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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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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문학/출판34%
인사일반20%
문화 일반17%
언론7%
사회일반7%
미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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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성림 경사, 인터폴 ‘순직 경찰관’ 인증 받아

    퇴근길 교통정리를 하다 차에 치여 2020년 순직한 이성림 경사(부산 해운대경찰서·순직 당시 29세)가 7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로부터 ‘순직 경찰관’ 인증을 받았다. 인터폴이 한국 경찰관을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세계 순직경찰의 날’인 이날 이 경사 유족을 초청해 인터폴이 발급한 인증서를 추서했다. 2016년 경찰에 입직한 이 경사는 2020년 12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중 승용차에 치였다. 이 경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결혼 4개월 차 새신랑이었던 이 경사는 임신한 아내를 뒤로한 채 사고 후 일주일 만에 순직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 경사는 1계급 특진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이 경사의 딸에게 “너는 대한민국 14만 경찰의 딸이다. 너는 우리들의 자랑거리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돼 달라”는 친필 편지를 전달했다. 인터폴은 순직 경찰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20년부터 공로를 심의·인증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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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금 필요” 손주 전화…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

    “할머니, 제가 지금 유치장에 갇혔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요.” 캐나다 중서부 서스캐처원주의 주도인 리자이나에 사는 루스 카드(73)는 수화기에서 손자 브랜던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선 “친구 대니얼과 차를 타고 가다 급제동을 해서 추돌사고가 났다. 변호사인 대니얼의 아버지와 통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드는 “수화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손자 목소리와 섬뜩할 만큼 똑같아서 의심할 생각을 전혀 못 했다”고 현지 매체에 말했다.● 유튜브·SNS상 음성 샘플로 목소리 복제 카드는 ‘대니얼의 아버지이자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했다. 그는 카드에게 “나중에 보험금으로 9400캐나다달러(약 900만 원)가 나올 테니 일단 현금으로 그 돈을 보내 달라”고 했다. 카드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루 인출 한도인 3000캐나다달러(약 300만 원)를 인출한 뒤 곧바로 다른 은행에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돈을 뽑아주세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점장은 노부부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어제도 어떤 부부가 와서 당신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이 들은 그 목소리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카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손자가 그런 사고로 유치장에 갇힌 것도, 보험금 액수가 그렇게 빨리 정해진 것도, 굳이 현금을 가져오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 모두 이상했다. 부부는 브랜던에게 전화를 걸었다. 브랜던이 되물었다. “저는 무사해요. 근데 대니얼이 누구예요?” 5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드 부부는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복제하는 일명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 경찰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WP는 “음색과 억양 등 말투를 재현하는 기술이 정교해지고 기술을 이용하는 비용도 싸지면서 범죄 피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하니 파리드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음성을 복제하려면 많은 샘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온 30초짜리 음성만 있어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벤저민 퍼킨(39)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퍼킨의 부모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자동차 사고로 미국 외교관을 죽였다. 돈이 필요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했다. 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깨닫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다. 퍼킨은 자신의 음성이 어떤 경위로 합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유튜브에 올렸던 스노모빌 관련 영상에 담긴 목소리가 샘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리자이나시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하면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전화를 끊고 공식 기관에 연락하라”라고 조언했다.● 한국 경찰 “발생 가능성 높아 예의주시 중” 전문가들은 AI 음성 복제 기능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배우 에마 왓슨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낭독한 듯한 오디오클립 등 유명인의 목소리를 활용한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국내 범죄 조직이 딥보이스를 활용할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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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 돈 필요”…전화기 너머 손주 목소리, AI로 만든 ‘가짜’였다

