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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운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침 이 대표 취임 1주년 당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 내 누적된 계파 갈등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이 대표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 11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하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곧장 터져나왔다.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경우 당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취지대로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최근까지 이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등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3년 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각종 비리의혹이 당 이미지의 하락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감싼 것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미리 선언한다든지, 당내 선거에서 지역위원장 및 대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본격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 “원내 1당이 관련 대책 입법에 집중해야지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광화문에서 대통령실까지의 거리행진 집회와 26일 광화문 집회 일정을 확정했다. 27일엔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본 사민당이 여는 항의 집회에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거리행진집회는 당초 24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48시간 전에 해야 하는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해 전날 저녁 급하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일정도 당일에야 급하게 결정한 나머지 참가할 의원을 모으는 데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한 초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법안이 수도 없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피해 보는 어민이나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본격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 “원내 1당이 관련 대책 입법에 집중해야지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광화문에서 대통령실까지의 거리행진집회와 26일 광화문 집회 일정을 확정했다. 27일엔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본 사민당이 여는 항의 집회에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민주당은 25일 거리행진집회는 당초 24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48시간 전에 해야 하는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해 전날 저녁 급하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주한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일정도 당일에야 급하게 결정한 나머지 참가할 의원을 모으는 데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제1야당이 외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하면서 경찰과의 사전 협의나 집회 신고도 하지 않아 한국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 한 초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법안이 수도 없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방류에 우리 수산업이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이라며 “민주당의 규탄은 오히려 국민 안전을 볼모로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거나 방조한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찬성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세에 “정부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본의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물이 나오면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으로 간다.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과 보좌진, 수도권 지방 의회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언젠가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출신 정율성(사진)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한국전쟁 내내 북한군 사기를 북돋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반박했다. 강 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꼽은 인물”이라며 “이제 적대적 정치는 그만하고, 우정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여사는 강 시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 여사는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3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다. 그러자 강 시장은 다시 SNS를 통해 “6년 전 계획됐고 이미 예산 집행도 끝나 연말에 완성 예정이다. 평가와 공과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이 들으면 무덤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인 정율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20세기에나 볼 법한 매카시즘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광주 출신 정율성은 항일운동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군을 위해 전선 위문 활동을 펼친 후 중국으로 귀화했다.논란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며 본격화됐다. 박 장관은 “정율성은 해방 이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반박했다. 강 시장은 “정율성 선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김구 선생과 함께 꼽은 인물”이라며 “이제 적대적 정치는 그만하고, 우정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 여사는 강 시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보훈 가족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 여사는 광주의 고등학교에서 3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다. 그러자 강 시장은 다시 SNS를 통해 “6년 전 계획됐고 이미 예산집행도 끝나 연말에 완성 예정이다.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란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여야도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이 들으면 무덤에서 통곡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인 정율성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것은 20세기에서나 볼 법한 매카시즘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 다음 달 초중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한 만큼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요청이다.이날 4차 조사에서 13시간 넘게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치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5차 조사 일정 및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00쪽 질문지에 30쪽 진술서 제출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경부터 밤 12시 경까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도 정치인이 출석할 때 관례적으로 진행하던 티타임은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선 세 차례의 조사에서도 티타임을 거부했다.검찰은 조사에서 A4용지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로 성남시가 백현동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용도상향 이후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낮추고, 기부채납 재산이 건물에서 토지로 변경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이런 특혜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불참으로 최소 30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불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도 캐물었다고 한다.