매금융 직원 2500여 명의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씨티은행은 노조와 합의한 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잔류를 원하는 직원들은 기업금융 부문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노사는 앞서 23일 최대 7억 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를 100% 보상하는 희망퇴직 조건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희망퇴직 합의와는 별개로 단계적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 측은 “청산 결정을 철회하고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씨티은행에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을 의결하면 씨티은행은 고객 보호 및 인력 재편 방안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청산 계획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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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육아휴직 ‘미납’ 국민연금, 안내도 된다

Q.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는 이민호 씨(40) 부부는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한다. 1년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내가 이달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다음 달부터 이 씨가 바통을 이어받아 휴직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씨의 아내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복직하면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보험료를 안 내면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하다. A. 이 씨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맞벌이 부부를 자주 볼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씨 부부처럼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지만 동시에 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나온다. 처음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를, 4개월째부턴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는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은 처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휴직급여로 받게 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직한 뒤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지 말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휴직하는 동안 안 낸 보험료를 내는 게 좋다.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할 기간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이 씨 아내가 복직한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3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라고 해보자. 이때 이 씨 아내가 내야 할 추납 보험료는 360만 원이다. 추납 보험료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근로자가 전부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추납 신청을 늦게 하는 방법도 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복직하자마자 추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추납 신청을 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추납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임의가입자는 스스로 납부할 보험료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최소인 월 9만 원으로 정한 다음 추납을 신청하면 된다. 월 보험료를 9만 원으로 정하면 1년 치 보험료를 추납하더라도 108만 원만 내면 된다. 최대 60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연금처럼 육아휴직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복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추납할지 여부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그렇지 않다. 복직하면 납부를 유예했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게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겁먹을 수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육아휴직자가 보수월액(한 해 본봉 총액을 근무 개월로 나눈 것) 보험료의 하한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은 1만9140원이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9570원만 부담하면 된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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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뱅뱅+크크크, 진정한 디지털 ‘뱅크’로 거듭날 것”

“디지털 금융 시대엔 금융사가 먼저 고객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전처럼 예금 금리 조금 올려놓고 고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 ‘뱅뱅뱅’과 ‘크크크’라는 디지털 금융플랫폼을 선보인 상상인저축은행의 이인섭 대표(45)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송기문 대표(52)는 “단순한 금리 경쟁에 몰두하기보다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금융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금융사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이에 대항하는 대형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빅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뱅뱅뱅’과 ‘크크크’는 개별 저축은행이 만든 자체 플랫폼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권에 거점을 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29일 지방 저축은행 최초로 모바일 금융플랫폼 ‘크크크’를 만들었다. 같은 상상인그룹 내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이 지난해 내놓은 모바일 금융플랫폼 ‘뱅뱅뱅’과의 연계를 통해 ‘듀얼’ 플랫폼 체제도 구축했다. 송 대표는 “소비자들은 ‘뱅뱅뱅’에서 ‘크크크’의 예·적금 상품을 검색하고 ‘크크크’에서 ‘뱅뱅뱅’의 대출 상품에 가입하는 등 두 플랫폼 중 한 곳에서 두 회사의 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 저축은행은 이달 1일 ‘뱅뱅뱅’과 ‘크크크’에서 별도의 조건 없이 연 3.32%(6개월 만기·1000만 원 한도)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 ‘332 정기예금’을 선보였다. 금리 조건이 좋은 데다 각 플랫폼에서 한 번씩, 총 두 번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2주 만에 완판됐다. 이후에도 최대 연 2.31%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369 정기예금’ 등 다양한 예·적금 상품들을 ‘뱅뱅뱅’과 ‘크크크’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듀얼 플랫폼 전략은 지난해 7월 ‘뱅뱅뱅’을 내놓은 상상인저축은행이 플랫폼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립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고객 수는 ‘뱅뱅뱅’을 선보인 이후 지난달까지 1년여 만에 276%(14만여 명) 증가했다. ‘뱅뱅뱅’이 나오기 전엔 17%에 불과했던 20, 30대 고객 비중도 56%까지 늘었다. 올 상반기(1~6월) 기준 자산도 1년 전보다 45% 증가하며 상상인저축은행은 업계 자산 규모 10위까지 성장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금융플랫폼이 등장한 뒤 고객 접점이 넓어지고 업권 간 경계는 옅어지고 있다”며 “‘뱅뱅뱅’과 ‘크크크’의 이름을 합치면 ‘뱅크’가 되듯이 듀얼 플랫폼을 통해 진정한 디지털 ‘뱅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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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삼수생’ 카카오페이, IPO 돌입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플랫폼 규제 여파로 두 차례 상장을 미뤘던 카카오페이가 20일 기관 수요예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업공개(IPO)에 나선다. 최근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IPO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가 흥행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부터 이틀간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가는 6만∼9만 원이며 공모 주식 수는 총 1700만 주다. 공모를 통해 1조200억∼1조53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다. 카카오페이의 예상 시가총액은 7조8000억∼11조7000억 원이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확정 이후 25, 26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뒤 다음 달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IPO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 물량의 100%를 균등 배정한다.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주식을 똑같이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카카오페이가 ‘국민주 전략’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증권,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곳에서 일반 청약을 받는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증권사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증권, 보험 라이선스를 직접 취득하는 전략을 선택해 중장기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장 연기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불확실한 증시 환경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8월 상장할 예정이었지만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따른 증권신고서 정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상품 판매 중단으로 상장을 두 차례 연기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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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금요일 조기퇴근… 주 4.5일 근무 시행”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가 주 4.5일 근무를 전면 실시하고 성탄절 전후 10일간의 ‘겨울방학’을 도입한다. 