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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조영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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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달 기자입니다.

dalsar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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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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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
기타10%

  • 검찰, 경기도청 14번째 압수수색…‘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또 압수수색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검찰과 경찰은 모두 14차례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경기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도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경기도와 강제수사의 범위를 두고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관실, 총무과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며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검찰은 앞서 10월에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씨는 지난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조 씨는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조 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 사항이 이 대표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올해 10월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받았다.당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검찰은 배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 대표의 부인 김 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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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국대 총동창회, 자랑스러운 단국인에 신종석·유기현 동문

    단국대 총동창회(회장 이상배)는 ‘2023 자랑스러운 단국인’에 신종석 배화여자대학교 총장과 유기현 한광전기공업(주)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2021년 배화여대 총장에 취임한 신 총장(법학과 77학번)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문위원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및 한국법학회장 △국무총리실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전기공학과 79학번인 유 대표이사는 2004년 대표이사에 오른 뒤 회사를 중전기기 및 전력 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단국대 총동창회 부회장, 재단법인 단문장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시상식은 이달 8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단국대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진행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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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칠장사 화재… 자승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입적

    대한불교조계종 제33,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사진)이 화재로 입적했다. 세수 69세.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스님들의 살림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오후 7시 47분경 건물 내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60여 명을 동원해 오후 7시 52분경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은 당시 화재 현장에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조계종은 “4명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며 자승 스님은 혼자 입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 차원의 공식 부고는 조계종 총무원과 재적 교구본사 용주사와 상의해 30일 오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승스님 머물던 사찰서 불…“발견된 메모 2장 진위여부 확인중” 메모엔 ‘경찰 검시 필요없다’는 내용화재 이틀전엔 향후 10년 계획 밝혀경찰, CCTV 확인해 화재 원인 조사1994년 종단 개혁 후 첫 연임 성공尹 등 전-현직 대통령과도 친분 ● 화재 현장에서 메모 2장 발견 이날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장에선 메모가 2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경찰에 검시가 필요 없다고 당부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칠장사 주지스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경찰은 메모를 확보해 필적 등을 확인하며 자승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감정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완전히 불에 타 정확한 신원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으로 종단 일을 시작한 후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을 거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및 의장을 지냈다. 2004년에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았다. 2009년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자승 스님은 2013년 재선에 성공하며 8년 동안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을 이끌었다.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연임한 총무원장은 처음이다. 스님은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을 통해 한국 불교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사찰 재정을 공개하는 등 불교계 재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인사권을 무리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0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조계종 직영 사찰로 지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시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근 자승 스님은 죽산면에 있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의 명예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었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조계종 스님들의 노후를 돌보는 무료 병원으로 올해 5월 개원했다. 자승 스님은 가끔 칠장사에서 머무르곤 했고, 이날도 칠장사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현직 대통령과도 교류 자승 스님은 대표적인 사판승(행정을 담당하는 스님)으로서 전·현직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과 꾸준히 교류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시절 경기 여주에 있는 한 사찰의 스님이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을 강하게 비판해 윤 대통령이 종단 상황을 파악하면서 스님과 교류하게 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올 10월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반대파도 기용할 만큼 자승 스님은 포용심이 컸다. 정치권에서 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었다. 자승 스님은 최근까지도 외부활동을 활발하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불교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달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에서 불교계 언론사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10년간은 대학생 전법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칠장사는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고찰로, 1983년 9월 경기도문화재 24호로 지정됐다. 사찰 내부에는 대웅전, 사천왕문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조영달 dalsarang@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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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처인구 둔전리∼유방동 수포교 완전 개통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와 유방동을 잇는 왕복 4차로 수포교가 24일 완전히 개통됐다. 26일 용인시에 따르면 길이 96m, 폭 24.5m로 완공된 수표교는 왕복 4차선 도로와 보행로를 갖췄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포교가 새로 개통되면서 주변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포교는 1977년 왕복 2차로로 개설됐지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따로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시설 노후화로 안전 점검에서 재해 위험이 있다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용인시는 2021년부터 예산 160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낡은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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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명 중 6명 찬성했는데…” 고양시청사 백석동 이전 ‘브레이크’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경기도가 제동을 걸었다. 고양시는 24일 긴급 기자 브리핑까지 열어 경기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기도는 전날 고양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위원회를 열어 ‘주민 설득과 시의회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시·군·구가 도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2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양시는 2020년 6월 덕양구 주교동에 청사를 새로 지으려 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가 4000억 원까지 치솟자, 지난해 취임한 이 시장이 올해 1월 신청사 건립 대신 고양시가 소유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급선회했다.