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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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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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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당41%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4%
사회일반4%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바이든, 81세 생일… 고령 우려에 ‘경륜’ 강조한 백악관

    20일 81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고령 논란이 다시 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연륜 있는 정치인’을 앞세워 논란을 피해 가면서 공개 일정을 줄이는 등 건강 관리에 나섰다. 19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환기되는 것을 우려해 생일 축하 행사를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4일 추수감사절 연휴에 가족과 비공개로 생일을 맞을 예정이다. 벤 러볼트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생일 관련 질문에는 답을 피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의 공직 경험 및 의회 지도자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1400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회복을 이끈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륜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큰손’ 후원자 존 모건 변호사도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바이든을 지탱하는 것은 지혜”라며 “(93세) 워런 버핏이 80세에 투자를 중단했다면 지난 12년간 기록적인 수익을 놓쳤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는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탑승 계단을 낮은 계단으로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탑승 계단에서 비틀거린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행사장 낙상 방지를 위해 백악관 주치의가 권한 웨이트트레이닝 및 러닝머신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말실수에 대해서도 기억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시력 감퇴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서 연설문이 담긴 프롬프터 문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정오에서 오후 4시까지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다. 해외 순방 시 관례적으로 전용기에서 하던 기자단 공식 기자회견도 특정 신문사 인터뷰로 대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선거운동도 현장 유세보다는 백악관 공개 행사를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대선까지) 12개월간 그를 마치 뽁뽁이 풍선 속에 집어넣는 ‘버블 랩’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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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겨난 ‘챗GPT 아버지’ 올트먼, 결국 복귀 무산됐다

    ‘챗GPT 아버지’로 불렸지만 이사회에 의해 돌연 해임된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복귀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올트먼의 자리를 대체할 임시 CEO에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공동창업자인 에멧 시어가 선임됐다.1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오픈AI 공동창업자이자 올트먼 퇴출에 앞장선 이사회 멤버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올트먼 전 CEO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픈AI 본사를 찾아 복귀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올트먼은 오픈AI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기존 이사진의 해임을 포함해 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픈AI 이사회는 10여 년간 트위치를 성공시킨 컴퓨터과학자 시어를 임시 CEO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올트먼 해임 사태는 이사회 내 AI 개발 속도를 내려는 ‘부머(boomer·개발론자)’ 대 안전성을 중시하는 ‘두머(doomer·파멸론자)’ 간 전쟁의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수츠케버가 ‘올트만이 AI의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해 또 다른 이사인 타샤 맥컬리 랜드연구소 선임 과학자, 헬렌 토너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기술 센터 국장 등과 손을 잡고 퇴출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주주들과 경영진, 직원들은 올트먼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트먼은 함께 회사를 떠난 공동 창립자 그레그 브로크먼, 선임 연구원 3명과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오픈AI 직원들 역시 올트먼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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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번째 생일 맞은 美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 대처법

    20일 81세 생일을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고령 논란이 다시 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연륜 있는 정치인’을 앞세워 논란을 피해가면서 공개 일정을 줄이는 등 건강 관리에 나섰다.19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환기되는 것을 우려해 생일 축하 행사를 따로 열지 않기로 했다. 대신 24일 추수감사절 연휴에 가족과 비공개로 생일을 맞을 예정이다.벤 라볼트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 생일 관련 질문에는 답을 피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 공직 경험 및 의회 지도자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1400만 개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회복을 이끈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륜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큰손’ 후원자 존 모건 변호사도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바이든을 지탱하는 것은 지혜”라며 “(93세) 워런 버핏이 80세에 투자를 중단했다면 지난 12년간 기록적인 수익을 놓쳤을 것”이라고 두둔했다.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프는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탑승 계단을 낮은 계단으로 바꿨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탑승 계단에서 비틀거린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행사장 낙상 방지를 위해 백악관 주치의가 권한 웨이트 트레이닝 및 러닝머신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말실수에 대해서도 기억력 저하 때문이 아니라 시력 감퇴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공공장소에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서 연설문이 담긴 프롬프터 문구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 공개 일정을 정오에서 오후 4시까지 하루 4시간으로 제한했다. 해외 순방시 관례적으로 전용기에서 하던 기자단 공식 기자회견도 특정 신문사 인터뷰로 대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선거운동도 현장 유세보다는 백악관 공개 행사를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대선까지) 12개월간 그를 마치 뽁뽁이 풍선 속에 집어 넣는 ‘버블 랩’ 전략”이라고 평가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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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의 아버지’ 올트먼, 오픈AI서 쫓겨났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전격 해임됐다. 1985년 애플 이사회가 스티브 잡스를 해고한 이래 ‘기업 최대 쿠데타’라는 평가 속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분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올트먼 해임 사태로 빅테크들의 AI 기술 전쟁과 업계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이사회는 17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올트먼이 오픈AI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면서 “올트먼은 지속적으로 이사회와의 소통에 솔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임을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올트먼은 AI 안전성 및 기술 개발 속도 등에서 이사회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AI 관련 새 스타트업을 추진하며 ‘야심’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16일 오후까지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행사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벌이던 올트먼은 이날 밤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튿날 해임됐다. 오픈AI 이사회는 임시 CEO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 모델X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한 미라 무라티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임명했다. 다만 18일 오픈AI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 스라이브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올트먼을 CEO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올트먼 “내 추도사 읽는 경험”… ‘복귀냐, 새 스타트업이냐’ 기로 ‘챗GPT 아버지’ 올트먼 해임 논란올트먼, 수익성 강조 AI 출시 예고… ‘위험 경계’ 공동창업자가 해임 주도올트먼, 중동 국부펀드와 손잡고… AI용 반도체 스타트업 추진도 한몫 “멀쩡하게 살아 있는 내 추도사를 읽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올트먼은 6일 구글플레이 등에 맞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GPT스토어’ 구축 계획을 밝히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17일 화상회의에서 전격 해임을 통보받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한다. 