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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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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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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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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사의…文대통령 ‘시한부 유임’ “적폐 청산하고 공정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교체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은 이달 말 부동산대책 입법이 마무리되고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즉각 호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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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전수조사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野 “시간 끌지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당 “檢 수사가 먼저”, “국민 우습나”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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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각 24%… 갤럽 조사서 공동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24%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로 3위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인천·경기(35%), 광주·전라(36%)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서울(24%), 대전·세종·충청(30%), 대구·경북(37%), 부산·울산·경남(26%)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30%)이 이 지사(22%)보다 8%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54%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이 확산되면서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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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선호도 공동 1위…尹 15%p 급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24%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15% 포인트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로 3위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인천·경기(35%), 광주·전라(36%)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서울(24%), 대전·세종·충청(30%), 대구·경북(37%), 부산·울산·경남(26%)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30%)이 이 지사(22%)보다 8% 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54%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이 확산되면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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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번지는 ‘LH 불똥’… 與 “의원 전수조사” 野 “못할것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 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與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 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5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것도 여권을 향한 여론의 십자포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 野 “한번 해보자”…일각 “물귀신 작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300명 다 한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하는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들은 빼고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를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 제의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합의하자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켜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부터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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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적발 7명뿐… 변죽만 울린 투기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해 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LH 직원 중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고발한 13명을 포함해 LH 내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차 조사가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의심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조단은 2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맡기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시작일 뿐,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투기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조단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15명)뿐 아니라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1명) 등 다른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LH 직원 한 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1개 필지를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 총리는 “20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9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합조단은 다음 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계가 뚜렷한 조사”라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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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삼킨 투기 의혹…與 “국회의원 전수조사” 野 “한 번 해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與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5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것도 여권을 향한 여론의 십자포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 野 “한 번 해보자”…일각 “물귀신 작전”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300명 다 한 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하는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들은 빼고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를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 제의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합의하자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부터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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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야당, 서울 부산에서 부동산 투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전날 제기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심각한 부동산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관련된 토착비리 의혹을 쟁점화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분양 리스트 문건에 담긴) 현직 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부산 토착비리 의혹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다. 야당 집권기 혹은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현재 여권이 뭇매를 맞고 있는 ‘부동산 투기 블랙홀’로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형적인 물 타기”…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LH 정국’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것(민주당의 ‘물 타기’)은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라며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같이 서울 명동을 방문한 오 후보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을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 흑색선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국민임대주택지구를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꾸었으니 서울시로선 당연히 밟아야 하는 행정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관련 논평을 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부각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엘시티 측은) 특혜분양 문건(리스트)이 아니라 잔여 물량 분양을 독려하기 위한 ‘고객 리스트’라고 한다”며 “실체도 없는데 부풀리고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사하면 곧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했는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홍보기획관이었던 박 후보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힌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박 후보는) 불법 사찰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박 후보 측은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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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가 흔드는 보선…與 엘시티 역공에 野 “물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의 