    “할머니, 제가 지금 유치장에 갇혔는데 보석금이 필요해요.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어요.” 캐나다 중서부 서스캐쳐원주의 주도인 레지나에 사는 루스 카드(73)는 수화기에서 손자 브랜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에선 “친구 대니얼과 차를 타고 가다 급제동을 해서 추돌사고가 났다. 변호사인 대니얼의 아버지와 통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카드는 “수화기에서 나오는 음성이 손자 목소리와 섬뜩할 만큼 똑같아서 의심할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현지 매체에 말했다.● 유튜브·SNS 상 음성 샘플로 목소리 복제 카드는 ‘대니얼의 아버지이자 변호사’라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했다. 그는 카드에게 “나중에 보험금으로 9400캐나다달러(약 900만 원)가 나올 테니 일단 현금으로 그 액수를 보내 달라”고 했다. 카드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남편과 함께 은행으로 달려갔다. 하루 인출 한도인 3000캐나다달러(약 300만 원)을 인출한 뒤 곧바로 다른 은행에 찾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빨리 돈을 뽑아주세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지점장은 노부부를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어제도 어떤 부부가 와서 당신들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이 들은 그 목소리가 가짜일 수도 있어요.” 카드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손자가 그런 사고로 유치장에 갇힌 것도, 보험금 액수가 그렇게 빨리 정해진 것도, 굳이 현금을 가져오라는 것도, 생각해보니 모두 이상했다. 부부는 손주 브랜든에게 전화를 걸었다. 브랜든이 되물었다. “저는 무사해요. 근데 다니엘이 누구예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카드 부부는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복제하는 일명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했다. 경찰이나 검사 등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수법과 달리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복제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 쉽다. WP는 “음색과 억양 등 말투를 재현하는 기술이 정교해지고 기술을 이용하는 비용도 싸지면서 범죄 피해의 위험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UC버클리대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해니 패리드 교수는 “1년 전만 해도 음성을 복제하려면 많은 샘플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져온 30초짜리 음성만 있어도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벤자민 퍼킨(39)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퍼킨의 부모는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자동차 사고로 미국 외교관을 죽였다. 돈이 필요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은행 계좌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했다. 얼마 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깨닫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다. 퍼킨은 자신의 음성이 어떤 경위로 합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유튜브에 올렸던 스노모빌 관련 영상에 담긴 목소리가 샘플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한국 경찰 “발생 가능성 높아 예의주시 중” 전문가들은 AI 음성 복제 기능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WP는 “AI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법적 책임을 진 사례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올해 초에는 배우 엠마 왓슨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낭독한 듯한 오디오클립 등 유명인의 목소리를 활용한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국내에선 딥보이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검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현재 국내 범죄 조직이 딥보이스를 활용할 만큼의 기술력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른 시일 내에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지나 시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메모를 하면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뒤 전화를 끊고 공식 기관에 연락하라”라고 조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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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부의금 빼돌리고, 무면허 운전… ‘나사 풀린’ 경찰

    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동료의 부의금과 합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청을 드나든 경찰이 적발되는 등 최근 경찰 내부 기강해이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횡령 혐의로 A 경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지구대 근무 중 동료 경찰관들이 모은 부의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동료에게 전달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경감은 “부의금과 합의금에 손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B 경위가 무면허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청에 출퇴근한 사실을 언론 보도 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B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됐다. 경찰은 B 경위를 대기발령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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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정순신 낙마에 “추천권자로서 안타까워”… 경찰 내부 용퇴론엔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반발을 무릅쓰고 윤 청장이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하자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총경급 보복 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란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 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 있게 말 못 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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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경찰 내부선 부글부글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것을 두고 ‘이제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이 취임한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보복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유감 표명 이유는) 추천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차원”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있게 말 못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는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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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소송 있나’ 문항에 정순신 ‘아니오’… 허위 기재 못잡아내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질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정 변호사가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답해 몰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했음에도 정 변호사가 이를 우회해 검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했다.