올트먼은 해임 통보 직후 X에 “오픈AI에서 보낸 시간을 사랑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해임 미스터리… “AI 개발 속도 갈등”올트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현재의 오픈AI를 있게 한 주역이다. 일각에서 ‘AI 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불렸다. 그런 올트먼의 해임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AI 개발 속도와 상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오픈AI 내부 ‘매파’와 AI 기술 개발 위험성을 경계하는 ‘비둘기파’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챗GPT 수익화에 속도를 내온 매파 올트먼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학습해서 창작할 수 있는 일반인공지능(AGI) 모델 GPT-5 출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AI에 대한 인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위험성을 인지한 이사회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은 오픈AI 공동 창립자 일리야 수츠케베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비둘기파 수츠케베르는 올 7월 초(超)지능 AI를 통제하기 위한 슈퍼얼라인먼트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자신의 책임 범위가 축소되자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츠케베르는 6인 이사회에서 올트먼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츠케베르는 올트먼 축출을 반대한 직원들에게 “인류에게 유익한 AI를 만든다는 오픈AI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익을 추구하고 오픈AI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구축하려는 올트먼의 욕구”를 해임 이유로 분석했다. 올트먼이 새 스타트업을 추진한 사실도 해임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에 “올트먼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AI용 반도체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중동 국부펀드에서 수백억 달러 조달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애플 전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기기 개발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어떤 부정행위나 회사 재무, 사생활 문제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 전했다. 액시오스는 “성공한 기술 스타트업 창립 CEO가 부정행위 혐의 없이 축출된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트먼은 2019년 오픈AI가 영리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한 뒤 지분 없이 연봉 6만5000달러(약 8500만 원)만 받고 일했다.● 해임 후폭풍… 올트먼 복귀 가능성도올트먼 해임으로 오픈AI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올트먼과 함께 AI 스타트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공동 창립자 그레그 브로크먼과 선임 연구원 3명도 회사를 떠났다. 올트먼 해임 소식이 발표되자 오픈AI 최대 주주인 MS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68% 하락했다. 다만 올트먼이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 투자자들은 올트먼 해임 결정을 취소하도록 이사회를 압박했다. 올트먼과 오픈AI 이사회가 복귀를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과 접촉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한다면 올트먼은 이사회 개편 등 오픈AI 운영 방식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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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트먼, 해임 다음날 “멀쩡히 살아있는 내 추도사 읽어”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 추도사를 읽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사회 해임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심경을 밝혔다. 올트먼은 6일 구글플레이 등에 맞서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GPT스토어’ 구축 계획을 밝히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17일 화상회의에서 전격 해임을 통보받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한다. 올트먼은 해임 통보 직후 X에 “오픈AI에서 보낸 시간을 사랑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해임 미스터리… “AI 개발 속도 갈등”올트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며 현재의 오픈AI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일각에서 ‘AI 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불렸다. 그런 올트먼의 해임 사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AI 개발 속도와 상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오픈AI 내부 ‘매파’와 AI 기술 개발 위험성을 경계하는 ‘비둘기파’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챗GPT 수익화에 속도를 내온 매파 올트먼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학습해서 창작할 수 있는 일반인공지능(AGI) 모델 GPT-5 출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AI에 대한 인간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위험성을 인지한 이사회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트먼은 오픈AI 공동 창립자 일리야 수츠케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비둘기파 수츠케버는 올 7월 초(超)지능 AI 을 통제하기 위한 슈퍼얼라인먼트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자신의 책임 범위가 축소되자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츠케버는 6인 이사회에서 올트먼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츠케버는 올트먼 축출을 반대한 직원들에게 “인류에게 유익한 AI를 만든다는 오픈AI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수익을 추구하고 오픈AI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구축하려는 올트먼의 욕구”를 해임 이유로 분석했다.올트먼이 새 스타트업을 추진한 사실도 해임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에 “올트먼이 엔비디아와 경쟁할 AI용 반도체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중동 국부펀드에서 수백억 달러 조달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애플 전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기기 개발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오픈AI 브래드 라이트캡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내 메모를 통해 “어떤 부정행위나 회사 재무, 사생활 문제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 전했다. 액시오스는 “성공한 기술 스타트업 창립 CEO가 부정행위 혐의 없이 축출된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트먼은 2019년 오픈AI가 영리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한 뒤 지분 없이 연봉 6만5000달러(약 8500만 원)만 받고 일했다.● 해임 후폭풍… 올트먼 복귀 가능성도올트먼 해임으로 오픈AI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올트먼과 함께 AI 스타트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공동 창립자 그렉 브록먼과 선임 연구원 3명도 회사를 떠났다. 올트먼 해임 소식이 발표되자 오픈AI 최대 주주 MS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68% 하락했다.다만 올트먼 복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 투자자들은 올트먼 해임 결정을 취소하도록 이사회를 압박했다. 올트먼과 오픈AI 이사회가 복귀를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과 접촉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한다면 올트먼은 이사회 개편 등 오픈AI 운영 방식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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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이과 열풍, 외국어 수강생 17% 급감…K팝-드라마 인기에 한국어는 38% 늘어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유독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이 한국어 수강률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현대언어협회(MLA)가 미국 대학 2455곳의 외국어 수업 수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2016년 141만8584명에서 2021년 118만2562명으로 16.6% 줄었다. 독일어(―33.6%), 아랍어(―27.4%), 프랑스어(―23.1%) 등 언어가 하락 폭이 컸고, 중국어(―14.3%), 러시아어(―13.5%), 일본어(―4.6%)도 수강생이 줄었다. MLA는 미국에서도 이과 선호 현상이 확산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과목 수강생이 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어는 2021년 1만9270명이 수강하면서 2016년 대비 38.3% 증가해 조사 대상 언어 중 가장 큰 비율로 학습자 수가 늘었다.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답한 대학도 29개 늘어 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수강한 10번째 외국어로 기록됐다.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수어(手語·0.8%)와 성경 히브리어(9.1%)만 수강생이 증가했다. 폴라 크레브스 MLA 협회장은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한국계 학생이 늘어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액시오스에 설명했다. 