튀었다. LH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여당은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야당 인사 특혜 의혹’ 프레임을 내세우며 파상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4·7 보선의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서울, 부산 야당 부동산 특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전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제기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심각한 부동산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관련된 토착비리 의혹을 쟁점화시켰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혜분양 리스트에 담긴) 현직 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부산토착비리 의혹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집권기 혹은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현재 여권이 뭇매를 맞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블랙홀로 야당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전형적인 네거티브 물타기”…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LH 정국’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소상공인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민주당의 ‘물타기’)은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라며 “진실도 아닌 걸 꺼내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대위 차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같이 명동을 방문한 오 후보는 “(이미) 소상히 설명한 것처럼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 흑색선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제삼는 ‘서울시 공문’은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어 형식적 절차를 갖취기 위한 공문”이라며 해명받아쳤다. 이날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과 전주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LH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야당은 ‘악성 물타기’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뀐 지 4년이 지났는데 이 정권의 부정비리 조사도 못하면서 그 앞까지 언급하는 자체가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며 “민심이 뒷받침되면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엘시티 의혹’이 점차 부각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체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부풀리고 선거에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감정과 의식을 크게 건드리는 문제”라며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했는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주 부산으로 내려가 박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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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안세력 굳힐까 한계 부닥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일었던 ‘반기문 신드롬’을 거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여당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최종 완주를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야당에선 “반 전 총장과는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의 주장대로 윤 전 총장과 반 전 총장 현상은 닮은 점이 많다. 두 명 모두 엘리트 최고위 공직자(각각 검찰총장,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대중성을 확보한 다음 보수 진영의 직전 총선 패배라는 정치 환경이 펼쳐지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후, 윤 전 총장 역시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뒤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반 전 총장은 19대 대선을 11개월 앞둔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고, 윤 전 총장 역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진보 정권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도 같다.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1월 귀국한 뒤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간 것도 윤 전 총장의 구상과 비슷하다. 하지만 현실 권력에 맞서 각을 세웠는지에 대해선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반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 전략을 펼쳤다. 반면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현 정권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역대 대통령은 늘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당선됐다”며 “윤 전 총장은 ‘대쪽 총리’ 이미지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맞섰던 이회창처럼 현직 권력에 맞서며 지지세를 얻고 있어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외교관과 법조인의 차이’도 자주 거론된다. 야권 관계자는 “외교관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국내에 세력화할 만한 측근 그룹이 적다”며 “반면 검사 출신들은 결속력이 강해 세력 형성에 익숙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정무감각도 갖추고 있어 여의도에서 자리를 잡은 정치인들이 여럿 있다”고 평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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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 신도시 취소 거론했다 번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 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기방지법을 앞다퉈 발의했고, 민주당은 과거 사례도 처벌할 수 있는 소급 적용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9일 LH 투기방지 특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은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나 주택을 사고팔면 징역형과 재산상 이익의 3~5배 벌금형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문진석 장경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심사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3기 신도시 등 법 시행 이전의 투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는 “소급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만약 여야가 합의해서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법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소급 적용 시키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 또는 유예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비리가) 심각하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도시 지정 취소의 파장이 커지자 홍 정책위의장은 해명에 나섰다. 홍 정책위의장은 “비리가 광범위하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차질없이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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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엎치락뒤치락 3파전 여야 黨지지율도 박빙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일단 윤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3파전 구도가 형성된 듯 보이지만 선거 전문가들은 “지지율의 변동성이 큰, 전례 없는 ‘시계 제로’ 대선 구도”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5일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32.4%)은 이 지사(24.1%)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KSOI의 1월 22일 같은 조사(14.6%)보다 17.8%포인트 상승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총장직 사퇴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하는 현상), 뚜렷한 지지 주자를 못 찾은 야권 부동층의 일시 쏠림 현상 등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윤 전 총장의 ‘부패 척결’ 이미지와 ‘법치주의 수호’ 발언 등이 맞물리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판세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보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가 각각 단일화를 시도하면서 박빙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1%포인트 안팎을 두고 수시로 뒤집히는 상황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LH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메시지를 윤 전 총장이 내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당이 전열을 더 정비하면 지지율은 변동할 수 있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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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대위 체제 전환… 대선 전초전 막올라