내년부터 주 4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도 개편해 실질적인 연봉이 더 오른다. 토스는 다음 달부터 토스,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 등 주요 계열사에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올해 6월부터 4개월간 시범 운영했던 ‘금요일 조기퇴근’을 정례화한다.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2시로 앞당겨 사실상 주 4.5일 근무를 하는 제도다. 성탄절을 전후로 10일을 전사적으로 쉬는 겨울방학 휴가도 도입한다. 해당 기간에 고객센터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다. 이전 직장 연봉의 1.5배를 보장하는 등 업계 상위 수준으로 알려진 토스 직원들의 임금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포괄임금제가 내년 초부터 비포괄임금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토스 관계자는 “새 임금제도에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연봉 외에 별도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규 입사자뿐 아니라 기존 입사자들도 연봉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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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입주예정 아파트 잔금대출 공동 지원”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셋값이 오른 만큼 전세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은 이달 중 집단대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110여 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현황과 은행별 대출 여력을 공유하기로 했다. 집단대출 협약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소진해 잔금대출을 해줄 수 없는 은행이 생기면 대출 여력이 있는 다른 은행이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이 집단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면서 아파트 계약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중앙회에도 은행권이 마련한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세 계약 갱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농·축협은 이번 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면서 대출 한도를 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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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해주되 깐깐하게… 잔금일前,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들은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주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 잔금을 치른 뒤에는 아예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매)나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곳에 유용될 수 있는 전세대출은 오히려 규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재개한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고삐를 더 조이며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잔금 치르기 전…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18일부터 재개하면서 전세대출 갱신에 대해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과 갱신을 가리지 않고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바뀐다. 지금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내 집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들은 비대면 신청이 막히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아 ‘빚투’(빚내서 투자) 등에 나서는 걸 막으려는 조치”라며 “연말까지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은행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주택대출·신용대출 문턱 더 높여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올해 대출 증가율은 14일 현재 3.3%대로 떨어진다.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를 감안하면 대출 운용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에 대한 문을 더 걸어 잠그고 있다. 하나은행은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11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하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주택 구입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대출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김모 씨(35)는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 1억 원의 만기를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아 연말에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은행에서 모든 대출이 막혔다. 김 씨는 “돈을 구할 곳은 대부업체뿐”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던 ‘개인별 DSR 40%’ 규제의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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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들끓자… 금융당국 “전세대출 중단 안한다”

연쇄적으로 중단됐던 은행권 전세대출이 18일부터 재개된다.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대해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은행권에서 8조 원 정도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겨 아파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방위적 대출 제한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와 아파트 입주자들이 속출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은 4분기(10∼12월) 총량 관리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제시하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전방위로 압박해왔다. 고 위원장은 또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애로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올 들어 매달 은행권에서 2조5000억 원 안팎씩 늘던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제외되면 8조 원 이상의 추가 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이 자금으로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가 이처럼 방향을 튼 것은 최근 금융권의 연쇄적 대출 중단으로 전셋값이나 아파트 중도금·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쏟아지는 등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앞서 6일에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18일부터 은행 전세대출 속속 재개 이에 따라 8월 말부터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NH농협은행은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5000억 원으로 제한했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을 18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영업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대출 한도를 제한해 대출을 조여 왔다. 8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중단한 카카오뱅크, 이번 주 들어 전세대출을 중단한 BNK경남은행 등도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금융위는 중단됐던 전세대출이 재개되면서 불필요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110개 아파트 사업장의 잔금대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도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대책은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KB국민, 하나은행 등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총량 관리를 해도 실수요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차법 이후 주택매매 대출 수요가 전세대출로 전이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손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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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출범 1주일만에 신규 대출 중단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신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000억 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대출난민’들이 몰려들면서 한도가 모두 소진된 탓이다. 토스뱅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신규 대출 판매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뿐 아니라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과 비상금 대출 등 모든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다. 