캔자스대 관계자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대부분은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 친구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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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지경 美공화’… 의원끼리 “팔꿈치로 쳐” “안쳤다” 소동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내 앙숙인 의원들 사이에 팔꿈치로 쳤느냐, 아니냐를 놓고 벌어진 논란이 윤리위원회까지 올라가는 촌극이 빚어졌다. 공화당 내 숫자로는 소수인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의원들 간 감정 섞인 집안싸움이 외부로까지 표출된 것이다. 상원에서는 종합격투기(MMA) 선수 출신 공화당 의원이 청문회 증인과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14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의사당 복도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공화당 팀 버쳇 하원의원(59)이 옆을 지나던 같은 당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58)에게 밀리며 비틀거렸다. 버쳇 의원이 곧장 뒤쫓아가 “왜 뒤에서 팔꿈치로 쳤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매카시 전 의장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버쳇 의원은 다시 쫓아가면서 “멍청이(jerk). 배짱을 좀 가져라. 너무 한심하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매카시 전 의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밀치거나 팔꿈치로 치지 않았다. 복도가 좁았다”고 해명했다. 버쳇 의원은 지난달 3일 미 의회 역사상 초유의 매카시 전 의장 해임을 이끌어낸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 중 한 명이다. 역시 이 8명에 속하는 맷 게이츠 의원은 이날 “기습 공격(sucker punch)”을 날렸다며 매카시 전 의장을 하원 윤리위에 제소했다. 코미디 같은 공화당 상황은 하원에서 멈추지 않았다. 공화당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46)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숀 오브라이언 운송노조위원장과 육탄전 직전까지 치달았다. 질의에 나선 멀린 의원은 오브라이언 위원장이 과거 자신을 비판하며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을 읽은 뒤 “넌 혓바닥을 놀리고 싶은가 본데, 우리는 합의하에 (싸움)할 수 있다. 당장 한판 붙자”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위원장이 “당장이라도 환영한다”고 답하자 MMA 선수 출신인 멀린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자 청문회를 주관하던 버니 샌더스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이 멀린 의원에게 앉으라고 요구하면서 “당신은 미 상원의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샌더스 위원장이 “미 국민은 이미 의회를 충분히 경멸하고 있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자제를 요구했지만 둘은 한동안 언쟁을 이어갔다. 미 하원은 이날 공화당 강경파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막았다. 하원 과반 의석을 지닌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93표나 나왔지만 집권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고육지책(찬성 336표)으로 통과된 것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임시 예산안에 자신들이 요구한 연방정부 지출 대폭 삭감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발했다. 존슨 의장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런 뒤 공화당 강경파가 장악한 하원 운영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예산안을 직접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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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도 바닥 美 대법원… 사상 첫 윤리강령 제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대법관들의 공짜 호화여행 등 법관 윤리 논란이 커지자 사상 처음으로 자체 윤리 강령을 마련했다. 13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이 강령에 따르면 대법관이 판결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특정 사건에 있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경력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에서 일반 판사는 업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받을 수 없고, 400달러가 넘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비해 종신 임기가 보장된 연방대법관은 그동안 별도의 윤리 강령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연방대법관들의 윤리적 일탈이 잇달아 물의를 빚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부동산 사업가에게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한 호화 여행과 고가의 스포츠 경기 티켓 등 수십 차례 향응을 제공받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도 2008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와 알래스카로 낚시 여행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구설에 휘말렸다. 올 8월 여론조사기관 갤럽 발표에 따르면 60% 안팎이던 연방대법원의 업무 수행 지지율은 40%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된 윤리 강령에는 논란이 됐던 선물, 여행, 부동산 거래, 책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일리노이주)은 “이번 강령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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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보행자 사고위험 감지… 충돌 예상 5.5초 전 ‘차량 주의’ 경고

    “잠시만, 이따 건너자.”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후문 앞. 중학교 3학년 유모 군(15)이 하굣길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멈칫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사각형 모양의 ‘보행자용 도로전광표지(VMS)’에 ‘차량 위험’이란 글자가 떴기 때문이다. VMS는 상황에 따라 ‘충돌 위험’, ‘차량 주의’ 등의 내용도 알려준다. 이 횡단보도는 폭이 좁아 신호등을 만들기 어려운 곳인데, 차량 통행이 많아 자녀를 둔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 유 군은 “신호등이 없어 건널 때마다 긴장됐는데 위험을 알려주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위험 경고 유 군과 친구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VMS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행정안전부가 ‘취약계층·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스쿨존 내 불법 주행을 단속하고 사고위험을 신속히 탐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기능은 ‘보행자 안전관리’다. 스쿨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상황을 신속히 탐지해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경고해 준다. 예를 들어 이륜차나 개인형이동장치(PM)가 보행자 도로를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공을 잡기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탐지해 경고 메시지를 띄운다. 이날 기자가 1시간가량 지켜본 VMS 화면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다. 평상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글자가 떠 있었다. 그러다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차량 위험’ 또는 ‘차량 주의’ 문구가 나타났다. ‘차량 위험’은 보행자의 인지 반응 시간(3초)을 고려해 충돌 예상 시간 4.5초 전에 뜨게 설정돼 있다. ‘차량 주의’는 충돌 예상 시간 5.5초 전에 나타난다. 시범 설치 지역 중 한 곳인 서초초교 앞 교차로는 서초대로 73길과 강남대로 61길이 교차하는 곳이다. 차량 통행이 많지만,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로만 이뤄져 있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까지 있어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꼽힌다. 실제로 이곳에선 평일 등교시간(오전 8∼9시) 하루 최대 161건의 일시정지 위반이 발생했고, 하교시간(오후 2∼3시)에는 하루 최대 683건의 무단횡단 위험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초초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학부모 남모 씨(46)는 “강남역이 근처다 보니 차량 통행이 많아 항상 걱정이 많았다. 이제라도 AI 시스템이 도입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VMS는 보행자뿐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스쿨존 한쪽에는 운전자를 위한 차량용 VMS가 별도로 설치됐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화면을 통해 ‘보행자 위험’, ‘보행자 주의’ 등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 위험’이란 문구가 뜨기도 한다. ● CCTV 한 대로 경찰·지자체 단속 정보 제공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향후 반칙운전 단속에도 활용될 수 있다. 현재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교통단속은 경찰과 지자체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과속,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을 담당하는 CCTV를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CCTV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AI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통합 단속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AI 프로그램이 설치된 CCTV는 모든 불법 행위를 자유자재로 포착해 경찰과 지자체에 각각 보고할 수 있다”며 “아직 단속에 도입하진 않았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통합관제센터로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역할도 한다. 