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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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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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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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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리 대통령님” 안부 물으며 대선 중립 요청… 이철희 “文도 엄정 중립 약속한단말 전해달라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열흘 만인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러 온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30분간 이어진 비공개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윤 후보의) 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정무수석도 (면담) 오기 전 문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약속하겠다’는 말을 (윤 후보에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가)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출신이 가 있어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했다”며 “(이 수석도) 대통령이 선거 엄정 중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선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특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공개된 면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이 수석에게 “우리 대통령과 여사님 다 건강하신가”라고 안부를 물었다. 앞서 문 대통령도 2019년 6월 윤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우리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혹사당하는 자리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당신도 두 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윤 후보가) 체력 안배를 잘하면서 다니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앞서 이 수석은 8일 윤 후보와 만나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만 윤 후보 측에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취소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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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예산처리 앞두고 경제수석 교체… 후임엔 산업부 출신 박원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전 특허청장(57)을 내정했다. 전임 안일환 경제수석이 3월 말 임명된 지 7개월여 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청와대 요소수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오던 안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추석 전부터 사의를 표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신임 경제수석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충실히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수석은 광주 송원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내며 산업·에너지통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산업부 출신의 경제수석 발탁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수 출신인 홍장표 전 수석 외엔 안 수석을 비롯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갈등이 이어지는 미묘한 시점에 산업부 출신 수석으로 교체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굳이 안 수석을 교체한 것을 두고 요소수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안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추석 전에 사의를 표했다”며 “청와대 국정감사를 마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요소수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 (사표 수리까지) 시간이 더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54)을 내정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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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총리, 공관서 11명 모임… 방역수칙 어겨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수도권 10인 사적 모임 제한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무총리실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1명이 모인 가운데 오찬을 했다. 이날은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6일째 되는 날로, 수도권에선 10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다. 김 총리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할 때는 10명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날 실내 식사 장소에서 찍힌 사진 속에는 촬영자를 포함해 총 11명이 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초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이기로 계획한 자리였는데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와 11명이 됐다”며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식사를 함께 했고, 한 명이 중간에 먼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내에서 11명이 함께 모여 있었던 만큼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김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결과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맞고 중대본 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반성한다”며 사과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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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경제수석에 ‘非기재부’ 출신 박원주…文 임기 6개월 남기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57) 전 특허청장을 내정했다. 전임 안일환 경제수석이 3월 말 임명된 지 7개월여 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경제수석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청와대 요소수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오던 안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추석 전부터 사의를 표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신임 경제수석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충실히 완수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수석은 광주 송원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지내며 산업·에너지통으로 꼽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특허청장을 역임했다. 산업부 출신의 경제수석 발탁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수 출신인 홍장표 전 수석 이외엔 안 수석을 비롯해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 경제수석에 임명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당정갈등이 이어지는 미묘한 시점에 산업부 출신 수석으로 교체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소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굳이 안 수석을 교체한 것을 두고 요소수 초동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 수석은 5일 꾸려진 청와대 요소수 TF 단장을 맡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안 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미 추석 전에 사의를 표했다”며 “청와대 국정감사를 마치고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요소수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발생해 (사표 수리까지) 시간이 더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이 TF 단장으로서 요소수 3개월 정도 분량을 확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오늘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용(54)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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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 ‘급한 불’은 껐지만… 98% 中의존 못바꾸면 제2사태 우려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기존 계약물량인 요소 1만8700t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97.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언제든 중국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요소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고 수급 위험신호를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량용 요소수 2, 3개월 치 추가 확보 10일 정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 1만8700t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중국과 계약해둔 물량이다. 차량용은 1만300t, 산업용은 8400t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차량용 요소 300t이 18일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배에 실릴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중국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 반입될 물량이다. 