하지만 시의회 절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주교동 일대 상인 및 주민 등이 원안대로 청사를 주교동 일대에 새로 지어야 한다며 이전을 반대해 왔다. 고양시는 신청사 원안 철회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시의회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양시는 44개 행정복지센터와 유관 단체를 돌며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청사 이전 계획의 불가피성을 알리면서 공감대를 넓혀왔다. 그 결과 지난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사 이전 찬성 답변이 58.6%로 반대 41.4%보다 높게 나왔다.고양시는 경기도 투자 심사 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청사 이전 사업을 보류했다며 강력한 유감 의사를 피력했다.이정형 제2부시장은 “경기도의 지적은 매우 모호한 만큼 주민 설득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면서 “불황으로 긴축재정이 절박한 상황에서 청사 이전은 수천억 원 예산 절감과 시민 접근성 향상 등 효과를 거두는 만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재심사를 조속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를 향해서도 “당장이라도 소통하자”고 제안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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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경기 3기 신도시 참여” GH “명분 없고 불가능”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공기업이 이례적으로 정면 대치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SH공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SH공사 “집값 안정 기여” vs GH “지방자치 침해” SH공사가 요청한 사업 참여 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4개 지구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 지구에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지구에 GH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은 지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LH가 70∼80%, GH가 20∼30% 수준이다. SH공사는 GH 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업 중 사업 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곳에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분산돼야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동참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인 집값 안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GH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는데, 여기서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GH의 주장이다. GH는 또 사업 확장이 필요한 SH공사가 서울에서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해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법령 위반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명분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2021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 관계자는 “(GH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밖에서는 어떤 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GH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GH “경기도 개발 이익금 유출 우려” GH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지역에 환원했다. 환원액은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등 2년간 모두 671억 원가량이다. GH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갈 경우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H는 LH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증자 등을 통해 참여 지분을 확대해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350%로 규정하고 있다. GH는 내부적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 수준에서 LH와 대등한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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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3기 신도시 참여할 것”…GH “설립 취지 안 맞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공기업이 이례적으로 정면 대치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SH공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SH공사 “집값안정 기여” vs GH “지방자치 침해”SH공사가 요청한 사업 참여 대상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4개 지구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 지구에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지구에 GH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 비율은 지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LH가 70~80%, GH가 20~30% 수준이다.SH공사는 GH 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업 중 사업 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곳에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분산돼야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동참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인 집값안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다는 것이다.반면 GH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지방공기업법은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는데, 여기서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GH의 주장이다. GH는 또 사업 확장이 필요한 SH공사가 서울에서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해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법령 위반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명분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2021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 관계자는 “(GH공사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밖에서는 어떤 사업도 하면 안된다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GH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GH “경기도 개발 이익금 유출 우려”GH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지역에 환원했다. 환원액은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등 2년간 모두 671억 원 가량이다. GH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갈 경우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GH는 LH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자체 증자 등을 통해 참여 지분을 확대해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350%로 규정하고 있다. GH는 내부적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 수준에서 LH와 대등한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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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첫 청소년수련관, 내달 1일 준공

    경기 파주시 청소년수련관이 다음 달 1일 문산읍 선유리에 문을 연다. 파주에 들어서는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으로, 2021년 11월 착공한 지 2년 만이다. 사업비 263억 원이 투입돼 전체 면적 7304.86㎡(약 2200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암벽체험장 △요리실습실 △댄스연습실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등이 마련됐다. 현재 파주시의 청소년은 약 8만3000명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4곳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 파주 북부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돕기 위한 거점시설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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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국회에 요청

    “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회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달라”며 요청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 등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 지사 명의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부탁드린다”라는 김 지사의 간곡한 요청이 담겼다.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다음 달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특별법에서 제외된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지사는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라며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특별법이 제정되면 경기지역에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 등 택지지구 13곳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경기도는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올해만 4차례에 건의했다.올해 2월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도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 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같은 달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이달에는 노후 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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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환 고양시장 “행정구역만 편입하지 말고, 수도권 재편해야”