이 내용은 119안전센터로도 즉각 전송돼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지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단편적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방식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며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스쿨존 AI 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를 더욱 확대해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시정지 의무’ 스쿨존 횡단보도, 15분간 차량 41대 안 지켰다 보행자 없어도 ‘우선멈춤’ 1대 그쳐법시행 직후보다 위반 늘어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멈추지 않고 주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 시행 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까. 평일인 이달 2일 오후 4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앞 스쿨존을 지켜본 결과 15분 동안 차량 41대가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반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차량은 2대에 불과했는데 그중 1대는 보행자를 보고 멈췄다. 보행자가 없어도 정차한 차량은 1대에 불과했다. 일시정지는 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 8월 일시정지를 지킨 차량 수는 지난해 8월보다 5.7% 감소했다. 일시정지 규정이 유명무실한 건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일시정지는 자동차의 바퀴 4개가 완전히 멈추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정확히 몇 초 동안 멈춰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속도를 거의 멈춘 듯한 상태에서 다시 높이는 차량이 적지 않은데 이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스쿨존 인공지능(AI)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이 시작되면 ‘스쿨존 일시정지’ 규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카메라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시정지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를 활용해 스쿨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높은 범칙금을 물리면 ‘일시정지’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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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북부 매일 4시간씩 교전중지… 민간인 탈출 위한 것”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에서 매일 4시간씩 교전을 중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 탈출을 돕기 위한 것일 뿐 휴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스라엘로부터 (교전) 중지 동안 이 지역에 군사작전이 없을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가자지구 북부 4시간 교전 중지는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스라엘이 민간인 탈출을 위해 해안도로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10일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시간 동안 민간인들이 교전 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7일 미 ABC방송 인터뷰에서 “구호품 유입과 인질 석방을 위해 여기서 한 시간, 저기서 한 시간 정도 전술적 일시 교전 중단은 있을 수 있다”고 처음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 이후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 증가로 국제사회 반(反)이스라엘 여론과 휴전 촉구 목소리가 커진 데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하마스 측은 10일 일시적 교전 중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통해 “전투는 계속되며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시적 교전 중단은 특정 시간대 군사작전을 멈추는 것일 뿐 몇 달 혹은 몇 년 전투를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시키는 휴전(ceasefire)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 교전 중단 결정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 걸렸다”면서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none).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9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근거지로 의심되는 병원을 최소 세 곳 공격했다. 하마스 인질 석방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리처드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다비드 바르네아 이스라엘 정보특수작전국(모사드) 국장은 카타르 중재로 인질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이 3일간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하마스가 10∼20명을 석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라크와 시리아 주둔 미군기지가 4차례 공격을 받았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번 공격은 중동전쟁 이후 미군에 대한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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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이스라엘 점령 불가론 재확인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중동전쟁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포스트 하마스’ 통치 체제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전후)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운영해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가자지구 거버넌스(통치 체제) 중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목소리와 열망이 포함돼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인이 주도하는 정부,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 산하 서안지구와 통일된 가자지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마스가 궤멸된 이후 팔레스타인인이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블링컨 장관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등한 수준의 안보, 자유, 기회, 존엄을 갖고 각자 국가에서 나란히 살아갈 경로가 (전후 가자지구 구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두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의 장기적 (가자지구) 재점령이 통치 체제 해법이 돼선 안 된다는 우리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목소리와 요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미래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일론 레비 정부 대변인은 8일 “‘하마스 그 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그다음 날’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있다”며 “공통 분모는 가자지구 비무장화 및 다시는 그곳이 테러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7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는 발언이 가자지구에 대한 과도기적 점령에 이어 통치 체제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재점령’ 논란이 일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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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없는 민주당,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윤다빈의 세계 속 K정치]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당의 정책 기조를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 진보정당의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노동당은 부동산 보유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등록금 폐지 공약을 없애고, 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토지 규제 완화 등 주택 경기 부양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이는 2020년 키어 스타머 대표가 취임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2010년부터 보수당에 밀려 야당 신세인 노동당은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제러미 코빈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집권을 목표로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노동당의 노선 전환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의 길’을 통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연상케 합니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의 대명사였던 국유화 강령을 당헌에서 삭제하는 등 실용주의 노선으로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평등과 약자 보호라는 진보적 가치에 더해 세계화와 경제 성장,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수정 노선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었고 1997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18년 만의 노동당 집권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노동당은 2005년까지 3번의 총선을 내리 이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총리 중에서 3번 연속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가 유일합니다.● 정책과 이슈가 사라진 K야당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재명 당 대표 취임 후 정책 경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유권자들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를 주도했던 이 대표가 맞나 싶은 정도입니다. 