차량용 요소 1만300t으로는 요소수 3090만 L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1561만 L의 재고도 확인했다. 이미 발표한 호주, 베트남 수입 물량과 중국 물량, 국내 재고를 더하면 약 2, 3개월 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감안하면 2, 3개월 공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용으로 사용될 요소도 내년 초까지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에 필요한 요소 비료 수요량은 1만8000t으로 이미 확보된 완제품 물량(3만5000t)보다 적다고 밝혔다. 내년 1, 2월 공급 가능 물량도 9만5000t으로 예상 수요량(4만4000t)보다 많다. 민간기업도 요소수 확보에 나섰다. LX인터내셔널(옛 LG상사)은 이날 차량용 요소 1100t을 중국에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인도는 중국의 규제 한 달 전 수입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특정국에 의존하는 현재의 공급망 체계로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31.3%(3941개)에 이른다.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신규 요소 수입계약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미 들여오기로 한 기존 계약물량도 수출 검사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2주가 걸리는데 중국 측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수출을 통제했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출 전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음에도 발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할 때도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요소수 대란의 원인이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안보’ 측면의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 자국 의존도가 높은 물자를 압박용 카드로 쓸 수 있다.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해외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운 품목이라면 정부가 위험신호를 빨리 인지해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처럼 중국에 요소를 의존하는 인도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한 달 전 이미 요소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팡정선물연구원 등에 따르면 인도는 9월에 요소 82만 t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9월 중국의 요소 수출량(109만 t)의 약 75%를 인도가 가져간 것이다. ○ 청와대 ‘요소수 대란 언론 탓’ 논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며 늑장 대응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요소수) 비축 물량을 갖고 있고 대비가 돼 있는데 ‘대란’이라며 (언론이) 자꾸 국민 불안을 부추기니 매점매석이 일어나고 수급 차질이 생기는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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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수출규제 3주뒤 첫 ‘요소수 회의’ 연 정부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을 고시하고 일주일 뒤 정부가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지만 요소수 관련 안건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문제를 처음 논의한 건 중국의 고시 이후 약 3주 뒤여서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초동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요소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정보공개 요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제와 안보 모두를 동시에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했지만 정작 첫 회의에선 이미 수면에 올라온 요소수 문제를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회의 총괄을 맡고 안건은 보통 담당 부처에서 올리는데 (요소수 관련) 안건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안건에 요소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중심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21일 해외공관으로부터 (요소수 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달 2일에야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고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국 공관에서 동향을 보고받은 지 12일이 지났을 때다. 국조실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은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부처 합동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의 책임과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할 예정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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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요소수 지나친 불안감 갖지말길… 수입 대체선 발굴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수입처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중국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수입 다변화를 주문한 것.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첨단 전략 물자에 대해 생산 관리를 해오던 청와대는 요소수 부족에 대해선 사태 초기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요소수 대란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청와대에 “조만간 요소수 사태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요소수 수입선을 다변화할 경우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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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尹측의 정무수석 면담취소에 불쾌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8일 만나는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자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5일 윤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제1야당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윤 후보 측은 전날 8일 오후 2시에 이 수석이 윤 후보를 예방해 축하 메시지와 난을 전달하기로 조율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서 8일 오전 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후보의 국회 예방 일정이 빡빡했고, 이어 오후에는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 후보가 굳이 이 시점에 문 대통령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당장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 측에서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놓고 시간이 안 된다며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알려주기로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 황당하다”며 “정치 도의에 맞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냈고,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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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 t 내주 수입… 품귀 해결엔 역부족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중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차량용 요소수 약 60만 L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을 포함한 10여 개국과 요소 약 1만 t을 추가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호주에서 긴급 도입하기로 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당초 2만 L에서 7000L 늘린 2만7000L로 확정했다. 하지만 국내 요소수 품귀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요소 및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요소수 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낮출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열린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와 요소 1만8000t을 반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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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석열, 이철희 수석 만남 취소…靑 축하인사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8일 만나는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5일 윤 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제1야당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7일 윤 후보 측에 연락해 8일 오후 2시에 이 수석이 윤 후보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서 8일 오전 이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후보의 국회 예방 일정이 빡빡했고, 이어 오후에는 캠프 해단식이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맞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 후보가 굳이 이 시점에 문 대통령도 아닌 청와대 관계자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라며 “윤 후보가 당장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 스케줄에 맞춰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로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됐을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냈고,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축하 