이 대표는 올 1, 2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0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의 상당 부분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 등 8차례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채납 재산을 토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교환을 요구했고 감정 결과 토지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실무 부서의 교환 건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반분양 비율 상향 역시 한국식품연구원과 실무 부서의 요구 때문이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영장 청구할 듯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의혹과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전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대북송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을 재확인했다.다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이달 중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달 안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8월 임시국회를 일시 중단하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 여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는 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벌써부터 여러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에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상민, 김관영 결국 모두 불참 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해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 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못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 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행안위 전체회의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됐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여당이 갑자기 김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다.”(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부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26분 만에 파행했다. 양측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사흘 넘게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오전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가 여야 갈등 속 첫날부터 멈춰 선 탓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관영, 이상민 결국 모두 불참이날 오전 행안위는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파행 분위기였다. 회의장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간사인 이만희 의원만 들어와 의사진행발언 직후 나갔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묻지 마 범죄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출석하기로 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여당 요구에 따라 불참하면서 결국 질의는 무산됐다.여야는 회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 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부처 장관과 충북도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김 지사만 출석이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직후인) 7월에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써서 오늘로 회의가 미뤄진 것이며,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라며 “(회의 불참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수해와 잼버리 사태 규명은 물론이고 관련 법안 입법까지 모든 국회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해 관련 현안 보고와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야 할 행안부 장관의 참석 거부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양측은 회의장을 벗어나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회의 파행 직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연달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장 사용 순서와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여야 갈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수해 피해와 묻지 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심사도 연기됐다. 전체회의에 법안 상정이 안 된 채 끝난 탓에 17, 18일 예정돼 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미뤄진 것. 행안위원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 절차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잼버리 행사 이전부터 여러 경고가 이어졌지만 모두 외면한 탓에 결국 국제적 행사를 그르쳤는데 행사가 끝난 뒤까지 서로 싸우느라 수습을 못 하고 있다”며 “정쟁으로 사후약방문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새만금 공항 논란으로 번지는 ‘잼버리 공방’감사원이 잼버리 감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의혹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은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예타 면제를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철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 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는 함정은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일부 야권과 진보 시민단체를 ‘공산 전체주의 맹종(盲從) 세력’으로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려면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는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維新)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야권 겨눈 尹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 일삼아”“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직격탄‘공산’ 언급 작년 3회서 올해 8회로… ‘총선 앞두고 보수결집’ 해석 나와역사 논쟁엔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6번 언급했다. 국정 핵심 키워드인 ‘자유’는 지난해 33회에서 올해 27회로 줄었다. 반면 ‘공산’은 지난해 3회에서 올해 8번으로 늘었다. 발언 수위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맹종 세력이 누구냐”는 야권의 반발에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위중한 현실을 가감 없이 표현한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한 발언임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북-중-러와 민주당” 함께 비판윤 대통령의 이날 광복절 경축사는 총 3776자.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전에 뒀던 3·1절 경축사(1325자)의 3배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발전과 대비되는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산전체주의 맹종 세력’ 겨냥 발언은 강도가 부쩍 세지고 있다. 이날로 반국가 세력 관련 발언은 세 번째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노총 인사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야권 일부 인사들과 무관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이를 비판한 세력은 3국 1당(중국, 러시아, 북한, 더불어민주당)이었다”며 “지금도 몇몇은 대놓고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간담회 비공개 발언에서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종북(從北) 주사파가 북한 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를 치며 반대한다”고 했다.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는 “반국가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와 정식 회동을 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야권과 시민사회를 적대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尹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국가 건국 운동”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에서 13일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100)의 휠체어 속도에 맞춰 입장했다. 