올해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승을 거치면서 완벽한 ‘친이재명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감이 한껏 치솟아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내년 총선 200석 발언’이 나온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 등 숱한 개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입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를 번복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선 험지 출마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도 공천 혁신 대신 친명계 공천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정책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중단은 정책의 적절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전국을 흔드는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등 추가 정책을 예고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반전이 급했던 이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을 확대하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없었고, 당연히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한 원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사병 월급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9시 영업 제한 철폐, 북한 주적론 등 유튜브 쇼츠나 페이스북 단문 메시지로 정책 이슈를 주도했습니다. ‘AI 윤석열’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술 변화를 선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좀처럼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약 중 화제가 된 것은 기껏해야 탈모 치료비 지원 정도였습니다. 대선 막판에야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박지현 씨 영입을 통한 구조적 성차별 저항,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연합 정치 주장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결집했지만 패배를 막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文정부 부동산·소주성 실패…다음은?사실 민주당의 정책 실종 현상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소위 진보 진영이 더 이상 새로운 정책 의제를 내놓지 못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저서 ‘좋은 불평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숨겨진 업적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진보세력이 공감대를 이루던 정책을 대부분 실천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 대폭 확대, 종부세와 양도세 대폭 인상, 임대차 3법, 탈원전 정책이 그러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진보성향 언론, 진보정당 다수가 두텁게 합의하고 20여년 넘게 주장했던 정책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를 대거 청와대와 내각에 기용하면서 그간 진보 진영이 연구하고, 주장해온 정책 의제를 대부분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진보 정책을 사회에 실험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결과는 대체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이 깨지고 5년 만에 상대 진영에 정권을 내줘야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지방자치제도 실시, 행정수도 이전, 무상복지 등의 정책을 앞장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보수정당에서도 공론화된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적 가치가 사회에 확산하면서 오히려 정책적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책 실험 과정에서 한계를 노출하면서 민주당이 활용할 정책 풀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병천 소장은 “진보 성향인 사민당(사회민주노동자당)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스웨덴이 미국보다 법인세가 낮다. 정당이 혁신하려면 진보·보수 진영 모두 도식화된 정책 구조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종부세나 법인세 정책에서 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최 소장은 “정책은 보통 다른 진영에서 반대하거나 내부 진영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 유권자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며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공약하면서 보여줬던 정치적 균형감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파괴적 혁신’ 나선 해외 진보정당 영국 노동당처럼 해외의 진보 정당들은 정책 노선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치러질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은 자신이 총통에 당선되면 야당에도 내각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만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독립 노선을 걷고 있는 민진당은 최근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고자 정치적 중도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 대선에서 2위와 3위 후보 간 ‘야권 단일화’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는 여론조사 상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만 안팎에서는 민진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유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이 높은 지지율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주요 경합 주(州)에서 열린 미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40석, 하원 100석을 뽑는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상원 21석, 하원 51석을 얻어 양원 모두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보수 성향의 켄터키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철도, 교량, 전력망, 수도, 도시교통, 5G 등 인프라 시설 대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재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보 정부가 경제 문제에서 보수 정부보다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이번 미니 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집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일본 도요타 그룹의 투자를 받아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 규모로 켄터키주 인근에 배터리 공장을 지었습니다.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를 잇는 다리인 브렌트 스펜스교 개선과 추가 교량 건설 사업에는 16억 3000만 달러(약 2조 원)를 투입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이뤄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올랐습니다.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자가 이뤄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표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대선 캠페인 핵심으로 내세우는 경제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한국 정치의 수준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각각 두 번씩 취재하며 가진 의문에 대해 해외 정치와 비교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mpty@donga.com으로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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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 경합주 ‘미니 대선’ 완승… “문제는 바이든 지지율”

    “전국적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했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슬로건)는 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경합 주(州)를 비롯한 4개 지역의 각종 선거 중 3곳에서 집권 민주당이 공화당에 승리를 거두자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소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던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표심은 달랐다’며 호소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선거는 내년 대선으로 향하는 미 유권자의 현재 표심을 보여주는 중간선거로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은 최고의 결과를 받아 들고 웃었다. 동시에 재대결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열세를 두고 “문제는 바이든이었다”란 평가도 나온다. ● ‘대선 풍향계’ 버지니아 주의회 석권 AP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 40석, 하원 100석을 뽑는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개표율 95% 기준으로 민주당은 상원 21석, 하원 51석을 얻어 양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공화당은 상원 17석, 하원 47석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하던 버지니아는 2008년 이후 네 차례 대선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0.1%포인트 차로 이겼다. 그러나 2021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주지사가 당선되고 상·하원도 양당이 나눠 맡으면서 ‘퍼플 스테이트(purple state)’로 분류됐다. 민주당(파란 주), 공화당(빨간 주) 어느 곳도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이번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각축전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선거에 공을 들여 왔다. 공화당 역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를 중심으로 수천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쏟으면서 선거를 준비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공화당 텃밭’ 켄터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 앤디 버시어가 재선에 성공했다. 