난을 전달한 바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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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동유럽 V4 “원전 협력”… 탈원전 文정부, 해외 세일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4개 국가의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갖고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원자력발전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상회의 후 가진 ‘한-V4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원전, 공항 등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탈(脫)원전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외국에서는 원전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바다 건너 해외 무대만 가면 입장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V4 정상회의에 이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진행한 양자회담에서도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향후 원전, 방산 등 전방위로 다변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전문성과 체코의 제조 기술이 결합한다면 호혜적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비시 총리는 “대한민국은 훌륭한 (원전) 기술이 있는 만큼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민국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한-V4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뒤 헝가리, 폴란드와의 신규 원전 건설 협력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 참여할 계획이고 폴란드는 2043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의 원전 6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문 대통령이 V4와 원전 협력 분야에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국내에선 원전 사업을 사장시키며 우수 인재는 전부 해외로 유출시켜 놓고 헝가리에선 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바다만 건너면 180도 달라지는 이 모순들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국내 정치만을 위해 추진된 불필요한 비용이었다는 방증이다. 고작 정권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희생된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부다페스트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이나 인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폴란드나 체코는 원전을 원하고 있고 우린 그런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V4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 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국방·방산 등에 대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V4 지역은 한국 기업 650여 곳이 진출한 유럽연합(EU) 내 핵심 투자처다. V4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V4 일정을 마지막으로 7박 9일의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라 5일 서울에 도착한다. 부다페스트=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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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대통령 “원전없는 탄소중립 불가, 韓과 공감”, 靑 “신규 원전 안짓겠다는 설명 과정서 오해” 해명

    아데르 야노시 헝가리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의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내에서 원전 비중 축소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데르 대통령이 원전의 필요성에 양 정상이 공감했다고 발표한 것. 아데르 대통령은 이날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 과정에서 “한국과 헝가리 양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의 원전 발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나라가 합의해 발표하는 공동 성명과 달리 공동 언론발표는 각국이 내용을 결정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까지 기존 원전의 역할은 계속하되,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까지 원전의 역할이 계속되지만, 이와 별개로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헝가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다페스트=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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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日기시다, COP26서 첫 만남 불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만남이 불발됐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 한일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기 말 한일관계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마지막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했다. 당초 기시다 총리도 이 행사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조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청와대는 한일 정상 간 짧은 만남이나 약식 회담 가능성에 대비했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행사 참석 대신 기조연설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정상이 “연내를 포함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미로 일미(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 통화만 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만날 시간도 부족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글래스고를 떠나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로 향했고, 기시다 총리도 글래스고에 머문 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는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YTN에 출연해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다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며 “기후위기, 공급망 문제 등 이슈가 많은 글로벌 다자회의에 가서 일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다자회의의 특성과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인 이번 COP26에서 미국 등 주요 정상과 만나면서 유독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는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5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한일 관계 험로를 예고한 바 있다.부다페스트=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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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존슨-바이든 만났지만…文대통령과 첫만남은 불발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만남이 불발됐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 한일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기 말 한일관계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마지막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 참석했다. 당초 기시다 총리도 이 행사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조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청와대는 한일 정상 간 짧은 만남이나 약식회담 가능성에 대비했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행사 참석 대신 기조연설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도 서서 짧은 대화를 나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정상이 “연내를 포함한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미로 일미(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 통화만 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의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만날 시간도 부족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글래스고를 떠나 마지막 방문지인 헝가리로 향했고, 기시다 총리도 글래스고에 머문 시간이 8시간밖에 되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는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일 YTN에 출연해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다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며 “기후위기, 공급망 문제 등 이슈가 많은 글로벌 다자회의에 가서 일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다자회의의 특성과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인 이번 COP26에서 미국 등 주요 정상과 만나면서 유독 문 대통령과 만남이 불발된 데는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5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한일 관계 험로를 예고한 바 있다. 부다페스트=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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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산 메탄 250만t 줄여야… 농가 “축산업 하지말라는 얘기냐”