    “행정구역 편입 중심으로 이뤄졌던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확장해야 합니다.”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메가시티는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묶은 프랑스의 그랑파리 메트로폴처럼 고양과 서울이 서로 독립된 도시로 존재하면서 상호 대등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 재편 다자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서울과 인접 지자체 간 1대 1 협상 방식은 단순히 ‘인구와 면적 확장’에 그치고, 근본적 목표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이 협의회를 통해 녹여낼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도시전문가(도시공학박사)인 이 시장은 이달 7일 동아일보 기고를 통해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의 종속적 차원이 아닌 ‘수도권 재편’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한다”라며 “이러한 전제가 바탕이 된다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중요한 것은 고양시민이 얼마나 원하느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의 문제”라며 “단순히 덩치만 커지거나 지자체 입맛에 맞춘 경계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고양시는 108만 대도시이자 경기 북부 유일 특례시인 만큼, 시대나 이슈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서북부 중심 도시로서 재편의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구상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메가시티에 따른 지방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도 “지방소멸로 표현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등은 메가시티의 성장에 따른 그림자”라며 “오히려 비수도권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면서 선제적 차별성을 갖추어 나가는 모범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오 시장도 이러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 공감하며 이 시장의 제안을 수용했고, 고양시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오 시장은 “고양은 서울과 6개 구를 맞닿고 있으며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밀접한 도시이며 인구 100만의 특례시라는 차별성을 가진 도시”라며 “‘수도권 재편’이라는 접근 관점에 크게 공감하며, 관계 지자체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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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신청 준비 속도

    경기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를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 200여 곳과 연구원 4600여 명이 상주하는 집적 연구단지다. 안산시는 산업 유치 기능이 없는 사동 공원 등을 제외하며 최근 사업 구역 면적을 3.62㎢(약 110만 평)에서 1.71㎢(약 52만 평)로 압축했다.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면적을 줄여 전체 면적 대비 투자유치 면적 비율을 19.6%에서 38%로 끌어올린 것이다. 안산시는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후보지는 심사를 거쳐 내년 10월에 최종 결정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로봇 관련 거점대학과 연구기관이 구축돼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정되면 안산시가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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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북부특별자치도로 판 바꾸자”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애 있는 북부청사에서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과 만나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 5개 시군은 이달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에는 5개 시장 군수와 시군 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5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자치도 추진에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올해 5월 통과됐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해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다.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받게 된다.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경기도는 올해 9월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 북부지역에 213조 5000억 원의 투자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했다.김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협력을 요청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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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선 평택시장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결단 내려달라”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정부와 공군, 그리고 주한미군에 이같이 호소했다.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인 점을 고려해 정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정 시장이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한 미군기지는 ‘캠프 험프리스’(K-6)와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전술항공작전기지 인근 지역이다.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정 시장은 “미군기지로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라고 운을 뗀 뒤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 구도심은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도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완화 결정을 내려주길 호소한다. 주민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현재 평택시는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달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개별 건축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자치단체장이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론을 내린다. 그 결과에 따라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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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새로운 ‘착한가격 업소’ 발굴”