또 다른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 대법관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공화당은 이날의 주요 선거 중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에서만 승리했다. ● 민주 안도했지만… “바이든이 문제” 지적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곧 뒤져 후보 교체론까지 나오던 상황에서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이 (승리를 정말 필요로 했을 때) 받아든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만족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CNN과 여론조사기관 SSRS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49%)에게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드 챌리언 CNN 정치국장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든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이번 선거로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위상을 더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 영킨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강성 지지층과 줄곧 거리를 두면서 선거를 이끌었다. 중도층의 높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생각이었으나 패배로 힘을 잃게 됐다. WP는 “트럼프가 직접 출마하지 않는 선거에 공화당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왔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여전히 민주당원들은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공포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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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전쟁후 가자 안보 무기한 책임”… 일시적 점령 시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 시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안보를 무기한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책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과도기적 점령에 이어 ‘포스트 하마스’ 통치 체제에서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은 실수”라며 주변 중동 국가를 자극하지 않게 애써 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태도와도 결이 다르다. 특히 양 정상이 통화에서 ‘일시적 교전 중단’을 논의했다는 백악관 발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양국이 엇박자를 드러낸 모양새가 됐다.● “이스라엘군 제한 없는 작전 가능해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이날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면 누가 가자지구를 통치해야 하는가’를 묻자 나왔다. 그는 “하마스의 길을 계속 따르길 원치 않는 사람들이 통치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이 무기한으로 전반적인 안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안보 책임이 없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하마스 테러가 분출한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이 그간 가자지구 재점령에 뜻이 없다면서도 익명으로 ‘가자지구 안보 책임’을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책임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세부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1967년 ‘6일 전쟁’ 때처럼 점령해서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일부 지역 안보를 사실상 이스라엘군이 맡는 것 같은 형식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외신에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력 유지’(AP), ‘일종의 점령’(BBC)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표현했다. 분명한 것은 중동전쟁 이후 가자지구 새 통치 체제가 결정될 때까지 과도기적 점령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특히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 특별청문회에서 “전쟁 후 주요 목표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제한 없는 작전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치 체계가 수립되더라도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 가자지구 내에서 작전을 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팔레스타인계 정치 분석가 누르 오데는 알자지라에 “이스라엘이 현재 서안지구에서처럼 원할 때 마음대로 습격해 반이스라엘 활동가를 구금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두 국가 해법’ 역행? 아랍국 자극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두 국가 해법’ 구상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가자지구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 평화유지군 투입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반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 발언은 주변 아랍국의 신경을 건드릴 확률이 높은 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중동을 분주히 돌며 확전 억지를 위해 애쓴 뒤에 나온 것이다.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구호품 유입과 인질 석방을 위해 여기서 한 시간, 저기서 한 시간 정도 전술적 일시 교전 중단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가 일시적 교전 중단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 이슬람협력기구(OIC)는 6일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인한 침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12일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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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경합주 6곳중 5곳 트럼프 우세… “바이든 경제-외교 불만”

    내년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swing state)’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부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경제와 외교정책 평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유능하다고 꼽는 이가 더 많았다. 집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스스로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바이든, 경합주 6곳 중 5곳서 열세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2일∼이달 3일 실시해 5일 발표한 경합주 6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양자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은 48%로, 44%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인 4%포인트 앞섰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11%포인트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높았다. NYT는 경합주의 이 같은 여론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직 넘버’(당선되려면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 수)인 270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와 중동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정감을 재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두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 중 누구의 경제정책을 더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경합주 6곳 유권자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아 바이든 대통령(37%)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중동전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해결할 것으로 봤다. 바이든 대통령을 택한 유권자는 39%에 그쳤다. 반대로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바이든 대통령(71%)이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크게 앞섰다. NYT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변한 게 없는데 바이든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참모 “바이든, 대선 레이스 접으라” 미 유력 일간지인 NYT의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 내부는 ‘바이든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을 맡아 승리를 견인했던 데이비드 액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액설로드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그는 (대선 출마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일지, 아니면 국가에 이익이 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의 케빈 무뇨즈 대변인은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과거 (여론조사 업체) 갤럽도 대선 1년 전 오바마 후보가 8%포인트 차로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년 뒤엔 여유 있게 승리했다”고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치적 배신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살생부 작성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한때 트럼프의 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이 재집권 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에 대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폭동 진압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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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선거하면 트럼프 승리”…경합주서 바이든에 ‘5승1패’ 완승