    지난달 27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의 원천에너지전환센터. 돔 형태의 지붕이 얹힌 회색 기둥 모양 건물 3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센터를 운영하는 이도헌 대표(54)는 “여기서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나온 메탄가스를 포집해 발전기를 돌린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말 건립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이다. 시간당 43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인근 돼지농장에서 수거한 분뇨를 하루 110t씩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국제메탄서약 출범식’에서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메탄 배출의 약 44%를 차지하는 농축산 업계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목표 100곳 중 8곳 완공정부의 방침대로 2030년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적은 1970만 t으로 줄이려면 농축산 업계에서만 250만 t을 감축해야 한다.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논농사와 달리 육류 섭취 증가로 사육 두수가 늘어나는 축산업의 메탄 감축은 난제로 꼽힌다. 정부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처럼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시설로 처리하거나 정화한 뒤 방류해 메탄 배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냄새나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 반대가 심해 건립 자체가 쉽지 않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시설을 지으려던 전북 남원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이듬해 사업을 포기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사업이 시작되자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등 심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0∼2020년 이런 시설을 100곳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완공된 건 8곳에 불과하다. 이 8곳을 포함해 전국에 28곳만 있다. 시설을 어렵게 지어도 운영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도 문제다. 시설 유지나 폐수 처리 등에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전력 판매로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남 논산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농협의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까지 처리하는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시설 개·보수 지원이나 전력 판매 등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고기 권장에 “소·돼지고기 먹지 말란 얘기” 축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배양육, 식물성 고기 같은 대체 가공식품 이용을 확대하고 육류 소비를 줄이는 등의 식습관 변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대체 식품을 먹으라는 건 사실상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라는 이야기”라며 “배양육을 만들 때도 탄소가 배출되고 대체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데 정부가 이를 권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대체육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대체육 업계와 축산농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해 육류 소비를 줄인다는 발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저메탄·저단백질 사료의 보급을 늘리는 방안 역시 구체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농축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홍성=주애진 기자 jaj@donga.com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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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교황, 겨울엔 잘 안움직여”… 겨울 방북 사실상 불가 밝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시기에 대해 2일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모멘텀으로 교황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교황의 방북이 사실상 어렵다고 청와대가 직접 밝힌 셈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교황 방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고 계신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그 자체로 숭고한 행보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베이징 올림픽 등과 연결하지 않고 그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교황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차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방북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교황 방북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령(85세)인 교황의 건강을 고려해 바티칸은 겨울에 교황의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방역 상황 등도 변수”라고 했다. 여기에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교황을 초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교황의 방북 추진은 결국 무산됐다. 박 대변인이 교황이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고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논리면 아열대 지방 출신은 겨울에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남부는 한대 기후이기도 하다. 한편 박 대변인은 “(교황을 임기 내 2번 만난 것은) 문 대통령이 최초”라며 “그만큼 교황님과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문 대통령 면담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면담했기 때문에 3자가 시공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교황님을 매개로 한국과 미국이 연결된 것이다. 교황청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 순방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낙 풍부한 성과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들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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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만난 기시다, 文대통령과는 안 만나… 한일관계 냉랭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만남이 불발됐다. 청와대는 2일 글래스고 이벤트센터에서 열린 ‘국제메탄서약 출범식’ 등 계기에 문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조우하는 형태로 짧은 시간이나마 회동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메탄서약 출범식이 끝난 뒤 헝가리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기시다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 통화만 한 상태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났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글래스고에서 만나 “단시간 회담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등과의 회담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미국 등 주요 정상과 만나며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음에도 유독 문 대통령과 만남이 불발된 데는 과거사 문제로 냉각된 한일관계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두고 한일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두 정상이 만난다 해도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것.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등 미일 정상과 정식 회담을 하지 못한 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COP26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019년 헝가리 선박사고를 추모하는 일정으로 헝가리 국빈방문을 시작했다.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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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교황, 따뜻한 나라 출신이라 겨울에 방북 어렵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시기에 대해 2일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따뜻한 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움직이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남북 및 북-미 대화의 모멘텀으로 교황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베이징 겨울 올림픽 등을 계기로 한 교황의 방북이 사실상 어렵다고 청와대가 직접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지만 교황이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면 방북할 수 있다”는 의례적인 답 이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교황 방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고 계신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그 자체로 숭고한 행보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베이징올림픽 등과 연결하지 않고 그 자체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교황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차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을 돕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방북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교황 방북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고령(85세)인 교황의 건강을 고려해 바티칸은 겨울에 교황의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북한의 방역 상황 등도 변수”라고 했다. 