    국민의힘이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면서 여야가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번 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당의 수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 중진은 물론이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까지 선대위에 대거 합류시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권영세 박진 권성동 이명수 홍문표 의원 등 중진 5명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부산 경선에 나섰던 이언주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은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중앙당 당직자들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시정자문단 총괄단장에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 직능대책단 총괄단장에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 합류했으며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양석 사무총장, 총괄선대부본부장은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이 맡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인력과 자원을 선대위에 총동원해 기필코 2개의 선거를 모두 이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대위를 3일 구성한 민주당은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가졌다.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7명의 최고위원과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핵심 당직자들도 고스란히 선대위로 옮겨갔다. 박광온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정책비전본부장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선거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의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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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바람’-이재명 ‘확장성’-이낙연 ‘결집력’이 승부 가른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구도는 더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징계 정국’을 지난 뒤 10%대로 내려앉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은 사퇴한 직후 8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선 최고치를 경신하는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고, 여야의 정당 지지율도 한 주를 걸러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 과거 대선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변동성 장세’가 지속돼 예측불허의 경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화들짝 놀란 ‘윤석열 효과’ 지난주 윤 전 총장 사퇴 파동과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던 정치권은 이날 수직 상승한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율을 놓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윤 전 총장 사퇴 다음 날(5일) 실시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윤 전 총장이 32.4%를 얻어 직전 조사(14.6%)의 두 배 이상으로 지지율이 올라갔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화일보·리얼미터가 6, 7일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이 28.3%, 이재명 경기지사는 22.4%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악재에 대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은)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반문 확장’ vs 이낙연 ‘친문 결집’ 변수 D-1년을 기점으로 한 여론조사들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확장성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대한 표의 결집력이 변수로 떠올랐다. KSOI 조사에서 이 지사는 전체 지지율은 2위(24.1%)였지만 지역별로 대구경북 지지율(18.6%)이 오히려 직전 조사(12.5%)보다 크게 올라갔다. 호남 지역 지지율(35.2%)이 가장 높은 이 대표는 ‘윤석열 변수’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지난 조사에 비해 친문(친문재인) 지지층(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자) 결집 양상(25.9%→34%)이 더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이 지사가 비문(비문재인), 반문(반문재인)으로의 확장을 얼마나 하느냐, 이 대표가 확실한 친문 및 호남주자로 자리매김하느냐가 대선판의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또 신흥 친문 주자가 부상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유지된다면, 이 지사와 이 대표 투톱 간에 막판 문심(文心)을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친문과 비문의 제휴와 결합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은 윤 전 총장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중도층 지지율은 1월 같은 조사에선 13%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35%로 급등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윤 전 총장의 뚜렷한 저항 메시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전국적 상황이 가져온 시너지 효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런 지지율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균형추가 한쪽으로 급속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고, ‘정치 초보’인 윤 전 총장이 정계에 연착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다. 김 교수는 “여권 주자가 뚜렷한 자기 메시지를 내놓고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대선 구도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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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조사, 박근혜정부 포함 2만3000명 대상… 野“물타기 의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 범위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대형 악재를 만난 정부여당이 ‘물타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를 조사 범위로 못 박은 것. 그는 “지구 지정 전부터도 (땅 투기)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2013년 12월부터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검토하는 1차 조사 대상자 규모는 2만3000여 명이다. 최 차장은 “국토부 직원 4500명, LH 9900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상자 6000명과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단이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내역을 살피겠다고 밝혔던 만큼 조사 대상은 10만 명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사 대상 신도시(미니 신도시 포함)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과천, 안산 장상, 2019년 5월에 발표한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올해 2월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야권에서 연일 ‘경찰 수사 무용론’이 이어지는 데 대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고 “국수본 특별수사단을 합수본으로 확대해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 주에 국토부와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하면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차장은 “특별수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 추적 등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합수본이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당정은 후폭풍 총력 차단에 나섰다. 이날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가 정보를 악용해 땅 투기를 하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며 “법적으로 죄를 따져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서울시장 보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명·차명 거래는 강제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것에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발표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물타기라는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며 “수사를 조사로 축소하고, 조사는 자진신고로 바꾸면서 은폐하는 정부여당은 불법 투기행위를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LH 투기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정순구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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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선대위 체제 전환… ‘차기대선 전초전’ 대표들 직접 나선다

    국민의힘이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면서 여야가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했다. 이번 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만큼 여야 모두 당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앙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을 하는 중앙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은 당 중진은 물론이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까지 선대위에 대거 합류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경쟁했던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이 ‘서울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권영세 박진 권성동 이명수 홍문표 의원 등 중진 5명도 부위원장단에 합류했다. 부산 경선에 나섰던 이언주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조경태 김기현 김태호 의원은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한다. 핵심 당직자들도 선대위에 합류했다. 시정자문단 총괄단장으로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 직능대책단 총괄단장으로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이 합류했으며 총괄선대본부장은 정양석 사무총장, 총괄선대부본부장은 이철규 전략기획본부장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인력과 자원을 선대위에 총동원해 기필코 2개의 선거를 모두 이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대위를 3일 구성한 민주당은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가졌다. ‘대한민국 회복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선대위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7명의 최고위원과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핵심 당직자들도 고스란히 선대위로 옮겨갔다. 