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후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불복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한 방송에 보도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5년 전 보도에 정 변호사 실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보도되자 이튿날인 25일 오후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5일 오후 7시 반경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증 절차 총체적 부실 논란 A4용지 59쪽 사전질문서 토대로법무부-대통령실이 1, 2차 검증한달여 동안 아들 학폭 못밝혀“세평-기사 확인도 안했나”지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 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 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 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걸 두고도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검증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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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자에 ‘자녀 소송’ 묻는 문항 있는데도…정순신 인사검증 구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 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 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변호사가 인사검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바로 경질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학교 측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소송으로 끝까지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증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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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수사 총괄 국수본부장에 檢출신 정순신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대 본부장으로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 변호사를 현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년이다. 앞서 경찰청은 17일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자 3인을 심사한 결과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과 인천지검 특수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거친 수사 전문가다. 사법연수원 네 기수 선배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을 때 인권감독관을 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각 지역 경찰서장을 비롯해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자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2021년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경찰 수사의 사령탑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 처음이다. 야당과 경찰 내부에선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퇴임식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든든히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檢출신, 3만 수사경찰 지휘… 제2 경찰국 사태” 경찰 반발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 퇴임 남구준 “썰물 뒤엔 밀물 온다”일부선 “누구든 일만 잘하면 돼”鄭, 한동훈-이원석과 연수원 동기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다만 ‘특수통’이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경찰 반발 “우려가 현실로”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지원했을 때부터 우려했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 내부 실명게시판인 ‘폴넷’과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등에선 임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 경찰관은 이날 폴넷에 “(견제와 균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인사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무섭다”는 글을 남겼다. “설마설마했는데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의 수장으로… 정말 검찰 공화국이다”, “경찰 조직에도 수사 잘하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러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도 검찰 출신이 유력한 거 아니냐”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서울경찰청에서 일하는 한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2의 경찰국 사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남 본부장도 이날 퇴임사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고 했다. 후임 인사로 혼란에 빠진 경찰 조직을 ‘흔들리는 꽃’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부에선 외부 인사 수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경찰관은 블라인드 게시판에 “누가 오든 처우 개선만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인연 있는 측근이 오면 조직에도 힘이 생길 것”이란 글을 남겼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한 경위는 “우수한 수사 노하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경찰에도 이득”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1차 수사기관으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면서 경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책임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수사 잘한다는 평가 고려” 일각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경찰청이 행안부와 상의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적잖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이 개방직인 만큼 경찰 외부에서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잘한다는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임명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원자가 적었던 데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1급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가기에는 직전 직급이 낮거나 정년이 임박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책임지고 꼼꼼하게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능력으로 경찰 수사 능력을 올려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 국가로 만들고 있다.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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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이어 또다른 마약 검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의 모발 검사 결과 모두 세 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유아인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해당 검사 결과, 유아인의 모발에서 대마와 프로포폴에 이어 제 3의 마약 성분에 대해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뒤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경찰은 검사 결과 대마 성분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소변 검사에 이어 진행한 모발 검사 결과 유아인이 프로포폴까지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단기간 동안 사용한 마약 성분만 검출되는 소변 검사와 달리 모발 검사의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투약한 약물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방식을 통해 유아인의 마약 투약 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유아인이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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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확대 추진 … 경찰 “법률 근거 없다”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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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범위 대폭 확대 추진…경찰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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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만 “카카오에 신주 배정 위법”… SM “경영상 필요, 문제없다”