김영관 애국지사(98)에게는 고개를 숙여 길을 안내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려 했던 이 운동이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고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으로 양분된 보수 진영의 역사 논쟁을 종식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완결성을 구축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며 “1919년 민주 공화정으로 체제를 바꿔 독립운동을 새로이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한다”며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해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극한 호우 및 ‘묻지 마 범죄’ 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전북도에 돌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 출석은 애초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6일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 김 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데도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문제를 핑계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막는 것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인 극한 호우 및 묻지 마 범죄 관련 입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첫날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면 이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보는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을 부각한 것. 강화된 한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日 유엔사 후방 기지 7곳 역할 강조특히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며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유사시 “일본이 제공한다”며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의 역할을 강조한 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1950년 6·25전쟁 때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회원국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일본은 전력 제공국은 아니지만, 총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자리 잡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을 투입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한다. 일본 본토에는 요코스카(해군), 요코타(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 등 4곳이 있다. 오키나와에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3곳이 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모항인 요코스카에서 출항하면 한반도에 48시간 내 도착한다. 화이트비치 해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해병은 하루 만에 한반도에 도착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와 달리 과거사 문제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의 일본은 자유민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라며 “이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러한 방향대로 가고 있어 이번 경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현 정부 비핵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지속 추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대금을 봉납했다.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2021년 10월 취임 후 이번이 6번째다.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야스쿠니신사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총책임자인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이나 참배가 과거 군국주의 찬양으로 인식된다. 각료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당 3역으로 꼽히는 고위 간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정무조사회장이 참배했다.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 정부와 의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野 “日과 ‘묻지 마 협력” 비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 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해 정전 70주년에 한반도 평화는 더욱 멀어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극한 호우 및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전북도에 돌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 출석은 애초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6일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 김 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데도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문제를 핑계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막는 것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인 극한 호우 및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첫날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면 이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박물관은 피라미드와 함께 이집트의 상징이 될 겁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이집트 수도 카이로 기자 대(大)이집트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앞 정원에서 가이드가 박물관 투어를 신청한 관광객 40여 명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그의 뒤 멀리 기자 고원(高原) 대피라미드가 보였다. 대피라미드에서 불과 2km 떨어진 대이집트박물관에서는 이집트 관광의 상징과도 같은 3개 피라미드를 조망할 수 있다. 정식 개장 전이어서 박물관 로비와 정원에 있는 유물 10여 점만 관람할 수 있었다. 오후 2시, 섭씨 41도를 넘는 폭염에도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파키스탄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관람객이 모였다. 부속 건물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박물관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일피일 미뤄진 개관 눈앞 대이집트박물관 건립 사업은 2002년 시작됐다.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 있는 카이로박물관이 노후해 해외 국가에서 과거 약탈한 유물들을 돌려보낸다 해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대식 박물관을 짓겠다고 선언했다. 이집트가 영국 보호령이던 1902년 지어진 카이로박물관은 관광객 사이 수천 년 된 유물이 전시실 구석에 방치돼 있고 에어컨도 없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집트 정부는 2003년 국제 공모전을 열어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하고 2005년 4만9000㎡(약 1만4800평) 터를 확정해 2012년 가을 개관을 목표로 착공했다. 황금가면으로 유명한 파라오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유물 4549점을 발견 당시 그대로 재현하는 등 유물 10만 점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건립을 계획했다. 하지만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면서 계획은 차질을 빚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2018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사업을 재추진했지만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졌다. 자재 수입의 어려움과 역대급 경제 위기로 개관일은 미뤄졌다. 이집트 정부는 이후 매년 “올해 말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정식 개관을 못 하고 있다. 박물관 개관이 미뤄지자 이집트 정부는 올 2월부터 박물관 로비와 정원만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입장료는 외국인 기준 1000이집트파운드(약 4만1500원)로 기존 카이로박물관 입장료(300이집트파운드)의 3배가 넘는다.중동 영향력 키우려는 日 지원 경제 위기에 빠진 이집트 정부가 공사 예정 기간을 10년 이상 넘기며 21년간 대이집트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사업 초기에 참여한 일본 정부는 예상 사업 비용 5억 달러(약 6410억 원) 중 4억6000만 달러(약 5899억 원)를 차관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며 사업비도 10억 달러(약 1조2820억 원)까지 늘었지만 일본 정부는 그 75%를 빌려줬다. 