박광온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홍익표 정책위원장이 정책비전본부장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선거지원본부장을 맡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 선거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의 자원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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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합동조사단에 국토부 참여, 셀프 면죄부 시도”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경제부처들의 ‘셀프 면죄부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경제부처들은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 (여당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개발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함에도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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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윤석열’ 성패 변수는 ① 보선 결과 ② 내달 지지율 ③ 勢 결집력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관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제3지대 세력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선거 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그리고 세(勢) 결집 방식 등이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 구심력 좌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야권의 구심력은 윤 전 총장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공했는데도 야권이 진다면 ‘이대로는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기류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며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한다면 누가 단일 후보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돼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안 후보와 윤 전 총장이 포진한 ‘제3지대’가 야권 재편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후보와 윤 전 총장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오 후보가 단일화와 본선까지 거머쥔다면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의 입당 권유를 뿌리치기 힘들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서울시장까지 석권한 제1야당의 자금과 조직을 무작정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 달 후 지지율 향방에 촉각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월 선거 후 본격화될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력을 쥔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탄압받는 희생양이란 이미지가 지금의 윤 전 총장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권에 맞서는 검찰총장’ 이미지는 흐려질 것이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도 미루기로 한 만큼 유권자들이 약자를 응원하는 ‘언더도그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말 25% 안팎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물러나고, 여권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자 10%대로 떨어졌다. 이에 맞서 윤 전 총장은 당분간 강연, 저술 등을 통해 대중과의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현 집권 세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부당함 등을 직접 알려 대중의 관심 범위 내에 머무르는 한편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때까지 동력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勢) 결집력, 핵심 참모 그룹도 변수 윤 전 총장이 정계 진출을 위한 참모 그룹을 어떻게 꾸리느냐도 관심사다. 한 정치권 인사는 “외교관 출신 위주로 초기 캠프를 꾸렸다가 좌초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를 윤 전 총장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윤 전 총장도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부친의 고향(충남 공주)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검찰 출신으로 2012년 안 후보의 대선 행보를 도왔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이 결국 윤 전 총장과 손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코어 그룹’, 즉 핵심 참모진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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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윤석열’ 성패 변수는 ① 보선 결과 ② 내달 지지율 ③ 勢 결집력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관심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제3지대 세력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선거 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그리고 세(勢) 결집 방식 등이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지을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 구심력 좌우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다면 야권의 구심력은 윤 전 총장으로 급격하게 쏠릴 가능성이 크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성공했는데도 야권이 진다면 ‘이대로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기류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며 “만약 야권 단일 후보가 승리한다면 누가 단일 후보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안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돼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고 안 후보와 윤 전 총장이 포진한 ‘제3지대’가 야권 재편의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후보와 윤 전 총장의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오 후보가 단일화와 본선까지 거머쥔다면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의 입당 권유를 뿌리치기 힘들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서울시장까지 석권한 제1야당의 자금과 조직을 무작정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한 달 후 지지율 향방에 촉각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4월 선거 후 본격화될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요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력을 쥔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탄압받는 희생양이라는 이미지가 지금의 윤 전 총장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며 “총장직 사퇴로 시간이 지나면 ‘정권에 맞서는 검찰총장’ 이미지는 흐려질 것이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추진도 미루기로 한 만큼 유권자들이 약자를 응원하는 ‘언더도그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말 25% 안팎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물러나고, 여권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자 1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이 “우리가 나서서 윤 전 총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며 공세를 자제하는 배경이다. 이에 맞서 윤 전 총장은 당분간 강연, 저술 등을 통해 대중과의 직접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현 집권 세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부당함 등을 직접 알려 대중의 관심 범위 내에 머무르는 한편 정치활동을 본격화할 때까지 동력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세(勢) 결집력, 핵심 참모그룹도 변수윤 전 총장이 정계 진출을 위한 참모 그룹을 어떻게 꾸리느냐도 관심사다. 한 정치권 인사는 “외교관 출신 위주로 초기 캠프를 꾸렸다가 좌초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를 윤 전 총장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검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지만 윤 전 총장도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 부친의 고향(충남 공주)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검찰 출신으로 2012년 안 후보의 대선 행보를 도왔던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이 결국 윤 전 총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지율이 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실질적 정치활동으로 지지기반을 만들어야한다”며 “‘코어 그룹’, 즉 핵심 참모진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관건 ”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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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의혹 조사에 국토부가? 野 “셀프 면죄부”…與일각서도 변창흠 비판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것을 두고 “경제 부처들의 ‘셀프 면죄부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경제부처들은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선 진솔한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에서 “정부 발표를 보면 신속한 ’꼬리 자르기‘가 예견된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에 (여당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변 장관은 주무장관이자 전직 LH 사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함에도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국민들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변 장관의 거취 논란으로로까지 번지는 것은 막겠다는 태도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변 장관이 물러나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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