    내년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swing state)’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부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경제와 외교정책 평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유능하다고 꼽는 이들이 더 많았다. 집권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스스로 재선 도전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바이든, 경합주 6곳 중 5곳서 열세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22일~이달 3일 실시해 5일 발표한 경합주 6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선 양자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은 48%로, 44%를 얻은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인 4%포인트 앞섰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등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4~11%포인트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높았다. NYT는 경합주의 이 같은 여론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직 넘버’(당선되려면 확보해야 하는 선거인단 수)인 270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와 중동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정감을 재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두 분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두 후보 중 누구의 경제정책을 더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경합주 6곳 유권자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아 바이든 대통령(37%)과 큰 격차를 보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중동전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잘 해결할 것으로 봤다. 바이든 대통령을 택한 유권자는 39%에 그쳤다. 반대로 ‘유능한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늙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바이든 대통령(71%)이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크게 앞섰다. NYT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은 변한 게 없는데 바이든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참모 “바이든, 대선 레이스 접으라”미 유력 일간지인 NYT의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 내부는 ‘바이든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동요하는 분위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전략을 맡아 승리를 견인했던 데이비드 액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레이스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액설로드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그는 (대선 출마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일지, 아니면 국가에 이익이 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의 케빈 무뇨즈 대변인은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과거 (여론조사 업체) 갤럽도 대선 1년 전 오바마 후보가 8%포인트 차이로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1년 뒤엔 여유 있게 승리했다”고 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정치적 배신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살생부 작성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한때 트럼프의 측근이었다가 등을 돌린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이 재집권 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압박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를 대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폭동 진압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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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사에 수수료 전가’ 美 우버-리프트, 4330억원 합의금

    미국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들이 부담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운전사들에게 전가시켜 수입에서 공제해온 것과 관련해 운전사들에게 430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동안 이 같은 관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전사들과 합의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총 3억2800만 달러(약 433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현직 운전사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는 2억9000만 달러(약 3830억 원), 리프트는 38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기금을 내기로 했다. 합의금을 받게 될 뉴욕주 운전사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택시노동자연맹(NYTWA)은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이 지불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 11.4%를 운전사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뉴욕주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2020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검찰은 우버의 경우 2014년 11월∼2017년 5월, 리프트는 2015년 10월∼2017년 7월 불법적인 수수료 부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와 리프트는 합의금 외에도 운전사들에게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연간 최대 56시간까지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다른 주(州)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주 검찰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두 업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최근 규제 당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택시기사들에게 부과하던 3∼5% 수준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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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위기에 강한 지도자” vs 트럼프 “내가 되면 전쟁 안 나” [글로벌 포커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고등교육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공산주의자,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은 최근 공개한 선거 정책 영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대학 내 ‘PC(정치적 올바름)주의’와 반(反)유대주의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립대학 기부금에 과세를 해서 마련된 예산으로 ‘아메리칸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누구든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사회정의 운동이나 이슬람 근본주의 관련 교육은 금지하겠다고 했다. 내년 11월 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81)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첫 연속 맞대결을 펼칠 것이란 전망 속에 이번 중동전쟁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양측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노련하고, 책임감을 갖춘 준비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한 것 외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을 포함한 세계 각국 지도자와 각각 10차례 이상 통화하는 등 미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행방불명된 미국인 가족들과도 원격 통화하는 등 최근 한 달간 중동전쟁 관련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전쟁 발발 직후 “약한 지도자 탓에 우리(미국)가 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을 했다. ● 중동전쟁 둘러싼 전략 대결 본격화 이번 중동전쟁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쪽 모두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고령 리스크’를 깨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 4년,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 경력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로 바꾸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이스라엘 전폭 지원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다. 민주당 전략가인 사이먼 로젠버그는 CNN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전쟁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게 된 것은 국가에 축복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친(親)이스라엘 행보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었던 아랍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아랍아메리칸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아랍계 지지율은 2020년 59%에서 17%로 급락했다. 