토스뱅크는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토스뱅크는 이날부터 입출금 통장, 체크카드 등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는 사전 신청 고객 170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18일부터는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 5일 영업을 시작한 토스뱅크는 일주일 만에 예금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못하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은 최저 금리가 연 2.76%, 한도가 2억7000만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며 “대출 판매는 내년 초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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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들끓자…금융당국 “전세대출은 규제 대상서 제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전세대출을 대출 총량관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대출로 전셋값이나 분양 아파트 잔금 등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연말까지 은행권의 전세대출 여력이 약 8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행사의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이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전세자금대츨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묶고, 내년에는 4%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선 데는 이 같은 조치 없이는 은행들의 연쇄 대출 중단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121조4308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5.4% 급증했다. 고 위원장은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줄지 않고 전세대출 등에서도 기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이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조5000억~2조8000억 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셋값이나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등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숨통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중단한 뒤 한 제2금융권 금융사가 진행한 선착순 집단잔금대출 모집에서 1분도 채 안돼 한도가 다 찬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이날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6일에도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금융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도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셋값이 2억 원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 분할 상환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예상 가능하도록 해 혼란이 없도록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차 3법’ 이후 대출 수요가 전세자금 대출로 전이되는 형태가 많은 만큼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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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주담대-전세대출 조이기

BNK경남은행이 올해 말까지 일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부산은행도 신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막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관리 압박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대출 조이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전날부터 ‘집집마다 안심대출’ ‘집집마다 도움대출2’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공무원, 교직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도 중단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다수 상품의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은 계속한다. 지자체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해 제공하는 청년전세자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의 신규 대출은 중단되지 않는다. 같은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도 전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일부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철저한 대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말 현재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각각 11.8%, 9.9%에 이른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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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18.9%가 대출비교 플랫폼 통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와 핀테크 등이 제공하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 대한 저축은행의 영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BI, OK, 웰컴 등 10개 저축은행의 올해 1∼7월 신규 개인 대출(12조2215억 원) 가운데 18.9%(2조3081억 원)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0.7%(871억 원)에 불과했던 비중이 1년 7개월여 만에 20% 수준까지 커진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이 부족한 저축은행의 특성상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6월 말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국내 영업점 수는 304개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영업점 수(3257개)의 10분의 1 수준이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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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해진 삶… 성인 44% “경제상황 나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10명 중 약 6명꼴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서민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좋아졌다’는 평가는 6.4%에 그쳤다. 4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자영업(64.8%)에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62.6%), 전·월세 거주층(50%) 등에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53.2%)와 월평균 가구 소득 800만 원 이상(59.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로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화이트칼라와 자산가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대면서비스 업종이나 저소득층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등에서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거나 대출로 빚을 돌려 막는 사람도 많았다. 주택 관련 대출 이외의 자금 대출이 있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된 대출 목적(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생활비(59.2%)와 부채 상환 및 이자 비용(46.0%)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생활비에 쓰려고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은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80.5%), 무직·기타 직업(68.4%) 등에서 많았다. 주택 이외의 자금 대출이 있는 응답자의 64.2%는 평균 대출 금리가 ‘3∼10%’였다. 1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도 16.4%나 됐다. 평균 대출 금리가 ‘10∼20%’로 높은 사람은 최근 1년간 경제 상황 악화 계층(21.3%), 무직·기타 직업(21.1%), 자영업(20.8%), 미혼층(20.4%) 등에서 많았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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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4% “경제상황 나빠졌다”…코로나 이후 살림살이 팍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성인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10명 중 약 6명꼴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서민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좋아졌다’는 평가는 6.4%에 그쳤다. 48.3%는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8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자영업(64.8%)에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62.6%), 전·월세 거주층(50%) 등에서도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은 화이트칼라(53.2%)와 월평균 가구 소득 800만 원 이상(59.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로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화이트칼라와 자산가보다 자영업자가 많은 대면서비스 업종이나 저소득층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 등에서 빌린 돈으로 생활을 하거나 대출로 빚을 돌려 막는 사람도 많았다. 주택 관련 대출 이외의 자금 대출이 있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된 대출 목적(복수응답)을 물은 결과 ‘생활비’(59.2%)와 ‘부채 상환 및 이자 비용’(46.0%)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생활비에 쓰려고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은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80.5%), 무직·기타 직업(68.4%) 등에서 많았다. 주택 이외의 자금 대출이 있는 응답자의 64.2%는 평균 대출 금리가 ‘3~10%’였다. 10%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도 16.4%나 됐다. 평균 대출 금리가 ‘10~20%’로 높은 사람은 ‘최근 1년간 경제 상황 악화 계층(21.3%), 무직·기타 직업(21.1%), 자영업(20.8%), 미혼층(20.4%) 등에서 많았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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