여기에 종전선언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교황을 초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북-미 관계가 교착되면서 교황의 방북 추진은 결국 무산됐다. 한편 박 대변인은 “(교황을 임기 내 2번 만난 것은) 문 대통령이 최초”라며 “그만큼 교황님과 대통령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황님이 문 대통령 면담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면담했기 때문에 3자가 시공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교황님을 매개로 한국과 미국이 연결된 것이다. 교황청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조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 순방을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선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워낙 풍부한 성과가 있었고 그 후속 조치들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했다. 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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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6개 핵심산업, 탄소중립 비용 199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핵심 수출산업 6개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199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별 비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공식화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이 1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정유 등 6개 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99조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기술, 매몰 비용을 제외한 수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6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투자에 7조9390억 원, 탄소 감축을 위한 연료 및 원료 전환에 162조1110억 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전환에 28조3400억 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 참석해 한국의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NDC를 소개했다. 2030년까지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했다.탄소중립 비용 油化 92조, 철강 71조… 무대책 中企 고사 위기 부산 염색단지 설비 교체 400억, 정부지원 100억뿐… “엄두 못내”車업계 정부목표 맞춰 친환경 전환, 부품사 “납품물량 11분의 1로 뚝”산업현장 “코로나보다 더 어려워”… 전문가 “지금 정책으론 이행 한계”“발전설비를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3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부산 사하구 염색산업단지에 입주한 동진다이닝의 김병수 대표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산단이 발전설비를 바꾸고 싶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현실을 이같이 설명했다. 산단은 발전설비를 유연탄 발전방식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바꾸려 했지만 설비 교체 비용만 350억∼400억 원이 든다는 컨설팅 결과를 받고 교체를 망설이고 있다. 정부의 설비 교체 지원비 한도는 100억 원. 김 대표는 “탄소중립 정책이 생겼으면 정부도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안’을 확정하자 산업 현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위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탄소중립 소요비용 공개해야” 1일 산업연구원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감축하려면 석유화학 기업들은 91조753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6개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 분야 비용이 가장 높았다. 연료나 원료를 수소나 바이오로 전환하는 비용이 약 89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철강기업들의 비용 추산치는 71조770억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소환원제철 도입 비용이 약 67조 원이었다. 6개 업종이 2050년까지 부담할 비용은 199조 원에 달했다. 기술 검토가 힘든 비용을 제외한 수치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추산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지원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공개를 요구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산업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돼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일자리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소요비용을 산정해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선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하려면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유 산업에서 약 100조 원의 전환·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70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80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특히 설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2월 중소기업 319곳을 설문한 결과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정개선·설비도입 비용부담’(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중립으로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산업계는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에 탄력이 붙자 구조조정 진통까지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에다 탄소중립발(發) 구조조정 리스크까지 맞았다. 경기 안산시에서 자동차부품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59)는 지난해 7월 원청업체로부터 이달 납품물량을 11분의 1로 축소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물량을 늘리며 내연기관 자동차부품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폐업까지 고려 중인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납품 물량이 준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원인은 산업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데 있었다”고 했다. 중진공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1%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력을 키우고 이 기술력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금의 중소기업 정책이나 비용 보전만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안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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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기후가 뉴노멀 돼”… 대책 합의는 힘들듯

    1일(현지 시간) 시작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130여 개 당사국 정상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 핵심은 각국이 발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총회에서 각국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로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의미하는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5년마다 각국은 NDC를 제시해야 하는데, 첫 번째 회의가 이번 글래스고 총회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총회”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각국 정상들은 이번 총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까지의 자국 탄소배출 감축량’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탄소배출 세계 3위(7%) 인도는 NDC를 내놓지 않았다. 인도는 기후변화와 탄소배출은 서방 선진국 탓이라는 ‘부자국가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탄소배출 1위 중국(27%)은 지난달 28일 총회 측에 NDC를 냈지만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10년 늦춘 2060년으로 정했다. 탄소배출 4위(5%) 러시아 역시 총회 직전 “2050년은 ‘마법의 날짜(magic date)’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프리카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때문에 기후변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 COP26에서 이렇다 할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일 COP26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계 반발에도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기존 26.3%에서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8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2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배출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경각심 차원에서 폭염, 홍수 등 극한 기후가 지구의 ‘뉴노멀(new normal)’이 됐다는 경고를 담은 ‘2021 기상 보고서’를 총회 개막에 맞춰 발표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극단적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고, 그 원인은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라고 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글래스고=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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