    경기 수원시는 이달 27일까지 ‘착한가격 업소’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착한가격 업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외식·이미용·목욕·세탁업종에서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진행하고 △가격 수준 △가격 안정 노력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인증 표찰 △종량제봉투(분기별) △소독 방역 서비스(연 1회) 등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준비해 수원시 지역경제과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또 다음 달 15일까지 착한가격 업소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 지정된 업소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기준을 통과하면 재지정하고, 부적격업소로 판단될 경우 지정을 취소한 후 인증 표찰을 회수하게 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많이 발굴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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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시의회, 수원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민 기만“ 규탄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김경희 경기 화성시의회 의장 등 의원들은 15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화성시민의 동의 없는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추라”라며 이같이 요구했다.화성시와 시의회는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 공항을 이전할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그동안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근거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은 소음 유발 기피 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선 기존 부지와 이전 부지 자치단체 간 합의를 통해 ‘유치 신청’이 있을 때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방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시의 반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종전 군공항이전특별법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이전 부지 지자체의 반대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김 의장은 2020년 7월에도 이전 부지 지자체장의 거부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3년 넘게 계류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새 법안을 발의한 것은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지역 분쟁을 일으키는 이번 특별법은 입법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김 의장은 이달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 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두 법안에는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겨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으로 건설하고, 기존 수원 군 공항 부지에는 ICT, 바이오 등 ‘K-실리콘밸리’ 산단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전날 김 의장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 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수원에는 첨단 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정 시장은 또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라며 “화성시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의장의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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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이동읍에 1만6000가구 ‘반도체 특화도시’ 들어선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약 69만 평)에 1만6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생활·환경·안전·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반도체 특화도시’가 핵심이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215만 평)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동·남사읍과 인접한 곳이다. 또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 평)에서 일할 근로자의 주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해 ‘직·주·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산단과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을 조성할 예정이다.SRT·GTX-A가 정차하는 동탄역과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신도시와 동서간으로 연결한다. 도심과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남북으로 확충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과도 연결하는 교통체계도 구축한다.   또 신규택지 지구 면적의 30% 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게 됐다”라며 “교통·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주·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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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부실 시의료원 ‘수술대 올린다’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방식”이라며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 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는 5개월 동안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시민·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7월 509병상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올해 9월 현재,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하고 있다. 결원율이 44.4%에 이른다. 의사 채용 공고는 수시로 내고 있지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하고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을 개원하고 3년이 됐는데 하루 평균 수술 건수가 최소 2.2건, 최대 5.7건”이라며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했다.   올해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첫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9%가, 7월 두 번째 조사(시민 513명)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했다.   내부 직원들조차 의료원의 진료를 외면하는 등 ‘낮은 신뢰’도 그대로 드러났다.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권장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료,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81.9%나 됐다.       의료원의 누적 손실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는 점도 위탁운영 결정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성남시는 2016년 의료원 법인을 설립한 후 올해까지 8년간 연평균 275억 원 등 2197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쏟아부었다.하지만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 등 해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올해도 634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지금의 추세라면 앞으로 5년간 최소 15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는 게 신 시장의 판단이다.   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진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신 시장은 대안을 제시했다. 직속 ‘비급여 수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해 믿고 찾는 의료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는 내년 공공의료 사업비를 올해 3억6000만 원 보다 102% 늘어난 7억3000만 원 규모로 편성했다.   신 시장은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달 중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1~6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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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9년까지 ‘경기광주역’ 인근 복합개발

    경기 광주시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 역세권 복합개발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한국토지신탁과 포스코이앤씨,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광주역 인근 48만 ㎡(약 14만5000평)에 상업 및 산업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복합 쇼핑몰, 컨벤션 센터, 종합병원, 환승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데 총 사업비가 약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사업을 통해 생산 유발효과 2조 원, 취업 유발효과 9000명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올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끝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사업을 경강선, 수서광주선 개통 등과 연계하며 광주를 광역교통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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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세환 시장 “경기 광주, 광역교통 중심지로 만들 것”

    경기 광주시가 수도권 전철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방세환 광주시장은 13일 오후 시청에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컨소시엄에는 한국토지신탁과 포스코 이앤씨,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출자자로 참여한다.이 사업은 1조8000억 원을 들여 경기광주역 인근 장지동 191번지 일대의 상업용지와 산업시설 용지를 복합쇼핑몰과 업무복합시설(MICE), 종합병원, 오피스텔, 환승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사업 부지만 5만5000여 ㎡ 규모로, 축구장(7130㎡)의 7.7개 면적과 맞먹는 넓이다. 이곳에 들어서는 건축물 연 면적 합계는 48만여 ㎡에 달한다.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29년이 목표다.광주시는 이번 개발사업으로 2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5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9000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방 시장은 “올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의 끝에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이 사업을 경강선, 수서광주선 개통 등과 연계하며 광주를 광역교통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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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재 하남시장, 유인촌 장관 만나 “스피어사 유치 협조” 요청

    경기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세계 최첨단 공연장 ‘스피어’의 하남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시장은 유 장관에게 문광부가 소유한 조정경기장 워밍업장 부지와 △국가정책 사업화 지원 △콘텐츠 기업과 스피어 사 연계 공연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조정경기장 워밍업장은 스피어 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어 이 시장은 이 시설을 인근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 장관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시장은 또 올해 7월, 스피어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고시 개정 등의 정부 지원과, 같은 해 9월 스피어 사와 MOU 체결에 이은 대표단 하남 방문 등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유 장관에게 설명했다.이에 유 장관은 “문광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화답했다.정부는 이달 8일 하남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42개월에서 21개월로,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결정했다.이 시장은 “정부의 스피어 공연장 유치 지원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본격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가는 만큼 국무총리실, 문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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