아랍계 인구는 약 345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지만 미시간,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등 대선 경합주에서 아랍계 비중이 높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2030 청년층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분열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실책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달 25일 공화당 유대인 연합 행사에 참여해 “정말 약한 지도자 탓에 우리(미국)가 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집권 시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하는 등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그는 “아름다운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려는 야만인들에게서 문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반(反)무슬림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는 9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나는 취임 첫날부터 이스라엘과 다시 굳건히 연대하고 테러리스트들 자금줄을 하루빨리 차단할 것”이라며 “테러위험 국가(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철회된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등 이슬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부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안한 언행은 위험 요인이다. 그는 중동전쟁 초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매우 똑똑한 단체”라고 표현했다. 또 2020년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작전에 초기 참여했다가 막판에 빠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공격 불참을 통보해놓고 나중에는 공을 챙기려 들었다”고 비판하는 발언으로 불안감을 사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나는 헤즈볼라를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비극과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경제 성과 강조… 트럼프는 ‘문화전쟁’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 성과를 재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미국은 올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9% 증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입법 성과로 꼽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시행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증가로 총 12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발표했다. 이는 차기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 북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취지다. 이곳은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지만 최근 대선에서는 양당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법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선 ‘트럼프보다 더 독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제조업 부활 공약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면서 중국 등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강조한다. 국제 동맹과 해외 군사 개입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집권 2기를 준비하면서 공화당 주류 성향의 보수주의자들을 배제하고 보다 공격적인 성향의 우파 법률가를 중심으로 섀도캐비닛(예비 내각) 구성에 착수했다. NYT는 “이들은 더 급진적인 백악관 의제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화전쟁(culture war)’도 주도하고 있다. 집권 내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편 그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교사를 퇴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사법 리스크·제3지대 변수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두 아직까지 뚜렷한 당내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달 27일 딘 필립스 하원의원(54)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체급 차가 크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재출마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꾸준히 50%를 넘는 점은 변수다.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승리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대안 후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 및 총기 불법소지 혐의로 재판 중인 점도 위험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지지한 마이크 존슨 의원이 지난달 25일 미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에 선출되면서 당내 영향력을 재확인한 상태다. 한때 트럼프의 대항마로 꼽혔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최근 세대교체론을 내세운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당내 2위 주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와 격차가 크다. 다만 성 추문 입막음, 2021년 1·6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건 반출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9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만큼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힌다. 제3지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30일 퀴니피액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3자 가상 대결에서 22%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39%), 바이든(33%)의 팽팽한 접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한 수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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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T 닮은꼴’ 美 우버-리프트, 운전사들에게 4300억 원 합의금 지급

    미국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들이 부담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운전사들에게 전가시켜 수입에서 공제해온 것과 관련해 운전사들에게 430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그동안 이 같은 관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전사들과 합의에 나섰다.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총 3억2800만 달러(약 4330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현직 운전사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는 2억9000만 달러(약 3830억 원), 리프트는 3800만 달러(약 500억 원)의 기금을 내기로 했다. 합의금을 받게 될 뉴욕주 운전사들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뉴욕택시노동자연맹(NYTWA)은 우버와 리프트가 승객이 지불해야 할 서비스 이용 수수료 11.4%를 운전자의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뉴욕주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2020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뉴욕주 검찰은 우버의 경우 2014년 11월~2017년 5월까지, 리프트는 2015년 10월~2017년 7월까지 불법적인 수수료 부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버와 리프트는 합의금 외에도 운전자들에게 30시간 근무 때마다 1시간씩, 연간 최대 56시간까지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가 다른 주(州)에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욕주 검찰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두 업체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국내 1위 모빌리티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최근 규제 당국의 고강도 압박 속에 택시기사들에게 부과하던 3~5% 수준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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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 야당 정치인 8명 “정부가 내 폰 해킹 의혹”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인도에서 야당 정치인 다수가 애플에서 ‘아이폰 해킹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야권에서 정권 차원의 광범위한 사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조사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인도 야권 일부 정치인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애플이 보낸 경고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당신은 애플 ID와 연결된 아이폰을 원격 해킹하려는 국가 후원 공격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애플의 경고 통보를 받은 정치인은 최소 8명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인도 부호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의 정경유착 의혹을 지적해 온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야권 핵심 지도자인 라훌 간디 전 인도국민회의(INC) 총재는 이날 수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디 총리를 겨냥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이를 해킹해 보시라”면서 “우리(야권)는 당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연합은 즉각 정부를 스파이 혐의로 고발했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통신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애플에도 조사 합류를 요청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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