자금뿐 아니라 건설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과 이집트 양국 정부는 대이집트박물관을 “일본-이집트 교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올 4월 30일 이집트를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대이집트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일본은 이집트 투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 대이집트박물관을 포함해 이집트 정부가 2030년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국가종합개발계획 프로젝트에 총 30억 달러(약 3조8460억 원)를 직접 투자나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다. 카이로 지하철 4호선 개발 및 대학 건립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이 2010∼2019년 이집트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억7100만 달러(약 2192억 원)로 걸프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일본이 이같이 공을 들이는 데에는 줄곧 아랍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이집트 정부의 힘을 빌려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일본은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틈새를 파고드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올 3월 대표적 중동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중재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했다. 또 미국 백악관보다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집트 신(新)행정수도 건설 비용을 대는 등 물량 공세도 거침없다.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중동에 크게 의존하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 기반을 튼튼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6월 27일 자민당 임원 회의에서 중동 방문에 앞서 “자원 외교에 더해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서 중동에서의 일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두 마리 토끼’ 잡을까 이집트 정부는 대이집트박물관 개관으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관광업 부흥이다. 이집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큰 관광업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집트를 찾은 해외 방문객은 2019년 1302만6000명에서 2020년 367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2021년 760만 명대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직 멀었다. 팬데믹 전인 2019년 126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관광 수입은 2020년 70% 감소해 40억 달러(약 5조1950억 원)에 불과했다. 올해를 관광업 부활 원년으로 삼은 이집트 정부는 대이집트박물관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대이집트박물관이 개장할 경우 하루 예상 방문객은 1만5000명, 연간 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기존 박물관 관람객의 3배가 넘는다. 대박물관 관계자는 “피라미드와 대박물관을 연계한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을 더 많이 불러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박물관 개관 시점에 맞춰 성대한 홍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 문을 열면 유럽 열강이 과거 빼앗아 간 유물을 되찾아 오는 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고대 이집트 유물을 다수 보유한 서양 주요국들은 이집트 정부의 유물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집트가 고대 유물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만 이집트 내부에서도 박물관 개관이 내년 2월을 넘길지도 모른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대이집트박물관에서 만난 한 이집트인은 “또 무슨 이유로 개관이 미뤄질지 모를 일”이라며 “오늘 직접 와서 보니 그 많은 유물을 다 옮겨오고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강성휘 카이로 특파원 yolo@donga.com}
사실상 30년 장기 집권체제를 굳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이 아들에게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웨덴 기반 비영리 매체인 노르딕모니터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튀르키예의 권위주의 통치자인 에르도안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비해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4월 방송 인터뷰 도중 복통을 호소한 뒤로 한동안 외부 일정을 취소해 건강 이상설이 돌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히는 인물은 빌랄 에르도안(42·사진)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2남 2녀 중 차남으로 미국에서 석·박사를 딴 유학파다. 튀르키예에서 해양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공직 경험은 없지만 튀르키예에서 정계 입문용 ‘스펙’으로 여겨지는 터키청년재단(TUGVA), 터키청년교육재단(TURGEV) 감독을 겸하고 있다. 빌랄이 에르도안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달 그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중동 국가 순방에 공개적으로 동행한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로 꼽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돌며 각국 지도자들과 연이어 회담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순방길에 오른 빌랄이 각국 유력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노르딕모니터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날 의사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예기치 못하게 건강이 악화될 경우 승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빌랄은 비공식적인 튀르키예의 왕세자”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에르도안 왕조’를 세워 장기 집권을 이어가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지중해 인근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이 몰아치는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공군 탄약고로 번져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중해가 불타고 있다”고 표현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7일(현지 시간) 그리스 중부의 해안 마을 네아앙히알로스에 있는 공군 탄약고에 산불이 옮겨붙어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루 전 인근 볼로스 외곽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20km 떨어진 네아앙히알로스까지 번진 것이다. 폭발음이 볼로스에 들릴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었다고 현지 공영방송 ERT는 보도했다. 그리스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에서 5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잦은 산불의 원인이며, 피해 규모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 극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코르시카섬,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외곽, 크로아티아의 유명 관광지 두브로브니크 일대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EFFIS는 이달 들어서만 지중해 인근 13개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 지중해 인근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연일 40도를 넘는 폭염이 몰아치는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공군 탄약고로 번져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중해가 불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27일(현지 시간) 그리스 중부의 해안 마을 네아안치올로스에 있는 공군 탄약고에 산불이 옮겨 붙어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루 전 인근 볼로스 외곽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20km 떨어진 네아안치올로스까지 번진 것이다. 폭발음이 볼로스에 들릴 정도로 거대한 폭발이었다고 현지 공영방송 ERT는 보도했다. 그리스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에서 500건 넘는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건조한 날씨가 잦은 산불의 원인이며, 피해 규모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전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기후위기가 경제, 사회 등 여러 측면에 극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산불정보시스템(EFFIS)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부 코르시카섬,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외곽, 크로아티아의 유명 관광지 두브로브니크 일대에서도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다. EFFIS는 이달 들어서만 지중해 인근 13개국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