    “경영권을 노린 위법한 주식 취득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했다.”(이수만 측) “통행세와 다름없는 사익 수취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경영진 측)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에스엠 경영진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총괄이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은 7일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 신주 1119억 원 규모와 전환사채 1052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하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에 부여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9.05%로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위법한 주식 취득” vs “불가피한 선택” 최대 쟁점은 제3자(카카오)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현재 상법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전 총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상황이 아니다.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제한 채 카카오 등과 결탁해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수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쟁점을 흐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하는 것인데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부당하게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현 경영진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통행세나 다름없는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사익으로 취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공방 첫날, 하이브는 에스엠 최대주주로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 과정과 카카오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설날에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고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에스엠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 발표했다”며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경영진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도 회사 경영 개선에 동참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며 “(카카오와의 제휴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았다. 또 “카카오는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유통과 생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이 (신주 및 전환사채 대금) 납입기일”이라며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나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이브는 당초 다음 달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12일 앞당겨 22일 거래를 마무리하고 에스엠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4228억 원이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임직원과 주주 등에게 e메일을 보내 “하이브와 에스엠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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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만 “카카오에 신주 배분 위법” vs SM “경영상 필요, 정당한 발행”

    “경영권을 노린 위법한 주식 취득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진행했다.” (이수만 측) “통행세와 다름없는 사익수취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다.” (경영진 측)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창업자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에스엠 경영진 사이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김유성)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총괄이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은 7일 현 경영진이 카카오에게 신주 1119억 원 규모와 전환사채 1052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하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하이브에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에 부여되는 신주와 전환사채를 지분으로 환산하면 9.05%로 2대 주주에 해당한다.● “위법한 주식 취득” VS “불가피한 선택” 최대 쟁점은 제3자(카카오)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현재 상법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전 총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상황이 아니다.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 경영진이 기존 주주를 배재한 채 카카오 등과 결탁해 기존 지배구조를 변경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수만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워 쟁점을 흐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 경영진 측은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당하게 발행하는 것인데 경영권 분쟁 프레임을 부당하게 씌우고 있다”고 맞섰다. 현 경영진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은 “통행세나 다름없는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 전 총괄은 상당한 영업이익을 사익으로 취해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공방 첫 날, 하이브는 에스엠 최대주주로 이 총괄 측은 신주 발행 과정과 카카오의 참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총괄 측은 “설날에 갑자기 이사회를 열었고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에스엠의 미래를 결정할 계획을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 발표했다”며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경영진은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인수하게 하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경영진 측은 “이 전 총괄도 회사 경영 개선에 동참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며 “(카카오와의 제휴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회사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받았다. 또 “카카오는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유통과 생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이 (신주 및 전환사채 대금) 납입기일”이라며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28일 이후 나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스엠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한편 하이브는 당초 다음달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예정보다 12일 앞당겨 22일 거래를 마무리하고 에스엠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4228억 원이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임직원과 주주 등에게 e메일을 보내 “하이브와 에스엠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김태언기자 bebor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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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억대 뇌물혐의’ 서울경찰청 경무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고위직 경찰의 수억 원대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경찰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1일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40여 명을 보내 김 씨의 이메일과 메신저,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올 초 해당 사건에 관한 첩보를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사건 관계자의 정보 등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한 뒤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으로 옮겨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현재 계급은 경무관으로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 13만 명 가운데 경무관 정원은 80명뿐이다. 김 씨는 강원경찰청 근무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수차례에 나눠 김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날 압수수색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초 경영진 배임 및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모 전 대표를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뇌물 금품수수 혐의 규명을 위해 출처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현직 경무관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경찰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직 경찰이 수사 대상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면 직위 해제 등 내부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수처에서 수사 관련 통보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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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휴대전화 위치신호, 총장 공관 방문기록 없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적어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다녀간 적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천공이 공관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의 진위를 명확하게 가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A 씨와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 전 총장을 조사했던 경찰은 “공관 관리관에게 (천공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했는데 당시 공관 관리관이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기록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천공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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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강요땐 면허정지

    정부가 월례비를 받아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카드까지 꺼낸 것은 강력 조치가 있어야 오랜 기간 이어온 월례비 지급 관행의 악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나 협박 등으로 월례비를 받아낸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 처벌한다. 강요죄가 적용되면 징역 최고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협박죄와 공갈죄도 각각 징역 최고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 징역 최고 10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근거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부당행위 적발 시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사(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 의무도 부여하고 건설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시공능력평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노조 불법행위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이자 건설사업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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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공 왔다는 그날, 관저인근 휴대폰 기지국 ‘기록 없음’

    역술 유튜버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시기 육군참모총장 공관(현 대통령 관저) 인근 기지국에서 천공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천공 명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및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천공이 공관을 다녀간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 인근 기지국과 천공의 휴대전화가 신호를 주고받은 기록은 없었다. 적어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다녀간 적은 없다는 뜻이다.다만 천공이 공관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의혹의 진위를 명확하게 가리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앞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지난해 4월 1일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일화를 다루며 “육군참모총장이 귓속말로 ‘A 씨와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 전 총장을 조사했던 경찰은 “공관 관리관에게 (천공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공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분석했는데 당시 공관 관리관이나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통화한 기록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천공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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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는 불법…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형사처벌 대상”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非)노조원이 일할 수 없도록 막고 노조원들에게도 순번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노동조합 중에는 현재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항운노조)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다. 전혜선 노무사는 “근로자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인력 공급 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며 “타워크레인 노조가 허가 없이 노조원을 강제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면 직업안정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했다. 조합원 채용, 월례비 지급 등에서 노조의 강요, 협박 등이 인정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요죄의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의 벌금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열며 공사장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박실로 노무사는 “노조가 강요, 협박 등으로 사측이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전국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300억 원을 받아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 등 노조원 35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과 노조원 자택 등 11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재 3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갈취 및 협박의 주범인 사례를 포함해 불법 행위 중 타워크레인 기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 불법 행위에 대형 건설사인 원도급사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사가 월례비를 줘가면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일을 시키는 이유는 정해진 공사 기간을 맞추기 빠듯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처와 원도급사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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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명의 유령법인 세워 대포통장 1048개 유통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 1000여 개를 만들어 국내외 범죄 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통장들을 통해 거래된 ‘검은돈’은 약 13조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3년간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조직 등에 유통시킨 일당 3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A 씨 등 6명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에서 입출금된 불법 자금은 약 12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대 대포통장 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A 씨를 주축으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결성한 후 지난해 7월까지 노숙자를 대표자로 내세운 유령법인을 다수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 1048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빌려주며 통장 1개당 월평균 170만 원의 대여료를 받아, 3년 동안 약 21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당은 숙식과 생활비 제공을 미끼로 노숙자들을 포섭했는데 직접 노숙자 숙소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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